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남어르신행복타운 노인전문병원 추진사항 보고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강남어르신행복타운 노인전문병원 추진사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세곡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추진중인 강남구어르신행복타운은 국내 최초 도심형 노인복지종합타운으로 어르신들에게 한 곳에서 의료, 요양, 복지, 문화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강남구 인구 중 유년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50세 이상 인구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0년에는 7.7%, 2011년에는 8.2%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행복타운의 건립이 더욱 필요합니다. 5쪽의 추진경과를 보시면 본 노인전문병원은 2010년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자체 심의를 거쳐 12월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 국비 50%를 지원 받습니다. 그 후 2011년 2월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6월 28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9월에 가칭 강남실버케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강남실버케어와 설계도면, 마감재 및 인테리어에 대한 건축계획을 1차에서 14차 실무협상을 거치고 금년 3월 23일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본 협상을 개최하여 위탁법인 병원운영체의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의 건축개요는 대지 6,454㎡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총 307병상으로써 층별 주요시설은 지하1, 2층은 주차장 및 식당, 지하1층은 표준진료센터와 강당, 약제부, 지상2층은 재활치료부와 한방요법실, 지상3층부터 지상5층은 표준병동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향후 동떨어진 설계로 인한 재공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위탁운영법인인 참예원 의료재단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쪽으로 향후 강남구가 강남실버케어에게 주는 정부지급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사업비 고시액 393억원에서 협상을 통해 사업비가 386억원으로 협의하였으며 민간 총투자비는 426억6,500만원입니다. 강남실버케어에 지급되는 정부지급금은 매년 47억5,000만원이며 산출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임대료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금 17억원과 위탁운영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운영비 9억을 합하면 실제 강남구가 부담하게 되는 예산은 21억원 정도이며, 서울시비까지 지원받게 되면 강남구의 예산부담은 4억원 정도입니다. 건설이자 및 수익률에 대한 가산율은 타 지자체의 임대형 민자사업 병원의 가산율과 비교할 경우 낮은 수치이며 관계 회계사의 검토에서도 최근 금융여건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표준협약서안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강남실버케어와의 협의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전문병원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장시간동안 많은 견학도 다니고 많은 것을 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강남구에 노인전문병원이 어느 정도 공정률이, 작업공정률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기획공정률이 한 80%는 와 닿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이거를 하는데 건설사가 선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언제 선정이 됐어요?

강남실버케어가 건설사를 포함한 협약체입니다. 그래서 주관사가 한화건설이고

한화

예. 그 다음에 금호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호산업은 어떤 일을, 한화건설은 건축하는 거고 금호산업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입찰에 의해 가지고 선정됐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배포해 드린 6쪽을 보시면 추진사항에 2011년 9월 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7일날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일반경쟁 일종의 일반경쟁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왔었나요?

3개 컨소시엄이었습니다.

3개 업체 컨소시엄에서 한화로 결정됐나요?

강남실버케어인데요 그 주관사가 한화건설입니다.

지금 본위원한테 입찰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복지도시위원이고 노인전문병원 하다보니까 건설사들이 많이 불필요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는 왜 이걸 노파심으로 왜 물어보냐 하면 이걸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입찰해서 제대로 했느냐 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 기공식이 언제 있지요?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이지요. 지금 입지분석이나 이런 걸 보면 도로조건 및 생활여건이 양호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의 어르신들하고 또 타구 그러니까 서초나 송파, 타구의 어르신들하고 이용하는데 무슨 강남구 어르신이라고 무슨 혜택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의 혜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지역 제한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만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서초구에 있는 노인전문병원도 거기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강남구 주민들이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또 복합화 시설, 문화강좌 그런 것을 보면 신연희 청장께서 타구에서 타구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강남주민보다 이용료를 많이 내게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운영주체가 참예원으로 돼 있잖아요. 운영재단을 위탁할 때도 마찬가지 공개입찰을 통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쪽에 보시면 2011년 11월 8일날 병원을 위탁할 운영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가 고시공고를 통해서 온 데는 2군데였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2군데 중에 참예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2군데 중에 한 곳은 어디에요?

보바스라고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재단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저희들이 들었을 때 삼성의료재단 그 다음 서울의대 이런 쪽에서도 들어왔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바스 병원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어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의료재단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는 게 훨씬 더 서비스 질이 낫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참예원은 다른 데 하고 있는 실적을 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예원 의료재단은 실질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송파·강서·성북에서 지금 서울시내에서만 네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그분들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전문병원에 관심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특성상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의료재단이 관심을 갖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운영을 할 때 공고에 응모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예원은 협회에서도 그 당시에 저희가 선정할 때 협회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의료재단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수익성의 문제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익구조가 상당히 좋았다라면 그런 어떤 큰 업체들이 같이 와서 참여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라는 거지요.

위원님

지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재단들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면 담합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고시공고에 내건 조건 중에 가장 큰 게 운영비, 저희가 향후에 민간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운영비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릴 때 약 한 9억2,000정도인데 그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재단, 의료재단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다른 데서도 관심은 가졌는데 막상 수익구조면에서 자신이 없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운영을 하다가 그분들이 포기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시공고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걸로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줄 건 주지 않고 속된 말로 노비한테 세경 안주고 일만 시키면 나중에 방해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해 됐을 때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이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하여튼

아니 최초에 시작이 그렇게 상당히 다른 업체에서 참여하지 않을 만큼의 수익구조였다면 마찬가지 예산검토해 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2군데 업체 밖에 참여를 안 한 거라면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협회에서 볼 때 보바스하고 참예원 재단은 상당히 상위에 있는 우수한 재단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할 당시에 보바스병원이 참병원보다는 규모면에서는 현재 큰데

과장님, 혹시 이 재단에서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담보라든가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하면 담보가 있듯이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참예원에서 별도로 저희가 자기네들이 나중에 그 제안한 조건 중 하나도 40억 정도의 의료라든지 전산장비를 자기네 추가 투입을 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원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장비라든지 전산장비 같은 것을 투입을 할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손을 들고 포기를 했을 때 그때 대비책을 세워놨냐는 거지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협상을 분명히 다시 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나 이런 수준에 대해서 너무 현격하게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낙찰이 됐을 거라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서 인상을 해 주는 그런 과정속에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겠다라고 손을 들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1년 단위는 아니고요 5년인데요. 그 분석자료는 저희가

잠깐만요. 5년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그 5년을 하기 전에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아웃소싱을 주고 있잖아요. 무슨 재단, 복지재단들 3년 플러스 곱하기 2죠? 3년 곱하기 2죠?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하고는 별개

예,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이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 조례제정에 보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오. 상위법이 아니고 저희 자체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도 조례가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상위법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지요.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참예원이라고 하는 업체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최소적인 조치는 안 하시고 계약을 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협약이라든지 분석은 다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하신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스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일단은 우선선정대상자지요?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운영주체로.

그게 지금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4월 20일날 협약을 맺으면 사업자 선정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은 이미 확정을 시켜 놨습니다.

확정할 때 저희 강남구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참가하셨고요. 그 전에 저희가 또 상임위원회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제가 3일 전에 다녀왔네요, 그 병원에. 방음울타리를 치고 마무리 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 보면 넓은지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엄청 넓고 평탄작업 다 끝내났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런데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구민감리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뉴스에 자꾸 나오는데 우리 또 자체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옥상옥이 되지 않냐 이거지요. 감리가 두 파트가 나뉘어지면.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민감리단을 운영하는 취지는 무보수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그걸 좀 공사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취지였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구민감리단을 발족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교육이라면 교육이랄까 해서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그분들한테 주지를 시켰고요. 또 이분들은 법에서 정한 감리단하고는 성격이 틀리게 이렇게 해 놨고 이분들이 또 수시로 저희가 자료도 제공하고 수시로 현장에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11쪽을 보면 지금 임대료 50%는 정부지원, 임대료 50%는 서울시 지원이라고 지금 명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원금과 이자를 임대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50% 확정된 것은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서울시 지원은 서울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는데 여기 보면 확정된 걸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의결된 의결서가 와 있습니까?

유만희위원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정부지원 50%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서울시에도 저희가 50%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는 만일에 서울시에서 지원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제일 마지막 밑에 줄 하단에 보시면 강남구 예산에서 시비 미지원 했을 때 시비가 오지 않았을 때 21억2,000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서울시 지원 하니까 마치 지방비가 서울시에서 확정된 것처럼 굉장히 헛갈리는 표현이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해 줄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9억2,000 드는데 지금 9억2,000 중에서 전부 다 위탁법인이 부담한다는 겁니까? 그 중에 4억 얼마를 강남구에서 부담한다는 겁니까?

9억2,000은 병원, 위탁업체가 수탁법인이 전액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 병원 첨예원 의료재단의 운영순수익이 연 30억 예상된다고 돼 있습니까?

예,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21억을 우리 협약서에다 어르신행복타운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명시된 겁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맨 먼저 40억의 의료장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자기 재단에서 부담하겠다 라고 했으면 의료장비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력이 발전하면 계속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도 있고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장비교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단 이 병원에서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5년 후에는 그 장비 노후화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체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향후에 5년이 끝나서 만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구연수가 경과된 의료장비가 있다면 저희가 고시를 하거나 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또 내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현석위원도 비슷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병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수익구조가 생각보다 달라요. 만약에 30억의 예산을 그쪽에 요청해 왔는데 그러면 21억을 갖다가 다시 써내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해보니까 진짜 당초에 우리가 용역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체분석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했다가 해보니까 10억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 쪽 말만 100%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인지 검증을 해서 왜,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위탁 한번 따보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위탁업체의 선정을 보면 당초에 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겠다고 부풀린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병원 같은 데는 전부 다 적자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만 어떤 식으로 해서 남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자기네 자체 계획대로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김현석위원님이나 유만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막상 운영을 해보면 자기네들이 처음에 제안했을 그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동안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 재단의 운영한 것을 분석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것도 한번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서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특별회계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수익이 처음에는 많이 날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또 줄어들 수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의료장비라든지 각종 이런 서비스 때문에.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사용할 때는 이것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노인종합병원 운영에 관한 기금,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이것은 나중에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그 목적에 쓰는 것이지, 만약에 수익이 조금 남는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나 집어넣는다든지 하면 이것을 운영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익이 나오면 처음부터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만들어 특별회계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지금 30억원의 수익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은 추정치고요. 이 분들과 명확하게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운영비 9억2,000의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은 30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마구잡이로 그렇다고 해서 30억이 났다고 해서 거기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유념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이 재단에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는 다 일정부분을 제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입니다.

독립채산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수익금 남은 것, 모든 운영비, 관리비 그 다음에 인건비 다 제하고 순수익이 30억이라 이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알아듣겠는데요. 본인이 아까 지적했던 여러 가지 부분도 아마 감안해서 여기 이제 처음부터 과장이나 국장님이 계장님이나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곧 있으면 떠날 분들이에요. 그 후임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운영한다라는 운영업체라고 생각하고 구청장이라 생각하고 제가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역삼수련관도 그 당시 담당자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전혀 틀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구청장이라 생각하고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남구청의 큰 프로젝트를요 당초에 계획했던 우리 보고서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치유수지문제, 문화재단 문제 각종 보면 그래서 내가 수 없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질의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장님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김현석위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위원께서도 본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걱정을 공감한다라고 하시면 걱정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건설이라든가 시행이라든가 이것은 전문직종에 대한 테크니컬 전문가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상적으로 참예원에서 이미 결정됐다. 참예원에서 수익을 30억을 내겠다. 거기에 21억을 우리 행복타운을 위해서 발전에 쓰겠다, 발전으로 써야겠다. 이런 추상적인 대답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기 전에 문화재단을 여러 가지 하면서 추가발주를 뭐라고 하더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인들 그런 예상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또 이 한화라는 회사는 엄청난 우리나라 건설사에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전문적인 어떤 학문적인 문제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또 22개월 한다는 것은 얘들은 공기단축을 위해서, 퍼트텀에 의한 공기단축을 위해서 얘들이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건설사들한테 충분하게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제2문화센터 설계변경이라든가 지금 BTL사업의 우리 강남구의 문제점들을 또 노인병원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도출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걱정돼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이 업자들이 하는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본위원이 간곡하게 호소하지만 절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9억2,000은 그러니까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시설운영비로 9억2,000을 내놓기로 한 것은 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내지를 않으면 협약위반으로써 해지사유도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만

과장님, 9억2,000은 저희들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3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그 정도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참고사항으로 적었을 뿐이고요. 이것은 아까 두 위원님 말고 또 이종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막상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의료재단에서 30억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되고 그랬을 때 9억2,000은 운영비로 주고 나머지는 이 행복타운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9억2,000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안 나와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실버케어에서 22개월의 건설기간은 이미 저희가 수많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미 검증은 다 됐습니다. 물론 건설하는 기간 중에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22개월로 제안해서

건설사가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공사기간 22개월은요 저희들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체보상금이라든지 있고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 건입니다. 설계변경 건도 감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설계변경 나옵니다. 나올 것이고 또 아울러서 또 걱정되고 있는 것은 아까 구민감리단을 우리 윤선근위원이 얘기한 구민감리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감리를 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감리단이고요. 지금 하자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재건축이라든가 석면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구민감시단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건축 짓는 데는 구민감리단이 뭐를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 테크니컬 저기 토목기계, 장비, 목공,철근 이런 것을 한 번도 모르는 분들이 가서 무슨 감리단을 하는데 일만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본위원은 조례에 없는 사항이지만 노인병원 만큼은 우리 6대 의원들이 절대 실수하지를 않아야 되겠다. 구청하고 또 구청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감리단에 진짜 건설 쪽에 조금 알고 도면이라도 볼 줄 알고 장비라도 알고 자재라도 알고 있는 구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똘똘한 분 한 분을 감리단에 넣어서 함께 어우러져가고 있는 감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근을 엮는데 M바, T바가 있고 20㎜가 30㎜가 잡혀 있는데 22㎜ 엮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하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본위원은 건설사를 많이 10여년 동안 해본 사람이에요. 건축자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파심으로 말씀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건설사들은 엄청난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철근 하나 엮는 결속선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석고보드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철근도 M바, T바 30㎜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다 감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꼭 감리단에만 건설사에다만 하지 말고 우리 것이니까, 우리 것인양 철저한 준비태세를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올바른 건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파심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30억 부분에 있어서는 9억2,000은 명확하지만 나머지 21억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조금 추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은 아까 김현석위원님이나 아니면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런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아마 불가피하게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참예원이라고 하는 의료재단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가급적이면 그 병원 운영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14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제 주민감리단이라고 하면 실상 자원봉사 차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따로 범건축이라고 하는 감리단을 별도로 전문감리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50% 지원을 받고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노인병원 보고할 때도 서울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구비가 확정되는 것은 국회를 통해서 50%는 이미 기 확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돈이 집행되는 것은 건설이 완료된 시점인 2014년 이후에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접촉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니 국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시에서 어떻게든지 지원을 받게끔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러면 접촉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시기가 너무 빠르다. 지금 돈,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을 해야 할 시점은 2014년 이후인데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빠르다고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총선도 끝났고 공약사항, 신연희 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것이 노인전문병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들 이런 공약을 걸고 나온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좋습니까? 그러면 그 10쪽에 보면 고시액 393억에서 386억으로 약 7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사업비의 구성을 보면 조사비에서 한 10% 정도 줄였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줄인, 한 7억 정도 예산이 줄어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에서 11쪽 상단인데요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요?

네.

위원님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약 389억 정도를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14차례 협상하는 과정에서 386억8,000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11쪽에 크게는 나와있지만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노인전문병원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최영주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발의했던 조례안인데 발의자께서 자꾸 겁을 주시니까 할 얘기를 못하는데 일단 이것은 수정발의를 했던 사항이고 많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가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토론

토론시간에

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조례안에 보면 “668번지에 둔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와 체비지 관련 협약하면서 강남구에서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좀 협의 과정이 좀 할 때에 강남구가 좀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강남구 관내에 둔다”라고 이제 수정을 했고 또 왜 그랬느냐 하면 지금 시설공단 668번지에는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다 행정, 이렇게 복합화 이런 건물을 짓게끔, 지으려고 이런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은 따로 독립건물을 앞으로 지어서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둔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발의자께 질의 드릴게요. 이것도 본위원이 지난번 심의 과정에 말씀을 드려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부칙에 물론, 부칙 한번 보시지요. 부칙 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입주단체는 제6조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사실은 7조1항인데 여기 6조1항에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을 수정하려면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지번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유만희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집행부 쪽에 여쭤볼게요. 지금 보훈회관이 각 구별로 다 되어 있나요?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보훈회관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다소 크고 작고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강남구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현재 강남구도 보훈회관이 옛날 구청사에 입주가 9개 단체 중에서 지금 6개 단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실비 경비가 있잖아요. 거기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나요?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전적지 순례비 포함해서 연 2억3,000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개 단체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성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비 한도 내에서 해 주고 그러는 것이지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사업을 하는 운영비, 그 다음에 전적지 순례할 때 들어가는 경비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현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변단체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들 보조경비 집행내역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보조금이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내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너무 많아 일일이 구두로 할 수 없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동의안을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습니다. 보시고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종열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종열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최영주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최영주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및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 공포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설치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구비지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추가지원 및 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활동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선정, 급여의 제공, 구비지원, 급여의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였으며 장애동료간 상담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라고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는 자립생활지원 관련 내용으로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자립생활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관련규정으로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지도감독, 조직 및 운영기준을 자체규정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활동급여의 신청, 수급자격 선정, 급여의 제공, 구비지원, 급여의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입니다. 이거 하고 지금 안건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셨을 텐데 누구보다도 사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냥 하위법을 고치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검토하시면서 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강남하고 좀 맞지 않다, 아니면 강남이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오래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고민은 안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에 이게 너무나 이게 범위가 넓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을 참조해서 거기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입장에서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당사자 입장이나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조례를 하나 개정할 때 고민하는 흔적이 있었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정할 때 사실 어떤 조례 하나 구분하는 것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럽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공포할 때 제대로 뭔가 이럴 때 좀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더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할 테니까 메모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조례 현재 있는 조례하고 신 조례를 만들었는데 새로 만든 조례는 이게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입니까? 또는 표준안입니까?

지침입니다.

아, 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첫째로 이 정의에 보면 과거 조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는데 과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서 정한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장애인연금법에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두 번째 지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적절한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적당히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오히려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확실히 정책을 적절한 낱말을 갖다가 확실히 정책을 추진해야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제 의견이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활동지원 급여 즉, 활동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내용이 나와있네요. 활동지원 급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갖다가 활동지원 급여라고 그러는데 지금 신 조례에 의해서 보면 이 급여를 받는 대상자 즉, 수급자 선정은 수급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구비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정도에 따라 그밖에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에서 국·시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쉽게 말해서 국비, 시비 지원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닌 사람은 구청 구비로도 추가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강남구청에서 순수한 구비로 뭘 어떻게 지원을 해 왔는지,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 질의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메모가 안된 것은 다시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질의가 신․구 조례에 중증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구법에서 얘기하는 것 하고 장애인연금법과의 차이가 중증장애인의 정의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차이를 두고 한 것은 아니고 당초 상위법에서 그 부분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연금법 하고 이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런 표현의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청장의 책무인데 사실은 이제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 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보조기구 지원까지 상당히 많은 개별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책이라는 표현은 좀 광범위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많은 범위를 소소한 것을 다 조례에다 넣어 놓으면 아마 실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 의미로 정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절한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활동지원 급여, 앞으로는 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였는가? 사실 지금까지도 수급자심의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13조 국·시비 지원이 안되는, 범위에 안되는 것을 구비로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 지금 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작년같은 경우에 총 4억9,68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충질의 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마 중증장애인이라는 정의를 지금까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정한 중증장애인을 이걸 신법에서는 장애인연금법에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그 차이가 있을 테니까 차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수급자선정위원회에서 지금 정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한 즉, 수급자 즉, 옛날에 법정영세민 책정하는 그 수급자 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의 대상자를 설정하는 것 하고 수급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지금까지 거기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수급자 자격심사위원회가 현재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했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있다고요?

네.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마지막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매년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 작년 거 한번 수립된 내용을 한번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을 맡으신 지가 얼마 되셨죠?

예, 지금 8개월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잠깐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조례를 바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많이 읽어봤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느냐라면 본위원도 이 조례를 보고 타 구 조례라든가 여러 상위법 조례 사례를 좀 다 면밀하게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국장님, 과장님, 너무 부실합니다. 너무 형식에 맞는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가는 이런 조례의 성격이 속된 말로 냄새가 너무 납니다. 이게 나는 이런 조례를 보고 너무나 타구 조례들을 보면 좀 상위법 조례하고 조금 유사하고 이 법이 조례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우리 강남구의 법입니다.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상위법 조례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들 실정에 맞게,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구청장 책무에 맞게 만드는 것이 우리 법입니다. 이런 법을 우리 입법기관에 있는 위원들한테 심의를 해 주십사라고 해야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너무나 가볍다 라는 얘기를 제가 본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다음에는 말이죠 강남구 답게, 조례를 무게 있게 위원들한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이런 조례, 구성요소 하나, 문맥 하나 하나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구 현실에 맞도록 하여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저희들도 심의하면서 타 구 조례하고는 강남이기 때문에 역시 낫구나 라고 느껴서 뭔가를 하나 추가시키고 공부도 더 하고 싶은데 거의, 거의 별 차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강남구 중증장애인이 지금 1급에서 약한 4급까지 주로 구분하죠?

예,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

그렇죠. 1급부터 약 4급까지 지원해 주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보통 실질적으로 수혜는 1급, 2급이 대부분 수혜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등급은 4급까지 이렇게 명시돼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6급이에요?

등급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급이 대충 강남구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총 한 1만5,000명 중에 1급, 2급만 따로

1급, 2급 합쳐서 그냥 어바웃 왜 제가 그러냐면 그 조례의 성격이 인원에 맞춰서 조례의 성격에 내가 답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떨어진 조례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1만5,000명 정도 총 되는데요 1급이 1,700명, 2급이 2,600명, 3급이 2,600명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다선의원인 유만희위원이 질의한 것과 중복됐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해서 대상자 선정하는 위원회가 이미 강남구에서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조례를 하면서 다시 구청장이 9명 임명할 줄 알았는데 이미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되어 있는 현황 좀 어느 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상위법이 다 3년이더라고요.

지침에

예, 지침이죠. 이것은 이게 위원회를 보니까 전부 다 그 단체의 장들이 위원회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임기가 우리 조례로서는 조금 수정할 수 없나, 상위법에 따라가야 되나 그게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면 3년 임기는 이런 거는 자립생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가 열어서 이 분, 이 분, 이 분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증장애인들한테는. 그런데 한번에 너무 3년이라는 것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수정안을 해도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조례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위원회 임기는 상위법이나 지침에 맞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데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임기를 존중해서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한번 드릴려고, 윤선근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안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우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너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특히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진짜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이 계속 확대되고 지원할 것이 아주 뭐 거의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차상위계층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