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문 의원 발언
춘문
이춘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총 10명을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대상자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43분
보현
김보현위원
시민사회단체 추천과정은 누가 추진했습니까? 이것을 운영위원장님이 사인하셨어요, 이향숙 씨 선임하는 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사인하셨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담회 당시에도 이야기됐는데요. 우리가 시민사회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하는데 가령 환경운동하는 단체한테 추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라 하면 해당 분야, 전문 분야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예산이나 결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 활동을 해 온 시민단체한테 추천을 받는 거지, 무원칙하게, 그럼 시민사회단체협의회하고 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두 개 단체가 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정치적 판단인데, 이것을 왜 사무처에서 합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의회에서 저는 운영위원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깊이있게 논의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알아요. 그냥 공문 보내서 추천 받은 겁니까, 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춘문
이춘문위원장
절차는 그렇게 밟았어요.
보현
김보현위원
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 보내고 절차를 받았어요?
춘문
이춘문위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에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복잡하게 말을 안 했는데 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1년 받고 총연합회에서 1년 받는다는 것을 의장님이 방침 주신 겁니까?
하반기 의장님은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할까요?
춘문
이춘문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절차는 절차대로 협의를 해 온 거고요. 앞으로 과정은 더 협의를 하시게요. 이 자리에서 협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의장님이 그렇게 방침을 주셨다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과정을 저는 의장님이 방침 주셨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무처에서 방침을 정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았겠지요, 거꾸로.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원칙적으로 이것은 만약에 결산위원 선임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어디다 추천을 받을 건지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왜 기계적으로 받습니까?
춘문
이춘문위원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자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결산위원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우리는 끝내놓고 나서 여기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의결만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춘문
이춘문위원장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면면을 두고 충분하게 협의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민단체라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만 지킨 것 같은데…….
보현
김보현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앞으로 의회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더라도 이 문제는 예결산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예결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단체로부터 추천 받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절차나 과정,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지금 명단에 올라온 사람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의 동의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10시 49분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