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승환 교육감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 해외교육기관 방문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송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송희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9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병래 의원 등 31분의 의원님의 집회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4월 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7건을 심사 처리합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전자민원모니터 운영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대전시 선화동 송인웅 님이 제출한 소방공무원 기본근무수당 지급요청건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김태준님이 인터넷 민원으로 제출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진정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주시 삼천동 김철우님 등 7분이 제출한 덕천권역 유기농체험단지 사업부지 제외요청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신치범,강영수,양용모)선서및인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제1선거구, 전주시 제4선거구, 전주시 제8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신치범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치범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고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손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4월 16일 전라북도의회의원 신치범 강영수 양용모

의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어서 방금 선서를 하신 세 분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치범 의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주 제1선거구 도의원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신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특별히 전주 1선거구의 유권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무투표라는 영광스런 당선을 시켜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김완주 지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청 산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도의원 선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의원에 입후보했다고 하니까 전라북도경제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청년일자리 그리고 남부시장, 중앙시장을 다니면서 전통시장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요즘에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된다. 도의회 들어가면 우리 김완주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버스 좀 다니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 분이 간곡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잘 모릅니다, 저는. 앞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의 안녕과 삶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데 적은 힘이지만 같이 보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생소하기는 하지만 의원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좋은 일이면 칭찬하겠습니다. 잘하면 칭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니면 저는 비판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또 듣기 싫은 소리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잘 하면 됩니다. 잘하면 이런 말 안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해서 전라북도가 잘 살고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4월 11일에 실시된 전주 제8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주민의 선택에 따라 당선된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송천 일동 덕진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과 전북도민 제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주민의 소리를 더 듣기 위하여 발로 뛰는 선거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주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제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4년 동안 서민경제 파탄, 농민의 빈민화, 남북관계의 실패,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복지정책의 난맥을 드러낸 이명박 정권의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12월 대선에서 심판하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작은 밀알이 되고자 감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언론보도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전북 홀대와 전북 소외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이렇게 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의원으로써 깊은 성찰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전북도민의 현안문제도 도의원한사람으로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날씨도 화창하고 산과 들에는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9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민주통합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4.11 총선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승패를 떠나 선거 과정 중 생긴 오해와 앙금을 풀고 전북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합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첫 등원을 하신 신치범 의원, 강영수 의원, 양용모 의원님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송전철탑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08년 8월부터 35사단이 이전하게 되는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에 대한 전력 수급을 위해 약 7㎞에 걸쳐 선로 건설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 용진면 지역에 송전철탑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전철탑은 2014년까지 약 23억원을 들여 용진면 지역에 2.5㎞에 걸쳐 철탑 10기를 건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고압철탑은 전자파로 인한 질병위험과 경관훼손, 토지이용 제약, 재산권 침해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문제들을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송전철탑 건설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사업을 위한 주민 이해를 구하는 행위 없이 일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 송전선로 노선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제출하였는데, 한전에서는 ‘전자계가 건강에 미치는 정도가 전기면도기 하나 쓰는 것보다 적다’는 이해하지 못 할 답변을 보내와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한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진면 상삼리에서 구억리를 관통하는 1안, 2안의 노선을 철회하고 동전주 변전소에서 군도 10호선을 따라서 지중화를 해달라는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한전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 측에서는 지금까지 송전선로의 설치시 도시지역은 지중화하고 농촌지역은 송전철탑을 건설해왔기 때문에 용진지역만 지중화하게 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7㎞가 넘는 사업 구간 중에 완주군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은 송전철탑을 건설하고 전주시 지역은 지중화를 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 이외에도 전주～완주 통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에서 통합 이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철탑 건설은 통합시의 도시개발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더욱이 전주～완주의 통합의 반대입장에 서 있는 완주군민들은 지금과 같은 혐오시설이 전주～완주가 통합되면 완주지역으로 올 거라는 예측 하에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더욱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한전의 철탑이 계획된 지역에는 조선시대의 명창인 권삼득 선생의 소리굴과 묘소가 위치하고 있어 중요한 유적이자 문화자원이 훼손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편의와 얼마간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철탑을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를 해롭게 한다는 명분으로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익과 편익이 뒷전으로 밀리는 우를 재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송전철탑 건설을 협소한 지역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각과 주민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용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난 4.11 총선에서 저희 새누리당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추며 전북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적·물적 자원이 빈약해 성장 동인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에 지방정부가 미래산업을 기획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새로운 경제 우위를 점할 신산업, 모방의 대상이 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산업화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공감하여 전략산업국을 설치했으며, 과 단위로 미래산업과, 주력산업과, 차세대식품과를 두고 산업기반이 없는 곳에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개별 미래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은 부족하지만 도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전라북도의 미래산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제는 명확하게 몇 가지 가시적인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당위성에서 접근해 현재 전라북도가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몇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북의 연구개발비는 약 2,464억원으로 시·도별 연구개발비와 비교해보면 최하위수준입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주로 대학이나 출연기관에서 연구비나 운영비를 확보하는 과정과 관계되는데 확보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연구개발비가 투자됨으로써 전라북도가 얻는 성과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가사업이지만 지방비가 매칭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 전라북도 연구개발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이 연구개발로 무엇을 얻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에 대한 로드맵과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국가 R&D사업 외에 전라북도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해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선도적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우수기술을 상용화하는 일, 전북의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산업과에서는 주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R&D 확충 필요성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과연 투자한 만큼의 성과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행정은 제대로 된 사업평가를 실시해 동일 R&D의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자료인 2010 대학산학협력 백서를 보면 전북지역 대학들의 연구수익, 기술이전과 사업화, 누적특허,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 산학협력연구수익 등 전 분야에서 성과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대학수행 R&D의 경우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 사전 타당성조사나 사업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출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R&D 인력양성사업의 경우는 단기·중기적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일로 전라북도산업육성 로드맵과 연계해 대학과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실제 R&D 인력양성담당의 주요사업을 보면, 인재육성을 대학에만 맡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미래산업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필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과가 신설된 이후 관련된 용역보고서는 14건이지만 이는 각각의 개별사업에 대한 것들뿐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도의 전략이 무엇이고, 중점 육성분야가 무엇인지 단기, 중기계획 정도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산업발전 로드맵을 작성해 R&D 추진과제를 정하고, 국비사업 R&D 계획에 반영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전라북도 미래산업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미래산업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 가시적인 성과에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먼저 세 분의 당선되신 도의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저희 도의원이셨던 김성주 의원님과 김윤덕 의원님의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양식어장을 상실해서 생업을 잃게 된 새만금 유역을 주민들은 또 다시 생태환경 변화로 인해서 2차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막히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갯벌은 모래밭으로 바뀌었고, 바람이 불면 소금기를 머금은 먼지가 이 일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새만금 총면적 중 노출된 개활지 면적 35.3㎢ 전역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제1호방조제 인근 게이트웨이 매립공사현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공사에 쓰인 매립토의 절반가량은 주변에서 퍼 올린 바다 개흙인데, 소금기를 머금은 이 흙은 육상토와는 달리 입자가 매우 작아서 아주 작은 바람에도 공기 중에 흡수되고 비산먼지로 날리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새만금쪽에서 불어오는 소금기 섞인 비산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산먼지는 폐에 직접 침투돼서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과 자극성 결막염,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고, 뇌혈관에 침착될 경우 염증을 유발시켜 뇌졸중을 악화시키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의 혈관성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비산먼지로 인해 이곳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산먼지가 비닐이나 유리에 내려앉게 되면 햇빛을 차단시키고 오이나 호박, 토마토 등 시설작물 피해는 물론 가축의 구제역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황사피해보다 더 심한 비산먼지 피해를 본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올 봄처럼 기상이온으로 인한 강풍이 일면 이 곳의 피해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전역에서 일어나는 비산먼지 대책을 게이트웨이 지역에 국한시킨 매우 소극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방진망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보면, 게이트웨이 공사기간 중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부지역에 비산먼지 방진망을 2011년도에 설치했지만 입자가 아주 작은 갯벌흙의 경우 1m이상에서 비산되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또 전체 개활지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올해 5월초부터 게이트웨이지역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또한 근본적 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염생식물의 대량파종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농작물에 또한 병충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몇 년 전에 ‘벼 에이즈’라고 불리웠던 줄무늬잎마름병은 새만금 간척지 안에 심은 염생식물에서 서식한 애멸구가 원인이었던 보고가 있습니다. 셋째, 살수차 운행계획 또한 단기 효과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봄, 여름철에는 4～5시간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성이 떨어지고 육지화 면적이 넓어져서 비용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이 곳 주민들은 새만금 사업으로 양식어장의 약 60%를 상실했고 이미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선 어업도 해수면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맨손어업을 하던 어민들은 제한적인 해수유통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시 노동자나 자영업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 또한 새굴현상으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곳 주민들은 비산먼지로 인해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비산먼지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의 영광을 누리게 되신 신치범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 세 분께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거열기를 뒤로 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는 ‘삶의 질 향상’을 도정 목표에 추가하고 문화복지와 체육복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스포츠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프로농구단 KCC이지스의 홈구장 좌석점유율이 85.6%에 이르고 있고, 전북현대모터스의 홈경기에 몰리는 평균 관중수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 아직 지역연고 프로야구단이 없는데도 기아타이거즈 군산경기에 몰리는 관중 수는 대전과 대구보다 많고, 설문조사 결과 무려 85%에 이르는 전북도민들이 프로야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열망을 안고 전라북도는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4개 시·군의 유치공동합의서 채택과 KBO측의 유치의향서 제출 및 범 도민 100만 명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치의향서에 전라북도가 제시한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야구장 신설과 리모델링, 야구장 임대료 경감 및 장기임대 허용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시설위주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투자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프로야구 창단하면 초기 몇 년 간은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만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스포츠산업 투자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이유는 그만큼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모기업 쌍방울의 부도로 지역연고 야구단인 쌍방울레이더스가 해체된 가슴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에 뿌리박은 튼튼한 구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열광적인 지원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육성지원 의지표명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이전 인센티브처럼 창단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제조업 인센티브에 비해 스포츠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투자대비 효과가 더 뚜렷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투자규모는 크지 않은 반면, 고용유발승수가 높아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기여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프로야구단에 별도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진행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맨체스터의 경우, 런던에서 버스로 5시간이나 떨어져 있고 인구도 50만이 안 되는 중소도시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축구단입니다. 또한, 지난 해 미국 월드시리즈에서 통산 11번 째 우승을 차지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시 인구가 불과 35만 명에 불과하지만 야구경기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입장객은 연간 300만이 넘습니다. 전라북도도 이러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끌어들여야 프로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도민들의 유대감과 공동체정신도 높아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구단도 살고, 구단주도 성공하고, 야구팬도 열광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1석4조’의 효과는 바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서학동, 평화동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입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뜨거웠던 선거 열기는 이제 역사의 한 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은 정치가 무엇을 지향하고 추구해야 하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는 표심 속에 숨어있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더욱더 세심하게 보듬어 안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전라북도 발전의 중핵(中核)을 담당하게 될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있어서 도지사의 역할에 대한 고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정치권과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행정계층간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 등 주민불편과 행정비효율 문제를 야기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전주-완주통합 역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전주-완주통합은 1992년에 논의가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끌어온 문제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주민의견 설문조사와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왔고, 전주시민은 물론 대다수의 완주군민도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쟁점사항으로 왜곡되어지면서 양 자치단체 간의 입장차이가 확대된 것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통합을 통해 톡톡한 시너지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전주-완주통합은 더 이상 미루거나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지역현안입니다. 인접한 광주시만 보더라도 1986년 수출액은 1억7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88년 송정과 광산군이 편입되면서 10억 달러로 급증했고 이후 10년만에 1998년에는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지역경제의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수시도 여천시, 여천군 등 이른바 3여 통합 이후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 전에는 주력산업인 수산업의 어획량 감소 등으로 쇠퇴 일로를 걷던 지방 중소도시에 불과했지만, 통합 이후에는 정부지원 규모의 증대와 예산 절감 등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명실 공히 전남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였고, 결국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창원시 역시 2010년 창원, 마산, 진해시를 통합함으로써 인구 108만명의 메가시티로 발돋움하였고. 연간 예산 2조2천억원, 그리고 서울의 1.2배 면적의 전국 8대 도시로 부상하여 지역 경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추진위원회 발족을 통해서 선진 행정체제 구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1986년에 만들어진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의 확대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19세기의 틀로 21세기의 삶을 가두고 있는 격입니다. 더욱이 전주와 완주는 백제시대 이후 1,400년 가까이 역사적 동질성을 유지해 오다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분리된 행정구역입니다. 따라서 전주-완주통합은 통합에 따른 효과와 함께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전주-완주는 1995년 도·농 복합형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된바 있고, 또한 2009년 전주-완주통합 추진 당시 지사께서는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양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이견을 조율, 중재하는 일에 소홀한바 있습니다. 이제 특별법에서 도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지사께서 도백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서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소명인 전주-완주통합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체제개편이 단순한 효율성의 차원을 넘어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을 감안하여서 새만금권 시·군통합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