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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양규모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본회의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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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2012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선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철희 의원과 이화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철희 의원과 이화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용수 의원, 간사에 이재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용수 의원, 간사에 이재영 의원, 위원에 정철희 의원, 이화동 의원, 정수길 의원, 최옥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위원에 임용수 의원, 위원으로 윤영식님, 김생수님 노영균님 등 총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2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비, 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및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7쪽,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539억2,125만5,000원으로 12년 본예산대비 13.88%인 309억4,71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38억8,167만6,000원으로 12년 본예산 대비 14.38%인 306억6,52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년 본예산 대비 2.89%인 2억8,189만7,000원이 증액된 100억3,95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8.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28억5,56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56억8,770만3,000원, 국비보조금은 98억8,312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2억3,8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이 2억232만6,000원, 도비보조금이 7,95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4억239만2,000원이 증액된 108억7,644만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1억2,890만원이 증액된 134억2,384만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억9,655만7,000원이 증액된 120억9,065만1,000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14억1,586만5,000원 증액된 179억5,731만6,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22억3,180만2,000원이 증액된 399억9,939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는 4억1,139만원이 증액된 48억2,570만3,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억825만6,000원이 증액된 805억4,656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6,043만7,000원이 증액된 23억2,509억8,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억3,223만5,000원이 증액된 62억6,031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3억7,110만9,000원이 증액된 151억3,541만2,000원이며 예비비는 33억2,860만6,000원이 감액된 19억8,087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분야는 20억3,488만4,000원이 증액된 366억607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06억6,522만1,000원이 증액된 2,438억8,16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82만원이 증액된 15억2,654만2,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1억6,200만6,000원이 증액된 28억4,406만5,000원이며 예비비는 5,107만1,000원이 증액된 5억755만8,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8,189만7,000원이 증액된 100억3,9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29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5억2,482만원이 증액된 329억5,844만9,000원이며 물건비는 2억3,101만2,000원이 증액된 219억6,194만1,000원이며, 요약서 30쪽에 경상이전비는 71억7,652만7,000원이 증액된 819억8,381만3,000원이며, 31쪽에 자본지출은 249억5,416만6,000원 이 증액된 968억6,491만5,000원이며, 32쪽에 내부거래는 9억원이 증액된 51억9,917만7,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2,130만4,000원이 감액된 21억8,818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3쪽, 성질별 특별회계 현황으로 물건비는 2,318만8,000원이 증액된 5억7,240만4,000원, 자본지출은 1억6,200만6,000원이 증액된 32억6,641만6,000원, 융자 및 출자는 4억100만원이 증액된 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예비비 및 기타는 3억429억7,000원이 감액된 10억8,41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37쪽부터 52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명세서이며 55쪽부터 7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군비부담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제출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농산물안정기금이 신규로 운용되어 총 7종에서 9종으로, 금액은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 112억321만3,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를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억300만원이며 농산물안정기금이 8억3,04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4쪽,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별 수입내역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이자수입 300만원, 군비출연금 수입 1억원으로 1억300만원입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은 이자수입 3,040만원과 군비출연금 8억원 등 총 8억3,04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1억300만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으며 농산물안정기금 또한 8억3,040만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쪽부터 2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4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평군 함평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함평 군보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회부하고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당 운영조례안,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4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