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강혜원 의원)

다음은 강혜원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강혜원 의원님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재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여하신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변화에 따라 현재 무용지물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용화수원지의 합목적인 용도전환과 해안로 안전시설재정비 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0년 우리지역에 진주남강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전만 해도 용화수원지는 광도 우동수원지, 둔덕계통 상수도와 함께 우리 14만 시민들의 소중한 젖줄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동수원지를 비롯한 용화수원지의 기능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화수원지 경우 그동안 봉평 정수장과 연동하여 지역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시설노후에 따른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따라서 일정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의 도심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문을 할까합니다. 먼저, 수원지 전반의 안전성 평가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장마철만 되면 이곳은 불어난 물로 넘쳐나기 일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조차도 요주의 지역으로 특별관리 해온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집행부가 수원지로서 기능상실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하면서 안전진단을 실시, 일부 보수보강을 요하는 안전도 C등급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시설이 1920년대 일제하에 설치된 시설이다 보니 강우빈도 등 기초자료가 당시 기준에 맞춰져 있어 환경변화에 따른 신 기상 이변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적은 비에도 여수로 단면이 작아 제방을 넘어 방류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은 오늘도 행정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능전환에 앞서 종합적인 안전성평가 및 보강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허브로서의 기능전환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사계절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조망케이블카가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마침 현재 집행부가 미륵도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본 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실시설계용역을 이미 마친 상태라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와 더불어 사업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제때에 실행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희소가치 또한 자연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시설이 미륵도 관광진흥계획 등 상위계획과 제 때 연계되어 소중한 문화휴식공간으로 하루빨리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로 안전시설 재정비를 주문합니다. 현재 우리지역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실족, 추락 등 해안로 안전사고 위험 또한 적잖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미수해양공원 앞 바다 부부익사사고를 비롯하여 지난 3월 4일 미수 해안도로 물량장 익사사고 등 최근에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실족, 추락사고를 두고 개개인의 부주의로만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수동 해안도로 구간 중 구 세일물산에서 강바위골을 잇는 바닷가 쪽으로 안전난간이 없어 아침저녁 조깅을 즐기는 사람들이 접근을 꺼릴 뿐만 아니라 위험을 느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비단 관내 해안로 안전사고 위험구간을 전수 조사하여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어느덧 2012년 한해도 중반을 향해 치닿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하고 희망하셨던 일들이 한 치의 차질 없이 지속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혜원 의원님의 5분 발언은 사실상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과 또는 그 위험지역을 수 십번씩 오고 가고 하면서 한 발언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정말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옥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보다 358억 9,718만 6천원이 증액된 4,487억 1,083만 9천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조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중에서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사무실 증축 시설비 3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내 사무실 증축 시설비는 운수종사자들의 정기교육과 동, 하절기 필요시 교육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3,900만원으로 본 시설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승인 의결하였으나, 금회 제1차 추경에 공사비 부족액으로 3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의 사업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요구함은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반증의 결과로써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 358억 9,718만 6천 원 중 가용재원은 127억 2,403만 4천 원으로 61억 4,645만 7천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으로 편성되고 자체사업 대원은 74억 9,885만 원에 불과합니다. 금번 편성된 주요사업 중에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된 경우도 있는 바,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의 노력과 함께 자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기를 가시적으로 촉진시키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와 조기집행의 필요한 분야에 중점 편성된 예산안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국․도비보조 사업비와 시비부담액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조정 등으로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과 필수사업 등 최소한의 사업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체재산 조성비 20억 원 삭감조정에 있어 죽림만 시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사업비는 총108억 원으로 보상사업은 보통 1회계년도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점과 우리시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60억 원만 편성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번 추경에서 60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였는바,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주요현안사업 추진과 경기부양 등을 위해 탄력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행정의 신뢰성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대체재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감정평가의뢰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어 상반기 감정결과에 따라 대상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 되었을 시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편성에 있어 금번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 대비 3억 9,897만 9천 원이 증액된 22억 629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는바 향후 국ㆍ도비 보조 사업은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반환금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예산의 변경사용에 있어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ㆍ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금번 제1회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 과목변경 사용이 많으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변경사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중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심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루지(Luge)시설조성 외자유치사업 공유재산(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뉴질랜드 스카이라인(SkyLine)사로부터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인근지역에 관광레저 시설인 루지(Luge)사업을 투자하고 싶다는 의향서가 2012년 2월 우리시에 접수됨에 따라 도남동 산 98-1번지 등 20필지 152,397㎡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투자의향서에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 자사 해외자본 1,000만불을 투자하여 루지(Luge) 시설을 조성하고 시설부지는 통영시가 매입하여 제공, 40년간 장기임대와 투자수익 3∼5%정도의 임대료를 우리시에 납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추진 등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스카이라인(SkyLine)사가 투자 제안한 루지(Luge) 시설조성 사업은 케이블카와 연계된 성공가능한 관광아이템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공유재산(취득) 계획은 합목적 조치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해외자본이 우리시에 투자되는 첫 사례로서 성공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국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달아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 통영고속도로 및 거가대교 개통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천혜의 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달아공원 일대가 연중 관광객 및 외부차량들로 상시 혼잡한 실정이나 현재 달아공원 주차공간이 고작 16면에 불과함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20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투입하여 100면 규모의 달아공원 주차장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여 조기에 주차장 조성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기약 없는 국비확보 보다 주차장 토지 매입비를 시비로 투입하여 원활한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 금회 토지매입 건은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토지매입비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조성될 주차장 관리권에 대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의 협의에 있어 사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막대한 주차장 조성비를 감안해 중앙부처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주차장 시설비 등을 반드시 전액 국비로 확보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루지(Luge)시설 조성 외자유치사업계획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외 11인 발의) 10.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지(Luge)시설조성 외자유치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예산외 의무부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뉴질랜드 소재 스카이라인(SkyLine)사로부터 관광시설인 루지사업의 투자제안을 받음으로써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루지(Luge)시설을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는 2008년 4월 18일 개통하여 2012년 3월 말 현재, 누적 탑승객 467만 명에 달하며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통영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된 장사도 해상공원이 2012년 1월 7일 개장되어 3월말 누적 방문객이 66,307명인 가운데, 섬 전체에 자생하는 아열대 식물과 다양한 위치에서 섬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지로서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우리시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2010년 9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된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리산･설악산･월출산 국립공원권과 한려해상국립공원권과 접하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 우리시 케이블카의 이용객이 언제까지 현재와 같이 지속될 지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차별화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0년 8월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의 장기화 등의 사유로 잠정보류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지역경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를 비롯하여 제승당, 장사도 자생 꽃 섬, 통제영 등과 현재 추진 중인 케이블카 파크랜드, 통영국제음악당, 통영골프장 등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 상품의 효율적인 연계뿐 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새로운 관광시설 도입이 적극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금번 뉴질랜드 소재 스카이라인(SkyLine)사의 1,000만 불 투자제안은 관광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존의 사업과 달리 우리시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창출과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루지(Luge)시설조성 외자유치사업은 우리시가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최초의 사례이므로 사전 면밀한 검토와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인근 타 시･군 사례처럼 MOU체결 이후 외국투자자와의 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져 예산 및 행정력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변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서 체결 시에는 장사도 민자유치 사업을 거울삼아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 및 사업완료 후 등 모든 부분을 꼼꼼히 챙겨 갑과 을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발생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루지사업을 제안한 스카이라인(SkyLine)사는 환경훼손을 고려하여 현재 식생상태 이상으로 더 많은 조림을 계획하고 있다고는 하나, 본 사업추진 지역은 산의 크기가 작고 미륵산 자락으로는 용화사와 미래사 등 유명사찰이 소재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등산을 통하여 휴식과 체력을 다지는 공익적인 측면과 더불어 우리시민들에게는 상징적인 산이므로 리프트와 상･하부스테이션, 루지트랙 등 각종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지난,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당시 대한불교조계종과 환경단체 등 일부 시민들로부터 법적소송과 사업반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상부역사 연면적 축소와 위치조정, 케이블카 지주를 3개에서 1개로 축소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었던 사례를 참고하여 환경단체와 불교계, 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 반대여론을 최소화함으로써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상･하부스테이션과 리프트 지주 등 시설물의 크기와 면적, 모양과 형태 등이 케이블카와 주변경관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통합 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 재향군인회장”이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면서 통영시 용남면에 소재한 8358부대의 부대명칭을 “4대대”에서 “1대대”로 변경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유관기관 명칭을 “통영교육청 교육장”을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하는 등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유관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10급 폐지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맞춰 인력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남면과 죽림신도시의 인구증가와 광도면 황리 마을의 조선단지 편입으로 이주단지가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행정수요의 여건 변화에 맞춰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남 도내 거제, 양산 등 8개 시･군에서는 이미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저소득 농어민의 자녀”를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하고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규정인 “제1호 교과목별 성취도 양 미만이 전체 교과목의 30% 이상일 때”를 삭제하여 조례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지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여성을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역점시책으로 2009년 2개 지자체, 2010년 8개 지자체, 2011년에는 도내, 창원시와 김해시, 양산시를 비롯하여 20개 지자체가 지정되어 현재까지 총 30개 지자체로 확대된 가운데 지정 지자체와 여성가족부 간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여성정책 사업의 공동개발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에서 수립하는 각종 정책과 시정 전반에 여성의 여론과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여성경쟁력 강화가 도시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점과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진정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의 추세를 고려하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여성친화도시」선정에 우리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 내 화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장 잔류물 처리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화장시설 내 화장 잔류물 처리규정」을 관련 조례에 신설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화장 잔류물 처리규정”을 신설하면서 2014년 전면 시행예정인 도로명주소사업에 맞춰 화장장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금번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31일자로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납골당”에서 “봉안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제증명 서류 발급 시 수입증지와 수기 민원신청을 전자 수입증지와 전자서명으로 전산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됨으로써 그 시행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국현 위원장님, 많은 심사결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한 11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루지시설 조성 외자유치사업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통영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8. 통영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출현으로 전통 재래시장의 시장질서와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등 영세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전국적인 공통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재벌기업의 독과점체제를 제도적으로 개선․대응하기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금번 조례 개정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도심지내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주차장 가중 난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간인 원룸형 건축물을 공동주택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통영시 주차장조례 “별표7”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주차대수의 1.5배 이상을 설치토록 하는 등, 향후 원룸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조건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그동안 실효성 없던 기계식 주차장 설치요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리지역의 부족한 도심주차난 해소는 물론 “확! 뚫린 통영”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부고시 제2010-197호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법률상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제 지역 중,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 외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1 ․ 2등급은 보전관리지역, 4 ․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리고 3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 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였고, 또한 종전「자연공원법」상 마을지구(자연․밀집)로 지정되었던 거주지역은 당초 마을지구(자연․밀집)의 경계를 수용해 자연취락지구로 동시에 지정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용도지역 등의 변경은, 토지의 이용적성에 따라 생산성과 보전성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을 심도 있게 고려함은 물론 향후 변화될 도시환경과 각종 개발수요를 적극 감안해 난개발을 지양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여건 및 특성까지 면밀히 고려하여 용도지역․지구를 결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본 계획안을 추진함에 있어 40년 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비롯한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최종 입안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렸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등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관리비 중,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리비 경감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주자 전원이 저소득층인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과 공동주택의 공용전기 부분만 지원되는 점, 그리고 28개 타 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조례 제정 움직임 또한 증가추세로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고려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고, 관련 상위법에서 정한 범주 안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지역의 과거 풍수해 특성을 비롯한 각종 재해유형과 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성 재해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우리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회 사전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계획수립에 따른 재해 평가대상에 있어 그동안 재해위험시설․지구로 관리해온 지방하천 8개소를 비롯하여 소하천 82개소, 자연재해위험지구 30개소, 자연재해 저감시설 85개소 등의 풍수해 이력을 토대로 주변 재해환경 변화 추이에 따라 추가 재해위험요인이 내재한 신규 재해위험시설 및 지구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를 함은 물론 종합적으로 재해위험 상태별로 재해등급(A～E)을 적정 평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해위험지구 지정 실태 및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우리 지역의 도서 특성을 고려하여 신 기상 이변과 재해 위험 환경 등에도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철 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보고한 5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를 전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뜻이 있는 의원에게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기회를 보장함으로서 의회운영의 책임감 증대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출방식으로 전환하여 신뢰받는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3일전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후보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순으로 한 후 기표식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선출방식이 기존 교황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방식도 이에 맞게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에 선임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사전에 의원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촉구 결의안(구상식 의원 외 11인 발의)

반갑습니다. 구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1948년 신아조선으로 출발하여 지난 60여 년간 지역의 향토기업의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신아sb가 기업부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때 회사부도 일보 직전에서 채권단의 결정으로 간신히 위기는 모면했으나 올 12월을 기한으로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가운데 회사 존폐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현재 1,800여 신아sb 노동자들은 채권단의 요구대로 특별노사위원회를 통한 인적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복지감소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한때 3,500여명에 달했던 노동자가 절반수준인 1,800여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공정혁신과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원가절감을 자신하며 적은 일감이라도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반면 채권단은 선수금 환급보증을 전면 차단하면서 노동자들이 기대했던 선박 수주기회와 기업회생의 의지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향토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보다는 시장논리에 입각한 청산절차로 밖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6천여 명에 달하던 근로자들로 인하여 한때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던 시절에 비해 주변상권의 붕괴는 도시공동화를 재촉하여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에 14만 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 통영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방경제가 국가경제의 기틀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천명하며 신아sb의 경영정상화가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지원과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촉구 결의안 】 1948년 신아 조선으로 최초 출발하여 지난 60여 년 동안 명실상부 우리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 오던 신아sb가 기업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국내 조선업계 수주실적 7위에 근로자만 해도 자그마치 3천여 명에 달했던 굴지의 중견기업 신아sb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유럽 발 경제위기로 신규수주를 한 척도 못한 탓도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한 기업인의 부도덕하고 방만한 처신의 결과이다. 회사부도 일보 직전에서 채권단의 결정으로 간신히 위기는 모면했으나 2012년 12월을 기한으로 위크아웃이 진행 중인 가운데 회사 존폐여부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1,800여 신아sb 노동자들은 작금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정부와 채권단의 요구대로 특별노사위원회를 통한 인적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복지감소 등 그야말로 뼈를 깎는 자구책을 모색해 왔다. 당장 눈앞의 생계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은 노동자들을 정든 직장으로부터 떠나게 했고 3,500여명에 달했던 노동자 수는 절반수준인 1,800여명만 남아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1,800여 노동자들은 오늘도 기업회생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공정혁신과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원가절감을 자신하며 적은 일감이라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발주에 대하여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전면 중단하는 등 경직된 경제논리로 무책임하게 대응함으로서 선박수주 기회와 기업회생의 마지막 몸부림마저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다. 경기불황속에서도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공장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저가수주를 마다하지 않는 추세를 비춰볼 때 정부와 채권단의 처사는 향토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보다는 시장논리에 입각한 청산절차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때 조선경기가 활황일 때만 해도 신아sb를 비롯한 미륵도 조선3사의 근로자 수가 6천여 명에 달하는 등 부양가족을 합쳐 최소 2만여 명 이상의 인구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과거에 비하면 현재 도시공동화와 주변상권이 붕괴되어 가는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하기가 그지없다. 이에 1,800여 신아sb 노동자들과 14만 통영시민을 대표한 통영시의회의원일동은 지난 80년대 초 강원도 폐광촌 사례를 교훈삼아 범 정부차원의 애정 어린 관심과 상생의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방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강화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것들이 국가경쟁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천명하며 신아sb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과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고 마지막 부분을 선창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께서도 같이 후창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 정부와 채권단은 신규수주 특별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채권단은 제조원가이하라도 선수금환급보증을 책임져라! 하나, 정부와 채권단은 기업회생 긴급 운영자금을 즉각 지원하라! 하나, 정부와 채권단은 워크아웃 기간을 조속히 연장하라! 하나, 정부와 채권단은 향토기업의 우량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2년 4월 26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상식 의원님께서 제안한 결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우리 통영시의 향토기업인 신아sb의 회생을 바라는 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문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하여 채권단,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대표자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과 현재 우리시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뜻과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루지시설 조성에 따른 외자유치사업,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14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