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 5월부터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내용에 대하여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87회 임시회시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번 도의회 의견청취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사료됩니다. 1. 전라북도건축기본계획수립안에따른도의회의견청취의건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소득의 증가와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양적 충족에서 질적 충족으로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필요로 하는 도시건축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건축의 품격화, 품질향상, 디자인 강화로 미래세대에 개정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을 위한 건축기본법이 2008년 6월 20일 시행되어 국가건축기본계획이 2010년 5월 10일에 수립됨에 따라 우리 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광역건축기본계획의 큰 틀을 살펴보면 전통과 미래,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의 터전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첫 번째 건축문화 자산 활용, 두 번째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세 번째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6개 전략, 12개의 실천과제를 정하였습니다. 금후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전라북도 건축도시환경개선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과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은 6개 핵심전략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6개 핵심전략사업은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 구도심 주거지역 공간환경 조성, 농어촌 주택환경 및 경관개선, 한옥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녹색도시 시범사업 운영, 새만금 통합디자인 방안 마련입니다. 아울러 핵심전략사업 실현을 높이기 위하여 금후 시장·군수가 수립예정인 기초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진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석연구원 이민석 연구위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민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민석 수석연구원께서는 나오셔서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지난번에 보고한 바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민석입니다. 지난번 2012년 2월 8일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적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도의회 의견청취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석 수석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계획에 대해서 조재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인데요.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이민석 수석님은 전공이 무엇이죠?

건축도시 전공했습니다.

외국 가서 공부하셨다는데 맞나요?

저 독일에서 박사학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 전공하셨어요?

도시설계 재생사업 관련된 것 전공했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에 건축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시도가 서울, 경기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경기 기본계획의 특징이 뭐고, 경기도의 경우 건축기본계획에 의거 신규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신규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거하고, 지금 현재 한옥건축이 우리 전주에 주된 여기에 목적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옥건축과 구도심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전라북도진흥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우리 고장은 전통문화유산의 본고장으로서 한옥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사업임에도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한 소요예산과 투자계획이 있는지, 한옥진흥조례 제정에 우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기도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에 대한 경기도 건축기본계획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했었던 부분하고 경기도에서의 건축기본계획에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도심위주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만의 색이라고 하기에 농어촌이라든가 지역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판단을 해서 경기도나 서울과는 굉장히 많은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이라든가 건축기본계획 이후에 추진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플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신개발지 디자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시 특별관리대상 특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런 건축기본계획 이외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옥 경쟁력 활성화라든가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보면 한옥진흥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그게 추진이 됐었지만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아마 상정이 되면 그때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한옥진흥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면 한옥 활성화라든가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신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이 문제를 아까 물어봤었고 답변이 없었고요. 그 부분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전라북도에서는 이 문제를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은 빠지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라북도에서 한옥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라북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라기보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근거가 올해 그게 마련이 되면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한옥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진흥센터 얘기도 했었는데, 전문위원들하고 뒤에 부록을 보니까 간담회 많이 했는데 자문회 중간보고 쭉 했는데 검토·보완·감사 이런 책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추후로 이것이 오늘 하면 이게 끝나나요?

아니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제가 바로 반영해서 다음주에 건축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고 다시 또 얘기해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이성일 위원입니다. 연구원님, 건축기본법에 보면 우리가 5년마다 건축의 품격향상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그런 광역차원의 건축정책을 수립하는데 법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라북도 광역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면 예를 들자면 전주 같으면 한옥관련 사업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유산 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에는 백제문화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3개 시 빼고 나머지 시·군은 특별한 게 뭐 있을까요? 우리 연구원님이 생각할 때 다른 시·군 특별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나요? 3개 시 빼고는 특별하게 구분되는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 건축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만 편중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안분석을 여러 차례 현장방문이라든가 의견을 많이 들었던 것은 시에 편중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군이라든가 다른 무진장이라든가 임실, 순창이라든가 이런 시골 같은 곳에 어떻게 그런 특징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주 같으면 한옥관련 내용이고 또 군산 같은 경우는 근대역사문화유산 그쪽이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백제문화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군단위 같은 경우 전혀 특이한 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연구원께서 그런 것을 혹시 발굴하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있는지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군 이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농어촌에 대한 정주체계라든가 정주환경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전라북도를 어떤 시나 군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산지라든가 내륙이라든가 해안이라든가 평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별을 해서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세부과제 3-1-2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세부과제 네 번째 보시면 농어촌 경관디자인을 위한 경관형성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건축법 4조에도 정확히 되어 있거든요.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시만 그런 게 아니고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도 연구원께서는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설령 아직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라면 건설국장님이나 토지주택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런 조언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에 잘 하자는 거니까. 그렇죠?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니까,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할 때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보고는 잘 받았고요. 지난번 중간보고 시에 건축기본계획 수립이 서울과 경기도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건축기본계획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서울과 경기도에서 건축기본계획 특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은 일단 문화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녹색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녹색이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사실 차별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화, 녹색 그다음에 아름다운 서울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공간이라든가 녹색공간 그다음에 문화공간 이런 쪽으로 딱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어떤 사업이 특징입니까? 새로 신규사업하는 것이 뭔가 말씀해주세요.

일단 핵심전략사업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부분은 농어촌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부분하고 그다음에 한옥 경쟁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새만금이 들어가지만 실제 새만금이 어마어마한 굉장히 큰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를 디자인체계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련했다고 하면 그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종담 위원께서도 한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전주로 볼 때는 한옥마을이 성공적인 관광으로 뽑히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전체가 관광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관계도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주시에서 한옥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옥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올해 다시 또 올린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윤곽이 거의 80～90% 잡혀져서 한옥에 대한 지원도 전주시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태고, 물론 전라북도진흥센터가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뒷북을 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도에서도 한옥에 대한 관광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전주가 가장 많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답습하는 식이고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킬만한 그런 연구가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간단하게 전라북도진흥센터 설립에 대해서 그리고 한옥진흥조례 제정이 선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한옥마을 지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빠져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법안마련이, 물론 저희가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지원하고 서포트해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저희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 법안 통과 바로 됨과 동시에 뭔가 수행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나간다면 뭔가 다른 시도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진흥센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가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서비스산업진흥법에 보면 일단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진흥관련 조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거뿐만 아니라 인력양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준비를 했고요. 누구보다도 더 먼저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아마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북에서 또 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옥마을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사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관광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파워포인트로 보고한 내용에서 앞장에 보면 시간적 범위 내 단기적 5년, 중장기적 20년 계획 제시 이렇게 했어요, 용역계획에 아까 이 내용. 그런데 1차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이 2012년에서 2016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기계획에 20년 속에는 2017년에서 2021년 5년 주기적으로 쭉 나가 있어요, 이 계획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기본계획 이건 하나의 국가에서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기본계획을 처음 하는 것이에요. 처음 하는데 이게 법으로 국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게 하나의 법제화된단 말이에요. 법제화 되는데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에 의해서 모든 기초자치단체까지 이 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면 도에서는 이것에 맞게 어떤 건축기본계획, 무슨 한옥마을 건축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범위를 정해서 실행을 해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군·구에 이 기초단체 쉽게 얘기해서 시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저는 농촌지역 이런 데 지금 기초단체에서 이 법에 의해서 다시 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을 또 만들어요? 만들어 나가도록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건축기본계획이 있고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세우는 것은 광역건축정책.

광역권까지는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의무사항인 것 같고 기초단체에서 만드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에 의해서 위에 상위법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별도로 법을 기초단체에 맞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기초단체는?

예.

광역까지만 의무사항이에요, 내가 이 법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이 법을 과연 만들어서 광역을 따라서 자기들이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 그 추이를 보면 아는데 그렇게 필요치 않다. 광역에서 할 때 지난번에 저도 질의를 해서 시·군에 대한 의견수렴을 어떤 회의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공청회까지 돌아가면서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샘플로 농촌지역 또 중소 도시지역, 군산, 전주 3시 이런 정도의 특징,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반영을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 그런 정도까지는 자료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나 이 내용을 보면. 관계관 회의 또 그런 회의를 통해서 무슨 서면으로 토의로 된 과정 그런 것을 반영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럴 시간이 없어서, 한 번이라도 실질적으로 나갔어요?

저희 현장조사 했고요.

어디어디 했어요? 대충.

다 돌아다녔어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시·군에 나가면 누구하고…….

시·군에 건축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직접 면담을 통해서 건축기본계획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참고가 될만한 사업이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무엇인가 의견수렴을 사실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은 되어 있지만 어떤 법률로 제한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에 손도 못대고 그 주변이 너절하게 옛날 구건물 손도 못대는 법으로 이런 것들 뜯지도 못하고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그런 도시 미관상 저해되는 것들을 이게 보면 시·군마다 그런 특징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주시더만. 그 지역의 또 상징적인 특화된 어떤 특징이 나와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의견을 잘 물어보고 파악을 해서 이번 이걸 만들 때 이게 첫 단추도 잘 꿰라고 했는데 전라북도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이런 기본계획이 되어야지 않느냐 우려도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은 되지만 그런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공청회까지는 못가더라도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줬었어요. 다행히 돌아보셨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법으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꿔 나갈 수 있는 고쳐나갈 수 있는 길도 열려져 있고 해서 아무쪼록 이런 계획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너무나 앞서 가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철저하게 기본계획이 잘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문사항만 본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은 농어촌개발에 중점을 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 마련, 새만금 MP에 따른 건축기본계획 이렇게 큰 틀이 세 가지 틀로 봤을 경우에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물론 건축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어떤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도 나올 것이고, 2020년까지 그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먼저 요즘에 전반적으로 세계의 급속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국지성 호우랄지 또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축기본계획에 반영을 미리 미래에 주택이 갖춰야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미리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건축기본계획에 집어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기본계획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도민의 의견수렴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익산이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아까 봤을 때 부도심권의 어떤 개발계획에 빠져보면 전주, 군산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익산도 상당히 부도심이 정체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계획에 건축기본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지금 농어촌에 가면 거의 거기에 있는 이장님이 나이가 65세, 60세 그렇습니다. 제일 나이가 적게 먹으신 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농지조성이나 농촌의 방향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미래에 농어촌의 개발방향은 어느 정도 건축에 대한 주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우리 옛날 언론에서 보면 최근에 귀농인들이 20～30명 조합을 형성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농작물을 가꾸면서도 나름대로 건강을 찾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의 형태로 해서 도시의 집단공동화 대 농촌에 대한 집단주거형태, 준주거형태랄지 그런 부분들, 아파트 형태로 해서 농기구보관이랄지 활용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건축기본계획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향후에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익산 같은 경우도 고도지역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앞으로 미륵사지 절터랄지 고도지역으로서 향후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에 대한 MP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앞으로 새만금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건축기본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지금 TF팀이나 자문위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한 걸로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으나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짧게.

주셨던 의견 반영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이런 자리는 안 돼도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라북도에 예산이 책정돼서 전라북도의 한옥마을의 발전방향이랄지 익산의 고도지역에 해야 할 그런 부분들 미리 챙기셔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역방향이 아닌 순기능 방향으로 건축기본방향도 같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건축의 품격 향상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 등 전라북도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광역차원의 건축정책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그동안 건축도시분야 전문가 TF팀 자문 10회와 자문위원단 자문 2회,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3회, 시·군 관계관 의견수렴 4회 및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기본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의견제시 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의견 제시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처리하자는 의견과 오늘 심도 있게 질의해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가급적이면 건축물 기본계획을 확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김광수 위원이 제시한 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의견 제시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시는 이민석 연구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지역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도의회 의견청취보고서 2.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