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검토보고 의원별 목록 한만희 오병택 박병진 박계용 이양근 윤석진 관련 회의록 제2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0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16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7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042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34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8%인 6억 6500만 원이, 지방 교부세는 17.8%인 238억 9100만 원이, 재정보전금은 8.3%인 2억 5000만 원이, 국도비보조금은 1.4% 인 10억 4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예산이 0.5% 증가한 1억 8600만 원, 물건비 예산이 5.9% 증가한 11억 6800만 원, 경상이전 예산이 7.8% 증가한 53억 4900만 원, 자본지출 예산이 18.2% 증가한 191억 2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0.2% 증가한 2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부문에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07억 83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4.7% 증가한 12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수도사업 공기업은 5.7% 증가한 5억 6600만 원, 하수도 사업은 11.5% 증가한 6억 4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4.2% 감소한 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금년 예산 10% 절감액과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에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관 건립, 마을 진입로 재포장 사업,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정구장 확충사업, 양강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등에 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지역 현안사업과 군민의 복지증진 지원 등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예산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기하고 주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추경에 203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1325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증액이 돼서 총 1528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특별교부세는 석천제방정비 사업비 9억, 지방물가 안정관리평가 인센티브 2420만 원 해서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9억 2420만 원 증액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는 이번에 9억 3773만 3000원이 증액이 돼서 24억 3773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09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억 6100만 원과 2012년도 1차 부동산교부세 14억 800만 원 등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제5회 충청북도지사배 영동빙벽대회 예산 1억 원과 황간 우매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는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예산중에 군정추진 시책발굴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추진과 시책발굴 우수부서를 평가를 해서 연말에 포상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의정비 심의수당 21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위원님들 의정비 심의가 있을 때 심의위원님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군정업무추진용역비 풀(pool)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발굴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이라든지 면 단위 개발사업 용역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로 군정보고 및 사무감사 자료인쇄경비 수용비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소모품비를 당초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연수원에 현수막 거치대가 필요해서 이번에 4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다목적실에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LED 전광판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연수원내 전국에서 연수생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관광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산물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편성했던 2000만 원을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영동연수원 간판이 지금 없기 때문에 간판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도로변에 연수원 안내를 할 수 있는 이정표지판이 없어서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관련해서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냉난방기구입비 2대 9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숙박동 1층 로비와 2층 다목적실 주변로비에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 복사기가 지금 없어서 복사기 구입비를 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레인보우영동연수원 객실물품과 교육용 물품으로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부용리 전광판 시스템 교체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용리 우리군에서 설치한 전광판이 전광판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지 않고 재해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재정운용성과 부분에 재정운용성과제고인센티브 시상금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성과를 높인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군정업무추진여비(pool) 당초예산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매년 40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공직윤리 확립에 사무관리비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운영 수당으로 1472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경비와 위원님들 회의참석수당, 출무수당, 출장수당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하단 부분에 소송 관련 소송료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2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소송이 늘어나고 특히 농협과 관련된 소송이 있다보니까 소송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4페이지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00만 원이 절감이 되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충북 학사배정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영동군에는 한 명밖에 배정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학사배정 내용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학사 출연금이 영동군이 제일 적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이 적어서 일부에서는 출연금이 적으니까 학사배정 인원도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학생수에 비례하고 해서 할당을 합니다.

영동군에는 지금 한 명만 배정이 된 걸로 이렇게 그것 확인 좀 해봐 주시고 챙겨 좀 보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75페이지 레인보우연수원 물품구입에 3000만 원 그랜드피아노 계상하셨는데 레인보우 어디쯤 설치하는 거예요?

다목적실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큰 강의실이 강당이 되겠습니다.

그랜드피아노가 필요하나요?

행사가 있고 연수생들의 교양프로그램이 있다보니까 피아노가 필요한 연수가 가끔 있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피아노 이용을 많이 안 하던데 3000만 원씩 들여서 활용가치가 있는가 활용빈도수가 그만큼 있는 것인지.

행사가 있을 때 피아노를 임차를 한다든지 하면 한 20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고 활용하는 것이 예산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이래 판단이 돼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176페이지 서울LED 동영상 홍보는 당초 예산에는 안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서대문구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왜 당초 예산에는 왜 안 올렸었나요?

당초예산에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1/4분기에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조기집행 때문에 1회 추경으로 미뤘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 공공복지전달 체계개선사업은 사업량이 축소돼서 1억 4900만 원 정도가 국비가 감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1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은 맨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가입수급자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72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중에서 초중고 교육경비보조를 9억 5000으로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셋째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도 25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훈일반입니다. 보훈일반 중에서 구국참전경찰 국가유공자 문패제작달기 사업이 64명해서 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유래비 건립은 당초에 5군데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한 군데가 취소되는 바람에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여비하고 복지기획업무 추진여비해서 85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민간인 재해보상금도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지도행사 보조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단체 리프트 차량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해서 당초보다 2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총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전기요금을 600만 원으로해서 당초보다 300만 원을 증액편성 했고요. 중간쯤에 희망키움통장 가입수급자 지원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18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눔푸드뱅크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일반수용비 198만 원을 계상해서 12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입니다. 농정과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70억 7756만 6000원이며 예산액은 71억 2327만 8000원으로 4571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은 과대배정으로 조정에 따라서 9265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에 살처분은 8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총 한 139부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다음 맨 하단부에 시도보조금 관계는 맨 아랫부분에 순도비보조금은 영동군이 연속 5년간 도우수축제 측정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는 기정액 216억 1630만 5000원이며 예산액은 230억 9600만 원으로 13억 91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관광 리더 경영자 육성과정에서 농촌지도자를 육성으로 10명에 150만 원씩 1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는 도농페스티벌과 농산물 특산물 전시장 홍보로 했으며 특히 도농교류페스티벌은 농촌체험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1회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농특산물전시 홍보는 우수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으로 친환경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경관지역과 지형지차원에서 녹비작물을 특히 청보리하고 호밀을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쌀품위분석기 및 색체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1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풍령 미곡처리장에 군비 40% 농협자부담 60% 해서 1억을 증액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 16개소에 분포되어 있는 농업인에 양곡창고 보수료에서 천정보수로 23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TV 포도 광고로서는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TV광고 복숭아 부분은 2억 1000만 원, 영동포도 CF제작 1억을 추가 편성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영동포도축제에서 4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회에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영동와인산업발전 네트워크구축 사업으로 특히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이탈리아 양조기술자 초청 등 관련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시켰습니다. 또한 바로 하단부에 보시면 농가형 와이너리 숙성지원 창고로 해서 1톤 저장용 스테인레스 발효통을 75개 군비60% 자담40% 해서 95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에너지를 절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특히 내용은 5종 사업으로 다겹보온커텐과 순환식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보면 틈새농업육성을 위해서 특히 일반사업이 하지 않는 신품목이라든지 비주류 사업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중간상단부에 보시면 신선 농산물수출 선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되는 목입니다. 9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영동과일 해외판촉 개척사업입니다. 아시아하고 이번에 오세아니아 쪽을 공약사업으로해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바로 하단부에 보시면 황간농산물유통센터 과일시설 선별로 매곡면 선별장이 되겠으며, 기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시켰습니다. 또한 추풍령 농산물유통센터 과일선별장 지원 사업으로는 포도 선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 사업에 따라서 1650만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맨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포도축제 와인축제 등에 우리 특히 축산물 비선호 부위 등을 요리시식 및 홍보도 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가축랜더링처리비로 130두에 추가로 66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시면 공동방제단 경비로 517호에 1회당 3000원씩 15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으로 339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 감시장비로 열화상 감시장비가 있습니다. 13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내수면 특히 야간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3쪽 황간농산물유통센터 과일선별시설 지원사업 말이죠. 그리고 추풍령과일선별기 지원사업 어떤 근거로 군비 40% 이쪽에는 군비 70% 보조금이 어떻게 다르나요?

황간 농산물 지원은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매곡면에 있는 포도선별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황간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들어와서 자담 6000만 원 보조 40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6:4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밑에는 추풍령 농산물 과일선별지원사업은 자체건의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360만 원인데 그중에 군비 70% 자담 30%로 해서 이렇게 16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조금이 나갈 때는 특정한 규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형펑성이 맞게끔 똑 같이 해줘야지 어떤 때는 70% 어떤 때는 40% 이렇게 해주면……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대로 물류유통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6:4 비율로 하고요 일반 공공시설에 대한 선별라인이라든지 이런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70%, 30% 이렇게 자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에 대해서는 50:50으로 현재까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농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보조금 주는 것은 어느 면이든 좀 공정하게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런데서 사실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곳은 70% 해주고 어떤 곳은 80%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예요. 이것 좀 잘 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각 면내 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면에는 50% 갔다 어느 면에는 70% 갔다 보면 농민들이 생각 할 때는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협력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6:4 이렇게 해주고요.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보통 7:3으로 해주고요 개인 부문에 대해서는 50:50으로 현재까지 영동군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틈새 설명자료에 보면 334페이지 설명드린 곳은 112페이지인데 그 틈새 농업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매뉴얼에 선택된 사업들은 매뉴얼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영동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품종 육성이라든지 비주얼라인 비주류 쪽에 대한 생산지원 사업들은 이쪽 틈새농업 공략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끼 사업이라든지 난 사업이라든지 육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영동군 농업발전에 상당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인원들이 어떻게 배정을 하고 면단위로 배정을 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이 책정이 되면 읍면을 통해서 다시 재조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해서 뭔가 성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는 사업인지

상당히 선호가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이사업은……

물론 지원해 가지고 하면 하겠지만 그냥 맹목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 좀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축산물 344페이지 소비 홍보를 1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없던 것이 우리군에 축산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양이 나옵니까?

충분히 나옵니다.

아니 홍보를 해야 판매가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군 축산물이라고 하면 뭐 소, 돼지, 가축일 텐데 양계 그 많은 충분한 양이 오버가 돼서 소비촉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은 같은 경우에는 한우 생산단지가 돼서 양이 많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군 자체에서는 이게 주로 어디 한우 협회로 가는 겁니까? 양돈협회로 가는 겁니까? 양계로 가는 겁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우하고 양돈협회에서 가고 있고요 특히 잘 아시는대로 포도축제나 저희 와인축제 때 영동에 비선호 부위 같은 것도 같이 영동축산물 훌륭한 축산물들이 많이 있다 해서 시식도 시키고 해서 또 이 분들이 돼지고기도 그렇고 소고기도 같이 와서 판매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포도축제나 와인축제 관련……

글쎄 축제에 그걸 우리가 군 축산물을 갖다가 하는 건 좋은데 꼭 우리가 지원까지 하면서 그 양이 판로 개척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많냐 얘기예요

양은 충분합니다. 우리 영동은 어차피 자체 소비가 안 되니까요 상당 부문이 서울이나 수도권 공약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은 좀 더 확산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선심성 행정이 되니까 하는 소리죠. 양이 많아서 말하자면 판로가 필요하다 할 때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영동군에 축산인도 자꾸 줄고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이런 걸 하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335쪽에 방역수의사 숙소 임대료 액수야 뭐 210만 원 뿐이 안 되지만 우리 공중방역 수의사라면 자체수의사가 아니라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공중 수의사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 언제부터 숙소를 임대해서 했나요?

계속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데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소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보건소는 읍면 같은데 숙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2층 같은데 숙소를 정해서 그쪽을 해주고 저희는 그런 별도 숙소가 없기 때문에 전세금이 조금 증액이……

이 사람들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도 자체 월급도 받지 않습니까?

그건 정부 보수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그건 지자체에서 숙소를 임대해서 해주도록 되어있나요?

지자체적으로 관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죠?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모르나요?

그쪽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한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은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쪽은 정식공수의나 직원들은 자체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병역을 필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이기 때문에 자체 숙소는.

근거는 이상이 없나요?

예,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공동방제단 소독비 이게 축협에다 의뢰를 해서 방제단 운영하는데 소독약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동안에 우리는 읍면을 통해서 각 축산농가에 소독약이 나가지 않나요?

읍면에 다두사육 농가들은 자체공급을 해주고 소 10두 미만 농가들은 자체에서 읍면 방역단을 전에는 각 읍면별로 자체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나요?

예, 축협을 통해서 같이

없어지고 축협 방제단이 같이 일원화해서 다 묶었어요?

예, 517농가에 10회 정도를 해서 3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지급되던 소독방제는 없다 이런 얘기죠? 축협방제단에다 위임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17호를 얘기했는데 10두라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10두 기준인가요?

가축사육들이 조사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잡아 517호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양쪽농가들이 원하는 혹시 그런 두수기준을 높여서 방역기준을 높여달라든지 혹시 이런 내용은 없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건 없고요. 대부분 약을 AI나 구제역 같은 것 일반 약들은 추가로 계속 공급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오히려 10두면 영세축산농가들 같은데 그 기준을 아까 조사해서 평균치에 몇% 이렇게 계산을 하셨겠지만 그 기준을 우리군 입장에서 잡은 건지 전체적인 양축 농가하고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잡은 건지 저는 그걸 여쭈어 본 겁니다.

10두 이상 되면 보통적으로 소독기나 이런 것이 농가단위로는 설치가 되어있고요 영세농들은 본인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공동 방제를 통해서 이렇게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소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중 소독은 없는 거니까 축협에서 일관성 있게 방제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같이 일괄적으로 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동료 박계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지금 과일선별시설이 지금 추풍령 것 하고 황간 것 하고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왜 그렇지요?

추풍령 선별라인은 포도에 약식 라인이고 황간 물류단지는 대규모 전체 물량을 돌리다 보니까 벨트화된 라인입니다.

대형라인……

잘 아시는대로 황간 물류는 저희가 1년에 100ton내지 150ton정도 수출계약을 지금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영동군에 탑푸르트 하고 MBA 쪽에서는 150ton정도 수술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똑같이 나와 있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우리 광고 농특산품CF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농정과나 산림경영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1년에 나가는 CF 축제나 그런 예산이 제가 일반적 보편적으로 생각할때 7억에서 9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을 1년 내내 우리 영동군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뭉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마다 해가지고 포도축제, 와인축제, 국악축제, 곶감축제 봄부터 우리군 홍보하는 그것까지 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해주시면 예산낭비도 덜 될 것 같고 축제마다 포도축제라고 해서 포도만 하는 거보다는 영동군에 있는 1년 내내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잘 아시는 대로 각 부서마다 특수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종합적인 홍보는 기획실에서 다하고 있고요. 포도관련 쪽은 CF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년, 4년씩 써먹다보니까 바뀔때 됐더라고요. 올해 만들면 내년에 써 먹는데요 그것은 담당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 김경관 예.

증액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 전체 사업비 중에서 50% 증액이 됐을 경우에 축제성 일반사업비는 20%이지만 축제성은 50% 증액됐을 때 투융자를 절차상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별로 다른데 군에서 우리가 투융자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업기준에 따라서 도하고 군하고 차이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오늘 건강증진사업교육으로 미리 보고해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용 시도비보조금 내시자료에 의해서 당초 25억 2445만 1000원에서 2646만 6000원을 삭감하여 24억 97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의치보철사업과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증액변경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본예산은 92억 766만 2000원에서 신규사업 추진 및 영동군 진료소 운영 개편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8억 7252만 8000원이 증액되어 100억 8019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류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으로 양강보건지소, 죽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시설예산에 보건소 차고 설치비 공사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식당에 식기세척기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각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의약품비 4억을 증액하여 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기피용품 6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통계목 경정을 편성하여 변경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차량용 초미립자 약제 살포 및 동력분무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결핵사업운영비 물품비 리플렛제작 홍보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건강실천통합서비스 인건비를 12명에서 1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 39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주민건강증진센터에 운동기구인 자산물품취득비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인력을 4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 3771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건강특강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 사례관리 배치 도비예산 삭감에 따라서 20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로 아토피관리사업비로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보철사업에 저소득층 장애인 21명에게 4174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저출산장려금 지원비로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개편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비 약품비 죽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자산 물품 취득비 등 2억 6965만 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원 업무추진여비 보건진료원 총회운영협의회 총회참석 등 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진료소 진료약품구입 및 진료소 소모품 구입비로 1억 3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2012년도 죽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자동약포장기 온열매트 구입으로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2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비에 예산절감으로 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137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481만 1000원을 감액해서 1억 8765만 1000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1145만 6000원을 갖다 증액해서 287억 20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앞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 중에서 감액된 내용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계상된 예산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정도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이게 3832만 6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인사관리에 도시군간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로 5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이반장 행정업무에 이장 민간위탁교육비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생활속 작은불편찾기 사진콘테스트 시상품 구입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연간회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의자 그리고 행사 교육용 탁자, 행사용 원탁 구입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장학금 이건 절감된 내용이고요. 그 밑에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공무원 직무특별교육 강사수당에 500만 원을 갖다가 증액했습니다. 207페이지는 전부 예산절감으로 감액되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전자정부구현으로 소프트웨어 보급이 있는데 환지프로그램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패치관리프로그램 구입에 2500만 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신규전산화 사업관리에 2억 5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 구입으로 2억 5000하고 패치관리서버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관리자 제경비로 845만 7000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210, 211페이지 여기는 10% 절감된 내용입니다. 212페이지 신규네트워크 사업관리로 도-군간 인터넷전화 보안장비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시설관리사업소 통신시스템 구축에 1900만 원 그리고 민주지산휴양림 통신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하단에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인건비로 9000만 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제일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6800만 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무기계약자 중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무기계약자가 있어서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장 민간위탁교육 올해는 어디서 할 계획으로 하고 계십니까?

레인보수연수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전에 보니까 불참자들이 상당히 많던데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겁니까?

다 안 됩니다. 그것만큼 작년에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억 6860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내역은 영동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 설치비 국비가 내시가 변동돼서 그렇고요 순수도비는 태양광주택보급지원사업 외 3건에 61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부에 민간자본 보조로 금요장터 지원에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육군종행교 영외 숙소에 금요 장터를 개설하면서 천막 10조를 시장 상인회 비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아랫장터 주차장과 여러 가지 시설을 한 이후 집행 잔액분 1억 6000만 원을 재투자를 해서 피난민 시장 제일 먼저 아케이드를 설치한 부분이 노후가 돼서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보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56만 원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의 부족분을 56만 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 242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간판정비하고 옥외가격 표시판 등을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가 전년도보다 한 3억 5000만 원 감액이 돼서 작게 내려와서 서민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지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해서 40명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사업과 주민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30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국비가 삭감되면서 3000만 원 감액이 됐고요. 제일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로 이전기업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관내로 공장을 이전 하거나 또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전 및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영동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 2억 9700만 원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비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전기시설에 356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계량기 정기 검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55만 3000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에 3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30가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40가구로 늘어나면서 부담금을 3650만 원 계상했고요. 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20가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매리 백화마을이 30가구가 신청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에 874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관내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LED교체사업에 4억 2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건소하고 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따로 하다보면 설계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일괄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군청, 보건소, 기술센터, 상수도에 절전형인 LED등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등이 6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교육부분입니다. 여성문화강좌 물품구입으로 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물품 품목은 다도관련 물품과 여성문화강좌에 필요한 재봉틀 수리 등 목적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입니다. 저소득 가족 한 부모가족 고등학교 교육비를 877만 원 과목경정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감처리 하고 목변경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당초에 보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을 하던 사업을 우리 군 자체로 수행함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으로 1058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사무실 붙박이장 및 파티션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끝부분 여성회관 요리실 반죽기 구입을 위해서 13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당초에 기정 편성액이 10억 원인데 금회에 31억 6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운송비, 그리고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으로 예산 성립전 예산입니다. 운송비로 573만 5000원 그리고 양곡지원비로 91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경로당동절기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사업비로 국비, 도비 각각 50%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억 385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분권교부세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221명에 대한 식사 배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가하여 250여 명 정도를 추가로 30명 정도를 추가해서 250명 정도를 식사배달사업을 늘릴 그럴 계획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대상지를 확정한 다음에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매곡면 노인회관 신축사업비는 당초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당초 게이트볼 경기장 부지내에 설립하면서 부지매입을 게이트볼 경기장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회계상 문제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소요되어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단독경보형감지기구입으로 1200만 원을 화재경보형감지기로 1200만 원을 편성해서 331개소에 경로당에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사시설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읍면에 이장님들이나 후보지 대상마을에 주민들을 견학하여 견학할 계획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금성 어린이집 비상 재해대비시설 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나 재난시에 어린아이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2층에서 지상으로 미끄럼대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것은 원통형이면서 경사가 급하고 노후화 돼서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장비사업비로 2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소화어린이집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다음에 252페이지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운영비 중에서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요원 행사참석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 학업중단청소년지원 사업에 일반 운영비를 760만 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를 줄여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운영수당으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문입니다. 영동군 외식문화 교육관 건립에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외식문화 종전에 음식업 지부가 외식업 지부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3명에 상근직원이 600여 업소에 음식문화개선지도 그리고 민원대행 그리고 부가세 신고업무를 대행하면서 음식업 관련 지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효성약국 2층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관과 음식업 지부의 사무실이 새로 신축이 필요하여 이렇게 3억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설명드렸습니다.

페이지 250쪽 금성어린이집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다른 어린이집이나 공립 어린이집 또 사설 어린이집들 지금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비상대비시설은 의무시설입니다. 다른 시설들은 기존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통형으로 경사 각도가 너무 급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고 이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 아주 오래돼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데도 노후화 된다든지 규격이 안맞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럼 앞으로 개선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될 그런 계획인가요?

아직까지는 우선 기준이 맞지 않고 합격이 되지 않은 시설만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어린이집은 규모가 비교적 적으면서 사업비가 별로 그렇게 간단하게 보수만 하면 어떤 검사시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규모가 큰 것이고 경사도 세고 설치된 것이 오래 되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왜 금성어린이집이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계속 되는 건지 다른 어린이집들도 혹시 요구를 하는데 혹시 해당이 되는데 미처 규모가 좀 작다. 라는 이유로 해서 사업비도 열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은 이제 군비이긴 합니다마는 다른 국도비 어린이집에 국도비 지원이 많은 편인데요 거의가 법인시설 위주로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법인시설은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처럼 비처질 수도 있는데 지원적인 자체는 법인시설 위주로 지원되다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송호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에 3억 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보조금에서는 세계최대 북 천고 고각건립 사업이 당초 도비가 6억으로 예상되었으나 4억만 교부돼서 2억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추풍령가요제는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지원이 있는데 금년이 문화원 50주년 행사로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자매결연도시 초청 전시회는 오산시에 자매결연단체인 오산시에 아트센터 개관에 따른 초대전이 있어서 예총에서 출품작 30점을 출품하도록 되어 있어서 액자 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향토작가 작품구입은 미협이나 환경미술협회 서예전 등에서 전시회를 하고 할 때 한 점씩을 구입하기 위해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영동지역 방언조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지역은 삼도접경지역으로 특이한 방언들이 많아서 기록보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향토자료전시관에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퇴직으로 인한 전부 결원이 되어서 현재는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내요원을 위해서 기간제 한 명을 사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 용역비도 5억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당초 부지매입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어서 부기변경을 해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송호 오토캠핑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관광지 미불용지 보상은 송호유원지 내에 있는 2필지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소유자가 매도를 희망을 하지 않아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였다가 금년에 다시 또 요청이 있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은 도마령 정상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수님 읍면순방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본 사항은 이미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에 종합관광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영동역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종행교에 관광지 사진 액자를 제작해서 게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추풍령 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매입비로 2차분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송호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3억과 군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단 해외공연 홍보물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보면 악기수송비 3000만 원 다음 장에 난계국악단 해외공연해 가지고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지금 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탈리아 벨리트리시에 자매결연계획이 5월에서 6월 중에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맞추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여부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일반인 국악강습과 관련된 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해금, 아쟁 등 구입했고 육군종합행정학교에도 저희들 강좌를 하고 있어서 악기구입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제45회 난계국악축제에 금년도에 2억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가 3년경과가 되어서 워크아웃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최우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낮게 평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위원님들께 타지자체 최우수 우수 축제에 대한 예산편성현황을 드렸습니다마는 타지자체 하고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저희들도 2008년부터 7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여건변동에 대한 증액요인도 발생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기제작촌 주변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을 하였는데 본사업은 현악기와 타악기 제작촌에 공방 뒤에 판낼로 되어 있는데 누수가 되고 있어서 보완공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험전수관 시설장비는 체험전수관에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를 하고 방문객들이 국악 관련 기념품을 전시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곳이 없어 문의가 있어서 국악체험전수관 로비에다가 본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계국악단 음향콘솔 구입은 이동용 공연이 많기 때문에 제어판을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악당 영상장비 구입은 각종 행사시 로비에서도 볼 수 있도록 비디오카메라와 벽TV를 설치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국민국악기 강습 지도 수당은 당초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 기관단체 22개소에 469명, 일반인 122명, 공무원 151명, 종행교 등 많은 국악강습이 예상됨에 따라서 부족액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세계최대 북 고각건립은 도비가 2억이 감액됨에 따라서 2억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가 12월에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출전경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9쪽입니다. 곶감 울트라마라톤대회와 포도마라톤 대회 등은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지사배 빙벽대회는 이미 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1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 1회 추경예산은 1억 573만 3000원을 증액을 해서 총 15억 9003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에 중간하단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지원사업비 1억 15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나면 상품권을 주는 사업으로 종행교 전입세대를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인감업무용 스캐너 대체구입비로 2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인건비로서 청사 조경인부임 부족부분 14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가서 시설비에서 구추풍령면대 철거 및 주변정비공사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구추풍령면대 건물이 너무 낡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부군수 관사에 냉장고가 너무 오래되고 고장이 잦아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사업수입에 변경이 있는 부분하고 기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사용집행잔액 6억 2500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보건소에 전병훈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2000만 원과 석면피해유족 특별장의비 기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 300, 301페이지는 예산절감사항이고 30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3군 운전기사 체육복 구입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주행거리가 오래된 차를 관용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편성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으로 해서 5503만 2000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 기후변화대응사업 노후슬레이트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되는 내용을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당초에는 30농가에 지원할 사업이었는데 보조금이 더 내려와서 37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707만 42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된 부분 생략하고 313페이지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저희들 일반수용비를 갖다가 240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 해 가지고 540만 원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 저희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10동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60동으로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6000만 원을 더 편성했는데 국비가 30%, 도비 20%, 군비20%, 자담4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사항 201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금에서 90% 도비 2% 군비 8%로 저희들 석면피해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 환경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18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수막, 교제, 사무용품이라든지 강사수당 임차료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316쪽에 저희들이 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로 해가지고 209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각 및 매립시설을 갖다가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정기 검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소각시설 운영 관리 위탁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4억 3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더 편성한 거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소각시설 바닥제 이송처리차량 구입인데 차량이 노후됨에 따라서 444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7쪽에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지하수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4기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갖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6억 4669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돼가지고 이 사항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저희들이 운영비 하고 부족된 부분 92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분뇨수집 운반에 관한 조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폐업지원금 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5억 3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에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시설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다가 증액해서 펀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1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이동식 서가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공공 하수처리장에 서가가 없어 가지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5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 3849만 2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감리비 3500만 원 하고 시설부대비 349만 2000원을 감하고 시설비 쪽으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제일 아래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데 하수도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1400만 원에 대한 고지서 발급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내부 거래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절감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에 아랫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악의 고장으로 오동나무 묘목을 생산 식재하기 위하여 묘목 1만주 생산을 위한 오동나무 양묘보급 사업으로 3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350쪽에 윗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산림사업용 화물차량 1대 구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소형윈치 구입비를 활용도가 높은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지하수법에 의거 조동지하수 수질영향 평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 개발비로 치유의 숲이 조성됨에 따라서 민주지산 홈페이지 증설구축을 위하여 15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감 산업 육성의 아랫부분에 기제작 활용하고 있는 홍보용 CF가 3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영동곶감 홍보 CF 제작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의 저온피해와 2011년의 고온피해 등 곶감건조에 이상기후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2011년은 고온 피해 농가에는 저금리의 임업정책자금을 융자토록 하였는데 이상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기존 곶감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설계량과 제습기, 온풍기, 열풍기, 환풍기 등의 지원이 필요해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기존 곶감건조시설 중 석면의 위험이 대두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계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억 5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이 298억 5100만 원인데 증이 89억 5600만 원이 되서 388억 800만 원이 됩니다. 페이지는 369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요금에 3억 2240만 4000원을 계상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4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보조금으로 2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6억 원 농어촌버스 단일화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설비에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황점교 가설에 10억 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포괄사업비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감시켰고 부기 다른거에서는 1억 33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376쪽입니다. 읍면순방 건의 사업에 17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봉곡리 마을회관에 1억 원, 금리경로당에 9000만 원, 황간주민자치위원회 체력단련실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을 재포장사업에 11건에 1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어촌 도로시설비에 두릉-양정간 도로에 3억 원, 명덕-도가실간 도로에 5억 원, 마곡-서재간 3억 원, 유곡도로에 1억 원, 백자전 도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에는 고당-하고당 간에 3억 원, 주곡-임계간에 5억 원, 산막-조동간에 7억 7000만 원, 한석-윤리간에 1억 원, 봉현도로는 9700만 원을 감시켰고 군도개설 설계용역비는 1억 원을 감시켰습니다. 옥계 폭포 진입로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82쪽입니다. 도로 기본설계용역에 1억 원을 부기를 받고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원마을 하수도시설 외 전기요금 400만 원하고 시설위탁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석지구와 완정지구에 대해서 추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애교지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매지구 조성사업에는 성립전이라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 팀장 신상호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33억 5800만 원으로 1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증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점곡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순방시 건의사항으로 용산 율리 소하천 및 진입로 정비사업 외 3건에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석천제방정비사업으로 2011년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을 추경에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강레포츠테마랜드조성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용 팩스기가 낡아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성영근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620만 4000원을 증액 예산편성 제출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와인 테마공간조성사업은 기존에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업이고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4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정비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내권역에 인도라든지 이런 도로부분에 보도블럭이 많이 노후되고 주민들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분권교부세 4억 4901만 3000원을 계상하고 군비분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 교부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군계획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금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군계획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산리 미주맨션뒤 군계획도로개설에 부족분 1억 원과 용산면 구촌리 구룡초등학교 뒤 군계획도로 개설에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육군종합행정학교 학교지원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스레이트 빈집정비 처리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스레이트 빈집정비사업으로 동당 160만 원씩 20동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맨상단부에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군비 20%만 계상했습니다. 동당 600만 원씩 5동에 대한 총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군부담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광중입니다. 2012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세입부분은 순도비사업으로 농업인단체와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가 15만 원씩 증가했으며 농가체류형 품질향상 지원사업비 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42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요구액은 총 3억 2000만 원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4.3%로 증가된 액수로 총 77억 7457만 3000원입니다.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세부사업중 과일체험공원관리 인부임 200만 원과 체험공원관리 장비 유류대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세부사업 민간인 국외 여비중 농업인 해외연수를 2000만 원 증액하여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농업인회원들 30명씩하고 있었는데 이장님들 포함해서 2000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428쪽입니다. 세부사업 4-H야영교육에 300만 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200만 원, 농업인 가족 화합행사에 300만 원, 농업인 날 화합행사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일부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431쪽입니다. 세부사업 민간인 국외여비사업으로 생활개선회원과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비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인부임 1800만 원,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60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비 1억 2800만 원과 운반 트레일러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에서 436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단일배양기 설치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한국감연구대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증시험포 일시사역인부임을 500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한국난 엽예미술품 전국대전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랭지 양채류 재배시범 사업비 240만 원을 조직배양 고사리재배 시범사업으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해외연수 가는 거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면서 자부담이 틀린 이유가 뭐지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여성농업인은 생활개선회원들하고 30%를 자담을 시켰습니다.

자담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냐 이거죠 부담금이. 제가 볼 때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자부담을 준다든가.

틀린 게 아니고 명기가 잘못됐습니다. 30%씩 입니다.

다 똑같이?

예, 미스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농정과에서 보니까 일부 황간에는 보조금을 40% 주고 추풍령에는 70% 해주고 이런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농정과는 자담 50%고 농기계센터는 30%이고 일관성 있게 상의를 예산편성시 해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그러네요. 해외연수 한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들 잘 하시니까 하겠지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어디는 30% 어디는 50% 이런다면 형평에 맞지 않고 그럴 것 아니에요 똑같은 농업인들 상대로 하는 것인데.

매년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명씩 보내고 있는데 자부담이 많으니까 50% 정도 되니까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인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30%로 낮췄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또 농정과에서 추진한 것 틀리고 센터에서 하는 것 틀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농민들한테 부담금 적게 주면 좋지요.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제일 아랫부분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82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4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억 8248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황간 용암 지방상수도 급수확장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황간 용암리 급수관 공사로 관로매설 1.5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궁촌정수장 차염발생기 전극교체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노후시설에 대한 긴급교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아랫쪽에 연구용역비에 궁촌댐 비상대처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에 따른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누수탐사기 구입 2000만 원과 일반수용비에 원생동물 분포 수질검사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학산 양산지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4쪽 행정운영경비로 이동식서가 구입과 전자복사기 구입에 480만 원과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궁촌댐 비상대처계획수립 이게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본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댐 하류에 댐이 피해가 났을 때 피해 영향을 미리 분석을 해서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댐이 붕괴될 위험도 있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댐 기준 어느 정도 기준 이상 되는 댐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비상시 궁촌댐 인근주민 504명이라고 했는데 이거 붕괴되면 매곡까지 싹 쓸립니다.

그런 영향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사전에 피해범위라든지 피해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1회 추경 총 예산은 14억 4293만 3000원이 증액된 74억 91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3쪽 아랫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근리평화공원교육관에 그랜드피아노 구입비 3000만 원, 기념관과 교육관에 청소기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 485쪽 윗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영동읍 제1교와 용두교에 있는 가로화분 관수시설 설치비로 1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86쪽도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87쪽 재료비입니다. 용두공원내 조경수 관목 구입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도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89쪽 아랫부분입니다. 시설비로 군민운동장 상하수도설비 보수공사에 4000만 원 운동장 본부석 방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자산 취득비입니다. 영동체육관 열풍기 구입비에 500만 원, 밑부분 시시설비에 양강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비에 재정보증금 1억 4850만 원, 군비 2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강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감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정구장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 일반 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92만 원, 차량 선박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쪽 49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설관리사업소가 개소에 따른 물품취득비입니다. 화물차량구입비에 2000만 원 붙박이장 설치에 300만 원, 파티션 설치에 500만 원, 직원책상 및 서랍 구입비로 180만 원, 직원 및 민원인의자 구입비로 375만 원, 복사기 구입비로 750만 원, TV 구입비로 110만 원, 쇼파 및 탁자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1차 본 예산에서 안 하신 분들 하시면 되겠네요. 오은경 위원님과 이양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