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번 128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 많이 있는 만큼 매사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잘하고 계시는 신광철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 신광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광철 위원님을 제1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회기는 짧지만 논의할 사항은 많은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부위원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민선 5기를 맞이해서 늘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직을 성심성의껏 수행을 해 오신 유승현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유승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광철 위원장님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또 추천해 주신 유영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위원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이 인사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하영 의원입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327호로 대표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작년 2011년 7월 14일「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회의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부 회의규칙 조문 중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 제18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고, 안 제19조제2항에서 의안 발의 시 제출기간을 정하여 의안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제3항에서는 의원 발의 시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9조제4항에서는 의원이 발의하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부재로 발의한 의원의 성명 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9조의 제2에서는 발의 및 접수 시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는 입법예고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2조4항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전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7조5항에서는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의 회의 방청 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건 다 한꺼번에 설명하시죠.

본 의원이 2012년 4월 9일 의안번호 제1329호로 발의한 김포시 도시와 농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와 농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ㆍ어촌의 사회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ㆍ어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도시와 농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ㆍ농교류 촉진 및 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와 신청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도ㆍ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도ㆍ농교류 및 도시농업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8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김포시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직무의 공정성과 의회의 고유권한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시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조례안 및 예산결산 등 의결사항 심사 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고요.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이상의 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27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정하영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규칙안으로「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2011년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회의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어려운 조문을 쉽게 개정하고 의장에게 의안 발의 제출 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여서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발의 제출된 의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신설하고,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서 청구의 취지를 들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회의규칙을 운영하면서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신설하는 개정규칙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28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하영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서 직무의 공정성과 의회의 고유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보다 확대ㆍ구체화하고 강화하는 조례안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간단히 한두 마디만 듣고 축조심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29호 김포시 도시와 농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도ㆍ농복합도시인 김포의 특성상 농ㆍ어업과 도시가 어우러져 있고, 농ㆍ어업인과 도시인이 혼재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서울ㆍ인천 등이 인접된 수도권지역으로써 항시 도시민이 김포시를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고장에 도시민들이 농ㆍ어촌에 대한 체험과 휴양, 관광 등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와 농ㆍ어촌이 균형 있게 발전함으로써 김포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의 조례제정 목적은 도시와 농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안 제2조는 정의로서 상위법에 명시된 용어들을 정리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외에 도시민과 농ㆍ어촌 주민 간에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기본원칙은 시장이 농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ㆍ특산물직거래장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ㆍ농교류 활동의 지원은 농ㆍ어촌 교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과 단체, 개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도ㆍ농교류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 지원사유의 심의, 결정 교부 등을 명시하여 지원의 틀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ㆍ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ㆍ어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토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기능과 의결과 참석수당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 시행규칙은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제정에 근거가 될 수 있는「도시와 농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도시민의 농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도ㆍ농 간에 교류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후속적으로 도시농ㆍ어업의 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도시농ㆍ어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농ㆍ어촌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마「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용어에 대한 개정문제, 또 의원 발의 시 제출기한을 정해서 의안 검토기간을 주는 것, 또 청구인이 주민청구조례안일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을 따르는 내용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와 농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셨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정하영 의원님께서 내셨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접고 문구 같은 데서 보니까 절차가 농기센터 소장한테 제출을 해서 제출한 걸 가지고 시장한테 해서 무슨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용어문구와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농기센터가 다른 조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국 체제이기 때문에 농기센터에다 내서 그것을 시장한테 제출한다는 이런 표기가 있는데,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볼 때는 보고형태로 되는 거고, 또 그것이 보고를 받고 해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는 해석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6조 있죠? 제6조 지원신청. 6조에 보면 도ㆍ농교류에 대한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원신청서를 농기센터에 내면 소장께서는 이것을 현지 확인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이건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보통 소장님이나 누구는 이런 사항이 접수됐다고 보고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보고한 걸 아주 의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출과 보고에 대한 개정은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하실 때.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지금 도ㆍ농교류에 관한 조례에는 애당초 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추진하려다가 거리관계도 있고 모든 농업 분야 총괄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시고, 시장님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위원을 시장님이 임명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시장님이 아셔야 되고, 모든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래서 이 안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제 말씀은 제출이라는 용어하고 보고라는 용어를 여쭤보는 거고, 소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소이지만 시장님의 직속기관인데 이걸 보고드리는 개념이냐 하나의 제출하는 개념이냐를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제9조에 보면 위원장의 재청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위원은. 제9조에도 시장은 도ㆍ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김포시 도ㆍ농교류 및 도시농업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 위원장은 보니까 부시장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의 재청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그래서 다른 조례를 보면 위원은 구성한다, 간사 각 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돼 있고, 그 밑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위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재청에 대한 의미가 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하실 때.

방금 6조에 관련 사항부터 다시.

6조하고 9조.

6조에 제출로 돼 있는데, 사실은 보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검토를.

무조건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 있어서.

아니 맞습니다. 제출보다는 보고로 하는 게 타당합니다.

9조는요?

9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사항은 부시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했고요, 부위원장님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청이라는 표현을 썼기에, 재청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에 그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국무총리의 재청에 따라서 임명한다고 돼 있지만 여기 시군 단위에서는 그게 없기에 다른 뜻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 뜻은 없는데 기본조례 보편적인 것을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정하영 의원님.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돼서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이 제출됐고요. 집행부서 의견 제9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9조에 관련돼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9조에 보면 제7조 시장의 책무와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의해서 제1항은 김포시 도ㆍ농교류 및 도시농업위원회가 되어야 하며,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2항에서 간사를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농정발전과장을 포함하며, 제3항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은 담당부서 과장인 인재개발과장, 간사는 담당계장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기센터의 의견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간사에 대한 내용을 좀 바꾸자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정하영 의원님 발의자로서 다른 의견 없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농기센터에서 주신 의견, 또 기타 나왔던 의견 참고해서 축조심의 때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포시 도시와 농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회가 총 몇 개 위원회가 현재 있는데, 그중에서 이 조례가 제안이 되면 이 조례에서 저촉을 받을 위원회가 몇 개이고, 또 저촉을 받지 않을 위원회는 대략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시죠?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총 김포시에 운영되고 있는 건 79개입니다. 79개인데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참여하는 것이 32개, 그리고 의결기능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하시고 있는 회의가 10개 위원회, 그리고 그 나머지가 37개 정도가 위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총 42개 위원회만 참여를 했고, 37개는 참여가 안 돼 있다.

네.

그중에서도 10개 정도만 의결 심의가 돼 있고, 32개는 의견이나 여론조사만 듣는 거다.

네.

구분에 대한 명단을 쭉 분류하신 것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이건 이렇게 분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나중에 카피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이 내용을 잘 안 봐서 그러는데 제4조 있죠?

네.

4조에 보면 3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에 필요할 경우 의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는 이 조례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구는 꼭 필요한 조항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검토하실 때 다른 의견 생각해 보신 거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조를 말씀드리기 전에 3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한 바로는 거기 1항에 “시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랬는데 이렇게 이거를 원안대로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단 한 개의 위원회도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구를 존치를 시켰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42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걸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위원회를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경우에는 3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원 참여가 제한되는 위원회에 대한 민간인 참여를 의장이 판단하여 추천토록 할 경우에 자칫 괸 돌을 빼서 돌려막기 식의 오해의 소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원 참여가 제한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의회 의장에게 위원회 참여 위원에 대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실무진에서는 판단해 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3조를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존치를 시켰을 때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2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공포와 동시에 위원자격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면 일반적인 거는 존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둘 중에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각 호에 해당하는 거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뭐가 다르죠? 그랬을 때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위원장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79개의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다 제한한 거고요, 이 둘 1조나 2조의 지금 내용은 둘 다를 제약해 놔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1조에 해당할 수도 있고 2조에 해당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의 위원회 참여를 좀 열어놔야 된다고 하는 거를 과장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자문이나 아니면 기타 중요사항을 집행부에서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면 그게 되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아무 것도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4조는?

4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위원회 구성 운영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3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원 참여가 제한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의회 의장에게 위원회 참여 의원에 대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해 주면 어떨까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내부적으로 축조심의 때 얘기들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본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결산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약하거나 아니면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의원들이 일장일단이긴 하겠지만 굳이 참석해서 시의회의 이후 직무를 미리 수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위원회의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의원들의 위원회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볼 것인지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내가 그런 취지에서 봤기 때문에, 3조는 좀 의견을 나눠야 되지만 4조가 그런 취지에서 봤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서 민간인 하나 추천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 4조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면 각 조례마다 어떤 전문가ㆍ위원 위촉에 대한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서 관여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의견이 안 계시면 이 조례안도 축조심의 때 의견들을 더 나누는 걸로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승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2년 4월 9일 의안번호 제1335호로 발의한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대형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설립되고, 이들이 경영하는 준대규모 점포들이 무차별하게 지역상권으로 진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붕괴와 주택과 골목 상권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의 경우 인구에 비례하여 적지 않은 3개의 대규모 점포와 16개의 준대규모 점포가 영업 중에 있어 지역의 중ㆍ소상인들이 처한 상황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보호로 지역의 상생과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하고 이런 속에서「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되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 제14조2항에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로 정하고, 의무 휴업 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330호로 상정된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승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 법률이 2012년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김포시 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 일은 매월 2회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을 명시화한 개정안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이나 집행부의 의견이나 다 좋다고 나왔는데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가 총 몇 개나 돼요?

관내에 대형마트가 3개, SSM이 16개 해서 19개가 있습니다.

미리 된 다른 지역에서 문제점은 없는가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현재 31개 시ㆍ군 중에 7개 시ㆍ군이 의원 발의로 조례가 공고됐고요, 시장이 한 데가 두 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도 시행령이 4월 10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일부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이 마트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영근 위원님.

없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실무부서에서 판단들을 해 보실 내용인데요, 각 조례마다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들을 규정해 놓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발의한 도ㆍ농 조례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고민했던 내용은 뭐냐면 상위법에는 지원센터를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내가 이걸 일단 보류시키고 뺀 거거든. 모든 곳들이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그리고 이후 진행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사회적기업육성센터, 그 센터들을 다 만들어서, 뭐 만들든 안 만들든 규정화시키는 것은 하지만 그 규정화되면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어떠한 방법인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명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 책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안으로 조례에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본적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문 심의받는 부분들은 상당히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당히 명문화된 부분에서는 인정하는데요, 장애인인권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 법에 설치되는 부분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설치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만 가지고서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보장이라든지 차별금지에 관한 부분이 충분히 업무가 수행됨으로써 보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는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보면 센터 설치하는 데 예산수반은 없다고 분석이 됐어요. 예산이 좀 수반될 거로 보고요, 그다음 제4조에 보면 주소를 가진 주민이라고 했는데 주소하고 거주하는 주민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5조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대로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잘못됐다기보다 그 위의 항을 보면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에. 그거에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모든 문구가 맨 뒤에 뭐 “규칙에 의한다.” 하는 것 말고는 다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들이 다 있더라고. 맨 뒤의 무슨 시행규칙이라든지 실비보상 같은 거는 “지급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규정을 넣었는데 이거에 대한 문구도 용어에 대해서는 실제 해야 한다고 들어갈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제7조에 “시장은 시 소속 기관 및 시의 정책분석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도 “시장은 모든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라는 문구도 좀 그렇고, “분석 평가해야 한다.”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괄적인 개념에서 검토하지 마시고 분야별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4조의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여 주신 “장애인을 비롯한 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은 모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가진 주민 모두”라 하면 0세부터 99세 살아 있는 모든 주민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인 거보다는 그냥 포괄적으로 “주소를 가진 주민은” 이렇게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밑의 3항 “모든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인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 아니고 그냥 “시민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렇게, “완전한” 부분도 명확히 해서 업무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려해서 했는데 축조심의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지과하고 전문위원께서는 용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축조심의 때 다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조례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신광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의안번호 1299호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ㆍ제11조 및 15조의 하천살리기추진단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녹색김포실천협의회로부터 하천살리기추진단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함에 따라 동 조례안으로부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난하천과에서 근거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9조1항의 “자”라는 표현을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2항의 “사무국장 1명, 간사 3명”이라고 명시된 직원 수에서 예산범위에 따라 둘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간사는 분리에 따라 자리를 옮기고, 이번 1회 추경 시 예산도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299호로 상정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내에 포함돼 있던 하천살리기추진단에 대한 운영규정을 분리해서 하천살리기추진단의 효율적 운영과 인천시와 고양시 같은 인근 지자체와의 업무협의 시 위상강화를 위해서 재난하천과에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함에 따라서 기존의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04호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현재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각공원 내 시설물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 운영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조각공원 내 김포시 4계절썰매장과 수영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조항 및 그에 따른 기능을 추가하고,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관련시설”로 범위를 확대하며, 4계절썰매장과 조각공원의 이용료를 기존의 각 개별 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로 상정된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으로부터 분리 운영되고 있는 조각공원 내의 시설물 김포시 4계절 썰매장 및 수영장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시설운영의 관리주체가 통일됨에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부칙 제3조1항에 김포시 조각공원 설치조례의 13조의 3호로 4계절 썰매장의 시설에 야외수영장 및 부수시설을 삽입하는 개정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 조례 10조3호의 청소년수련원 시설에서 포함된 수영장은 삭제를 시켜야 하고, 김포시 4계절 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에 사용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별표 2 조항은 수영장이 이관함에 따라서 사용료도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조각공원이 복지재단 내에 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각공원이 따로 있는 겁니까?

현재 월곶 청소년수련원 내에 수련원은 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밖에 지금 말씀드린 4계절 썰매장, 야외수영장을 도시공사에서 했었거든요, 주차장. 경계도 불분명하고 또 하다못해 눈이 와도 구역을 어디서 누가 쓸어야 되는지 운영이나 관리측면에서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도 당연히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는 얘기인데 운영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조각공원 내에 실제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육성재단이 들어가서 있는 것 아닌가. 주와 종이 거꾸로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각공원 내에 실제는 청소년재단 건물하고 수련시설 있죠? 그거하고 썰매장하고 이게 거꾸로 들어가 있는 건데, 들어가 있는 시설 밑으로 조각공원이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각공원 내에 하나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육성재단 속에 조각공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육성재단으로 몽땅 다 틀어놓는 거죠.

업무는 맞는데 따로 따로 있는 거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각공원 관리조례가 따로 있는 건가.

조각공원 관리조례는 따로 있죠.

내 생각에는 조각공원 내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자리를 틀고 사는 거지 육성재단 내에 조각공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 주와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종. (웃으면서) 어려워요?

처음에 시설을 할 때에 김포국제조각공원이라고 해 갖고 그 안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더라도 운영은 앞으로는 육성재단에서 통합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바깥에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거기가 김포시조각공원이라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육성재단이라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4계절 썰매장이 아니잖아요.

육성재단의 주 사무실은 중봉 청소년수련관에 있고요. 일부 수련원만 그쪽에 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신광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비슷한데 “김포도시공사와 재단법인 김포시 육성재단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각공원 내 시설물을 통합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각공원 하나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썰매장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과 조각공원, 썰매장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었고, 육성재단에서는 청소년수련원과 거기에 운동장이라든가 문화관 나뉘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통합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그런데 썰매장이나 조각공원은 별도의 주체적인 객체란 말이에요.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소년의 시설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하게 되는 학생들이 도시공사로 분리되어 있는 4계절 썰매장이라든가 수영장을 이용할 때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해지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청소년수련원에 학생들이 입소한다면 수영장이나 썰매장을 이용할 때에는 지금 7000원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언급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조각공원을 굳이 청소년육성재단에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현재 인력운영이 조각공원에 따로 배치돼 있는 것이 아니라 썰매장이나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조각공원을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각공원이 별도 인원이 배치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조각공원이라는 그 시설 자체가 독립된 시설로 보는 거예요, 그게 수련원에 종속돼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 하면 직접 하겠네요?

네, 저희가 직접 할 예정입니다. 육성재단에서.

징수의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통합한다고 했을 때 어떤 면이 효율적이죠? 징수 말고요.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태산가족공원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쪽 썰매장과 수영장과 조각공원에 파견해서 나와 있는데, 썰매장과 수영장이 있는 모든 부속되는 건물과 직원들은 재단에 들어오면서 조각공원 한 사람만 파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각공원은.

그럼 이 관리에 따른 인력.

저희가 다 고용 승계할 예정입니다.

아, 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직접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고용 승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에도.

증가요인은 없습니까? 별도 인원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요인은 없어요?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도 없다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하세요?

통합운영을 하기 전에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이고, 지금 고용 승계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육성재단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체계인데, 임금체계는 어떻습니까?

육성재단 정관에 보면 고용 승계된 직원들은 현재의 직급과 급여기준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별도의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직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는데 도시공사보다는 육성재단이 더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소속에 대한 적어지는 규모에 관한 불안감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4계절 썰매장이라든지 조각공원의 기능이 들어갈 사항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합치려면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줬던 것을 청소년육성재단에다 바꿔서 주면 되지 않냐, 이 조례의 내용은 잘못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의 기능에 4계절 썰매장 기능이 들어가냐. 그건 그대로 조례를 따로 살리고 여기에 들어갈 사항에 업무를 합치려면 위탁을 따지셔서 위탁내용에다 달라지면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어떻게 조각공원이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들어가냐 하는 얘기예요.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업무를 볼 수 있도록만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4계절 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기능에 대해서 신설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4계절 썰매 청소년 관련 시설을 할 수만 있게끔만 해 주면 그런 조항 하나만 들어가면 그것으로 해서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 여기 조례내용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입장료 같은 게 다.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와 종이 바뀐다든지 뭐가 되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조례가 좀 우스워질 위험도 있다고요. 더 의견 있어요? 부위원장님.

축조심의 때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을 비롯한 심상연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