유기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인식입니다. 제22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0일 정영모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22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다섯 건의 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2012년 4월 12일 오재만 의원 외 다섯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2년 4월 5일 장수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2년 4월 10일 장수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동부산악권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8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정영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58호 제22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의안번호 제159호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16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161호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다섯 건의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12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관계공무원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2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동안에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권한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회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 임시회 기간 중이며, 휴회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및 의정자료수집 활동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임위원은 3명으로 대표위원이신 오재만 위원님을 비롯한 민간인 위원 2명이고 위촉기간은 결산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이며, 위원의 임무는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건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은 본위원회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최희숙 의원, 오재만 의원, 김홍기 의원, 이도형 의원, 임정택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 검토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법 제130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건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위원회명은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최희숙 의원, 오재만 의원, 김홍기 의원, 이도형 의원, 임정택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 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 심사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발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얘기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에 관한 규정은 안제1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은 제2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안제3조, 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은 안제4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 안제5조, 위원회의 회의규정 안제6조에 되어 있고, 기타 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장애인 복지법 예산조치사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혐의는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따로 붙임은 장수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법규 장애인 복지법과 장수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 장수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장수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유가상승과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차고지 설치의무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차고지 의무 면제자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관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관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대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2년 1월 5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하였는데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종합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므로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7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와 안제12조에 각각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결재는 얻었으며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위원회 실비수당 100만원과 시설장비비 200만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의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한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시행중인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미미하므로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이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사전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4조), 군수,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5조에서 제7조),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안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 부과 규정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에 대하여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감량의무이행신고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함(안 제8조 및 안 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위탁 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안 제9조),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15조),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16조),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 강화에 따라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이행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및 발생억제방법의 시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 까지 정하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 예산 수반은 아니고 협의 및 규제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도 11월 15일부터 2011년도 12월 5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내용으로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환경부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은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저리의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하여 농업인들의 안정된 소득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업주관부서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소득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하였습니다.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심의위원회에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농촌소득사업 금고 사업 및 대상요건, 융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융자대상사업 및 융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융자금 대상자의 요건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대당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최고 3천만원으로 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융자기간 및 상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13조부터 안 제15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7조 부터 안 제18조),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계법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융자금 예산확보는 21억 9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전부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 전북동부산악권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8호 전북동부산악권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체계로 변화되며 운영 주체의 다변화되는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운영체 대상자 선정과 이용료에 관한 위탁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체의 농산물 상품화 제고와 안정성, 품질관리 등 운영방법을 공고히 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운영위탁 관련 근거마련(제5조, 제14조 내지 제18조).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와 장수군,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운영주체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장수군의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위탁신청 요건 기재로 재무제표, 자금조달계획, 마케팅계획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 3년으로 하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해당년도 매출액의 5/1,000내에서 이용료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징수하며, 유통센터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또는 운영활성화를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협약과 협약내용 공증 실시토록 하고, 위탁의 해지 규정하였습니다.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제7조 내지 제13조)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및 취소, 이용료, 지원등 필요한 사항 심의토록하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4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재무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장수군의회의원,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 대표,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장, 농산물 유통 전문가 등입니다. 관리 운영 (제20조 내지 제26조)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주체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책임, 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장수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토록 하고 시설 변경 금지와 원상 변경 없이 시설 반환 규정하였고,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사용금지 및 담보 제공 불가토록 하였습니다. 보고 검사, 지도 감독 규정(제27조 내지 제28조). 보고검사는 연간 운영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매년 보고토록하고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검사토록하고 운영방법 및 출하농가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이용방법의 준수 등을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개선 조치 명령으로 법과 조례 위반사항, 구매 및 판매 등 부당행위, 권고 사항 미 이행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입법예고는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조례안 관계법령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산악권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차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경과 및 감면조항 중 일부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 공동명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직계비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신발전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 규정(안 제8조), 감면대상으로는 신발전지역에서 사업을 위해 취득?보유 부동산, 신발전지역 개발사업 시행자 개발사업 위해 취득?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으로는 5년간 재산세 면제 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 사항과 규제 심사내용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2012년 3월 9일 장수군 지방세 심의 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호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한·미 FTA의 이행과 국민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세율이 조정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4조에 자동차세 세율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영업용 배기량 800시시에서부터 5단계 세율이 개정안에는 3단계의 세율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27조 1항에 해당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안번호 제171호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말산업육성법」제2조제7호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그에 관한 수수료율을 정하여 적정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율과 관련하여 요율표의 9. 농수산관계란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항목을 신설함 (안 별표1)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말산업육성법 제7조 제7호 제15조 1항에 해당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 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회복지인력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인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 변경 : 460명 ⇒ 463명(사회복지 증 3명) 그리고 2012년도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기회부여는 6명이고, 사회복지 직렬 승진 및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이 9명 증원이 되고 기능직이 6명 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기금 용도의 조례 위임, 의무예치비율 조정등 재난관리기금 적립ㆍ운영 제도개선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11.06.30)되어 시행,재난관리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의무예치비율이 종전에 “100분의30이상”에서 “100분의15이상” 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 상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근거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제7조),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제9조, 제13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의한 용어 정리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근거 법령 예산조치사항에 별도 조치가 없으며, 규제심사에 해당 안 되며, 입법예고는 2월 15일에서 3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장수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소재로 하는 농촌테마공원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당해 지역에 두산지구 농촌테마공원을 (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33,567㎡)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131,013㎡)와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2,554㎡) 하였습니다. 용도구역지정으로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특정형으로 면적은 133,635㎡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공람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고, 공람방법은 일간신문 2개사와 장수군 홈페이지 읍 게시판에 공람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수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 결정 안은 따로 붙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