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를 마치고 상당히 오랜 기간 휴회중이었습니다. 아마 한 50여일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교권보호 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의견발표자로 참석하여 주신 4개 단체를 대표하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김형태 위원님과 정문진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의 대표발의하신 두 개 안건을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상임위원회 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공청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제발표자와 토론발표자 및 방청객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권 보호 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

반갑습니다.

윤명화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문진 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겠습니다. 먼저 의견발표자의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발표와 토론시간은 각각 20분이내로 하고 그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에 발표자나 토론자를 상대로 한 질의와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공청회와는 성격이 다르며, 또한 조례안 심사 당사자인 우리 위원회 소속 네 분의 위원님들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다른 위원님들의 토론이나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 및 동 규칙 제59조에 의한 교권보호 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김용주 교육국장님의 의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평소에 서울교육을 위해서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많은 학교들이 이 위원회의 지원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이런 물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사실 저도 공감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나 이런 쪽의 발전 못지않고 휴먼웨어, 그래서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 그래서 사람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느끼는 강력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상처가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제가 생각나는 것은 최근에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쓴 ‘관계’라는 책에 보면 상처는 자신의 결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처받은 것은 빨리 치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상처받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들이 과연 법령의 미비나 제도의 미비에서 온 것인지, 학교에 몸담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잘못은 없는지,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차원에서 밖에다 여러 가지 화살을 돌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 지금 있는 제도나 법령가지고도 저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고 또 우리가 자랑하는, 저는 늘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한가로 교사와 목사의 ‘사’자는 일반 변호사 이런 것과 다르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성직자와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라가 이제는 교사를 보는 것이 어떻게 됐나 생각할 때 안타깝긴 합니다만 또 그것에 상당히 저 자신도 상처받고 아픈 마음이 있지만 이것이 과연 외부의 일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내부의 잘못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렇게 교육위원회라든가 의회, 또 밖에서 많은 단체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런 것에 앞서서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나 학교 자체의 반성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런 좋은 뜻으로 두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에 대한 안을 내셨지만 저 개인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만나본 많은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교육 관련된 분들은 과연 이 조례제정이 적합한 것인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교권침해의 사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많은 책임은 지금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부에 화살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또 의회 차원에서 뭔가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 있을 수는 있겠다 하는 안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두 안을 저 개인이 좀 검토해 보고 몇 몇 분들과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읽어보시고요.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법리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법령화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의 조례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제1항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지방자치법 15조에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단서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김형태 위원님의 안을 보면 상당히 지방자치의 사무권한에 넘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말하면 상위법령과 충돌되고 있고 상위법령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거나 지금 이 조례에는 분명히 상위법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제가 조금 이따 하나하나 그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그런 면에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원님들께 또 위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문진 위원님의 안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충돌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앞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방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앞으로 일의 진행방향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정문진 위원님의 안이 그나마 기초가 돼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김형태 위원님의 안은 상당히 노력을 하신 면은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법령 적으로 볼 때에도 이것을 한다,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전문위원님이 계시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검토해 보시고 법령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ㆍ중등교육법 20조에 보면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태 위원님의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교직원 회의를 정례화 해서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을 시행하여야 된다.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학교장의 지도ㆍ감독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그것은 제가 학교장이라서 저의 기득권을 지키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지 말고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학생 감소라든가 학교가 무한경쟁의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4~5년 안으로 1/3, 1/4의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을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많이 말하는 것처럼 책임경영 체제로 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인 요구이고 많은 것들이 학교평가를 해서 차등화 한다든가, 또 예를 들면 저와 같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일정이 안 되면 특성화고등학교를 폐지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학교장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당부분은 교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신세가 못하다. 계약직으로 있어 되는 있는 것은 학교장하고 기간제 교사밖에는 없습니다. 또 어떤 조그마한 일이라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 학교장은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권한을 학교장이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이 가져올 혼란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은 분명히 초ㆍ중등교육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있습니다. 교원의 수업 등 교육관련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법령에 따른 절차 이외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교원평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원평가는 물론 아직 초ㆍ중등교육법까지 개정을 하지 않아서 앞으로 이제 그것은 새로 열리는 국회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것도 교원평가를 무력화시키거나 교원평가가 불법화되는 그런 경우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주장하실 수 있는 사안임에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지방자치의 사무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고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제가 왜 이런 교권 추락의 문제가 더 사회화되고 했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물론 교권이 많이 추락돼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현상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더 강력하게 이것이 계기가 됐던 것은 저는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인권 조례도 저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정말 그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그 조례안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상위법에서 그러한 관련된 모든 것은 학교장에게 학교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 교권조례가 만들어진 것의 근본적인 계기는 학생인권조례의 미비한 점 또 잘못 왜곡되고 있는 점들을 바로 잡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병주고 약주고의 식으로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 문제는 교과부 중앙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이미 돼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례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원천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쓴 것에 몇 가지를 보면 김형태 위원님의 제3조의 기본원칙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상식선에서 이것은 언급되지 않아도 지켜지는 겁니다. 또 아까 조금 전에 발제하신 우리 국장님의 말씀중에도 여러 가지 조폭 관련되는 부모들이 협박을 한다. 그런 것들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다 처벌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조례하고는 사실 관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했고요. 왜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상당 부분 열거했는데 당연한 것 중복하면 더 강조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안들이 저는 제가 학교장이기도 하지만 납세자의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정부에 서울시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또 앞으로 국가의 재정수요가 다른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분쟁전담기구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냥 딱 어림잡아 보았을 때도 1년에 몇 억은 충분히 이것에 들어갑니다. 또 아까 어느 분이 교총의 이야기를 인용하셨는데 저도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물론 이것은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사회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대립적인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너희편 내편 가르는 시대가 됐어요. 학교현장에서 마저도 이런 조례를 잘못 곡해하고 또 오해함으로 해서 이것이 갈등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상당히 예측되면서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는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학교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중복행정이 되는 것이고, 또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여기서 하시는 의도는 학교현장이 잘 받아서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건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교육연수를 보내고자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없으면 꼭 보내주어야 된다. 저는 너무나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정당하게 아주 좋은 연수인데 어느 학교에서는 지금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학교가 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보내지 못하는 학교가 있었다면 그것은 재원의 부족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학교에서 이 사람 꼭 이번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여러 교원의 수급상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올해는 어렵고 어느 년도에 간다든가 이런 권한은 학교장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의도하시는 교원들에 많이 돈을 쓰고 교원들을 위해서 이제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하시는 것 너무나 저는 100%, 200%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화하는 것보다는 이런 재원을 마련해 주고 이런 것을 많이 하도록 학교현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교원연수를 많이 보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점수가 높아집니다. 더 그런 것을 배점을 높여서 학교장들이 교직원들을 더 많이를 연수보내고 저는 더 나아가서 빨리 대학교수처럼 연구년 제도 같이 7년에 한 번씩은 교사들을 의무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 주는 일 의회가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언급했지만 행정전담요원을 두자 저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사 중에 시설을 줄여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공익요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제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더 그런 면에서 예산의 재원을 통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바꾸어주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문진 위원님 안에 그나마 제가 근접하게 지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안의 모두에 있는데 이것은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립학교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차별의 금지를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성별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채용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별하지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차별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기에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이것은 상식에 맞겨야 될 문제이고, 이것이 차별인지 어떤 것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호하는 것을 차별로 본다면 이것도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예들 들어서 기독교 사학의 경우에 많이 이미 하고들 있는 겁니다. 교사채용을 할 때 우리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만 세례교인만 교사채용을 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이 조례에서 말할 때에는 그것은 종교적 차별이 되는 겁니까? 또 들어온 선생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부장이 되고 교장이 되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도 총장이 되려면 그 학교의 종교와 같은 사람만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별입니까? 그것은 그 학교의 종교적인 설립이념에 따른 선호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기에 그런 뜻으로 안 하신 것이다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조례화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대립적인 구도로 가고 있고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생인권조례에서도 나왔고 저는 교권조례에서도 똑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여기에는 이것에 근거를 두고 하셨는데 스스로가 이 조례를 통과해서 헌법적인 자유, 또 그리고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왜 교권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것이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사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학교장이고 학교의 의사결정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상당히 저는 약간의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아시는 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이런 것 때문에 무엇을 하나 할 때에도 학교장이 저는 학교장의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만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다 책임경영을 권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재검토되고 지금 보면 중복적으로 학교장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책임의식을 더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일천 교장선생님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좋은교사운동 문경민 정책위원장님 의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교사운동의 정책위원장 문경민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한 10년 정도 현장에서 초등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좋은교사운동에서 고용직 형태로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발제해 주신 분께서 교권조례와 관련해서 교장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이야기를 상당 부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송구스럽습니다만 현실과는 상당히 간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 교사와 교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어떤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혼자 독창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계발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로 잘해 주시느냐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장선생님들은 학교현장의 교육문화에서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내부형 공모제,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들이 학교내부에서 발탁되어서 교장이 되는 게 상당 부분 많이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의 현재 문화는 그런 제도가 확보가 된다고 해도 내부에 있는 교사들이 잘 커서 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화인 겁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교장선생님들이 계신 거지요. 교권과 관련해서 제가 내리는 교권과 교장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내리는 판단은 교사의 교권을 교사의 가르침의 권리라고 본다면 그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발제시간 동안에 제가 드린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권, 가르침의 권리라는 겁니다. 교사의 가르침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 하고 있다. 제가 본 현장의 판단입니다. 가르침의 권리는 방어적 성격의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성격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전문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발휘되는 권리 그것이 교권이라는 것이지요. 교사에게도 이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이 권리를 발휘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제도와 문화가 조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창의적인 수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교사는 왜 리더십을 상실하는가 이 상태입니다, 현재의 현 상황을.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보면 교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제도와 문화가 교사가 자기의 가르침을 세워서 학생들 앞에서 존경받는 교사가 되는 것을 그동안 그르쳐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학교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우리 시대의 문화와 미디어와 이런 영향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내부의 이야기를 해야지요.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교사가 리더십을 상실한 이유는 학교가 교사의 가르침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학교가 교사의 교사 됨을 온전히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언찮고 기분 나쁜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6학년 애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학생과 교사의 부딪힘 상황 가운데에는 학생들이 늘 일방적인 상황 아이들이 악의의 마음을 품고 오늘은 또 어떤 선생님의 가슴을 꼭 찢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교사들의 상황도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는 학교가 그동안 학생들을 대해 왔던 문화의 경험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교장선생님인데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교장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후배들이 저를 많이 때렸지요. 그리고 학교선생님들도 저희들을 많이 때리셨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 아들이었는데도,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의 문화에 우리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문화와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에 대한 조치는 교권보호 차원의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기본적인 인권보호 차원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에 의해서 교권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의 인권침해는 기존법률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의 인권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과 동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마을에 사는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체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또는 한 집에 사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저의 딸이나 저의 아들이 저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라고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들은 대개 또 다른 문제와 상처를 만들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어떤 응보의 감정, 복수의 감정과 교사의 교권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 사이에 간접체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체벌은 교총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그 중학교의 운동장에 아침에 갈 때마다 참 정말 보기 민망한 광경들이 연출되곤 합니다. 어떠냐 하면 지각한 학생들이 뭔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애들을 붙들어 놓고서는 오리걸음을 시켜요. 운동장을 한 바퀴 돌게 하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돕니다. 많이 돌아요. 한 8시 40분부터 9시 전까지 도는 것 같습니다. 오리걸음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실이 5층에 있었는데 아침마다 그 아이들의 오리걸음이 끝나고 나면 그 중학교 운동장에는 새로운 트랙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계속 되더라고요, 끊이지 않고. 한 학기가 지나도록 그 운동장의 트랙은 지워지지 않았지요. 간접체벌이라고 했을 때 직접체벌을 애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들을 매로 또는 손으로 아이들의 신체에 유해를 가하는 것이 납득되지는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접처벌을 하면 애들을 엎드려뻗쳐를 시키면 아니면 애들을 운동장을 돌리면 그러면 무너진 교권들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간접체벌을 한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가 세워진다,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요. 벌을 간적체벌, 몸을 괴롭게 하고 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세워진 권위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접체벌이라는 용어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대신 교육벌이라는 이름, 기존에도 많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프레임으로 학생에 대한 교권이 오용될 때 그것을 우리는 체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공적인 프레임으로 학생에 대한 교권이 작동되는 것을 교육벌이라고 보자는 것이지요. 이 교육벌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분명히 학교에서 잘못을 하거든요. 잘못을 하면 거기에 애들이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정도로 선생님에게 잘못을 저지라면 또는 내가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면 나는 이러저러한 것들에 의해 상황들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교사의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작동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아이들이 그것을 공적인 리더십으로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저 선생님이 나에게 사적으로 이러저러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교육벌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공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작동이 되는 것이어야 되고 그것이 초등학교별, 중학교별, 고등학교별로 학교급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따로 세울 수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공통된 프레임으로 교육벌 체제가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쪽입니다. 어떤 교사가, 아까의 간접체벌 이야기와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교사가 후배의 금품을 갈취한 학생을 나무라면서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학생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찾아와서 그 담임교사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교사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겠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 교사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들이 정당하게 작동되는 어떤 뭐랄까요, 룰 어떤 작동되는 과정,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어 있다면 교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합당한 벌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학생은 그다음 벌은 무엇인지, 그 다음 벌은 무엇인지,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었겠지요. 그것들에 좀 더 공평한 프레임으로 학교현장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 위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별 교육벌 종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벌 활용 원칙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교육벌 제도 제정을 학교별로 맡기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공통된 내용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종교 차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고용, 승진 조건에서 종교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상황에서는 합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종교사립사학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사학에 대한 특수성으로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권이라는 용어에 있어서도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법률지원단에서의 교권은 교사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문진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권수호 및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수호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교권을 수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교권이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것을 꼭 사회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창피할 수 있지 않느냐, 어른들의 권리지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수호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집합연수의 매뉴얼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집합연수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학교현장의 제도와 문화가 좀 바뀌는 거지요. 교사가 자기 가르침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자유스럽고 그리고 서로 존중되고 격려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접체벌에 대한 내용을 좀 암시하는 듯한 조항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접체벌, 무엇을 간접체벌이라고 볼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간접체벌이냐, 그러면 저것은 간접체벌이 아니냐, 그러면 간접체벌을 금지한다면,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면 어떤 것은 허용하고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애매하지요. 간간접체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제안은 아래 내용으로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문경민 정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교원단체 총연합회 이재완 수석부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네 분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곽일천 교장선생님께 몇 가지를 좀 제가 말씀도 드리고 또 질의도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교원이기에 교권침해 방지하고 교권을 보호하자라는 이 조례에 기본적으로 사실 환영할 줄 알았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 들으니까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아서 다소 뜻밖이긴 한데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 학교 구성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교사지요.

교사가 학교 구성원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말의 어감의 문제지만 저도 볼 때 우리의 현실로 볼 때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학교의 존재이유는 교사보다 학생이 혹시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그렇지요. 교사가 중요한 것도 학생을 잘 가르치는 목적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 본 위원 생각은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또 교장선생님들은 학생과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또 우리 지원청이나 교육청이나 교과부나 교육당국은 학생과 선생님과 교장선생님도 지원하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교장선생님 이 원고 중에 제가 보았는데 옛날처럼 그런 권위주의나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권위주의는 역행하는 것이다.

다만, 다소 본 위원이 낸 발의안하고 좀 의견이 충돌되는 것이 아마 이 교권보호 조례가 시행이 되면 교육현장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나무만 보고 혹시 숲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교권침해 대상이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장선생님이 학교 관리자일 수도 있고 학부모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언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권침해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학생으로부터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교권침해가 제일 많은 것이고요, 숫자로 보면. 그런데 이제 혹시 교장선생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중에서 학교관리자 측면만 너무 부각시켜서 이 조례가 교장선생님들하고 일반 선생님들 간에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혹시 보시는 것 같아서…….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장의 일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인 것이고요. 나머지 언급 안 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의한 것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그러나 그 학교장 부분을 저는 따지고 가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권침해 예방하고 침해 시에 사후대책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다, 이 조례는. 결코 교장선생님하고 일반 선생님들 간에 어떤 분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교장선생님들께서 통 크게 학생인권과 또 선생님들의 교권 조례에 조금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장선생님이 원고에 죽 지적한 것들 많은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쪽에 보면 교장이 교무를 통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부분 그래서 그렇고, 특히 3조에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고 제 조례안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중대한 교권침해다, 저희가 또 살펴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해서 수렴하고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3쪽에 보면 교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 5조. 너무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요. 상식적인 것인데 지켜지지 않은 곳이 있어서 넣었던 것인데 이 부분도 삭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하신 상위법하고 충돌 부분요. 저희가 충분히 심의하는 상위법 충돌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손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6조의 4항 내용이요. 종립학교 권한이념 문제요. 아까 문경민 선생님도 말씀 하셨는데 원칙적인 선에서 당연히 어떤 종교 때문에 불이익이나 피해를 보는 선생님이 없어야 되지만 종립학교 미션스쿨의 권한이념이 손상되지 않도록 역시 이 부분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다른 것이 아까 여러 위원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특히 교직원 회의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열어서 최대한 열린 행정, 맑고 투명한 행정,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의견이 다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저는 열린 행정하고 투명성은 더 증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여기에 하신 것대로 하면 학교장이 그러니까 이것이 실수로 누락된 것인지 정기회의하고 학교장은 뭐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학운위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열린 행정이라든가 투명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교장선생님이나 이재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앞서 가거나 상식적인 교장선생님의 경우 전혀 학교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극히 일부가 조금 폐쇄적이거나 권위적인 교장선생님들의 경우 제대로 교직원 회의를 안 한다든지 또는 학운위도 사실 형식적이고 거수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민원도 저희 위원들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학교를 사실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 쪽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내용들을 사실 말씀 여쭙고 드리고 싶은데 교총에서 나온 이재완 수석부회장님께 몇 가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교총 관계자하고는 사실 토론회나 또 방송국에서 여러 번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원단체의 교총이 교권보호 하자는데 누구보다 가장 환영하고 찬성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당혹스러웠고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회장님이 원고에 죽 지적하신 것처럼 교권침해 사례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까 전교조 김용주 선생님도 지적한 것처럼. 그래서 교총에서 어쨌든 교권침해의 대책을 호소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호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것이 지금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들이 상위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조례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도 또 법률로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조례는 안 되고 법률은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제가 다른 교총 관계자 이야기도 듣고 또 오늘 원고도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조례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려면 법률로 해야지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네.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아마 빠트리고 얘기 안 하셨을 텐데 교총하고는 여러번 대화도 하셨고 또 아까 말씀 중에 교총만 반대 안 했으면 벌써 2월에 됐을 것이다. 그러면 저희는 학교장들한테 협의도 안 하시고, 또 저희가 그 당시에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어디에 정식으로 한번 얘기를 하셨나요? 저희가 사실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저는 사실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교장님들은 이 교권조례가 움직이고 있다는 언론보도만 받았지 협의를 하거나 접촉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고요. 지금이라도 교총만 파트너가 되어서 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도…….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교사들의 어떤 권위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그러나 이 조례에도 들어 있지만 학교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중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관계되는 저희 교장회의라든가 이런 데도 의견을 좀 많이 대화할 수 있도록 …….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이것을 빠트리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개별 위원님들로부터 각각의 단체와 협의 또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공식 위원회를 통한 의견교환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공식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입니다. 먼저 교권조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교권조례를 통해서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교장과 교사가 갈등구조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용석 교육국장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얼마나 침해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학생의 학습권도 불안함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피는 학생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태연히 계속 담배를 피는 사건에 대해서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학생들은 선생님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전혀 제재할 수 없는 상황, 교무실까지 찾아와서 선생님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마음에서 불이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밤길 조심하세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협박까지 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교사는 성직이라는 말은 이제 먼 과거의 얘기에 불과하지 않나 그러고 싶을 정도로 자괴감 마저 듭니다. 두 번째로는 교권보호조례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제5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제4항을 보면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ㆍ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규정합니다. 또한 제5항에서는 교원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이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식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국장님은 이를 근거로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학생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지켜내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 네 오타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김용주 교육국장님을 처음에 오타로 김용석으로 있어서 죄송합니다.

속기사도 그것은 바로 잡으세요. 김용주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조례로 앞서 언급된 교권침해사건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 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에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며 더욱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별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거의 범죄수준에 가깝게 교사를 협박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동원되어야 할 정도입니다. 학칙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시의회는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일정부분 상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끼리 상충될 경우 불가피하게 상위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문제입니다. 학생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지켜내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권한이 필요함은 당연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겠습니다. 교권보호 교장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김용주 국장님은 교장 같은 학교 관리자도 교권침해 가해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원은 일반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감도 포함됩니다. 온당한 교권보호조례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장과 교감 같은 학교 관리자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권의주의는 물론 문제 있지만 그것 역시도 작은 사회인만큼 기본적인 책임자의 권위가 필요하나 조례는 그 권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은 교장과 교사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교장이 교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은 학교 자율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에서 좀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까 합니다. 교장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 교사가 동료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 서울교총이 원래 교장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재완 선생님도 교장인가요?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문진 위원님 토론과 관련해서 네 분 중에서 의견을 발표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김용주 국장님의 말씀 중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권 발의안, 제가 뒤늦게 발의한 것에는 상충되는 것이 교사와 교사동료간의 갈등이라든가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 학생은 지금 인권을 내세워서 선생님이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담배 피는 얘기부터 선생님의 말을 교육 쪽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교사의 가르침의 권리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되고, 또 기관장과 교사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교권은 조금 이것은 아니다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조퇴 없이 집에 가버렸을 때 선생님이 나중에 이 학생 어디 갔나 찾았을 때 저 인권 있어서 급히 갔어요 하는 것과 또 교권에 있어서 교사가 기관장을 무시하고 외부에 출강을 갔거나 어디 일이 있어서 그냥 갔을 때 김 선생 어디 갔어요 하고 찾으면 글쎄요, 교권을 내세워서 갔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면 충돌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지금 김용주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기관장이 100% 완벽하게 인격을 갖추면 좋겠지만 갖추지 못한 기관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런 것에는 교사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도 공감이 가지만 그래도 회사로 치거나 어느 기관을 봐도 상하가 있어야 그래도 조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기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게 합시다. 20분인데 20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정문진 위원님께서 혼자의 토론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반론형식의 토론을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꾸 토론을 이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문진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반대토론을 하실 경우에만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민 정책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시간은 지났지만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권위와 질서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나가고 하는 시스템이 공정한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권과 관련돼서 좋은교사운동본부에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제도상에 보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교권에 대한 개념을 정교하게 짜서 좀 더 수정되고 보완되는 교권조례가 제정되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일천 교장선생님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아까 제가 하나 명확히 할 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폭력에 가까운 그런 협박을 받았을 때 학교현장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 법에 호소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교사들만의 무엇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들었으면 바로 경찰에 의뢰합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학교에서 그런 폭력배를 다룰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의지가 문제지,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주 국장님이 얘기하신 학교장의 그런 사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가 그렇고 90%는 선하다고 봐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너그러운데 그 90%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학생인권 조례도 좋은 취지인데 학생들이 이것을 오버 리엑션 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아 나 있으니까 선생님 나 때려 봐요, 나 신고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이런 것도 그런 문화를 좀 더 노력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조례로 만들 때는 또 하나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문진 위원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입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대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직접 의회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그리고 발제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재완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학교의 교직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저희 학교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있다면, 저희는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학생이나 그런 교사가 있다면 저희는 시스템이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야말로 학교현장이 완전히 파괴가 된다라고 모두를 우려했습니다. 두 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우려했던 것처럼 학교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거나 이러한 사실은 사실 너무 지나친 기우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아, 제 말을 조금 정리하겠는데요. 저희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것이 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선언을 했고요, 다행히 또 지금 교과부에서 그런 보완적인 조치 때문에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혼란이 상당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교육의 지표가 뭐지요?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교육청이 만든 지표요?

네, 교육청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서울교육의 지표지요.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저희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교육지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영어로 말하면 Not for Self 그러니까 이타적인 인간을 만드는 게 저희 교육의 지상목표입니다. 서울교육지표를 저희는 꼭 준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좋은 말이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서울교육의 지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와 더 보완적이거나 더 우선적인 것을 저희는 이타적인 교육에 두고 있다.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저희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로써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나요?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받고 있지요.

그런데 서울교육의 지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제가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참고로 하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가져야 될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교육목표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서울의…….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제가 외우고 나오지 못한 것은 제가 그것은…….

최소한 학교의 서울의 교육을 하시는 교장선생님으로서 서울교육에…….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한 다섯 개 정도 있지요?

아닙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입니다.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그것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의아합니다.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제가 다음에는 외우고 나오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앞의 두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을 보고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교육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하고의 사고와 다른 그러니까 19세기적인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육에서 21세기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지금 아직도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지 하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선생님한테 대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직도 금도이다. 굉장히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 그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현장을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이 되고 얼마 전에 교육감님이 주례회의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바와 달리 코를 피어싱하고 오거나 아니면 머리를 무지개 색깔로 물들이고 오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보고도 안 하고 조퇴를 하고 뛰어나가거나 이런 일은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아주 그러한 혼란과 난장판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교권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교총 관계자 선생님한테 묻겠는데요.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꼭 얘기를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교권신장조례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교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일천 교장선생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네.

그러면 짧게 한 말씀해 주세요.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이것은 시간을 요하니까 허락하시면 나중에 저하고 위원님하고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인권을 너무 모른다. 그것은 누구를, 교사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장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아직까지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어느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 예방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인권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우리 같은 경우는 조교를 쓰잖아요. 조교도 와서 엉망진창으로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의 권위 때문에 외국 같으면 파면시켜야 될 사람도 파면 못 시킵니다, 노동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권침해사례가 그렇게 상당히 빈번히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잊어버렸지만 학교의 목적이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거다, 교사의 인권을 지키는 거다 그러셨잫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냐에 대한 목표설정이라든가 가치판단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만 하는 것도 좋고 다 구성원들이 합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교육이 올바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필요시에는 제재도 할 수 있고 막기도 해야 될 수 있는 게 학교지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목표를 살상한다면 그것이 무슨 학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학교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도와 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네.

지도와 감독이라는 말에 어휘에 포함되는 것은 어리석거나 아니면 이것을 따라주지 못한 사람은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그렇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어휘 속에서 갖고 있는 것은 이미 수직적인 관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ㆍ고등학교장회부회장 곽일천 지금 그게 저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신 거예요. 학교는 수평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어느 조직에도 권위가 있고 의사결정구조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가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여기서 집행하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하는 수직적인 것 아닙니까? 물론 옛날처럼 한 마디 하면 좌르르 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토론 한 다음에 여기서 대결해서 하는 것이지 수직적인 것 모두를 부정한다. 그리고 아까 반공교육은 권위적인 것이다 이 말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요. 저도 권위주의는 타파해야 되지만 학교현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줍니다. 기본적인 프레임웍이 저는 상당히 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의견은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의견도, 저도 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 교육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통과를 시켰고, 이 민주시민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김덕영 위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