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과 오상석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결산 및 연말 세입을 감안하여 당면 주요투자사업과 한 해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되,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정ㆍ필수경비와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453억2,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343억2,200만원의 8.19%인 1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12년 당초예산 1,328억원보다 110억원 증액된 1,4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5억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는 2012년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26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90억1,500만원보다 65억7,600만원 증액된 26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0억8,200만원, 이월금 4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5억2,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분 14억원 증액 편성하여 45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0억5,900만원이 증가된 23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재원조정보통교부금 5억4,1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교부액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약령시 한방웰빙 체험관 조성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국ㆍ시비보조금이 늘어나 19억6,500만원 증액된 60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2년 당초예산 1,328억원의 8.8%인 110억원이 증액된 1,4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27억3,300만원 증액된 447억1,200만원으로써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미반영액 9억3,7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3억5,500만원 등 인력운영비가 25억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여비인상 및 공공운영비 조정으로 2억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77억9,200만원 증액된 948억9,300만원으로써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5억원, 기초노령연금 미부담액 4억원,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배상금 6억8천만원 등 사업예산을 93억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5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당초예산보다 4억7,500만원 증액된 4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보안USB관리시스템 구축비 3,500만원, 방범용CCTV 설치 1억원, 도심골목투어 활성화기반구축사업의 일환인 문화관광앱 구축비 1억원 등 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근대문화골목 관광자원화 보조금정산사업인 해설사의 집 설치 등 1억1,900만원, 대구화교협회 보수정비 2억4천만원, 도심골목투어 활성화기반구축사업 4억원 등 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배상금 6억8천만원, 2011년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에코동아리 운영 홍보물 제작 등 1천만원 등 7억1,3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분야 9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7천만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 2억6,700만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1억2천만원, 기초노령연금 부담금 4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9,900만원 등 1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11쪽입니다. 보건소 진료실 간호사인건비 1,300만원, 중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 신축비 18억원 등 18억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 11쪽에서 12쪽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진입로개설 5억원,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1억원,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8,200만원 등 1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12쪽입니다. 2011년 재해예방특별교부세 사업인 상습침수지역 노후 하수도 정비공사 4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수청구 보상비 7천만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5억원 등 1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에서 13쪽입니다. 2011년 도시환경정비추진 상사업비 3천만원, 건들바위 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1억원 등 1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