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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4-16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지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여운봉위원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방금 여운봉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우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우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민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2차에 걸쳐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등 총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윤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주 위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할 예정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형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12년 1월 17일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위임입법 형식의 개정 조례안으로 주 내용은 관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 또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강제 하는 한편 구청장은 위 조치에 관해 적절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안은 위임형식의 조례입법으로 우리 구 자주적 의지보다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의 구체적 실행을 통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견제와 중소상인의 생계보호라는 측면에서 입법의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문제는 논의과정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위 제한사항을 위반했을 시 조례가 아닌 관련 법률에서 3천원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신 구속을 제외한 금전적 부담만으로 제한하는 행정벌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지 하는 문제를 현행 지방자치법이 정한 벌칙부과의 한계와 연관 지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사안이 계층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져 사회문제화 되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단계에 이르러 제한을 강제하기에 이르렀다면 그 업무에 대한 그 제재조치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그런 논의는 근본적으로 생략되거나 무시된 채 대강의 금전적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했다 여기는 국회의 입법태도도 문제가 있고 한편 의무휴일을 정함에 있어 인천 관내 전체나 적어도 인접한 자치단체 지역과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했을 시 관련 지역 전체가 일제히 동일일자 내에 휴무가 아니라 일자가 어긋난다면 자동차를 동원, 한쪽으로 몰려다니는 현상이 발생하여 안 본래 목표가 지닌 선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우려에 더해 안의 조치만으로 영세소상공인의 보호가 달성될 수 있다는 일반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 예측인가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대기업 계열사 주요 가맹사업 점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방치한 채 안의 조치가 얼마의 효율성이 있을 지에 관해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가 논의의 중심에 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부서인 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저희 경제과에서는 별 특이사항은 없지만 안 자체가 임의규정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강행규정으로 현재 타구도 강행규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꼭 타구가 강행규정으로 했다고 해서 저희도 따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 경제과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하고 비슷한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대부분 지금 영업시간하고 휴업일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임의규정으로 안 두고 반드시 쉬게끔 강행규정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데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안 봐서 그런 데 거의 이런 내용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인천시 관내 부평하고 남구가 시행중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시행하는 곳은 잘 되고 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그것을 위반하면 얼마 전에 시행령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1차 1천만원, 2천만원, 최고 3천만원까지...
운봉

여운봉의원

전라도인가 어디에서 하는 데 점포들이 문을 닫았더라고, 다 닫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시행하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지정․변경 및 금연구역 표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흡연구역의 지정, 흡연구역 표지 및 환기시설 설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금연교육의 실시 및 금연홍보 활동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청회 개최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의원발의 안으로 조례입법 취지의 시의성 및 안 구성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위반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장치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조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안 제8조제1항 후단은 실효성 측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부서인 건강위생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박영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문성진 위원님, 여운봉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이영화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에서도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고 또 우리 구민을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필히 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7월 1일자로 시행일자를 함에 있어 우리 구의 열악한 부분과 노인분들이 많은 점을 생각해서 날짜를 내년으로 지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52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미 인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수구가 작년 11월 27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분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계도기간을 두어 가지고 물론 제 입장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이나 담배를 피우지 않은 분들에 대한 예방 목적이지 단속목적이 아닙니다. 조례에 모든 위원님들 협조사항이 있겠지만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기간을 내년 초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과태료를 다른 구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끊고 있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도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당부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해당부서인데 어디 부서냐고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저희 건강위생과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건강위생과에서, 그런데 건강위생과 직원들만 합니까? 과태료 끊은 것은...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가지 표준안이라든가 권고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별도로 계약직을 뽑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거기에 대한 다른 데, 대표발의자 얘기했듯이 52번째인데 지금 시행하는 데도 있죠? 서울 같은 데는 시행하고 있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계약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한번 산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어요? 우리 지역하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지금 서울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운봉

여운봉위원

아직까지 발의가 안 되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다, 잘 알았습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계도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으십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연수구도 7월 1일부터 하고 시에서도 7월 1일입니다. 대부분 7월 1일자로 할 것 같이 예측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6개월 정도 지연해서 하면...
윤주

박윤주위원

계도기간을 주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계도기간을 주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하는...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규 제정 조례안으로서 구민들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법률을 상담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은 부평구와 서구가 조례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행정법규상담실 운영 조례가 실제적으로는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운영이 대부분 그 내용을 대신하고 있어 결국 행정법규상담실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본 조례안에 담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인사, 형사, 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등을 법률상담관을 지정하여 매월 정규적인 상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동구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 의도는 물론, 성안도 대체로 조례 입법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는 신중을 기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단서에 관한 것으로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외부라는 범위가 공공청사를 말하는 것인지 별도의 비용을 투입 특정한 장소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률상담에 관한 상담료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단 그 지급 규모에 관계없이 주민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치인 만큼 조례에서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상담자의 선호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여야 소기의 조례 입법 의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취지는 기존에 행정법규상담실 설치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고문변호사 수당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거든요. 그런데 행정법규상담실 운영 기존 조례에는 상담관을 변호사를 두어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설치 조례안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기존에 행정법규상담실 운영 조례를 같이 포함시켜서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이란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외국인주민, 인천광역시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고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사항을 소상공인으로 했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구에 소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상담자는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응하여 답변하는 사람, 운영책임관이란 상담실 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상담실 업무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했고 제3조에 상담실 위치는 구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시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청사에 두는 것이 대원칙이고 만약에 저희가 어떤 구청사 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의 범위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생활과 관련 된 행정, 민사, 영사, 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소상공인의 활동 및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사항 했고 제5조 상담실 운영은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소상공인, 근로자 등으로 하며 상담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6조 법률상담관 등을 보면 동구청장은 법률상담관을 지정하고 상담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운영책임관을 둔다, 이렇게 했고 상담은 매월 1회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또는 전화상담을 병행할 수 있고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 시간 및 요일 등을 운영해 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담처리는 상담 후 상담자와 대면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충분한 검토 및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제2항에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부서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고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제1항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운영책임감이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 시정을 권고 받은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 계획을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입니다. 운영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제11조는 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했고 제12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료와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제7조 상담 방법이 매월 1회잖아요. 1회에 의해서 사무실을 구청에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변호사 한 분을 쓰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분을...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 고문변호사 세 분이 계시거든요. 세 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하루 종일을 얘기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운영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고문변호사를 써 가지고 그동안 상담해 왔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씩 보통 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보통 오전에...
운봉

여운봉위원

9시부터 12시까지, 그럼 몇 명 정도 왔었나요? 상담하려는 분들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전체적 인원은 파악 안 해 봤는데 매월 한두 분 정도는 있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들이 해 주는 것이 민형사상, 소상공인, 근로자 다 했었나요?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존에도 대동소이하게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왜냐하면 제2조처럼 그런 대상자로 했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조례를 하는 이유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인가 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하죠? 지금하고 있는 데도...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존에 무료법률상담이라는 자체는 약간의 「공직자부정선거방지법」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동안에는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 왔는데...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운봉

여운봉위원

안 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이 조례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무료법률상담이란 그런 기존 행정법규상담실 운영 설치 조례에 무료법률이라고 해서 무료로 법률을 상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거의 무료법률상담실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12조를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타구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거든요. 대부분 8만원에서 12만원...
영우

박영우위원

변호사가 하루 와서 하는, 시간은 아까, 몇 시간 와서 법률상담해 주십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시간은 기존에는...
영우

박영우위원

월1회라고 말씀하실 때 오셔 가지고 상담하실 때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하루 종일 운영하는 것이 기왕이면 많은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죠.
영우

박영우위원

구민을 위해서는 좋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 조례가 제정된 후에, 제가 상담료, 여비 이런 문제가 혹시나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듯이 주민에게 제정부담이 갈 수도 있거든요. 예산은 결국 주민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염려돼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동사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법률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한달에 한번 씩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드리는 비용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할 때 한달에 한번씩 오면 예산 안들이고 그 돈 주는 것을 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고문변호사들한테, 이 법률상담을 고문변호사들이 하실 것인데 일단 고문변호사 수당과 무료법률상담은 별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의 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해야 한다, 또 그분들이 왔다 가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고문변호사 비용 나가는 것이 한달에 얼마씩이나 되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25만원.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 분들이 오십니까? 안 오시잖아요. 저희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물어보는 것뿐이지 의견을 물어보는 횟수보다 안 물어보는 횟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25만원은 그냥 주는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같이 매치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수당은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든 여러 가지 소송관계라든지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에는 그분들이 시간이 나는 어떤 비어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그분들하고 매치해서 그때 가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이런 사항이고 무료법률상담은 일단 그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여비 정도, 그런 것은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맞는 것은 맞는데,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받는 것이 몇 건 안 되니까 그것을 같이 매칭해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우리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럴 때 금액 깎아주는 것 없이 따박따박 다 받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저희 일반인들이 수임을 의뢰하는 것하고 구에서 의뢰하는 것하고 돈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돈을 매달 주면서 소송 걸때 소송비 더 주어가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25만원이 나가면 이 양반들 한번 오시면 평균적으로 교통비라고 생각해도 30만원 정도는 한달에 한번씩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액이 그 정도 되죠? 그냥 5만원 받고 3만원 받고 안 올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30만원 책정해서 5만원만, 얘네 25만원 나가니까 5만원 더해서 30만원만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주면서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서 많이 나가는 부분은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고 구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선거철이 얼마나 되겠어요. 4년에 한번 몇 개월, 저희가 이것을 못하는 기간은 20일 정도잖아요.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25만원 나가는 부분에 교통비 5만원 플러스해서 30만원, 올 때에는 30만원, 그렇게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음에...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조례 효력 다툼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검토의견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비조로 드리는 문제는 여비지급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법률 상담료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1만원을 드려도 그것은 주민의 재정부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것이 조례에서 정할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거나 반대의 경우는 입법 자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다만 5만원을 드리든 10만원을 드리든 지금 지순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25만원씩 드리는 수고비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무료봉사를 해 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적어도 법률 환경상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은 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것은 얼마가 들어갔던 간에 조례에서 규정해 주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저도 이것을 하는 김에 효과를 잘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바뀐 법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하였는데 여기 보면 한달에 12만원꼴로 비용이 추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잖아요. 4주로 나누면 일주일에 3만원...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 것 아닌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한달에 한번 정도 운영했을 때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12만원 정도로 보는 것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효과를 가지려고 하면 비용문제와 더불어서 제가 4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상담이 가능해야만 효과가보다 더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여기에서 비용부담을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언급하는 것도 물론 그래야 되고 취지가 단순하게 선거법상에 문제만 피해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대민 어떤 법률서비스를 확실하게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비용이나 횟수나 여러 가지들이 보다 제대로 하는 방식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더 체계화되는 감은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 정도가 현재 정도로는 너무 취약해서 애초에 이것을 가지려고 했던 취지가 선거법 피해 가는 것 외에 대민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조례 관련돼 가지고 드는 생각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만 상담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이분들도 초빙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조정을 3명을 얘기를 하셨는데 포함되는 범위들이 보통 주민들이 상담 들어오는 내용들은 체불임금이라든지 해고 이런 내용 상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비용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노무사 비용 추계가 틀려질 수도 있고 노무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담들을 연결하는 방법들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다보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세무관계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임금체불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운영할 때 꼭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운영할 수 있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을 운영해 보시면 그런 통계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다음 계획을 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7조 중 「매월 1회」를 매월 2회 이내로 하고 안 제12조 조명을 상담료로 하며 내용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연 4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행정법규상담실 운영 조례안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린 것보다는 일단 이 부분이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법규상담실 설치운영 조례가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면서 기존에 행정법규상담실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안건 7.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인권존중 그리고 사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공무원의 후생복리 및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 보건휴가 무급규정,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부여 그리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개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 로 하고 바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좀 전에 국장님이 대략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 보건휴가가 무급으로 되어 있는데 삭제했습니다. 다음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임신공무원 유․사산 시 특별휴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불임치료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했습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등 특별휴가 신설 조항을 확대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는 자구를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7페이지 똑같습니다. 8페이지도 똑같고, 9, 10페이지도 똑같습니다. 11페이지도 자구, 차년도를 다음 연도로의 변경이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휴가,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별표3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후 90일 휴가가 있고 14페이지 1호부터 5호까지, 또 12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있는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만 있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다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좌측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무급으로 한다.’가 없어짐으로써 유급으로 되는데 유급이라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얻으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에서 삭제하고 안 하고 그 차이입니다. 보건휴가를 여성이 월1회씩 갈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가 있습니다. 맨 하단에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를 유급화 한다는 것은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가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전체적인 흐름이 여성 우대정책과 또 여성의 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아마 여성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41일이었는데 50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결혼에서 본인이 결혼할 경우 5일이었는데 그대로 5일로 뒀고 자녀결혼도 1일이었는데 그냥 1일로 놔뒀고 여기에 결혼란에 하나를 더 삽입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본인과 자기부인이나 남편의 형제자매의 결혼이 있을 때도 하루 쉴 수 있게 해놓았고 회갑 및 칠순도 새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갑이나 칠순은 요새 거의 회갑은 안하고 칠순은 하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 칠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요즈음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있을 때 신규 직원들의 경우 부모님이 칠순일 때 하루를 쉴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은 배우자가 5일이었던 것 그냥 5일이고, 입양도 20일이고, 사망에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일 때는 5일이었는데 그냥 5일로 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일 때는 현재가 2일이었는데 3일로 늘렸습니다. 사망에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현재 2일이었던 것을 5일로 늘렸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1일이었던 것을 그냥 1일로 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러니까 백부, 백모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1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1일 1시간 넣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힘드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실질적으로 생리휴가를 무급화에서 무급화 규정을 삭제했어도 부서에서 부서장의 분위기에 따라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가는 경우와 안 가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안 가는 경우에 사유서를 쓰는 것으로, 부서장이... 그렇게 하시면 무조건 가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과 대비해서 유연근무제를 택했습니다. 유연근무제가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제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당기든지 뒤로 미룰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것을 신청 못할 텐데 지금 공무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눈치를 보던 시대에서 거의 눈치를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시행하시고 결과를 다음 정례회에서 알려주십시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부서별 보건휴가를 쓴 사항을 전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08분 안건 8.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있어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평균과목 석차 백분율 50% 이내에서 80%로 완화해서 통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 범위를 넓히고 통장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핵심은 안 제2조에 규정한 장학생의 자격을 재학 중 직전 학기 평균과목 석차 백분율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80%로 상향 조정하려는 안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학금의 일반적인 의미가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보조해주는 돈 또는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해서 연구자에게 주는 장려금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원칙에 근거한다면 현재의 50%도 논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려 30%를 상향 조정해서 확대한다면 그것은 이미 조례입법의 본래 의도를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는 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행 제9조에 명시된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규정은 특별회계의 설치 가능성 논의의 적절성 여부에 앞서서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는 다른 차원의 논리인 점에 착안해서 이번 기회에 적절한 조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에 있는 장학생의 자격을 성적 50% 이내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의견보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몇 분께서 확대함으로써 많은 통장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즉각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작년도에 대충 얼마 나갔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나간 액수가 2011년도에는 2,082만원 나갔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몇 명이 지급된 것입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28명 지급된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상위 30% 정도면...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현재 50%...
운봉

여운봉위원

50%인데 30%가 이 조례에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더 늘어날 예산을...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 성적 갖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작년에도 남았는데 통장이 된 분들의 자녀들이, 통장분들이 대개 연로하셔서 많은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 30% 정도, 왜냐하면 통장님들 나이가 줄어드는 추세란 말입니다. 줄어드는 추세이라면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30% 정도 더 늘어나면 대략 잡아도 약 4천만원 이상 육박하지 않겠나...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 거의 다 됐으니까 아마 이것은 신청해서 경쟁률이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폭을 넓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석차 격차 때문에 크게 못 받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은 아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상 늘어나지 않고 다만 억울하게 떨어지는 사람만 없애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다면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전액 구비라며... 전액 구비이다 보면 제 얘기는 갑자기 젊은층들이 상위 80% 선에서 한다면 젊은층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갑자기 또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현재 통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1명만 줍니까? 통장 자녀 전체, 2명이면 2명, 대상대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다 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아니, 여기 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1명만 하고 그것 끝난 다음에 또 1명 하고 이렇게... 1명을 주고 다음에...
운봉

여운봉위원

2명 받을 수 있는데 1명밖에 지급이 안 되고 1명이 끝나면 또 받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1명이 받고 그 사람이 끝나면 또 받고 이렇게...
운봉

여운봉위원

통장 임기가 계속 유지되면 그 다음 사람이 받는다 이거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지순자 박영우 문성진 여운봉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19 명)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시국장 윤상원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김준연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회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