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상임위원회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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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이 2012년4월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신인용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민원인 권리헌장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2년4월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내일 17일에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각 실ㆍ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맨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겸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기획실 팀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남훈 법무통계주무관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954억4,129만3,000원보다 468억5,715만원이 증액된 2,422억9,844만3,000원으로 2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5억6,865만원이 증가된 2,382억6,745만5,000원, 특별회계는 12억8,850만원이 증액된 40억3,098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27억8,234만5,000원보다 167억1,708만5,000원이 증액된 894억9,94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06억1,914만5,000원보다 154억2,858만5,000원이 증액되어 860억4,77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억6,320만원보다 12억8,850만원이 증액된 34억5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경비인 기정경비 인력운영비를 반영하고 2011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보조사업 중 추가로 내시된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도 신규편성하거나 조정된 예산안으로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반영키 어려운 현 시점에 각종 보조사업의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하고 낭비적 예산이 없는지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당 실ㆍ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억3,378만3,000원이 증액된 371억8,360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2013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400만원, 주민참여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420만원, 구정정보화기반구축 및 정보시스템운영에 4,417만3,000원이 증액된 8억466만5,000원. 풀 예산관리 2억3,550만원이 증액된 6억5,350만원, 인력운영비 중 본예산 인건비 미편성분 25%와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50억4,330만5,000원이 증액된 311억4,800만3,000원으로 사회복지인건비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반영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예비비 26억6,901만2,000원이 감액된 19억3,779만9,000원을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획실

기획실신인용위원

예산관련보다도 그 앞에 있는 총괄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실장님이 아무래도 이 업무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종사 해 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밝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의문된 것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대비 해가지고 1차 추경 때 23.98%라 그러면 많은 돈이죠? (예) 그런데 이 돈이 예년에 비해서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46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솔찬히 많은 액수 아닙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이 돈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니까, 세입예산서에 57쪽을 한번 보시면 주로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보조금이야 내려오는 것이니까 좋은 건데 그 외에 갑자기 많은 액수가 되게 된 것은, 잉여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잉여금은 이쪽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러면 결국 작년도에 결산하고 나서 모든 게 남은 돈이어야 되는데 1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추정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가지고 넘어온 겁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전년도 결산추경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때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게 시 예산이 저희 예산보다 좀 늦게 편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라든가 인건비에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가내시된 부분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추가로 내려온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치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번 추경,.....

것이

이것이신인용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옳을 일이지 이게 회계독립을 원칙에 있어서도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작년도에 잡혔던 예산을 갖다가 같이 올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많은 추경안으로 온다는 것은 작년에 이미 내용별로 해가지고 어떤 것은 어디에 쓰겠다고 했었던 것이 작년치가 올해로 넘어온 것 아니겠어요, 이 돈이?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반영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작년도에 명확하게 이 돈이 이월이 될 때 그 이월과정에 회계원칙을 정확히 지킨다 한다면 이 정도 액수가 빚나가는 것은 일단은 기획실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예산에 대한 것이 그 정도도 잠정집계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154억이라고 하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누가 뭘 이렇게 했기에 올해 이렇게 마치 본예산으로, 추경에서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가지고 온 것 마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작년에 사업해야 될 것을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버린다, 이건 좀 안 맞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져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작년 사업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 잡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그때 해가지고 이월금으로 넘어가야 될 돈을 왜 이런 식으로 잡냐 그말이에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작년에 2회 추경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산편성된 금액대로 집행이 됐을 것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저희들에게 교부금이 더 내려왔다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잡았던 것들이 시에서 급히 내려와가지고,.....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에 관계된 이 액수를 한번 별도로, 수요일날 전체 예결위가 있잖아요. 그때 전까지 이 돈 액수에 맞는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해주면 제가 참고 좀 할랍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예비비 있죠? 우리가 작년에 다소 삭감했던 것이 예비비로 들어가 가지고 2.36%로 이렇게 나와 있죠, 예비비가? 예비비는 원래 그래도 1%는 유지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여지는데, 예비비가 늘어날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0.8%로 줄어들었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 26억이라고 하는 돈을 삭감을 시켰던 것은 결국은 예비비를 갖다가 여기다가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인건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75%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인건비 그것은 이제,.....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0.8% 정도 보다는 최소한도 1% 정도는 유지를, 그래도 규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는 해주는 것이 나은데 너무 많이 예비비에서 이쪽으로 삭감을 했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1% 맞춰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안 들어진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를 유지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재정상황이 제가 여기서 중언 안 하더라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0.8%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라도

행여라도신인용위원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되면 1%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1%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라도 삭감이 된다면 그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용별로 들어가서 99쪽에 보면 구정시책추진비라고 있어요, 구정시책추진비. ○

주용

주용기획실장

90,.....

인용

신인용위원

99쪽에 보면. (예) 1,400만원이 됐던 것이 7,000만원으로 해가지고 5,600만원이 지금 증 됐죠? (예)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 돈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사무관리비인데요,.....

인용

신인용위원

업무추진비,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가 쓰는 돈 아닙니까, 이거?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들이 행정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누가 행정운영하는데 어느 용도로 쓰냐, 그 말이에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운용을 할 때 정해진 통계 목에다가 전부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그 외의 목으로 사용을 하려면 이용이나 전용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정을 필요로 한 시기에 즉시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전재정운영이라는 사업에 풀예산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풀예산 관리 운영비 중의 일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구정시책추진 해가지고 어떤 청장이라든가 이런 직에 있는 분들이 쓰는 그런 돈은 아니다, 그 말이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위탁교육을 간다든가 그럴 때 이 사무관리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우리한테 이번에 사업설명서 이거 참 잘 내줬는데, 기왕에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려고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우리가 다소 이중적으로 시간낭비가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전에는 사업설명서가 별로 없어가지고 계속 다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 속에가 나와 있다면, 구체적으로 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혹시 다음 추경 때 있다든가 그러면 사업설명서 속에다가 이런 부분을 좀 명시를 자세히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98쪽 의정비지급관련 여론조사 비용이 본예산 때 삭감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올렸네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본예산 때 삭감을 했는데 삭감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의정비를 올리지 않겠다,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 금년에 의회에서 만약에 의정비가 지나치게 높다든가 낮다든가 어떤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시 의정비를 재조정 해달라라는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희 행정기관 혼자 결정할 순 없고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의정비 여론조사 비용을 추경에,.....

예산

본예산이이현위원

때 삭감을 했다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한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워낙 본예산 편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여건상 이걸 이번에는 편성치 않겠다라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일단 심사요구를 한 것입니다.

고요

그리고요이이현위원

, 99페이지 정보화 지식 함양에서 12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이유가 전산경연대회가 취소돼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서 대회를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사이버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다른,.....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나머지 예산은 뭐에 쓰는 것입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어떤 것 말씀,.....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삭감한 나머지 124만원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정보화 관련 삭감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 이것은 삭감해 가지고,.....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남아있는 돈은요? 지금 썼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120만원만 삭감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372만원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에 쓰는 것입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 372만원 예산액이요? (예)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지금, 정보화 지식 관련 사무관리비에 사용할 돈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 사업이 취소됐는데 취소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전산경영대회만 취소됐어요.

이현

이이현위원

전산경연대회 취소됐으면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나머지가?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러니까 전산대회 관련해 가지고는 기념품이라든가 심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액 삭감을 하고요, 그 외에 남은 돈은 일반운영비로써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뭐 하는데 쓰냐고요, 그것을.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러니까 전산전문직 구도,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있는 돈하고 이것이 같이 섞여져있다 보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가 다 소진됐는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거의. 포괄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4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시설부대비는요? (예?) 시설부대비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시설비는 지금 현재 9%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9% 집행했어요? (예) 아직 뭐 얼마 집행도 안했는데 1억을 추경을 하십니까? 집행이 9%밖에 안됐는데.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 시설비가 제가 잘못, 1월달치 통계를, 죄송합니다. 시설비 집행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1억1,700만원이 집행이 돼 가지고 잔액이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 잔액이 1억1,700만원 남아있고요, 집행이 1억8,200을 지금 했습니다. 사업건수는 11건입니다.

업비

풀사업비이이현위원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예결위 때, 그때 주십시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101페이지요. 주차장 특별회계 차입금 반환이 8억이지 않습니까? (예) 다 반환된 것입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2억 남아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억 남은거죠? (예) 그때 20,.... ○

주용

주용기획실장

10억은 반환해야 될,.....

이현

이이현위원

아, 사회복지기금에서 20억이었지. 10억이었죠? (예) 2억 남아있죠? (예) 주차장 문제도 그냥 반납 다 해버리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는 가능하면 주차장 만들 수 있게 10억을 전출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상황이,..... 지금 현재도 저희가 보조금사업을 다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8억원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예비비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비비에서 26억을 가져와서 지금 다른 데 쓰겠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 삭감했던 예산이 총 얼마였던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26억원 정도 돼 가지고 그걸 예비비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6억원 됐습니까? (예) 본예산에 삭감했던 내용을 전부 다 예비비로 삭감해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한 데에 금액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삭감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의 예비비 비율은 몇%, 1%면 1%를 지켜야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타회계전출금에 10억씩, 예비비에서 2억 더 빼가지고 10억 만들어주지 왜 8억만 해버리고 예비비를 이렇게 남겨놨습니까? 이런 원칙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삭감했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삭감해 가지고, 삭감할 필요 없어요. 무슨 예산 심의할게 있겠습니까? 그냥 예산심의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마는 것이지. 삭감해 가지고 전부 다 예비비 넣어가지고 예비비에서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편성한다는 것은 그건 의회하고 협의할 내용이,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26억을 저희들이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 넣어가지고 예비비에서 가지고 임의대로 다 지출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사전에 협의를 좀 하시고. 또 이번에 삭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삭감하게 되면 다시 예비비 넣을 거 아닙니까? 예비비 넣어가지고 다시 또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고. 그럼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것이 무슨 효과 있겠냐. 예산편성 내용을 쭉 보면 저희들이 삭감했던 내용 그대로 갖다가 예비에 넣어놓은 거 다시 또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일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좀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논의해 가지고 위원들끼리 결정하겠지만 두 번, 세 번 그냥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한 가지 꼭 좀 짚고 넘어갈 것 중의 한 대목이 뭐냐면,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간보조를 해줄 것과 안 해줄 것에 대한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민간보조로 줘야만이 아주 잘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꼭 사고가 터지면 그쪽에다가, 안 줘야 될 데다 줘가지고 결국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터지고 그래요. 자꾸 반복되지만 우리 드라마세트장 관련해 가지고 초창기에 제가 의원하면서 이것 어디서 집행하느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남구문화원에다 줘가지고 그걸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화원에 가서 보면 인원이 몇 명 되질 않아요. 그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하기도 바쁜데 또 이런 민간위탁까지 맡아가지고 어떤 행사를 치르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변칙, 이렇게 운용하기 위한, 지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많은 돈이 그쪽으로 돼 있어요. 당연히 그 쪽 줘가지고 그 쪽에서 집행해야 될 돈도 있지만 어떤 것은 사업성인 것이 있어요, 사업성. 본질적으로 거기서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신중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통계를 빼놔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저 중에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어떤 것은 당연히 민간이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민간보조로 꼭 해야 되겠는가 안해야 되는가는 진짜 판단을 제대로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 저 내용 나온 대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조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서두에 꼭 해두고 싶습니다. 그 과에 가서 민간보조가 나오면 설명을 다시 또 물어보겠지만, 결국 수요일날 하는 과정에 그때까지는 뭔가 좀 단언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 민간보조에 신중을 좀 기해 달라. 어떤 사업을 갖다가 민간위탁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편법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구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배터리 내구년수가 3년이 경과됐다는데 지금 현재는 5년이 경과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정전이 됐을 때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전이 됐을 때만? ○

「예」하는 위원있음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정전이 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년수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년수하고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 자체가 자체방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원을 넣었을 때 충전이 되기는 하지만 낡고 노후화,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자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건 어느 물건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노트북에 쓰고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한 5～6년 지나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형태가 생기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3년이 경과가 되면 바꾸어야 하는데 이걸 이제 바꾸니까 좀더 써줘야 되지 않는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현재 그전에도 이것을 더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왜 올렸냐면 여름철에 전력이 요새 계속 불안정,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피스 사용하는 횟수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때 만약에 유피스가 제대로 작동 안 돼 버리면 모든 자료들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아니최민순위원

, 저 한 가지 궁금해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최민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있잖아요. (예) 그 개발이 무슨 의미에요? (예?)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이 무슨 내용이냐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우리가 지금 SNS 문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예) 그것을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관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청 기존 홈페이지에다가 그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민순위원

1,000만원이 들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적게 잡은 것입니다, 1,000만원은.

민순

최민순위원

알았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현재 QR코드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이상한 마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마크에다가 내 핸드폰을 딱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스마트폰을 갖고 와가지고 인식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인터넷 접속하면 글씨가 작게 보이든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QR코드가 인식이 된 스마트폰은 우리가 컴퓨터 보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래요

그래요최민순위원

? 알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가로등 요금이요. 가로등 요금 관련해서 다시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것이 지금 시하고는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아직? 뭐냐면 그때 가로등 요금 예산을 삭감할 때 조례상 보면 20m 이상 된 도로는 시에서 유지관리하게 돼 있어요.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하고 지금 협의가 됐냐, 어떻게 협의됐냐, 이걸,..... ○

우환

임우환예산주무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

우환

임우환예산주무관

예산담당 임우환입니다. 이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조례에는 전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해서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 시에다가 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체제인 것 같습니다.

에가

조례에가이이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아니, 국가 거시기에서 20m 이상 도로는 광역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

우환

임우환예산주무관

관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따른 전기료랄지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이렇게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개정할 당시에 자치구에서 동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법이

상위법이이이현위원

있는데요? 나랏법이 있는데? ○

우환

임우환예산주무관

아니, 저희가 새로 할 때는 우리 가로등 관계나 도로같은 경우는,.....

에서

도로에서이이현위원

20m 이상 도로는 광역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 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기로 이렇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법을 보면 그렇게 돼,..... ○

우환

임우환예산주무관

예,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도로유지에 대한 시설비랄지 또 파손되면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까 이이현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주체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구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부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한테

저희한테이이현위원

위임했으면 돈까지 대줘야, 시에서 20m 이상 도로는,..... ○

우환

임우환예산주무관

물론 우리가 국가업무나 광역시의 업무에 대해서 자치구에다 위임이나 위탁을 했을 때는 그 업무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조례제정 당시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저도 안타깝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그 조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건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건.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과별로 심사는 민원봉사과의 노대동 현장민원실 개소식행사 관계로 총무과에 앞서 먼저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범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잠깐만요, 국장님.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동의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를 보내 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봉사과 팀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신인용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사항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우리 총무과도 종전과 같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서면으로?

면이

서면이신인용위원

잘 돼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하고 막 바로 들어가게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해도 이의 없으시겠죠?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난번

지난번신인용위원

간담회 통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주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 ‘시책발굴 해외연수단 운영’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 그대로 연수가 아니라 여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이 연수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 연수 목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체험하고 우수사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명분 가지고 이런 비용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동안 이렇게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던 유공공무원들에 대해서 산업시찰은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한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선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을 해서 이렇게 5,8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액이 9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80만원을 삭감한 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민간인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980만원에서 58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580만원을 목을 변경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냥 완전히 삭감을 해버리자, 그리고 2회 추경에서 940만원을 다시 살리자 그런 차원입니다.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시행은 하는데? (예)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400만원만 이번에 남겨 놓고.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것은 제대로 시행을 할란다, 그말이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부연설명을 하자면 6월 말까지는 공무원 신분인데 하반기에 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목적입니다. 공무원이면 포상금으로 되지만,.....

들도

이분들도신인용위원

주로 어디 해외로 가는 것은 아니고 국내로 많이 갑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제주도입니다.

주도

제주도신인용위원

? (예) 2011년도에도 제주도 갔는데, 올해도?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지금 제주도를 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해외도 가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시책발굴 해외연수단 운영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이번에 한번 함으로써 끝내버릴 일은 아니고 이것 한번 하게 되면 꾸준히 매년 해 나가야 될 건데 반짝하다가 또 안 해버리고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우리가 2001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중국 배낭여행이라 해가지고 3박4일씩 다녀온 그런 과거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그냥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행 정도의 수준인데 전 직원들 여행 보내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게 중단되어 버렸어요. 이제 또 이걸 부활을 시켜가지고 지역을 좀더 넓혀가지고 해외로 나가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문제점만 남겨가지고 갈 필요없다면 이번에 간 사람들은 여행 갔다 온 것이 되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저런 혜택을 못 봐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그냥 예산, 경비 써버리고 나면 그분들한테 회수한 일도 아니고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비록 자비 부담이 일부 50%만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50%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계획을 좀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면 무엇을 보고 와서 우리 남구에다가 무엇을 접목시키겠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신인용위원

대상자 선정은 ‘각 부서장이 추천한 업무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공정ㆍ인정이 있게끔, 이걸로 인해서 못간 사람에 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그래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9,500만원인가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1,000만원 이상 지원단체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사해가지고 결과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좀 있는가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다가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원호위원

보니까 우리 남구 장애인협회에 지금 정기분 지원이 됐는가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운영비가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요

나갔어요강원호위원

? 아니, 거기가 지금 회장 선거관련 해가지고 좀 복잡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집행을 유보했다가 그런 관계가 확정이 되면 집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런데 운영비라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원호

강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결과는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와

그와이이현위원

관련해서 나중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나왔습니까? (예) 보고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9,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필요해서 증액한 거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이 9,500만원은 정기분에서 지급받는 데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아닙니다. 정기분에서 받는 데는 정기분 심의할 때 요구한대로, 물론 많이 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시로 줄 때는 되도록이면 신규, 못준 데 위주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정말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직원 복지포인트 관련해서요. 지금 9,35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1만원이,.....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가 110 포인트를 이번에 인상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10 포인트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곱하기 1,000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타 구하고는 어떱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살펴봤더니요, 5개 구 중에서 우리가 110 포인트 상향조정하니까 3위 정도 됩니다. 북구가 워낙 많고요. 광산이 그다음인데 광산이나 서구나 남구나 거의 10～20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을 재정자립도를 봐서 중 정도만 가자.

구도

서구도이이현위원

증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럽니다. 서로 눈치 보기 작전인데요, 우리가 좀 올려놓으면 거기서 또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또 우리도,.....

이현

이이현위원

이 복지포인트는 재정사항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규정은 없거든요? 규정은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자립도 형편 봐서 하는 건데 서울같은 데는 한때는 2,500까지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한선은 행안부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상관은 없는데 우리 광주는 보면 거의 1,150에서 왔다갔다, 이 정도 됩니다. 우리도 작년까지는 1,000이었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됐는데 우리가 올리면 또 북구나 다른 데가 조금씩 더 올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결국이이현위원

이건 그동안에 남구가 피해본 것을 따지면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런데 많은 포인트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 재정자립도 감안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북구하고 서구보다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볼 수가 없는데 또 이런 복지포인트가 거기보다 많다면 아마 좀,.....

이현

이이현위원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한 공무원 시찰가고 이런, 물론 정책개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일부 사람들도 혜택이 가지만 전체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잖아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이런 보편적인 부분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되도록이면 청장님 뜻도 우리 직원들 사기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하십니다.

이런

이런이이현위원

보편적인 것들은 분명히 맞춰야 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는 3등, 중간하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1위하면 좋은 거예요, 이것은.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이번에 기획실에다 요구할 때 정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300 포인트 요구했거든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현

이이현위원

300 포인트로 맞추세요. 서구나 광산구나 지금 올려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러니까 북구나 서구, 광산이 올리면 저희들도 2회 추경 때,.....

가지

따라가지이이현위원

말고 이런 것은, 어차피 해줄 걸 따라가서 하는 것하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위원님이 많이 챙겨주십시오.

이건

이건이이현위원

사기가 틀린 거예요. 똑같이 돈 들여가면서, 사기를 올리려면 화끈하게 딱 해서 하고, 해주면서 부려먹는 겁니다, 해주면서. 해줄 것은 해주면서 뭐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기진작이에요, 사기진작. 그런 원칙들은 인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특히 우리 남구 공무원들 사기가 다른 데보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있다고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하여튼 상당히 많이 신경쓰고 있고요. 복지포인트도 그렇고 당직실 그런 것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돈 많이 있더만요, 제가 보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러니까 한번 조금씩만 올리더라도 이렇게 한 1억 정도 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

아무이이현위원

것도 아닌 것에다는 1억1,000만원 오카리나 뭐 해가지고 써버리는데.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숫자가 있다 보니까, 복지포인트는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되니까 올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중요한 거예요.

원호

강원호위원

1등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117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마을만들기 워크샵’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그 밑에 보면 센터와 관련해가지고 물품취득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마을리더교육 16개 동도 하고 있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안 합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우리가 합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지금,.....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교육지원과 마을리더 그것은 광주대학교하고 산학으로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인용

신인용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리더 아닙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것은 전문가죠.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개월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여기 지금 마을리더교육은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우리는 순회교육이라 해가지고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16개 동을 1시간씩, 그러니까 일단은 방향같은 것을 좀 정리해주는,.....

조금

조금신인용위원

전에 이야기 나왔었던 그 내용입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50명에서 60명, 많은 데는 70명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여기에 보면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 협력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저번에 조례개정하면서 협력센터를 새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아직 센터는 어디 지정된 건 없고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지금은 그것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여기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해가지고 각 동에 500만원씩을 민간자본으로 보조 해주겠다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동에다 줘가지고 뭘 하라고 준다 그 말입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봐라, 특색있는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동별로 하나씩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지원할 수 없지만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동별로 마을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걸 동에다 주는 겁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다 줍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주민자치위원을 한정할 수 없고 마을단위, 동에서도 위원을 구성할 것으로 지금,.....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확실히 해보세요. 동에서 책임지고 한다 그말이에요? 동에서,.....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이것 사업집행은 마을 협력센터에서,.....

마을

마을신인용위원

협력센터요? (예) 마을 협력센터가 뭘,.....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협력센터를 만들잖아요. 그 센터에서 이제,.....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곤 별개입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센터운영이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민간자본보조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이건 동으로 보낸 게 아니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센터로 갑니다.

에서

센터에서신인용위원

돈을 관리한다 그말이에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잠깐.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계장님 답 하십시오. ○

의남

윤의남주민자치주무관

지금 전국적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랄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해서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지역가꾸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2007～2008년도까지 자체구비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9년 이후로 구비 자체사업은 1건도 시행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1개 동씩 1개 사업씩 시비 지원해서 사업을 매년 1건씩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이번에 조례에 협력센터 설치규정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동별로 1개 사업 정도는 시행을 해보자 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랄지 동 자생단체협의회에서 추진을 하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비 지원사업도 20%가 자부담, 다음에 국토해양부 마을가꾸기 사업도 마을별 자생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할 때 자부담을 시키고 있어서 저희 구비사업도 동별로 자부담을 한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직접 배정해서 동사무소 집행은 어려울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동 자생단체협의회가 됐든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신청, 응모를 하는 협의회를 민간자본으로 지급을 해서 한 20% 정도 자부담해서 마을별로, 단위사업별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꼭 총무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사업을 하는 것 마냥 해가지고 민원소지가 발생을 하면 참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비근한 예로 어떤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걸고 사업 해가지고 신뢰를 추락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정서가 접수되고, 총무과에도 그것 접수가 됐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방림동,.....

무리

마무리신인용위원

됐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지금 마무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인용위원

고발까지 가고 경찰서 조사까지 받고 이렇게 되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가지고 그냥 일반 자생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구청하고는 문제가 우리 구청하고는 없지만 그래도 규정에 의해서 설립, 만들어진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것에 휘말려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예산같은 것을 각 동에 주더라도 책임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개입하게 되면 나중에 참 힘들어 진다 이거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돈을 지급할 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지침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맞아요.

인용

신인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동네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득 남겨가지고 다른 일 하고 그러면 안 돼죠, 그런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돈도 보니까 동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협력센터에다 줘가지고 16개 동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8,0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먼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관리는 거기서 들어갈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알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보니까 금액이 삭감이 됐네요? 시ㆍ구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해서 580만원 잘라버렸고요.

어요

했어요박춘수위원

?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춘수위원

우호도시 방문하는 것도 100만원 세워놓고 나머지 잘라버렸고요. 100만원은 왜 세워놨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우호도시는 국내 저기를 그냥 국제협력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국내 가는데 100만원 가지고 갑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만 남겨놓고,.....

춘수

박춘수위원

1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만 그쪽에 남겨놓고,.....

음에

다음에박춘수위원

필요하면 또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냥 국제교류로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몰았습니다. 목이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목이

목이박춘수위원

? (예) 목이 바뀌었겠네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이건 다른 목으로 세워졌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박춘수위원

쪽에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거기 보시면,.....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바로 그 뒷장에 116페이지에 국제교류 사업추진.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국제교류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제교류로?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쪽에 2,6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2,600만원? (예) 목 변경만 됐다는 얘기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박춘수위원

전에도 마을가꾸기 사업을 얘기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전에 기존에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들을 했어요, 몇 군데가. 아시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덕동 같은 데나 방림동, 주월1동.

춘수

박춘수위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만 해놓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흉물스럽고 미관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500만원 지급하는 건 좋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새로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선 500만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없는 동은 새로운 사업을 그 거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기존에 했던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했던 마을들은, 동네 동들은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최소의 비용을 줘야 됩니다. 물론 기타 자생단체에서 관리하고 또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수

박춘수위원

민간보조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이 문제는 그런 시기에 어떤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꼭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들을 정말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미관상에도 좋고,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이라고 국한하지 말았으면 하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향후 방향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되 자율적으로, 동 마을단위가 자율적으로 해가는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랄까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참을 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업을

사업을박춘수위원

많이 벌리지 마시고, 그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또 새로운 사업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그 동에서는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없는 것이고, 또 자선단체가 계속 회원이 바뀌어 가는데 기존에 했던 그런 내용도 잘 모르고 또 기술적인 노하우도 부족합니다. 각 동의 동장에 따라서 그런 부분, 그런 사업들은 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어렵고. 그러니까 했던 사업이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바로 지급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가 지났는데 그 후에 관리비 줘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지급해서,.....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래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정기분 때 못준 단체에 대해서 수시분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정기분때 지급되고 또 그 단체가 수시분을 요구할 때에, 어느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구할 때 대부분이 그 단체에 다시 다 갔죠? 지급이 됐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것은 지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좀 틀립니다마는 사업을 상반기에도 했고 또 하반기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상반기에 주지 않는 그런 단체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혹시 정기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시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합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수시분에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하고 있어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기분 때 좀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수시분 때 이것을 채워달라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줄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새로운 사업을 꼭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상반기에 정기분을 주지 못한 단체 위주로 먼저 그렇게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정기분 때 신청했다가 지금 아마 탈락된 단체들이 많이 있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67개 단체에서 했고요, 6억8,000만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44개 단체에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적지만 정기분 때 주신 분들은 그거 갖고 살림을 해보시라 그러고 정기분 때 못준 단체에 대해서 얼마씩이라도 수시분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이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늘 얘기합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 (예) 지금 실질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운영비가 몇% 정도,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몇% 정도라고 이렇게 정해 주실 수 있도록, 실제 사업비로는 안가고 운영비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셨어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사실은 형편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또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가 문제인데, 거기는 법으로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안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조로 해서 상당히 많이 보조금을 사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업은 몇 개 못하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가능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도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이도록 노력,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금씩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사업위주로, 사업을 뭔가 제대로 할 때 지원을 좀더 확대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관행대로 정기분을 갖고 운영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분 때 분명히 정기분 때 지급됐던 그런 단체들이 수시분을 또 요구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아마.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런데 정기분을 심의를 할 때 이이현 위원님도 참여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이 10개라면 상반기 위주로 저희들이 심사를 했거든요, 상반기 사업위주로? 그리고 하반기 사업은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부족하니까 좀 밀어놓은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더라도 어쨌든간에 정기분 때 정기분이 지급된 단체보다는 정기분 때 지급되지 않은 단체로 수시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기본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과 소관 업무를,.....

원호

강원호위원

위원장님.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기도

여기도강원호위원

마찬가지로 보고서가 서면으로 잘 돼 있으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서면으로 대체해도 이의 없으시겠죠?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번에

지난번에강원호위원

교육지원과는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도 해주시고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교육지원 해야죠.

번에

지난번에강원호위원

또 과장님께서 따로 자료까지 갖다 주시고 신나는 방과후 SS스쿨 운영계획 이 설명도 그때 해주시고 해놔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예.

산이

예산이이이현위원

뻔 해가지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저희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기도

여기도신인용위원

종전과 같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서면으로?

으로

서면으로신인용위원

합시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서면으로 대체할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월산

월산이이현위원

5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5,250만원이 증액됐네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지금 기존 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금액 중에서 오수량 측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그 금액이,.....

고요

뭐라고요이이현위원

?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원인자 부담금. 오수량, 우리가 하수관거를 연결하다보면 거기 그 사무실의 용도, 면적 관련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한에서. 그게 한 6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를 용량별로 쓰게 돼 있습니다. 보면 몇 ㎾ 이상은 얼마를 불입하고 하는데, 보면 한전의 전기용량 불입분은 한 35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러고 상수도 인입에 따른 설비가 25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제,.....

시는

샷시는이이현위원

없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샷시는 건축물에 들어가니까요, 상수도 인입하고. 그리고 민원대하고 수납장이 한 1,400만원 정도 되고요. 카펫, 블라인더 그것이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담당자가, 설계적으로 되고 있나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이상없이 지금 2층 올라가고 우리 준공기한에 이상 없습니다, 지금. 한 6월 하순경에 준공합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두 번 가봤는데, 설계 관련해서 뭐가 들리던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런 것은 제가 따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따로

따로이이현위원

보고받은 건 없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설계관련 해서 이야기 하셨다면 밑에 층을 좀 키우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인데,.....

샷시

샷시이이현위원

부분에 있어서,.....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밑에 층은 좀 면적을 키우라고 설계가 나왔으니까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고 면적을 조금, 설계도에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약속하란 이야기는 안 하는데, 명확히 그걸 해주세요. (예)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몇 가지 확인하고 있는데,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출장이라든가 현장감리, 또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 보고 저희들이,.....

그것

그것이이현위원

잘 체크해야,.....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체크해 보고,.....

말이

빈말이이이현위원

아닙니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

과장님, 주민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우리 지금 민원대하고 수납장하고 800, 600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총무과에서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거기에가 집기비품이 접의자라든가 쇼파, 의자, 캐비넷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물품취득하고 따로 나눠서 이렇게 신축공사에다가 물품을 넣어놨는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각 16개 동에 있는 물품을 준비하는 것이고, 따로 월산5동에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저희들은 신축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맞고, 총무과에서 민원대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책상, 수납장을 사는 것은 16개 동에, 그 외에 15개 동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원호위원

, 그런데 응접쇼파라든가 캐비넷이라든가 이런 부분, 집기 부분, 물품 부분들은 수납장이라든가 민원대 같은 경우는 물품으로 같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신축공사비로 세우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시설, 이건 우리가 세운 것은 민원대하고 수납장하고 800만원하고 6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공사비라고 이야기를, 물품이 아니고.

원호

강원호위원

붙박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13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억이 아닙니까? 아, 100억.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101억8,850만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작년도 예산 남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한 것을 제가,..... 작년도에서부터 넘어온 예산으로 결산하고 잔액, 2월28일까지 쓰고 남은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점기

김점기위원장

작년에 쓰고 남은 잔액이에요?

구해

요구해신인용위원

놨으니까 그 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잉여금. 기획실에.

점기

김점기위원장

잉여금 내역이 따로 리스트가 있겠죠? 그 내역을 하나,.....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형관입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에 앞서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

위원장님, 세무과도,.....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 여기 시책발굴 해외연수단 공무원 관련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가능하면 외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잘 거둬들이고 있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좀더 많은 인원이 배당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배려를 해갖고 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좀 갔다 오시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 좀 가지고 협조 한번 해주실랍니까?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보니까 세무과가 어떻게든지 체납이 안 되도록 잘 하는 이런 부서가 되어야만이 우리 재정도 튼튼해지고 그러는 것이니까 해외 가가지고 연수를 통해서 해외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가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많은신인용위원

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번에

이번에박춘수위원

세무과 해외시책발굴 연수 갈 때 결산위원도 포함시켜서 결산위원도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결산위원은 80% 자부담,.....

춘수

박춘수위원

아, 결산위원 자부담입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겸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설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인용

신인용위원

실장님, 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다는 것이 바람직한가 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오카리나 교실 운영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여기가 나와 있죠?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예, 1억1,000만원입니다.

원래

원래신인용위원

이게 어디서 오카리나를 하는 것이 좋겠다란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예, 우선 책자를, 저희들이 마련한 책자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책자

책자신인용위원

몇 페이지를 보면 됩니까?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오카리나 관계 때문에 그 전에 설명회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이 책 봤어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예, 그 이후로 한 2개월 동안 주말도 반납하고 ‘과연 이 오카리나 연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또 검토하고, 또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관련부서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목차를 한번,.....

하고

목차하고신인용위원

옆에 가서 페이지수가 나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아, 페이지가 안 나왔습니까? 아, 목차부분에 페이지가 안 나왔네요. 뒤에는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원님들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는 집행부에서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에서 지향해야 할 부분은 문화복지 쪽으로 이렇게 지향해야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화복지란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은 1쪽에 보시면 추진배경이라든가 또는 SWOT분석도 해보고 또 ‘문화복지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씽킹하우스, 문화복지의 개념을 정리해 봤고, 또한 그렇다 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추진할 것인가라는 체인지 에이전트, 즉 말해서 변화추진자들이 서로 앞장서서, 리더자들이 사회를 문화복지쪽으로 이렇게,.....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이걸 제안해 가지고 오카리나 교실을 만들어서 우리 전 구민한테 보급을 해보자, 이렇게 우리 실장님 머리에서 이게 나왔다 그 말입니까?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 부분은 문화교육특구로 우리 구가 지정되었고 문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문화부분에 대해 우리 구에서 할만한 일들이 뭐가 있겠냐라는 제안으로,.....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이 제안이 업자한테 나왔는가, 오카리나를 제작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악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중간의 어떤 상인이 이런 발상을 한 것인지, 어떻게 해갖고 이런 내용이 나왔냐 그말이에요. 그 연역에 대해서 유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왔냐고.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5쪽에 보시면 중앙정부에서는, 그 위에 표를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예, 표.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문민정부 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문화복지에 관한 관심표명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입장에서 지역문화복지 2번상에 보면 지역문화 복지차원에서, 그러니까 2011년12월17일요.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됐고,.....

인용

신인용위원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아니, 자치단체장이,.....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구청장님이 정식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2011년12월28일 지시 346호로.

시해

지시해신인용위원

가지고 지시한 것은 일단은 실장님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했겠네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검토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한 겁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이 오카리나 교실 관련해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시간을 내가지고 배우고 있습니까?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체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체험활동을 두 번을 했는데요, 한 번에 두 시간씩 두 번해서 처음에 신청은 선착순으로 60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104명이 신청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인용

신인용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이것을?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이 명단을 보니까 진짜 일해야 될 분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게끔 돼 있거든요? 6시 이후도 아니고 5시30분부터는 일과 중인데 다 여기 악기 하나씩은 본인이 구입 해가지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아니요, 저희 과의 운영비로 구입을 해서.

료로

무료로신인용위원

나눠줬어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예, 지급을 했습니다.

그거

그거신인용위원

하나에 얼마씩 줬습니까?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그걸,.....

인용

신인용위원

8,000원씩에 구입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악기구입 해가지고. 8,000원에 삽니까, 하나에?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체험용으로 해 가지고 하나에 5,000원씩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체험용은 5,000원이고, 보급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는 8,000원이고?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그건 오카리나 종류별로, 또 만드는 내용별로 다릅니다, 가격이.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걸 우리 구민들한테 한다면 구민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7,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7,500명은 주로 노인, 어르신들이 이것에 해당이 됩니까? 누가 됩니까, 이거? 다 받아놨어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고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책자1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1쪽. 11쪽에 보면 초점, 포커스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주민과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사회환경, 이런 세 가지 포커스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을,.....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이걸 꼭 오카리나와 관련해 갖고만 여기다가 별도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방팔방에서 이것만 불어제낀다 해서 우리 문화가 업그레이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해야 될 사람들이 억지로 가가지고 이것 불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신인용위원

가지로 지금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특별한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야 되는데, 전혀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아직은 계획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문화복지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속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보급을 한다면 우리 실장님은 누구한테 보급을 하려고 하냐 그말이에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답변드리려고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주민, 전문가, 사회환경 여기다가 한다, 그 말이에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그 밑에 보면 포커스별 핵심활동사항 있지 않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선 주민에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소외계층, 노인, 그다음에 학교 학생 그다음에 취미, 봉사,.....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소외계층이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로 사회에서 이렇게 좀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힘든 분들이 소외계층일 건데,.....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분들한테 오카리나를 줘가지고 불으라 한다 그말이에요? 교육을 시킨단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그게, 10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제도가 단순한 수혜적 배분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낙인이론이라 그래 가지고 받는 사람입장에서 받는다 그래서 늘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욕구만 충족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마음이, 정신적인 부분도 충족이 돼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채워져야, 즉 말해서 현재 사회복지제도를 버전업시키고 또 형식적인 사회복지문화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우리 실장님이 생각한, 여기서 말하는 수혜적 배분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면 복지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주는 제도적 복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복지, 이 2개로 나눠지는데, 이 오카리나를 통해서만이 이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다소 먼 것 같고. 그래도 우선 생활이 편해야지 이런 악기도 다루려 하고 그런 여유, 시간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아무리 무료로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이걸 줘가지고, 또 시간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오라고. 그럼 시간도 내야 될 것이고. 가르쳐가지고만 놔두면 안 되고 또 그 분들을 전체 내다놓고 경연대회도 또 해야 될 것이고.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이게 해야 될 일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우리 주민들이 무슨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다들 좋다고 또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각 동이라도, 한 동이라도 해가지고 그 동에서 효과가 매우 좋으니까 이걸 전 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어쩌겠냐고 이렇게나 됐다면 모르는데, 이것을 무작위로 해가지고 7,500개를 사가지고 나눠줘 가지고 이걸 다 개인별로 주면 다른 사람이 씻어가지고 닦아서 사용할 것도 아니고 개인별로 하나씩 줘야 될 건데 이것도 좀 안 맞는 이야기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다 이름 올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올렸는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넉넉해서 배우는 것인지 이걸로 인해서 무슨 행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시책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충성하려고, 얼굴 보이려고 올린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런다고 하면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잘못 관리가 되면 그것 폐기처분하기도 힘들고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사방 군데서 엉뚱한 소리 삐삐나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동 순방한다 해가지고 애들 와가지고 이걸 연주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별로, 소리도 그렇고 배우는 과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것 불어가지고 얼른 습득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시간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싹 불러서 교육시킨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면 유보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로 정 하고 싶다면 16개 동 중에서 한 동이라도 시범으로 해서 그 시범을 통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아, 이건 참 좋은 것이니까 전 지역에다가 확산해도 괜찮겠다’ 싶을 때 이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걸 계속 지금부터 전체한테 해가지고 안 되게 되면 이걸 누구한테 원망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 예산낭비는 누가 감당하냐 그말이에요. 요즘 돈이 이렇게 흔해 빠지지 않아가지고 있어요. 적은 돈인 것 같아도 이게 결국은 낭비를 자초하는 단추가 돼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는 행사야 행복하게 만들려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악기를 통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걸 만약에 않게 되면 이미 7,500개가 주문이 돼 가지고 만들어져서 대기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아니, 아직은 예산이 시작단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검토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 시간에 가가지고, 여기가 말은 101명으론가 나와 있구먼요, 보니까. 그런데 101명이 여기 와서 다 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름만 올라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백을 한다는 것도 안 될 일이고 또 전 남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 자체도 검증이 안 된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직은 좀 빠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복지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그런 관점에서 음악이라든가 이런 악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작위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또는 이것을 전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람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문화저변확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범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6쪽을 보시면 이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문화복지차원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데 그중에 오카리나를 통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오카리나’라는 윈도우를 한번 띄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카리나만을 갖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카리나가 휴대하기 편하고 또 접근하기 편하고. 그래서 이제,.....

인용

신인용위원

여기다가요, 실장님. 위도우 앞에다가 브로큰(broken)을 넣으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 되어 버려요. 여기다 이펙트만 바꾸면.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조금 전에 선택적ㆍ보편적 복지 했는데 이제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이렇게 또 나눠요. (예) 그러면 복지를 하는 과정에 이게 오히려 더, 다른 사람한테 스티그마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이것이나 하고 있을 때냐?’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돼요. 우리 남구가 재정자립도도 빈약해가지고 있는데 오카리나로 해가지고 결국은 무슨 행복을 가져다주게끔 만드는 도구인 것 마냥 한다는 그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안 불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남구 한가한 동네 되어 버렸네’ 이렇게 한다면 그걸 누가, 낭패감이라든가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겠냐 그말이에요. 이 소리가 조용히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방음된 시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서나 하고 다닐 건데. 저는 이것이 누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자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대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이것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눈 감고 가는 것이 좋냐,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면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하자고 하니까 이 안을 어떤 식으로든지 관철해야겠다고, 책임이야 누가 지겠어요? 과장이 지는 것이 아니라 청장한테 가는 것이죠, 이게. 누가 했냐고 그러면 청장님 시책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동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이런 내용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홍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예산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면 보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일부에 한한 동이라든가 이쪽 어디에 한정을 지어가지고 검증을 받아본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저는 여기서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정책을, 물론 문화복지정책이라는 이 제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오카리나’라는 것이 문화복지정책은 길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화’란 무엇이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자발적으로 흥이 나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관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에 대한 요구들이 과연 있었냐,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었냐. ‘우리 오카리나를 해서 남구를 한번 아름다운 오카리나의 무엇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요구들이 있었냐, 어디서 나왔냐. 있었습니까?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이게 오카리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저도 이 업무를 접하면서,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오카리나만을 얘기한다면 오카리나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문화복지차원에서 하나의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제로, 전면적으로 시책을 딱 펴서 하는 게 아니고,.....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1억1,000만원. 그것도 1억이라는 돈이 민간이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은 어디로 합니까? 남구문화원에서 하죠?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는, 위원님들도 참여하고 해서 이게 문화복지차원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단순히 오카리나를 보급하고 오카리나만 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현

이이현위원

이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어요. 처음 발달이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구의 정책을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돼요. 충분한 검토도 없이 타당성이나 정말 진짜 이 문화정책, 이런 언론적인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 돈으로 문화동호회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해줘가지고 그것이 확산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문화적 역량으로 해서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정책의 첫 단추가 충분히 주민들의 요구와 부합돼서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서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진짜 사람중심 문화복지의 실현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갑자기 예산이 팍 생긴 것 아닙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생긴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중기지방재정기획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장기적인 계획에도 없는 거예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이건 관련법에 법적근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카리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카리나만을 보급하고 오카리나를 위주로 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염려를 해서 분석ㆍ검토를 했습니다. 2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쪽 한번 봐주세요. 22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카리나 등 잠자는 악기 깨우기’ 이렇게 뭔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롱 속에 들어있는 악기를 동호회 활동 등 공동체의 장으로 끌어내자. 그리고 악기도 깨우고 나도 깨우고 이웃도 깨워서 지역문화를 깨우자.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자. 즉 말해서 광주에서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데 진짜로 광주에서 내세울만한 문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와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이요, 와서 연극을 하든 마당극을 하든 간에 참여 관객이 없으니까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도 오카리나만을 가지고 오카리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복지차원에서는 오카리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걸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미

이미이이현위원

선택권이 오카리나로 정해져 있어버리잖아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카리나가 아니고 오카리나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건이 지금 문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주가 ‘문화’라는 이런 상징적인 것이 있고. 또한 지금 시대가, 제가 문화관광부에 출장도 가서 이걸 담당자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이걸 추진하는데, 이런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있냐 이말이에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이제 추진주체를 만들어야지요, 대대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위원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윈도우이펙트 그 대목에 보면요, 밑에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6쪽에 보면 ‘사람중심 문화복지 실현’ 해가지고 아래쪽을 한번 봐주세요. 검토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보시면 박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 박스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세 번째 부드러운 행정개입이라고 ‘넛지행정’을 예시를 해 놨습니다. 관에서 하면 주도적으로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일단 하게끔 기회를 주시고, 시범적으로라도 시작을 하게 해놓고 감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문화복지차원에서 하니까 문화복지 제대로 해라, 질적으로 감독도 하고 또 현장에서 확인도 해보시고 참여도 해보시고. 저희들이 직원들 동원한 게 아닙니다. ‘체험을 해보라, 문화는 마음적으로 느껴야 되니까 한번 실제로 체험을 해봐라’ 그리고 첫날 체험하고 나서 동향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아, 이게 재밌다. 해보겠다’라는 하는 의지표명을 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청장님 뜻도 그건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색다른 기회이지 않습니까? 앞서가는 기회.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경로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경로당에 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시작단계인데 사회복지 업무하는 쪽에서 미리 앞서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처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데, 그래서 변화추진자가 해야 된다란 것은 이런 일은 그런 변화추진자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민간이전 하실 거예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그때 참여하십시오. 제가 위원님들 참여시키겠습니다. ‘제대로 할 만한 데다 맡기자’, 제안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열고 가시게요. 이것을 어떻게 감춰놓고 저희들이 비밀로 비밀작전으로 행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냥 구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반이 없는데 이걸,.....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아니, 역량은 문화복지입니다. 이게 문화복지실현방안입니다. 문화복지차원에서 남구가 앞서 가보자. 제가 문광부 출장을 갔는데요. 금년에 시범적으로 문화복지사 제도를 만든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 교육을 전라북도하고 경상도 쪽에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문화복지사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법제화로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금 이게 적절한 시기입니다. 남구가 문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됐고 또 문광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처럼 문화복지사, 전문가를 법제화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한발 앞서가는 이런 행정은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참여도 하시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도록 지적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회를 아예 싹뚝 자른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문화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 우선 이렇게 오카리나 하면 문화복지를 실현하게 돼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오카리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게이이현위원

오카리나잖아요. 전부 오카리나 예산이잖아요, 지금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만약에 오카리나가 안 맞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하도록 참여하셔서 의견제시 하시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리

차라리이이현위원

이런 예산은 어디 동호회를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문화복지실현 기반조성을 위한 이런 기초를 다지고 하는 데에 해야지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이게 그런 기초를 다지는 데에 역할을 할 겁니다. 지향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지향하는 것이나 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것이나 지향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주무 실장으로서 2개월간 검토를 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카리나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오카리나도 못하죠. 해서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오카리나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보다 반발이라도 앞서가는 것, 그 타이밍을 맞춰서 미래를 바라보고 간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주십시오.

다른

다른이이현위원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는강원호위원

지난번에 선거 때 양림동 휴먼시아 경로당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마침 사회복지강사가 오셔가지고 오카리나를 어르신들한테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인사하러 잠깐 갔는데 어머님들이 아주 재미있어 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쉽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나이가 드셔서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밌게 하시고 인사 좀 드리려고 해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배우고 있다고. 제 생각은 시작은 오카리나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부담없이, 예를 들어서 저도 집에 오카리나가 하나 있거든요, 딸애가 쓰던 것이? 그런데 이게 가격이 비싼 악기라든가 그런 걸로 접근하기 보다는 싼 가격에 접근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잠시이이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잠깐만요.

춘수

박춘수위원

1억1,000만원이 오카리나 구입비입니까?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그게 운영비도 있고 시범적으로,.....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6,0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6,000만원이면 몇 개입니까?

원호

강원호위원

7,500개.

춘수

박춘수위원

7,500개? 그걸 구입해서 우리가 배급을 해야 됩니까?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어차피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특히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지향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어찌 보면 같이 참여하고 지역구 구민들 하고 같이 즐기고 뭔가 재미를 만들어가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그건 알았어요. 문화복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ㆍ선택적 복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단지 자발성이냐 아니냐, 그렇잖아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

춘수

박춘수위원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예) 소액이 됐든 많은 돈이든 간에 본인이 악기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기를 사주면서 참여하라는 것은, 그것은 자발성이 좀 결여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본인이 내 악기 사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겠다.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관에서 주최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악기를 사주냐, 안 사주냐, 그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악기를 사갖고 오면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돈 만원 이내니까, 아니면 몇 천원 이내니까. 그것도 큰 돈일 수 있겠지만. 본인이 악기를 사서 참여하면 자발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많은 금액을 악기 구입하는데 투자하지 말고, 보급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에 투자한다면 저는 이해가 간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법상 사가지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민 주도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악기를 보급하는 것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악기를 주고 싶어서 배부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추진과정에서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자발성 문제도 어차피 관 주도로, 처음에 시작은 동기부여나 이런 것은 공무원이 주도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알아야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시간씩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보고 실제 체험도 해보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추진한 부분은 민 주도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의원님들이 제대로 한 것인지 또 아니면 이것은 좀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험도 해보시고 관여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그럼 다른 부분 마무리하고 이것 오카리나와 관련해 갖고는 별도로 심사를 좀 합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럼 오카리나 부분에 대해서는, 40쪽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40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없죠?

원호

강원호위원

예,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결국은 다시 40쪽을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40쪽을.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칠석 민속마을 지정추진 용역 있잖아요? 그거 지금 용역을, 대충 과업지시는 나와 있습니까?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들고

만들고박춘수위원

있습니까? (예) 과업지시가 나오면 저희들이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같이, 먼저 나오면 주십시오.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예,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얘기를 제가, 미처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쪽 말고요. 없으시죠? 그럼 저희들이 어차피 2시에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좀더 해서 문화홍보실을 식사 전에 끝내기로 합시다. 끝내기로 해서 오카리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하시고, 어차피 또 우리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계수 조정 때.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

「예」하는 위원있음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그때 하기로?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때 하기로 하고 우선 좀더,.....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위원장님.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실장님께 물어봤으니까 차후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알고 끝내시게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요. 더 의견있으신 분은 말씀하시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사실 40쪽을 보면 내용상으로 봐서는 사실 오카리나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죠?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부기가 저도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자가 실무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부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내용상 봤을 때는 오카리나로 국한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행복추구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그다음 목적이.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목적이 행복추구,.....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다음.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목적은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다음의 목적이 뭐에요? 보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다음에는 기네스북에 등재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늘 그래 왔잖아요, 지금. 늘 그렇게 말씀해 오셨잖아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 남구가 문화복지의 어떤 시범적인 남구가 되면 좋겠다란 그런 의도로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하여튼 기고 아니고는 나중의 문제고, 또 아마 저 아니고도 남구민은 아니까. 이것을 해서 기네스북에 올리겠다라고 사실 다 말씀하고 다니셨으니까 그렇고. 기네스북에 올리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기네스북 그 부분을 검토해서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 나오셔서 그러는데, 기네스북의 허와 실이라는 내용을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진지하게 보고를 해서. 그래서 기네스북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솔직히 말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염려 안 해도 된가요?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진지하게 갑니다, 문화복지 차원에서 진지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글쎄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오카리나,..... 오카리나에만 국한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구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카리나에 불만이 나온 게 그거예요. 오카리나를 불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구에서 다른 구로 이사를 가야 된단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 정도로 오카리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그것 말고도 여러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 색소폰, 하모니카 이런 여러 악기를 다루는 동호회가 있으니까 이런 동호회에 함께 이렇게, 아까 우리 이이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동호회를 지원을 해서 오카리나가 주가 되되 다른 악기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다른 동호회들이랑 함께 갈 수 있는 협조를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

준수

설준수문화홍보실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호

강원호위원

없다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점기

김점기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신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예산서로 갈음하고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럴까요? 이의 없으시죠? 그럼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160쪽에 보면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 운영’ 해가지고 여기는 500만원 하나 삭감하고 하나는 증액하고 이렇게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 운영, 또 광주남구 농촌지역 지식전략 산업 발굴ㆍ연구용역, 1주민 1상표권갖기 지원사업, 남구도시브랜드 개발 사업, 신나는 지식재산 발명캠프 개최, 지식재산 인재육성 지원사업 등을 골자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번 같이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강의를 하면서 운영한다 그말이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고요.

떻게

어떻게신인용위원

,.....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학교 동아리라든지 유치원, 그걸 강사를 위촉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예산이 있었는데 아직은 운영을 안했습니까, 그럼?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찾아가서 한다고 그러면 이 돈 2,000만원을 가지고 어디 몇 군데를 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무슨 동아리 같은 데, 학교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한다고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서

학교가서신인용위원

무슨 강의를 해줘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앞으로 학교 5일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5일제 수업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좀 남고 비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원하는 학교나 또 교육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지식재산 관련해 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교육지원과에서 아주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분야가 실질적으로 지식재산도시 관련해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다른 것을 않고요.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학교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주 5일제 수업 대비 해가지고 신나는 방과 후 SS스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이 프로에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증액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학교에 보면 발명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초등생ㆍ중등생 할 것 없이 지금,.....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교육지원과 하고는 방과 후와 관련해가지고 학교 같은 데 서로 공조한다거나 그 내용 같은 것 공유하는 이런 협의는 한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물론 협의는 구체적으로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잡고 있고, 그것이 향후에 협의를, 그 타임대를 지금,.....

건요

이건요신인용위원

, SS스쿨 운영액은 2억이에요, 2억. 돈이. 여기 이 돈은 여기다가 붙여봐야 별 때깔도 안 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치 대촌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여기도 지금 5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삭감됐죠? 160쪽 아래 보면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국비

국비박춘수위원

, 국비. 160쪽 제일 하단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대촌 공동브랜드 홍보비요.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것은 삭감을 한 이유는, 이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비중이 아카데미로 와버린 통에 여기서 돈 삭감해 가지고 이리 들어온 겁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것은 사업내용 꼭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특허청에서 내려오는 교부액 1억 중에서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리가

우리가신인용위원

돈을 예산 중에서 삭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500만원 올라온 것, 결국은 1,500만원에 맞춰버릴 수 있어요, 500만원 삭감하면. 그런데 이 돈 자체가 원래는 작년 예산이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안 세워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방과 후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 전체로 싹 빼버리고, 원래 삭감해 버리고 이쪽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하던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과만 이렇게 이중으로 불편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지식재산도시, 지식과 관련된 발명특허 이런 것 같은 것 관계되면 이 프로에다 넣어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실무적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주무관으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누가

누가신인용위원

계신가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이현 주무관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이현 주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십시오.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아카데미,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아카데미하고 집합아카데미하고 두 가지로 나눴는데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작년에 50회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남구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 과학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과학 관련된, 지식과 관련된 아카데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식재산도시 사업계획서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대촌농산물 홍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동판제작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버스에다 달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특허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동판제작은 작년에도 했고 지식재산사업하고 좀 연계성이 부족하니까 그쪽 예산을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찾아가는 지식아카데미를 올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 강사를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수업일수와 강의시간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너무 많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인용

신인용위원

그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몇 명 정도나 놔두고 그렇게 찾아가는 아카데미,.....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10명에서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이게 제가 지역아동센터, 최근에 다른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만나본 바에 의하면 이게 과연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애들한테 한 두명이라도 건져가지고 의식이 재산아카데미 중요성을 더 느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 이럴,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구청 현관에 가서 보면 무슨 도시라 해가지고 여러 군데 있어요. 무슨 여성친화도시, 지식재산도시, 좌우지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쭉 다 있는데, 그걸 언제 다 할 것인가, 무슨 놈의 도시만 되면 다 좋은 줄 알고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유형의 하나로 들어가 가지고 돈 500만원을 이렇게 증액을 해놨는데 저는 원래 지식재산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아카데미 운영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봐요. 지식재산도시와 관련해가지고 이것 해서 무슨 특별하게 발명품이 나오면 거기서 로열티가 얼마가 들어오고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었던 것에 대한 실적이 거의 미미하고, 그리고 이런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발명을 해서 우리가 키워 낼만한 그런 인재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하면 뭐 달라지고 이렇게 불러들이는 아카데미는 또 무엇이 안 좋고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자꾸 바꾸어져 가면서 말은 이렇게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라 해 놨는데, 우리 남구 수련관에서 이 강의를 했을 때 보면 완전히 그때 명강사가 온다 해가지고 그런 강의했지,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무슨 발명하는데 연구할 수 있는 그 계기, 동기부여를 해 준 것이 뭐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런 것에다가 돈을, 예산을 책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털고 가야 되는데 털지 못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도로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춘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순서

순서박춘수위원

없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161쪽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지금 삭감, 시비 구비인데 삭감을 우리가 요구했던 것입니까, 시 자체적으로 삭감이 내려왔습니까? 삭감금액이?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물류지원 비용 자체가 대촌지역에서 현재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대촌이 수출 안합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지금 않고 있습니다.

수출

수출박춘수위원

안하면 이 금액 전액삭감하지 왜 삭감 안했어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변경내시로 왔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변경내시가? 그럼 앞으로 이 금액은 삭감대상이네요? 그러죠? 어차피 대촌지역에 수출물류가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연말에는 결산추경있는데 가서 삭감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정례추경 갔을 때. 그러죠? 지금 예산없는데 미리 삭감해 버리지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여성농업인 지원보조 있지 않습니까? 162쪽. 농가도우미 지원이 지금 기정액 180만원 잡혀져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됐어요. 농가도우미는 지금 현재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까? 실행해 보시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이걸 삭감하신 것입니까?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농가도우미는 삭감이 안돼 있는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 농가는 삭감이 안됐구나. 이건 지금 어디, 대촌 어디 지역에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대촌지역에.

춘수

박춘수위원

대촌지역에? (예) 몇 농가나 됩니까? 그걸 좀, 농가지원 가구 수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성농업인 지원이라고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삭감이 돼 있죠? 1,800만원이? 그렇죠? (예) 지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런 부분들인데, 대촌에는 아이들 양육하는데, 농토에서 일할라, 아이들 양육할라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 발굴해서 지원하려 노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삭감됐어요, 1,800만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해당 여성농업인으로서 지금,.....

자가

해당자가박춘수위원

없다는 말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국비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여성농업인 관련해 가지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체가 지금,.....

어요

없어요박춘수위원

?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게,.....

장님

계장님박춘수위원

, 없습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지금 현재 3명,.....

춘수

박춘수위원

3명이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원방법을 몰라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매년 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저희들이 대촌주민들을 보면서 다,.....

촌에

대촌에박춘수위원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건 보건복지 그리 변경돼 가지고 그것이 삭감된 거예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랬어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변경자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그것이 농림수산 여기에서 보건복지로 이양돼 가지고 그것이 삭감됐다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 지금 그러니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로 목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넘어갔습니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설명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당초에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요, 영유아사업비는 1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계획을 하고 선정까지 다 합니다. 선정하고 예산집행만 하고 넘어갑니다.

정은

선정은박춘수위원

우리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선정하다 보니까 세 가구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세 가구입니다.

에가

대촌에가박춘수위원

? (예) 심각한 일이네요, 진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어린 아이들이 현재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심각성을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

봉선시장하고 무등시장하고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좀 있는데 현재 안내간판 설치라든가 상인 교육장 설치, 그다음에 주차장 확장하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내간판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0만원인가 있고 저쪽 봉선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자부담이 10%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그 전에는 자부담이 안내간판설치 관련해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자부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웠어요. 자부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번에 자부담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그럼강원호위원

시장에서 그 200만원 부담했다 이 말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지금 세외수입 일반보상금으로 저희 안에다 이번에 우리 구비에다가 계상을 했고 지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봉선시장도 마찬가지고 무등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무등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땅을 매입하는, 무등시장 뒤편쪽으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어려움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그 내용 중에 상인교육장이라든가 그 부분들은 주차장이 매입됨으로써 거기다가 상인교육장하고 화장실 등을 앉힐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별 무리없이 주차장만 확보되면 1층에다가 상인교육장과 화장실을 같이 함께 함으로써 별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

원호

강원호위원

상인교육장을 시장 주차장에다가 설치한다 이말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공간을 그 예산으로 같이, 주차장 관련예산과 같이 함께 곁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초에

당초에강원호위원

컨설팅 했던 내용에는 시장 내에다가 하는 알고 있는데.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시장 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장 내에서 동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그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서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에

기존에강원호위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관계도 있지요? 그쪽에서 소유가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구청에서 화장실 설치를 해줘가지고 지난번에 화장실을 그걸 매입을 하든가 화장실을 철거해달라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요구를 하던데 그 내용 혹시 아신가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 내용이 상당히 법적으로 서로가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인회에서 사용료를 일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게강원호위원

계약기간이 완료가 됐다고 소유자가 원래 자기 점포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계속 저한테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시설은 우리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했지요.

예를

예를강원호위원

들어서 원상복귀를 해달라 하면 싹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현재 저희들도 구비를 투입했는데 그걸 다시 원상복귀하게 되는 법적검토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막무가내로 그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왜냐면 저희 구비가 투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조만간에 결정을 내릴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된

이월된강원호위원

사업 중에서 상인교육장 말고 화장실하고 휴게실 부분이 당초에 없었는가요, 거기에?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거기에 지금 고객쉼터하고 화장실하고 안내간판,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안내간판은 이미 자부담이 확보돼서 추진중에 있고요. 화장실 부분은 주차장이 되면 1층에다가 화장실을, 왜냐면 지금 현재 무등시장 뒤에 바로 가깝기 때문에 주차장 거리가 거기다가 화장실을 설치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강원호위원

컨설팅 한 내용 아신가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고객쉼터 화장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인회에서 동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강원호위원

부분들을 법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인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하고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법적인 검토를, 처음에 컨설팅 했던 내용하고 예를 들어서 다르다 해서 자꾸 상인층에서 요구를 하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항하고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구청의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라 지금 그 뒤에는 중기청, 시청, 여러 기관들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권한이, 지금 윗선에서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또 그 부분하고 중기청하고도 연락도 하고 시하고 연락도 하고 여러 각도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원호위원

재래시장이 물론 구청이라든가 다른 중기청이라든가 문광부에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시켜주고 하는 부분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사실 그 많은 국비 갖다가 재래시장 활성화시킨다고 투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인들이 계속 요구만 하지 해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ㆍ구비 들어가서 예산 세워서 확보해 주고 하지만 계속 투입 대비해서 시장에서 특별하게 상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 이 말이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과장님하고 이현 계장님이 같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양과동 거기에 힐링가든도 있고 경관지구, 두 가지가 있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 예산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까, 지금?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힐링가든부터 한번 봐봅시다. (예) 힐링가든이 지금 기존 국ㆍ시비에서 3억이 작년하고 올해, 있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1억8,200만원을 작년에 쓰고 지금 일부 남아 있죠? (예) 명시이월 되가지고. (예) 그 2억이라는 돈을, 그쪽에 뭐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거기다가 유리온실을 만들 예정에 착공을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2억이라는 돈으로 지금, 2억원 어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 집행이 1억8,00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 설계했습니다, 온실.

이현

이이현위원

설계했어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온실을 만드는 사업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그게 온실 하나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지금 힐링가든 이야기하고 있어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그러니까요, 힐링가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이현

이이현위원

경관지구하고 힐링가든하고 명확히 구분을 하라고요. (예) 그럼 지금 힐링가든이 4억5,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힐링가든이 4억5,000만원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왜 경관지구가 4억5,000만원이라고, 이 구분을 명확히 하자고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공교롭게도 2개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힐링가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되고요. 지금 경관지구사업 내용은 시비하고 저희 구비 일부가 들어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자, 봅시다. 희망마을 만들기 힐링가든이 4억5,000만원이다 이말이에요. (예) 국ㆍ시비 3억하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국ㆍ시비 3억, 구비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3억 가지고 아직 안 쓰고 있다 이말이죠? 설계만 하고.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설계 해가지고 발주까지 다 했습니다. 4억5,000만원까지 다 하고. 구비는 특별교부세로 1억5,000만원을,.....

이현

이이현위원

4억5,000만원까지 발주를 했다고요? (예) 아직 예산승인도 안 됐는데 어째 발주해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승인 다 됐습니다.

어디

어디이이현위원

됐어요? 여기 1억3,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이번에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1억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성립전, 작년 말에 본예산 통과 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성립전으로 썼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다 반영만,.....

고요

알겠고요이이현위원

. 그것하면 잔디마당, 야외정원, 체험학습장, 건축온실 1동 이렇게 짓는 거지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건축온실 1동, 잔디마당, 야외정원, 체험학습장.

것은

이것은이이현위원

이 돈으로 되는 것이구먼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힐링가든 사업설명서에는 성립전으로 않고 구비로 해놔서 그래요. 자, 이제 경관지구로. 경관지구가 또 4억5,000만원이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이이현위원

본예산 때 5,000만원을 세웠죠? (예) 5,000만원 하고 이번에 시비가 3억1,500만원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3억1,500만원. 그것은 시에서 3억5,000만원에 대한 10% 유보액을 제외하니까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

시비가이이현위원

3억5,000만원이었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시비가 3억5,000만원인데 시에서 보내주기를 10%를 유보액으로 감합니다. 그러면 3억5,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감하면 3억1,500만원이 되겠지요.

지구

경관지구이이현위원

조성에 시비에서 돈이 내려온 것을 보면 힐링빌리지 및 경관지구조성에 2억6,500만원하고 희망만들기 조성사업에 5,000만원 이렇게 내려왔구먼요, 예산서 보면.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5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3억5,000만원 시비하고 구비 1억5,000만원 해가지고 5억을 받았는데 시에서 10% 유보액을 제외한 3억1,500만원을 저희한테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1억3,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5,000만원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쪽으로 조금, 저희들이 경관지구사업비로 갖고 온 4억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쪽으로 썼으면 해가지고 그쪽에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힐링가든이잖아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쪽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경관지구 조성사업비 4억5,000만원 내려온 것 중에서 5,000만원을 그쪽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희망마을만들기 힐링가든사업하고 경관지구 조성사업하고 명확히 구분이 안 된다고요, 구분이.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명확히는 구분이 되는데 이번 예산편성 할 때 4억5,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경관지구 조성으로 내려온 돈 중에서 5,000만원을 힐링가든,.....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힐링가든사업이 좀, 4억5,000만원 가지고 온실만 하고 잔디마당 쪽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쪽에

그쪽에이이현위원

5,000만원을 편성했다?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먼요. 자, 그러면 경관지구 조성사업에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경관지구사업은 5,000만원을 제외하고 4억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4억 중에서,.....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4억5,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같은 부지에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마당하고 야외정원 쪽으로 5,000만원은 부족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구

경관지구이이현위원

조성을 보면 야외 덩굴식재하고 주제정원하고 그다음 온실부대시설, 도시텃밭 조성. 그렇죠?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지금 도시텃밭 조성 했지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이이현위원

주제정원 지금,.....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야외 덩굴식재라든가 주제정원이라든가 그런 온실부대시설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철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이현위원

민간이전인데 어디로 이전한 거예요? 이게 민간이전인데,.....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남구문화원에서 지금 5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남구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남구문화원에서 5년 동안 녹색산업전부터 계속 현재 민간이전으로 남구문화원과 저희 남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이이현위원

위원님, 남구문화원에서 합니다. 자,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5,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지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했죠

했죠이이현위원

?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략히

간략히이이현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마 그때 그랬을 것입니다. 힐링빌리지 및 경관지구 조성사업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비가 매칭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쟁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본예산 심의 시 매칭이 없는 것이라고 위원님께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마는 갑자기 매칭이 된 사업으로 변경이,.....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매칭이 있다고 했죠, 없다고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하여튼,.....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매칭이 있다고 했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매칭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경관지구 조성사업이 광주시 본예산 편성과정하고 우리 구에서 당초에 2011년도8월달에 예산담당관실에 거래할 때 매칭이 없는 시 교부금사업비로 건의가 그 당시에는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 교부금사업비로 거래되었던 내용, 공문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시 예산편성과정이 아마 2012년1월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2011년도11월경에 시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과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다른 의심없이 사업계획서를 시에 송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 과에서도 본예산 의결당시에 시청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듣고 그 당시에 이것은 의회에다가 ‘매칭이 없는 사업이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강하게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에서 시 교부사업이 도시재생과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우리가 전자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재생과로 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할 적에 매년 우리 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이었던 사업비를 일방적인 보조사업으로 포함시켜서 구비가 1억5,000만원이 매칭이 발생하게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예산규모가 3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3억 정도는 시 교부금으로 내려준다는 것이 시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올릴 때는, 계획서를 올릴 때는 예산담당관실에 올렸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3억 정도의 돈은 보조금없이 매칭이 없는 것으로 충분히 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과가,.....

원래

원래이이현위원

올릴 때는 매칭이 있는 걸로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칭이 없게 해주시오’ 이렇게 의견을 뒤에 첨부한 것이지요. 원래는 계획서에 매칭이 있게 올렸잖아요. 그런데 없이 해주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이이현 위원님, 시 교부금 서식하고 시 보조사업하고는 서식 자체도 다릅니다, 계획서를 올릴 적에. 저희들이 2011년도8월달에 계획서를 올릴 때는 시 교부금 서식에 의해서 매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렸는데 향후에, 그 당시에 시에서 예산문제로 여러 가지 시끄럼증이 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에 와서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끝까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못 챙겼던 부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마는 끝까지 그 내용을, 그냥 계획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에 건너가면서 시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 교부금사업으로 확정을 지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ㆍ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은 끝까지 믿고 이것은 3억 정도는 시 교부사업으로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시 도시재생과의 업무영역과 사업내용이 옮겨가면서 그 당시에 시 예산이 한창 우리 남구 관련해서 시끄러움이 났을 그 시점에 이 부분들이 옮겨가는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부분, 이것이 매칭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시 보조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확인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매칭이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왜 확인을 못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내고 확인까지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틀림없이 매칭이 없는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철석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했는데 2012년2월달에 공문내시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보고 저희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오늘 날에 이렇게 와서 이 상황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보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갈 사업이냐, 이게 의심이 가요. 이 정도 돈 들어갈 사업이냐, 지금.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어저께 아니, 그제 도시텃밭 나름대로 지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마는 향후에 그 넓은 곳을 정말로 벌판에다가 뭔가를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거기에다 힐링가든하고 경관지구 관련해서 온실이 몇 개 지어집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유리온실 그쪽으로 한 동이 들어서고요.

그건

그건이이현위원

힐링가든으로 지어집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힐링가든으로 들어서고.

고요

그리고요이이현위원

?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또 주제정원, 온실부대시설, 저쪽에 힐링가든 말고 지금 현재 도시텃밭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일대에다가 지금 현재 ‘ㄷ’자형으로 한 동에 지어졌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다가 또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이현위원

금액이 얼마 안들어가잖아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다가 덩굴, 야외 덩굴식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필요하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이 경관지구 조성사업이나 이 사업을 지금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할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도 기존에 경관, 녹색산업전을 문화원에서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판단 하에 일을,.....

이현

이이현위원

이 많은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위탁을 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때그때 기성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다 내려준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부분 부분별로,.....

이현

이이현위원

위탁계약서 썼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보조사업자 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남구,.....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그것 엉망이에요. 잘 해 놓으세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사실은 저희 남구청에서 어떤 집회,.....

이현

이이현위원

남구문화원 이러면 안 돼요.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예,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들,.....

남구

남구이이현위원

돈을 뭐 거시기하듯 지금 이것 저것 다 관여해서 하는데,.....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사실은 저희 남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남구문화원을 빌려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내년에는 달리 한번 생각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남구문화원 이름을 빌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수의계약 하는데 유리하니까 그거 한다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왜 남구문화원에다가, 본연의 기능도 제대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거기다 해야 되는데 이런 남구청에 애지간한 사업을 갖다가 그리 줘가지고 그쪽을 통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그게 한두 개가 아니다고, 이게. 꼭 사고가 터지면 이래가지고 터져요, 사고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최종적으로 지난 본예산 때 분명히 5,000만원이면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제가 이거 속기록은 확인 않겠어요. 있는데, 누차 확인을 했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알고 그런 내용을 했다면 더 이상, 입이 100개라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이현

이이현위원

몇 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왜 매칭이 안 되냐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잠깐만요. 한 10분 동안 정회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는 걸로, 그 안에 충분히 논의를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희망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의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함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공무원들이 시하고 소통부재가 좀 많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이이현 위원님이나 박춘수 위원님이 구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없다고 몇 번 다짐을 받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분이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유감표명을 하시고 차후 예결위 때에 부구청장님이 공식적으로 유감표명을 하는걸로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그다음에 과장님, 담당자분까지 유감표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와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당초의 취지가 우리 구비가 없어서 특별히 교부금으로 시에서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됐는데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저희들과 조금 업무소통이 안 됐달까요?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구비매칭사업 같이 이렇게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여튼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실무자들 다 열심히 해서 다시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과장님.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경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 공무원은 시 공무원을 믿고 행정을 해야 되고 또 의회와 구가 서로 믿음을 가지면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시와 또 저희 구와 의회가 서로 신뢰와 믿음을 갖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

이현

이현지역특화산업주무관

본 사업에 대해서 시와 정확한 정보의 소통부족으로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노력하시길 바라고 또 그렇다고 해서 행정하는데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돌아보다 보니까 참 야근 많이 하는 과가 경제과, 총무과, 복지기획과 이렇게 고생해요, 고생하는 거 압니다. 진짜 고생을 이렇게 하고, 알지만 의회라는 게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고생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진짜 표현은 않지만 정말로, 이런 계기로 좀더 의회와 함께 더 진실로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이 그냥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160쪽을 보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해가지고 기술특허시작품 제작 이게 있죠? (예)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140만원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결정이 지금 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 특허와 관련해서 개발자 김성중씨하고 권리이전 문제가 이번에 해결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이걸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사용한다 그 말이죠, 먼저?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 이 관계를 예산에 당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으로 처리했던 사항은 어떻게 됐냐면, 당사자하고 특허, 지적재산권이다 그러겠죠? 조금 보이지 않는 밀고 당기는 식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아니다.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남구에다가 네가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걸로 일단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던 것이고, 그 뒤에 아마 우리 실무진들하고 같이 타협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남구로 재산권을 넘겨주마, 그래서 다시 5,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 제작이 됨으로써 우리 남구에 기여하는 공은 크다고 봐야 되겠죠?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작년에 들어갔었던 제설작업비용하고 그다음에 올해 만약에 눈이 왔었을 때하고 비교했었을 때 많은 차액이 좀 생길 수 있겠죠?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우리 기존예산의 30% 정도,.....

인용

신인용위원

30% 감소한다?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절감효과가 있고 앞으로 또 물품으로 해가지고 상품화가 될 때 남구에서는 아마 그걸로 해서 상당히 많은 로열티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다른신인용위원

시ㆍ도에서, 다른 시ㆍ군에서? 가져가겠죠?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판매를 하죠.

그런

그런신인용위원

조건으로 이게 지금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제작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별 차이 없겠죠? (예) 그럼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조성사업비로 1억이 왔잖아요? 지금 총 3억이 왔어요, 3년 동안에. (예) 3억이 왔는데, 161쪽에 중간 정도 가면 지식재산인재육성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게 2,500만원이 여기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나 지식아카데미 운영이나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겠죠? 그 1억을 배정하는 과정에 2,500만원을 여기다가 배정을 해 놨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 인재육성 지원사업 이것 돈 가지면 이 돈하고 여기 치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안 돼도 1,500만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4,000만원 되지 않겠어요? 이것 가지고도 이것은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이것을 그대로 놔뒀으면 몰라도 여기 치를 500만원이 증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치 500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봐서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데.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160쪽에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 운영 500만원 증가된 것을 갖다가 삭감하시란 그 말씀입니까, 지금?

인용

신인용위원

160쪽 제일 밑에.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요,.....

인용

신인용위원

여기치하고 둘이가 똑같잖아요, 지원사업이나 여기나.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식재산인재육성 지원사업이라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시도를 했던 사항이고, 160쪽에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 운영은 이걸 갖다가 아까 찾아가는 학생들, 발명 또 관심 있는 애들하고 강의 내지는 거기서 시연회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작년에 해보니까 이 돈 갖고도 부족하대요, 사실상. 이것이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중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도 지식재산 아카데미 운영, 이 관계도 그 나름대로 그 뜻이 있고, 여기는 또 지식재산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이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의미는 있는데 지식재산도시라고 하는 것, 이것 앞세워 가지고 아카데미를 지금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무슨 로열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런 것이라면 몰라도 지금 이쪽에 발광, 불 반짝반짝 저녁ㆍ낮에도 이렇게 하는 것 있죠?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예, LED 횡단보도.

인용

신인용위원

예, 횡단보도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특별하게 영향도 못 미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의자 앉아 가지고 했었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주변에 싹 없어져버렸어요. 의자에 앉으면 노래 나오는 것 있었죠? (예) 그것을 문성고이고 푸른길이고 여러 개 놔뒀는데 그게 지금 노래나오는, 음악소리 나오는 것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것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면 상품도 아닌 걸 상품같이 하다가 돈만 낭비한다니까요. 그걸 누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지금 기왕에 잡힌 것 1,500만원이기 때문에 이 1,500만원을 우리가 못 삭감하니까 그렇지, 이게 전체가 2,000만원 올랐다면 2,000만원 다 삭감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500만원 갖고 하시고 500만원은 증액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겠다, 그 말이에요. ○

상식

신상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거기도 뭐 그렇다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재산 이 관계는 얼른 손에 잡히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구적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애기들을 갖다가 창의성을 발굴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항이지, 현재 지금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 이제 알았습니다. 제 뜻만 제가 전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뜬구름 잡는 이런 식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과장님이 상중이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항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176쪽에 보면 ‘개방형화장실 표지판 설치’라고 있지요? 이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다가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맞추기로 했었던 것은 맞췄습니까? ○

광현

김광현기후변화대응과장대리

예, 다 맞췄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것 하게 되면 추가로 나머지 전체가 다 끝나는 거죠? ○

광현

김광현기후변화대응과장대리

예, 60개를 더 추가로 하면 끝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더 이상 이제, 해야 될 곳은 안 해가지고 지금, 종전에 있던 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요? ○

광현

김광현기후변화대응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신인용위원

아주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강원호 위원님, 없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신정현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이 감사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별것 없으니까 그냥 예산서로 갈음하지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예산서로 대체해도 이의 없겠지요? 그럼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인용

신인용위원

180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이라는 게 있지요? (예) 이 돈 가지면 몇 개나 구입합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1대당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아, 100만원? (예) 한 100대 정도 하겠네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시비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50% 하고 저희 구비 50% 입니다.

우리

우리신인용위원

위원장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백운동에 순복음 중앙교회 그 근처에 불법투기가 아주 심하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통과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1순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질의보다도 주민숙원사업 18건 자료 좀 주십시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내역이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이이현 위원님, 서면으로 저들이 사업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가로청소미화요원 공개채용에 있어서 체력측정장비가 어떤 것을 우리가 임차를 합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올해 부족요인이 지금 5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공개채용으로 하려고 방침결정을 받고, 지금 서구나 다른 데 북구에서 보면 운동장이나 그런 데에 가서 체력측정도 하고 달리기 속도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할 때 저희들이 한번하려고 사기가 곤란해서 빌려서 쓰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노면진공청소차량구입 시에 이걸 지금 그 진공차량을 구입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그냥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찰로,.....

점기

김점기위원장

입찰로 하는데.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회계과로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입찰을 하는데 어떤 차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류가 여러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종마다 장ㆍ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살 것 아닙니까? 그 장ㆍ단점을 누구보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는 실무자가 잘 알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 차량을 사용하는 실무자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실무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윗선에서 이렇게 A, B, C 있을 때 어느 기종,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무자는 참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꼭 실무자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에다 의뢰를 할 때 저희들도 실무자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의견을 들어볼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의견을 꼭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고

동성고박춘수위원

옹벽 벽화사업은 숙원사업차입금으로 하지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숙원사업으로.

주민

주민박춘수위원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요청도 있었고요.

에서

학교에서박춘수위원

? 학교에서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 주체가 학교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그 벽이 너무 삭막하다.

인근

인근박춘수위원

어디에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동성고 주변이요.

성고

동성고박춘수위원

주변에 무슨,.....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동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주민

주민박춘수위원

1명도 민원이면 민원이겠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벽이 너무 삭막하고 도심 벽 녹화사업은 과거, 오래전부터 필요하면 해 왔었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예산사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민원도 민원이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 민원보다 열 사람 민원을 더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벽화사업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얘기를 해준다든가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이것 예산서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가 특별하게 위험지대도 아니고 그렇게 심각한 상태도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이걸 하셨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가장 많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학교는 숙원사업을 학교에다 쓰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민원이 10명인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지 1명인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것도 예산편성 하는데 원칙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또 쓰레기 수거운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예산이 원상복구 됐어요. 원래 우리가 민간위탁했던 취지와는 상반되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예산을 줄였었는데 결국은 원상복구되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내년되면 그 예산이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했던 그 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될 소지가 많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5.6% 인상 됐어요. 내년에는 인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인상 안 되리라는 법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배부르냐면 그 회사나 그 노동자들 배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구민들은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정도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노인들도 많고 어려운 청소년들도 많고 그러는데 굳이 그 사람들 배불릴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이건 내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정말로 올해보다 더 추가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회사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낭비성이 있는가, 없는가. 뭔가 우리가 풍족하게 주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빠듯하게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잘 살펴서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몇 년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절감되는 방향이 있으면 절감되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는 줄고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아시다시피 쓰레기는 줍니다, 지금. 어떻게 그 당시보다 지금 쓰레기가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는 감량 때문에 쓰레기가 줄어요. 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돈을 내니까 쓰레기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재활용 하고.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음식물도 더 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친구들 말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지. 얼마 전에 자동차 견인업소, 제가 작년 1월달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들 세금포탈 했지 않습니까? 세금포탈 해가지고, 그것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차량 견인대수가 하루에 신고되는 건수는 10대인데 그 애들이 끌어간 견인대수는 15대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냥 방관하고 지켜보고 그 친구들 말 믿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그 애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애들한테 결국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업체가 지금 추징 당해가지고 내는 돈, 결국은 그 애들 민간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업체들 도와주는 방법은 정말로 우리가 관리ㆍ감독 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데서 볼 때 정말로 ‘남구가 쓰레기 수거운반에서 민간위탁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지 그 업체들하고 특별하게 인과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업체한테 혜택을 줘야 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임금소송 패소해가지고 보상금을 6억3,300만원 잡았었는데, 본예산에.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좀 줄었다는 얘깁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금액은 6억이 됐는데 법원에서 판결난 게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잘 하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하시라는 얘기에요. 전에도 이 예산은 우리가 예상된 금액이니까 제가 삭감하려다가 삭감 안했던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예산 줄이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미지급금 있잖아요, 소송에 따른 미지급금. 민간위탁, 181쪽에 거기에 작년에 2억 잡아놓은 것을 저희들이 2억 삭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주고도 돈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이야기 안하려고 그래요. 지금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금 이게 원래는 38억에서 지금 7억이 늘었어요, 7억이. 물론 인건비 상승이 있기 때문에 늘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 관리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회사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관리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예산이 늘게 됐어요, 이것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돈 5억, 10억씩, 그렇게 적은 돈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1년에 5억이지만 10년이면 50억, 70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 당해년도를 따진다면 얼마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지금 우리 남구에 예산 없어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못 준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예산 줄여가지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데 쓰고 주민들 복지ㆍ편의시설 같은 것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과장님이 주관하셔서 하시고 실무 계장님도 정말 그 업체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업체들 돈을 주면서도 불만을 갖게 만들면 안 됩니다. 돈을 주면서도 불만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이 없어요, 한이. 그리고 회사 형평성을 반드시 맞추기 바랍니다. 양 회사를 형평성 맞춰서 불만이 나오면 불만에 대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답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강하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업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바로 답변하고 반박해서 그런 얘기 못 나오도록 하고 마치 노동자들한테 노동력 착취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박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일 저희들 폐기물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조례 내용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 업체에 대한 평가랄지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 등 모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평가해서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나름대로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기

쓰레기박춘수위원

양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양을 체크해서 감량이 매년 얼마씩 되는가 이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장 우리가 그 친구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쓰레기 양, 수거량에 따라서 인력이 창출되고 인력이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이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교통과는 이번에 예산이 증액도 안됐고 또 유인물도 한장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몸은 이제 괜찮으시죠? 답변하는데 지장없으시죠?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신경써주셔서.

자기

갑자기신인용위원

또 아프시다 해서 충격 받으실까봐. 여기 내용이 아니고 펭야 교통과 관련해서 그러는데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견인업체 관련해서 경찰서에 고발이 됐고 그랬다는데 그것 마무리 다 됐습니까?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신인용위원

마무리 안됐어요? (예) 우리 직원도 거기 연루되어 있습니까?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없습니다.

원은

직원은신인용위원

아니고? 그 용역업체만? (예) 견인업체?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장

주차장이이현위원

특별회계에서 자치구 공용주차장 설치가 9억5,000만원. 지금 어디다 하는 거예요?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지금 위치가 주월동 1284-7번지입니다. 우리 신청사 바로 옆에 건물, 농협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배정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이현위원

매입비만 해도 20 몇 억 되겠네요?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예, 26억3,000만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매입이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중입니까?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금 묶어 놨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지금 9억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시비가 지금 9억5,000만원이고요. 작년에 명시시월이 10억이고 이번에 2010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8억을 이번에 전입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억은 아직 안 왔고요?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예, 시비 9억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이번 추경 때 시에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30억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을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1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셔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1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문화홍보실 소관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오카리나 합주 1억1,000만원을 삭감키로 협의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