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광주
최광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곡성군 압록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4분
상철
이상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상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성범 세무사와 퇴직 공무원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권수만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압록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압록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성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곡성군 압록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곡성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압록 유원지의 경우 초기 설치비용이 많은 캐러반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인 안 제17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렌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곡성군 도림사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6분
상철
이상철의장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도림사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심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압록자연 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도림사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7항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국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국입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9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지난 4월 9일 군수로부터 여수엑스포 준비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업무일정을 감안하여 조사시기 조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2일 조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조사기간을 여수엑스포 대비 준비기간, 영농기철 등 집행부의 당면현안 여건을 고려하고 행정사무조사의 목적과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이라는 결산검사 목적이 유사함으로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 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그 제출대상 자료는 포괄적인 확인 조사 등으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의 특정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 결과에 따라 군수로부터 재정립 의견 제시가 있어 조사대상 사무를 포괄적인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에서 특정비목 7개 통계목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사위원회 명칭 또한 특정비목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사에서의 특정사안의 범위에 대한 현 국회운영위원회 최민수 수석전문위원이 쓴 지방의회 운영의 발췌본을 참고하시고 그 밖의 세부적인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특정비목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변경승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의결된 사안이므로 토론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월에 실시하기로 했던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조사시기 조정요청에 따라 여수엑스포 대비 섬진강 기차마을 축제 퍼레이드 준비와 본격적인 영농기철을 당면 현안여건이 바쁜 시기임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으로 단축하고 결산검사와 병행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동료의원모두가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속에 화합과 협력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이루는데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4월 11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또 투표장을 가시면서 지역구 분할에 대한 군민여러분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그 어느때 보다도 크셨을 것입니다. 이제 총선을 끝났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헤아리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반목과 질시, 갈등과 분열을 가다듬고 우리지역 대표로 선출되신 국회의원이 곡성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이라 믿고 또 성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반드시 지방과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농업과 농촌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구를 살리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바쁜 영농기철입니다. 또 지금 우리 앞에는 여수엑스포를 대비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분주한 나날 속에서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