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금번 하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됐지만 중복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 같은데요. 지난번 우리 집행부에서 오셔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가 전체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포함해서 이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 것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확대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또 우리 발의한 의원님과도 충분히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혹시 경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검토하면서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의 유사사업을 좀 확대해서, 시·군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있는 분들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래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와 취약계층주택 개보수 사업을 총괄하는 데가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가 정리되면 저희가 집행부에 가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가 틀리잖아요. 부서 틀린데 하고는 아직 논의가 안 됐나요?

지침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조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예산의 차원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내부 현재 잠정적인 결론이고 정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군에서는 본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연하게 ‘시·군에서는 본 조례 제정에 부정적임’ 이렇게 했는데 부정적인 건 누가 부정적인 거죠? 군수에요, 아니면 시장이에요, 아니면 실·국장이에요? 누구에요?

저희가 시·군의 과장들 회의를 불러서 시장·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시장·군수님의 의견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문 받은 것을 뒤에 붙여 주셨어요?

예, 붙였습니다. 8쪽부터 쭉 있습니다. 자세하게 저희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 4쪽, 재정부담 괄호 해놓고 사업비 70% 여기 있잖아요. ‘시·군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군에서 반발한다는 얘기인가?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입니다마는 저희 시·군의 의견들을 보면 이 조례안에 시·군비를 70%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시·군비 부담도 부담스럽다라는 의견하고 ‘추가적으로 하려면 도에서 도비 100%를 내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일부 시·군도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그쪽 집행부하고도 일단 교류가 있으니까 이 검토보고를 쓰셨을 텐데 의회에 문안이 올라오면서 ‘시·군의 반발’ 이런 표현이 의회에 올라오는 문건으로 과연 괜찮은 문구인지 내가 그것이 좀……. 가급적이면 이런 문구를 삼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 적어도 문안을 만들어서 올릴 때는 신중해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만드실 때 그래야할 텐데 반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올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생활 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추진을 위하여 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대상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관련근거 상위법 등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오나 지나친 재정부담으로 시·군의 반발이 예상되고 무허가 노후주택의 주택 개보수를 위한 선행사업이 필요하며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