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의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지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66조3항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용어의 정의, 자료의 작성절차 및 방법, 제출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용추계 관련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비용추계서의 작성 대상 및 제외대상과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연평균 1억원 이상, 한시적 경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재원조달방안 등을 세분화, 구체화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안의 심사과정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외대상은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중앙정부는 연평균 10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30억원 미만의 경비를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연평균 5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10억원 미만을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18개 자치구가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일 경우 작성제외 대상으로 개정하였거나 현재 개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타 지자체의 평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조례안의 경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시에도 첨부해야 하며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에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관부서장이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구체적인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제출이 의무화 되어 입안심사 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서 잘 들었는데요.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66조3항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13조2항을 보니까 “의안을 발의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담당 부서면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하며 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이 받는다 했는데 전문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을 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산담당 부서라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예산팀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관이라 함은 딱 짚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 관련이다 했을 경우에는 복지 관련된 기관 또 토목 관련이다 그러면 토목기술 관련 이런 기관으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종류별로의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노인복지분야라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 건축에 대해서 전문기관이라 그러면 건축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과가 아니고 부서에서 하면 당연히 부서에서 검토하겠지만 부서에서 추계할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관련 전문기술 내지 전문기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실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2호 서식 비용추계서 3항을 보니까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복잡한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합니다. 미첨부 사유서라는 것은 굳이 뒤에 첨부를 해서 설명한 필요가 없는 간단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각 구마다 비용추계서와 관련돼서 조례개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영등포만 안 되어 있고 인근 구는 다 했는데 우리 구 비용추계서 현황을 보니까 인근에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이렇게 비용을 맞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각 구 조례 상황을 최근에 살폈는데 서울시는 작년 연말쯤에 했고요. 25개 구 중에서 지금 현재 12개 구 정도가 제정을 했고요. 나머지 우리처럼 입법예고를 거쳐서 입법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5조 비용추계서 제출시기도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부칠 때 제출하여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에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안건을 제출하며 어떤 안건을 구의회의 회의 안건으로 부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의원발의가 있고 구청장 발의가 있을 수 있죠. 주민청구에 의해서 하는 발의도 있는데 대부분이 의원 발의 내지 구청장 발의인데 이것이 13조1항 및 4항에 따라 구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부칠 때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다만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할 때도 제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의원발의 경우에는 여기 필요 없겠죠.

집행부에서 할 때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때나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죠.

의원발의 부분은 제출을 굳이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할 때 비용추계서는 부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되겠는데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 국시,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기타 이렇게 있는데 민간이 들어간 것은 기부금을 받아서 조달한다는 내용인가요. 민간이 들어갔어요. 그 내용이 뭐에요?

민간이라 그러면 민간투자, 민자 그런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데 있어서,

민자 사업도 있으니까.

민간을 넣었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원발의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신설취지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감안했을 때 의원발의도 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가능하다고 해석을,

아니, 법적으로는 의무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그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별개는 아니고요, 지금 법에 의해서 66조3 신설을 한 취지는 무분별하게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했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의원발의의 경우에는 그것하고 성질이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굳이 제출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5억하고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국가는 10억하고 30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개 구는 통계를 봤는데 18개 구가 1억에서 3억으로 되어 있고 또, 3개 구가 2억에서 5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구는 3,000에서 5억하고 5,000만원에서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규모랄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을 때도 저희가 1억 내지 3억 정도의 비중으로 하는 게 우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맞지 않나 해서 1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규정을 상정했습니다.

12개 구가 재정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13개 구가 저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