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용범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6일 김일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 일반안건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외 3건 등 총 26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6일 의회사무국 소관 당면업무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월 15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이리신협 정기총회, 2월 17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시지부 정기총회, 2월 22일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최된 자원봉사센터 정기총회, 2월 28일 익산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유스호스텔 개관식, 2월 29일 익산경찰서에서 개최된 실버자치경찰대 발대식, 3월 1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3.1절 기념행사, 3월 7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3월 8일 팔봉동 힐스코트에서 개최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새마을부녀회장 이·취임식, 3월 9일 경찰서 주관 신동초등학교에서 개최된 학교폭력예방 가두캠페인, 3월 14일 왕궁 농공단지 내에서 개최된 얀마농기코리아 신사옥 개소식, 3월 15일 구)전북은행 창인동지점에서 개최된 원광지역자활센터 이전 개소식, 3월 22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익산시 농민회 영농발대식, 3월 24일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익산시 탁구협회장 이·취임식, 3월 2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천안함 피격 2주기 추모행사, 같은 날 쌍방울 물류창고에서 개최된 쌍방울 창립 49주년 기념식, 3월 27일 삼기면 외국인부품소재 전용단지내에서 개최된 한국야스나가 준공식, 3월 29일 노인회 익산지회에서 개최된 노인대학 입학식, 4월 4일 인화동 순국선열사비에서 개최된 4.4만세운동 94주년 기념식, 4월 5일 부송도서관에서 개최된 부송도서관 개관식, 4월 13일 보석박물관에서 개최된 주얼펠리스 보석대축제, 4월 15일 배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배드민턴 연합회장 이·취임식 및 시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타이머를 처음 사용하는데요, 시간을 못 맞추고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대기업의 경계 없는 무차별적인 업종확대와 지역진출로 인하여 경제시스템이 붕괴되고 지역상권이 몰락해가는 현실을 고발하고, 지역을 기반 경제 활동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생존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또한 지역의 돈을 모두 빨아감에도 불구하고 지역 환원에는 매우 인색한 기업 윤리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대형유통기업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급작스럽게 닥친 일도 아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모습을 보면 지역상권이 종착점도 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공단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에 도시 경제 질서를 유지해왔던 상권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노력을 우습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이고 지네발식 시장확대로 인한 그 피해는 기존의 지역경제를 급속도로 무너뜨리고 있으며 대기업과 관련이 없는 업체들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소모성구매대행업, 외식업, 편의점, 화물 물류, 학원사업, 주류수입, 베이커리, 카페, 건강식품, 식자재 공급업 등 대기업 계열사가 손을 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정책적 규제 환경에 편승하여 보광, 롯데, GS, 대상 등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GS25, 미니스탑 등 편의점 프렌차이즈들의 점포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소규모 슈퍼마켓이 있는 동네 골목상권까지 잠식한 상태입니다. 2011년 말 전국편의점 점포 수는 2만 700여개나 되며 익산에도 94개의 편의점이 입점 되어 있습니다. 거리제한 없는 업체간 무분별한 경쟁과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하여 가맹점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편의점의 경영방식은 대형마트와 비슷하여 상품 및 판매대금을 전부 본사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모성 구매대행업, 화물물류까지 장악하여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소규모 소모자재 납품업체, 화물트럭을 운영하는 물류업체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MRO업체나 물류대행업체와 손을 잡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익산시도 빠른 시일 내에 대기업 계열사의 무차별적인 업종확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업 유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익산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 없이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지역사회 기여에는 매우 인색하며 돈만 벌어 가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매출액에 비해 지역사회 기여는 쥐꼬리만큼 하는 대형유통기업인 롯데마트는 판매점포를 증축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익산시에 요청하여 대형마트의 매출현황과 지역사회의 기여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이들은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환원에는 매우 인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도 대형마트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신뢰에 문제가 있지만 발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익산의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롯데마트 976억원, 이마트 545억원, 홈플러스 435억원으로 1,957억 1,400만원이나 됩니다. 대형마트 3사가 2011년 지역사회에 기여한 현황을 보면 롯데마트가 3,6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0.03%, 이마트가 1억 1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0.18%, 홈플러스가 1,3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출액 대비 지역사회에 기여한 내용을 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현금매출액에 대한 지역은행 예치현황 및 예치기간을 조사할 결과 실적이 전무합니다. 대형마트 3사의 시설관리, 청소관리, 주차관리 등 용역업체 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 서울 등 타 지역 업체가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국회가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의무휴일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익산지역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밤 11시임을 감안할 때 밤 12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영업시간 제한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진정으로 지역 중소유통회사, 재래시장, 동네슈퍼 등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점의 허가제, 지역사회 환원의 의무, 판매품목 제한 등을 법제화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기여에 인색한 대형유통기업은 각성해야 합니다. 지역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아간 대형유통기업은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업으로써 양심이 있다면 적극적인 지역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노력도 절실합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대형유통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유통기업에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제주, 부산 등 자치단체들은 대형유통기업에 지역사회 기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형유통기업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기업이 먼저 지역경제와 상생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마땅하지만 매우 소극적인 상황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지역 업체 입점 50% 이상, 지역상품 판매 20% 이상, 현금매출의 지역은행 예치 30% 이상, 연간 순이익의 0.3% 지역 환원 등 구체적인 비율까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발표하고 대형마트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업체의 입점 비율, 지역 업체의 납품비율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대형유통기업이 이행을 하고 있으며, 지역상품 상설매장 규모의 확대, 지역상품 기획전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도 조사를 정례화 하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새로운 각성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익산시와 대형유통회사들은 타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인 규제 이전에 지역민의 고용, 지역업체의 입점, 지역생산품의 판매, 용역 및 공사발주에 있어 지역 업체 참여,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현금매출의 지역은행 예치,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준 대규모 점포의 지역법인화 등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지역의 돈을 모두 빼가는 지역경제의 점령자가 아니라 매년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환원하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꺼졌는데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32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익산시 서부지역의 배산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동서로 있는 모현대교의 적체현상과 각종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파손 등에 대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모현대교는 KTX 익산역세권과 서부지역 택지개발지구 추진사업 등으로 인하여 1일 4만 명 이상의 모현동, 송학동 주민들과 2,000여대 이상의 각종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KTX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모현대교는 부분 철거 및 신설공사로 2012년 5월까지 부분적으로 차량통제가 실시됨에 따라 현재 한쪽 차선의 인도 및 차량통제가 되어 보행자와 통행차들의 불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모현대교는 총 연장 300m로써 호남선 철도가 가로질러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대교로 지난 1973년도에 건설되어져 서부지역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익산 서부지역의 배산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한국토지공사가 5,400세대 1만 5,000여명의 수용인구 규모로 개발되어 배산휴먼시아 4, 5단지를 필두로 하여 올 6월 입주예정인 전북개발공사의 임대아파트 에코르 676세대와 2013년 분양예정인 모현동 모현 재건축 e-편한세상 1,581세대, 4월 준공을 목표로 부영아파트 1,044세대 및 배산택지개발지구 4블럭에 제일건설도 중·대형 아파트 753세대가 건설 중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사 진행에 맞춰 배산택지지구 내에 상가와 주택건축도 진행되어 새로운 시가지가 빠르게 형성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지개발지구 내의 인구증가 및 도시의 확장에 따른 도로망은 이에 따르지 못해 모현·송학동 서부지역의 각종 도로는 출·퇴근시 뿐만 아니라 상시 적체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현재건축 e-편한세상 아파트가 2013년 분양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북로로 나아갈 수 있는 모현육교는 2차선 차도와 인도로 1982년에 설치되어 30년 이상 경과되어 있고 모현육교 상가부근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입주시 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아이들의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님! 모현·송학동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교통 불편이라는 또 다른 시민의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어 배산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분양이 완료될 때 동서를 잇는 현재의 모현대교와 KTX 지하차도가 완성되더라도 적체현상이 나아질 방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모현대교 및 모현육교의 시설물 정비 및 다양한 사업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되어 본의원은 서부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편안한 출·퇴근 등을 위한 모현대교 및 모현육교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인도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로의 정비사항입니다. 익산시는 공사 중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동, 모현동, 인화동 등 시내전역은 KTX 지하차도 확장공사, 모현대교 개선공사, 하수관거 정비 BTL 공사 등으로 도로는 항상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작년 공사 등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낸 현황은 850여건입니다. 본의원이 모현동에 살아 시청에 오기 위해서 택시이용이 많은데 전에는 기본료만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사로 인해 모현대교 부근 신호등 신호를 2~3번 받으면 전 요금에 비해서 1.5에서 2배 가량 더 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후 제때 포장이 되지 않고 포장이 되었더라도 기존도로와의 차이로 인한 균열 등으로 도로파손이 심하여 주요도로 노면은 심하게 패이고 갈라진 탓에 출·퇴근의 차량들은 심한 요철현상으로 인해 대형사고의 위험과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도로변의 안전시설물 및 인도파손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익산시의 도시미관조성사업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도로 및 인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정비전반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대책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을 통한 재난 없는 안전도시 익산건설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니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롯데마트 증축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중소도시에 경쟁적으로 진출하여 수많은 전통시장들이 문을 닫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고 있으며 우리시도 기업형 대형마트가 3곳이나 운영되고 있으며, SSM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골목상권이 붕괴위기에 놓여있어 균형있는 유통산업발전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롯데마트에서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도 저버린 채 매장증축이라는 파렴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이는 지역상권과의 상생이라는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도덕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기업형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잠식으로 기초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며 익산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즉시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하여 롯데마트는 매장증축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지역 내의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채택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