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세무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영묵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오시면서 구정발전과 저희 부서 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상징물인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 개발용역사업 추진상황은 지난 2012년4월9일 날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계약 체결해서 현재 학술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7일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완료 후에 상징물이 확정되면 집중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와 리플렛 제작을 위한 예산이며 이미 상징물 개발 일정이 확정되어 있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사전에 계획되어서 홍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담당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85페이지 303-01 포상금 우수제안자 시상과 홍보물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책정되어 있죠.

예, 일부 되어있습니다.

구정 베스트 파이브하고 시상금이 되어 있는데 다시 새롭게 올린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2012년도 업무보고 시에 활성화해 달라는 지적도 있었고, 2012년도 공무원 제안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특정분야 제안자라든지 최다 제안자 이런 사람들 포상금을 조금씩 편성해서 제안활성화를 도모하고 직원들 사기 진작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올려도 충분히 가능한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월 달 업무보고 시에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을 했었고 포상 범위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기회에 포상계획을 확대하고 인사 마일리지도 부여해서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제안제도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올릴 예산에서 몇 가지 종류별로 올린다면 굳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지 않아도 기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구 상징물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을 때도 그런 사유인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정리되어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 상징물로 이야기된 것이 있습니까?

상징물은 이런 이미지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료는 주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니까 상징물이 중간쯤 나오면 중간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향후에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더라도 저희들 구 의정활동비가 1억9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활동비 전체적으로 굳이 따로 책자를 만든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불필요하다. 혹시 실장님 북구청에 상징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북구청에도…….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남구하면 고래 바로 떠오르고, 동구하면 뭐지 대왕암 뭐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이런 상징물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을 논쟁하다가 말았는데 홍보물 책자는 향후도 그렇습니다. 어떤 유니스트에 줘서 다시 나오더라도 홍보물은 우리 예산 자체가 구 의정에 벌써 홍보활동비 비용이 1억1,0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다면 그쪽분야에서 삽입만 하나 해 넣어도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로비에도 보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추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은 추가해서 할 수 있다. 동영상 촬영하듯이 삽입해서 넣을 수 있다고 했기에 저는 굳이 따로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홍보물 리플렛 제작비에 있어서 저번에 얘기했던 중구르네상스를 꿈꾸다에서도 당초 예산 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까지 용역관계라든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한 번도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85페이지 주민참여 위원은 10명을 해서 하시는데 동별로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리플렛은 현재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책자에는 사실상 캐릭터라든지 브랜드 슬로건이 들어가겠지만 중구 비전 전체를 담아서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르네상스 꿈꾸다는 다큐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로비에 있는 영상물 홍보가 되겠고요. 홍보물 전체적으로 홍보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만 목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당초 때 편성도 했었는데 다시 해서 올라온 것이 5,000, 4,000, 이렇게 4,000정도 중구르네상스를 꿈꾸다. 하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위원들에게 의논을 하고 용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설명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중간단계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선거 관계가 있어서 보고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핑계 같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지금 현재 리플렛 브랜드 슬로건 상징물도 현재 4월초에 계약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계약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조례 통과이후에 세부 규칙을 준비 중에 있고 회원구성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용도 중간단계를 규칙 제정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 운영위원들 만들 실 때 빠짐없이 우리 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이지만 추가로, 신규로 생긴다든지 긴급하게 사업이 추진된다든지 급하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보면 시급을 요하거나 당초 예산에 집행하다 보니 꼭 필요하게 더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편성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구 상징물 책자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캐릭터가 필요 하냐 필요 없느냐 부터 시작해서 제기가 되었고 그러면 필요하다면 캐릭터 용역까지는 예산 승인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홍보책자나 리플렛을 만들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해서 당초 예산 때 예산을 전체 삭감을 시켰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 이후에 캐릭터가 확정 되었습니까?

지금 까지 확정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확정되지도 않는 캐릭터를 알리기 위한 책자 리플렛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도 근거가 부족하고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어떤 캐릭터가 확정될지 확정된 캐릭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크기의 책자를 어디에 보낼 것인지에 따라서 부수가 나오고 할 텐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삭감시킨 이후에 캐릭터 관련해서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추경에 삭감시킨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사항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징물은 현재 학술용역 중에 있고 일단 6월말쯤 되면 확정되어 나옵니다. 그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상징물이 나오는 일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징물이 확정되면 우리 구의 이미지 홍보라든지 전체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책자 예산을 올렸고 홍보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최근에 와서 우리 구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해서 구민들이 삶의 질이 낮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 홍보, 중구 구정홍보물, 르네상스를 꿈꾸다. 구청장 서한문 또 만약에 캐릭터가 개발되어서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지금 당장 책자를 1부당 1만원씩 1,500부를 제작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필요하다면 지금 중구뉴스라든지, 구청장 서한문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나오는 홍보물에 캐릭터를 포함시키면 된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캐릭터가 완성되면 충분히 구민들이나 본 위원회에서 캐릭터내용을 봤을 때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보고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홍보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인지 충분히 평가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삭감시키고 나서 달라진 바가 하나도 없는데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사업진행 과정에 달라진 사업내용이 있거나 이럴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확정이 되었거나 아무 결과가 없는데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캐릭터 상징물 개발 이 내용은 지금까지 당초 예산에는 일단 상징물을 하겠다는 개략적인 예산을 올렸고 앞으로는 우리 일정이 짜여지고 상징물 개발이 6월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완료되고 난 이후에 홍보계획을 짜서 일을 하면 늦어지고 행정적인 조치가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 짜여지고 개발계획이 된 상태에서는 홍보물 제작도 같이 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올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극대화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했을 때 극대화가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캐릭터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 도시를 방문할 때 캐릭터를 머리 속에 인식하고 있다가 방문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 캐릭터를 보면서 이미지를 유추하는 그런…….

사전 설명할 때도 그렇고 홍보를 강조하시고 캐릭터를 홍보해야 구 위상을 올리고 계속 너무 강조를 하시기에 과연 지금 국민들이 그 도시를 방문할 때 캐릭터선전물을 인식하고 있다가 찾아가느냐 사실 연구된 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말까지 덧붙이냐 하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데 충분히 확정되고 나서 필요하면 1,500만원이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예산이 더 필요하면 편성해야 되는 것이 위원들이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확정되지 않는 캐릭터를 놓고 당초 예산 삭감시킨 것을 급하게 올려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시는 것이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어쨌든 상징물 홍보물 책자, 리플렛 관련해서는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2011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보물 다양한 구정소식을 통해서 구 상징물 캐릭터를 홍보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집행부의 마인드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올려서 홍보하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아껴서 좀더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주민들의 권익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좀더 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하셔야지 홍보물 책자 하는데 몇천만원 들여서 홍보하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디지털 공공정보 안내시스템 실제 이런 공공정보 안내 시스템 콘텐츠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입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에 올라 왔는데 다른데 해야 되니까 하자. 저는 이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물론 해야죠. 이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니까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초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의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2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북카페 입구하고 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북카페를 설치하고 현관에 다양하게 조성을 하다보니까 홍보효과도 좋겠다 싶어서 디지털 공공정보 안내 시스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의회 같은 경우도 터치 식으로 해서 하면 1층에는 무엇이 있고 3층에는 무엇이 있고 이런 내용도 나오고 …….

그것은 가능합니다.

향후에 의회도 신축을 하면 설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민원실과 본관하고 2대를 놓아야 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구처럼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민원실과 본관에 2대를 해야 되는 것이 업무에 이원화된 민원실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로 민원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민원실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현관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과에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와는 별개지만 우리 북카페가 민원실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이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원화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비용도 1대만 있어도 되는 부분을 2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구를 일원화해서 출입구를 한 군데로 만든다는 것은 청사 여건상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상 여러 통로로 관공서는 들어오기 때문에 시청이나, 남구청, 북구청 이런 곳도 2대 3,500만원 들여서 대형 2대, 소형 8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군데로 최소화시켜서 합니다.

본 위원도 보면 2대 한다. 3대 한다를 떠나서 해야 한다고 하면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이것도 행정서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다는 겁니다. 신청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부의장님, 권태호 의원님, 김순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537억4,000만원으로 90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특별교부세와 공유재산대부료 5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는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 등으로 3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과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업사업 등으로 4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사용 잔액 등이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감소하여 77억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민원지적과는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수수료와 특별교부세로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44억8,000만원이 증액된 603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향토예비군 시설물 보관사업, 후생관 환경개선에 따른 바닥공사비, 청사주차장 유료화 추진비용, 약사동 및 북정동 주민센터와 청사 증축에 따른 소요예산과 인건비 조정분 등으로 1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개최,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동 행정 지원과 청사관리 및 자치센터 활성화,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추진,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 사업, 동 주민센터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체 16억9,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찾아가는 종갓집 음악회, 제12회 중구문화거리 축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과 외솔기념관 운영,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서 증액 편성하고, 역사 문화거리 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체조부 해체에 따른 운영비를 삭감하여 15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지방세 과징담당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성립전 예산과 직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동 주민센터 통합창구 운영, 여권 업무안내 도우미 배치, 도로간판 설치 및 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의 지원에 따른 업무추진과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부의장님,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2청사를 건립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왜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청사부분은 현 위치에 증축하는 부분과 또 신축부지 매입 등 두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다고 작년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 위치 증축 부분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착공 계획으로 건축허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금년 12월까지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건물 신축 시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상당히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사유료화해서 관리원 인건비를 상정해 놓았는데 청사주차장을 향후에 유료화해서 일정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말씀인데 99페이지 연관해서 주차장 무인인식기 6,500만원, 요금정산소 설치 500만원 쭉 있는 것이 아마 그와 마련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유료화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보시고 하셨는지 어디에서 결정을 하셨죠?

이 부분은 직원들과 주민들을 통해서 여론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무료개방 보다는 유료화해서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과거 4대 의원님부터 계속 거론되어 온 부분입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거론하셨고 이번에도 몇몇 의원님들이 유료화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청사 부분이 복잡합니다.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191대입니다. 저희들이 한 달 정도 계속 주차하는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이중에 70대가 장기주차 또는 인근에 건물주, 영업하시는 분들이 70대를 고정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을 계속 질서계도를 위해서 다른 데로 이동 조치를 하도록 했지만 한계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다툼도 생기고 해서 주차 질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했고 타구·군에도 남구, 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북구도 이런 민원들 질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중구에 주차장 면수도 좁고 안내판이나 다른 방향으로 잡아야지 이걸 유료화해서 수입률이 높고 그렇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설치비,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예산 편성에 적절한지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는 직원들과 의원들에게 했다고 하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없고 검토하신 내용이죠.

별도로 기록 관리는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경하고 장기주차로 인한 다툼, 교통 주차 혼잡성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이용할 사람이 이용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컨벤션을 운영하고 우리 구를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외부 손님들이 많을 건데 주차 질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도 그렇고 요일제 운행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특별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여대 보고 청사주차장 기간제 새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새롭게 사람을 뽑고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사람을 충원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과연 이런 돈을 이 정도 투자하고 매년 매달 나가야 될 것 같으면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각도로 기능한 부분이 아닌가 보아지고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관리원을 별도로 해서 하게 된다면 원래 우리 중구청은 주차장 자체도 좁고 큰 의미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차관리를 대단위로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한다고 하면 투자 대비해서 실효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노후사무실 집기 교체 부구청장님실하고, 총무국장님실을 바꾸어야 하는데 교체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밑에서부터 하고 최고상사는 좀 뒤편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당장 시급한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집기 부분은 구입한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상태도 목재로 되어 있는데 삐거덕거리고 실제 회의실은 국장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간부 공무원들 매일 회의하면서 사용하고 직원들 결재 받을 때도 사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나 다른 과에 가봤을 때 접이식 의자도 아니고 색깔별로 다 틀리고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반과에 부서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의자 종류가 다 틀리고 색깔이 다 틀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지적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청사 전광판 설치 6,000만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만큼 시급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북부순환도로변에서 잘 보이는 서쪽 지금 현재 우리 중구홈페이지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서쪽벽면 상단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서 했는데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대로를 끼고 정문으로 들어오는데 저희 구청은 대로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청사를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근에 와서 구청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야간에 너무 어둡습니다. 시나 교육청, 남구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그런 시스템도 되지 않아서 우리가 표시가 날 수 있는 관공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북수순환도로에서 잘 보이는데 설치를 해서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시책을 효과를 두고 두 가지로 목표를 두고 선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 전체를 검토해 본 결과는 추경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시급하게 어쩔 수 없이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을 놓고 해야 되는데 보면 전광판석을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간판석을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전광판 설치하는 거 갑자기 너무 바꾸면 우리 중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자칫 저것을 못하면 최근에 예산 좀 있다고 막 쓰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복지예산이 아니고 상당히 주민들 상처를 줄 수 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점차적으로 필요성을 더 검토해 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구청을 잘 모른다 하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사용해 왔고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꼭 구청 방문이 필요한 방문객이 청사를 못 찾아서 업무를 못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청사 전광판 설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 전광판 부분은 우리 구청이 너무 어둡고 청사를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다른 구청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어둡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청사를 알릴 수 있는 전광판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컨벤션이 준공되고 나서 이 부분이 외부에 알려져서 중앙지에도 두 번 나고 얼마 전에 VJ특공대에서도 촬영해 가고 그로 인해서 다른 기관에서 견학을 오겠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구가 잘 된 시설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첫인상이 중요하듯 도로나 관공서 들어오는 관문이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수위실이 있고 담장이 있는 형태 같으면 그 기둥이 필요한데 수위실하고 담장은 다 철거한 상태에서 기둥만 양쪽에 2개 설치한 부분은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에서 했습니다.

아무튼 간판석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광판 설치는 대회의실 컨벤션이 최근에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벤치마킹 올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주민들이 현재는 많이 이용한다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한데 전광판 설치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답변을 하셨는데 용역결과에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청사 부지는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부지를 매입해서 그 장소에 건립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올 연말까지 계약을 하도록 LH 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 용역을 거쳐 행안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한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 때문에 기금설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모아오다가 5대 구청장 취임하면서 검토를 해서 조례 폐기를 하고 제2청사 짓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는 폐기는 안하고 존치를 하면서 그대로 증축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런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2청사를 지을 것인지 신청사건립기금을 마련했던 것을 이쪽으로 쓸 것인지 그 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안하고 법적 절차를 알고 계셨으면 당시에 했으면 2청사를 지을 것인지, 신청사를 건립할 것인지 또 기금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결정해 놓고 지금 절차상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신청사 부지를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고 지금 당장 옮길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청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두 가지방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올해 매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부터 들어가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아닙니까?

위원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 속에서 너무 이렇게, 표현은 거칩니다만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어차피 용역할 것 같으면 당초에 그런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고 나서 이후에 영입을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설명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면 충분히 어차피 들어가야 할 예산 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도 늦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99페이지 컨벤션 접수대 의자 30만원 곱하기 4대인데 사양한 어떤 사양이죠?

목재로 된 탁자입니다.

위원접수대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재 의자입니다. 탁자에 맞는 세트로 놓는 목재 탁자와 목재 의자인데 예식장용으로 맞는 부분하고 회의실 할 때 적합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으로 고급스러운 소재를 선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인 사양에 따른 구입비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고가가 아닌가, 목재 의자 60만원, 자료정리 서랍장 200만원, 도서 정리 진열장 150만원 이런 것이 사전에 견적을 근거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자료는 견적서하고 사양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공개입찰이 아니죠. 수의계약이죠?

, 수의계약입니다.

위원수의계약이 많이 있는데 사양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후생관 바닥 철거 및 타일 설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생관을 용역할 때 제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손을 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빼놓았다가 지금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슨 작전인지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혹시나 그래서 나누기해서 추경 때 올리자 이런 형태로 밖에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할 때 용역을 줬으면 용역업자가 전문가인데 타일 안 보고, 밑에 바닥 안 보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 의회 의원들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오는 부분이니까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0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통상 임금 패소했다는 말씀이죠.

예,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게 다른 구는 합의를 봐서 미리 지급을 했고 끝까지 가보자 해서 간 건데 최일식 과장님은 제가 이 부분을 처음부터 지적했었고 청장님들이 가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남구청과 해서 몇 군데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타구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동구, 북구는 미리 합의해서 했고 제가 이 쪽에 관련된 분하고도 얘기를 들었을 때 1억400만원이라는 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서 5,000만원이나 6,000만원에서 적절하게 합의를 해도 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결과가 나오면 있는 그대로 다 주자 주면 되죠. 내 돈 아닌데 그 결과 보고 줘야죠. 그런데 그쪽 편에서는 소급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에서 합의를 하고 그렇다면 사용자가 중재를 해서 돈이 덜 나가야 되겠다싶으면 해야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돈도 수천만원을 그냥 낭비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노사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야 한다. 시류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데 하는 것을 따라 가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 이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 분명히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97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사회복지과 쪽에서 직원이 더 채용이 된 것인가요?

, 증원이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부 시책 차원에서 한 3년간에 걸쳐서 인원을 정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23명, 25명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8명 증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그분들을 임용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저번에 제가 보육료 때문에 건의를 드렸는데 12년도가 되면서 5세가 무상이 되고 0세부터 만3세까지가 다 무상교육인데 우리 구에 151명이란 아동이 12만4,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설 대신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수당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보육료가 무상이 되면 따로 이렇게 우리 구에서 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 과정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몇 개 동입니까? 100페이지 약사동 주민센터 사무실 설치 6,000만원. 1동 입니까?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사무실이 2층으로 1개 동이고, 약사동 뒤에 보면 창고가 있는데 창고 이동하는 것이 1동 있고 화장실 1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2층인데…….

가능합니다.

그대로.

예, 그대로 기능합니다.

약사동 주민센터 이동화장실은 다른 건설기계 장비 예를 들어서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인지 아니면 개인에 의해서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건설기계 장비에 의해서 이동이 가능한 게 있을 것이고 또 바퀴만 달린 화장실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시설부분이라서 일단 구입하는 부분만 견적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사양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소관인데 늘 논쟁되어 왔던 십리대밭축구장 같은 경우도 현재 설치하려고 가져다 놓은 이동식화장실인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더 예쁜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것을 하느냐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양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