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한우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규입니다. 제1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제2항에 의거 2012년 4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이문섭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제1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2012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1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제1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석진 의원님과 이견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임명진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부시장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의 조정, 특별교부세, 시책보전금의 교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4.6%인 530억 5,400만원이 증액된 4,170억 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5%인 356억 4,200만원이 증액된 3,206억 7,2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6억 3,300만원보다 98.4%가 증액된 131억 6,4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9.4% 인 108억 8,100만원이 증액된 670억 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눈썰매장 입장료수입 1억 5,300만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전입금 1억 1,0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감액분 3억 3,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환급금 1억 8,700만원 등 세외수입 1억 3,300만원과 보통교부세 212억 8,100만원, 부곡도서관 신축과 당정고가 보수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9억 4,600만원, 분권교부세 5억 6,200만원, 부동산교부세 8억 7,900만원 등 지방교부세 236억 6,900만원, KT앞 쌈지공원정비 5억원, 노루목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 3억 5,000만원 등 재정보전금 8억 5,000만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109억 8,900만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47.5%, 재정자주도는 7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로 업무용 대형승합차 교체 2억원, 시청사 옥상 태양광 설치공사비 3억 5,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 6억원 등 본예산 220억 7,400만원보다 9.0% 증액된 240억 6,400만원으로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8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분야로 초등돌봄교실 지원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에 각각 4,000만원과 학교급식지원 6억 3,000만원, 유치원급식비 3억 1,800만원 등 본예산 169억 1,600만원보다 10억 9,500만원이 증액된 180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로 용호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공사 5억원,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 7억 7,200만원,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교체공사비 8억 9,000만원, 부곡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4,500만원, 어린이도서관 시설정비공사 2억 2,600만원 등 본예산보다 21.7%가 증액된 173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진공노면청소차 3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1,5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및 설치비 2,100만원 등 본예산 160억 4,900만원보다 1.6% 증액된 163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로 노인복지관신축 3억 2,8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51억 6,100만원, 청소년카페 조성공사 3억원, 기초노령연금 4억 5,400만원 등 본예산 998억 7,900만원보다 8.3% 증액된 1,082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분야로 요양보호사 등 인력위탁관리비 1억 1,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비 1,700만원 등 본예산 93억 600만원보다 4.5% 증액된 97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로 갈치저수지 토사준설 및 농수로복구비 3,5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1,600만원, 감투봉 시설물정비, 임도오거리 화장실 설치 등 산림관리조성비 1억 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본예산 17억 7,100만원보다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21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로 부곡첨단산업단지조성 건설사업관리용역비로 3억 9,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수송 및 교통분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5억원,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7억 8,500만원, 부곡버스공영차고지 신설 36억 1,9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 2,100만원, 금정고가교 보수 3억원, 산본고가교량 내진성능보강공사 7억원, 당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 16억원 등 본예산 300억 3,600만원보다 130억 9,100만원이 증액된 431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송정2천 정비 26억원, 당정근린공원 조성 추가공사비 2억원, 노루목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부적합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4억원, 워킹코스 조성 3억원 등 본예산 88억 2,100만원보다 45.6% 증액된 128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로 1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65억 3,000만원이 증가된 29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안금정주차장 등 5개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예상되는 사용료 수입 1억 500만원과 이월금 57억 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차시설관리비 8억 5,100만원과 인력운영비 6,300만원, 예비비 55억 9,6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에서 16억 8,800만원을 당동2·당정·대야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중화 사업비로 조정·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의 예비비 중 5억 5,200만원을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익적 지출은 여과지 표세메인배관 교체 2억 3,000만원, 표세펌프 및 전기시설비 교체 1억 5,000만원,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 1억 5,000만원,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2,8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대행사업비 5,000만원 등 총 6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노후관 교체 및 비상급수관로 신설공사 등 시설비 19억 9,700만원, 계량기 교체설치공사비 4,3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7억 6,000만원 등 총 3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은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수익 13억 7,6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0억 8,200만원 등 총 64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군포시하수관거 정비공사 6억 2,700만원, 속달지역 오수관로매설공사 2억 7,500만원, 금정동 하수암거 보수공사 3억 9,000만원 등 시설충당금 55억 600만원 등 69억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대응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주민의 복지향상, 편익증진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병행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임명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문섭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길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의원입니다. 제1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부의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o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28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2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4월 19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