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종래
박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제186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보류되었고, 제18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감사팀장님은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5월 23일자로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5일날 개정으로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라서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새로 조정하고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금년에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가능인원을 조정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정원관리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중 일반직 공무원 8급 비율을 31%이내에서 33%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9급 비율은 6%이상에서 4%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6급 비율은 3%이내에서 5%이내로, 7급 비율은 12%이내에서 15%이내로 8급 비율은 17%이내에서 25%이내로, 9급 비율은 35%이내에서 55%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10급비율 33%이상은 폐지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 사무직렬 기능직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기능직 정원을 93명에서 84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정원을 533명에서 54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방공무원 별표2에 2번, 비율이 15%, 25%, 55%라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수를 말하는 겁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기준은요, 지금은 직급별 비율은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정할 수가 있는 거구요. 이것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과 또 재직기간, 또 각 구의 비율 조정한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용태
조용태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기능직 공무원 별표2가 대덕구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지 않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용태
조용태의원
제3조 2항에 관련해서.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 6급이 5%, 7급 15%, 8급이 25%, 9급 55% 이상이 기능직 공무원 정원수의 기준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정원수의 기준, 아니 모든 것은 정원의 범위 안이죠.
용태
조용태위원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지금 현재, 84명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84명의 55%면 48명정도가 그럼 9급입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것은 딱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은 전체적으로 직급별 인원분포별 안배를 쭉 해서 어떤 피라미드형태를 갖추는 것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맞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인사적체가 되고 하다보면 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으로 하다보면 정원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급 그 인원하고는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맞지는 않죠. 맞다, 안맞다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55%이상이면 48명이 아니라면 몇 명입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현원이요?
용태
조용태위원
기능직 공무원 총원이 몇 명입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현원은 22명입니다, 현재.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8급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8급은 51명입니다. 7급은 19명이구요. 6급은 3명.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굉장히 현재있는 현원 상태로 봐도 정원책정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괴리감이 크네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기능직이 그동안에 승진이 더딥니다. 적체되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거의 근속승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이 괴리가 있는 것이 그런 이유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한다는게 기능10급이 없어진다며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기능10급에 대한 분들이 일반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현재는 사무직에 대해서만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구요. 기타 기술직렬은 일반직으로 가는 것은 아직 현재로써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기능10급 중에서 사무직이 몇 분이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기능 10급 중에서 15명인데요.
용태
조용태위원
열 다섯분이 일단 조건은 되는거네요. 사무직으로 갈 수 있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위에 1번으로 가보면 일반직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부족비율을 줄여놨어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6%에서 4%로 줄인거 같아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까 얘기했던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근속연수때문에 인위적인 조정이 불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조례를 바꿀 때는 기본적으로 인사적체 피라미드형, 물론 이상적이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맞춘다면 기복을 줄였다는 것이 맞지는 않거든요. 아까 기능직에서 근속연수때문에,...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일반직 9급 정원이 51명입니다. 51명인데 지금 9급에서 8급으로 가는 승진기간은 보통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잡아볼 때 4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정원은 지금 현재 53명인데 그 9급에서 오래 머물러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도 정원은 53명이지만 현원이 41명이거든요. 그래서 6%되는 것을 4%로 조정해도 정원과 현원과 불부합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혼자 생각이신거 같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보세요. 9%를 줄였는데 기능직 공무원의 지금 열다섯분에 대한 일반직으로 갈 수 있는 어디로 갑니까? 이 분들이 9급으로 갈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런데요. 그 열다섯명이라고 해도 15명이 현재 9급 으로 가도 거기에서 지금 20%씩 연차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15명이 다 일반직 9급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죠.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조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2년마다 뜯어고칠 수 있는게 아니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서 맞춰야 되는 조례인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하다면 6·7·8급, 아니면 5급 전체적인 총원에서 줄일 수 없지만 거기에서 조정을 가감을 다시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밑에 맨 하부조직에서도 비율을 줄여놓고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런데요. 지금 6%에서 4%로 했는데요. 9급 정원이 53명입니다. 53명인데 지금 현재
용태
조용태위원
51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53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있다고 해서 9급정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증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충원을 하고 있구요. 현재 새로 채용하는 그런 것은 행정직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직같이 정부의 복지확대 측면에서 증원하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증원이 되는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9급 비율을 줄여도 조직 직급별 이라든가 조직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는게 전혀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대로 가도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굳이 고칠 필요가 없죠. 그런 뜻으로 시각을 보시마시고 기능직공무원 10급이 폐지되는 원인으로서 정원책정기준을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기능직 10급 공무원들이 폐지되서 그 분들이 가야될 분들이 어디로 가고 기존에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물고를 틀 수 있는 부분,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순차적인 진급, 뿌리가 튼튼해서 상위로 올라가는 계급정년제가 없으니까, 이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렇다면 기본적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적체가 이대로라면 뭐 계속 여기서 있겠다는 것 뿐이 안돼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도 저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조직은 전체 인사적체 해소만 100% 따진다고 하면 직급별 비율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인건비가 상향조정되구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것저것 딱 한가지만을 짚어서 이것을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면 그 전반적인 것을 새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시죠.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공무원의 정원수 10급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단순하게 대입시켜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디테일하게 해보시죠. 마치겠습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조용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어요.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아까 53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현재 직급 현원이 41명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6급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욱제
성욱제위원
예.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현원이요? 41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여기에서 보면 기능직 공무원중 사무분야 기능직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특별규정을 둔다고 했거든요. 이 분들은 그러면 기능직 직급에서 근무하는 사무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시험을 안 보고도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거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아니, 시험을 봅니다. 특별임용경쟁시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9명, 현재 정원대로라면 20%에 해당하는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4:1 평균적으로 그 정도 경쟁률이 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시험을 본다구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다른 쪽 사무직이 아닌 사람은 시험 권한까지 없는 건가요?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행정직으로 전환이 불가능한건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사무분야에 종사를 해야지만 일반직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거예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바뀌고 나면 이제 지방공무원법이 뒤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길이 없어요.
욱제
성욱제위원
아까 기능직 공무원의 수가 15명 정도가 사무직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거 아니예요? 시험봐가지고 다 붙을 수도 있지만 12명이라는 T/O가 나와있는 상태예요, 일반직이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래서 지금 6%이상이었던 것을 4%이상으로 조정을 일반직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줄어들거 아니예요. 4%가 53명인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4%로 잡아도 현재,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12명 정도 T/O가 있기 때문에 15명이 다 보시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는거 아닌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직급렬로 그렇게 결원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 총 정원 대 현원이 초과되면 그것은 안되거든요. 나중에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직급에 대해서 결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기능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8급이라든지 이런 데는 25%가 지금 넘고 있잖아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근속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지금 이제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면서 폐지한 인원을 직급별로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재조정을 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직급을 상향조정시키고 이렇게 되면 그런 인건비 관계, 또 어떤 직급의 승진 그런것, 여러가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들이 정원에 가는 것, 이런 것을 해서,...
욱제
성욱제위원
일반직은 어느정도 이게 조정이 가능하지만 기능직 같은 경우 어려운 상황 아니예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래서 이번에 좀 감안을 했습니다. 6급 같은 경우는 2%, 7급은 3%, 8급같은 경우는 8% 이렇게 상향조정을 시켰습니다. 9급은 그렇고.
욱제
성욱제위원
추가적으로 이게 사기진작이라든지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상승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계시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해도 이게 막 승진하는게 아닙니다. 직급별로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직급별 인원, 그 현원들이 아직 승진의 시기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안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직급별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한 5명정도는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분석이 된거지 비율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한 2, 3십 명씩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욱제
성욱제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성욱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팀장님이 몇 급이시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5급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우리가 팀제로 운영되기때문에 팀장님들까지 5급까지는 자리가 급수에 따라서 발령이 되어 있다 그 말씀으로 들어도 돼죠. 자리가 팀장별로, 동장별로 팀장이 5급이 갈 수 있는 자리 정해져있구요. 4급이 갈 수 있는 본부장 자리 있구요. 그러면 3급, 부구청장에서 3급, 4급, 5급까지는 어차피 자리가 순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감한거 까지.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다만, 이제 6·7·8·9에서 문제인데 9급에서 8급 승진할 때 4년?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동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재필
윤재필위원
동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4년.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것은 얼마나 걸리나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8급에서 7급은 뭐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데요. 6년 걸릴 수도 있고,
재필
윤재필위원
8급에서 7급까지 가는 데가 정체가 되고 앞에서 공석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 순서로 가는거구요. 9급에서 8급가는 것은 4년이라는 임기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승진하는 건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동에 6개월이상 근무하고 계속해서,...
재필
윤재필위원
현재 시스템상에서 9급이 신규직원인데 9급으로 들어와서 8급으로 가는 것은 어떤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연수에 만족만 하면 그냥 8급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만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때는 연수가 줄어든다 해도 앞에 자리가 있어야지만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구요. 9급에서 8급으로 T/O가 없다고 하더라도 T/O가 없으면 무작정 10년 기다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7급 7년입니다. 7년이면 근속승진이라는 제도적 뒷받침 하에서 T/O는 9급 T/O지만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하지만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이번에 기능직 전환시험 봐서 9명 합격했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9명이 다 그러면 9급으로 가는 겁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정원하고 현원 분포 비율을 고려해서 현원이 다소 분포된 직급은 그 현원에 따라서 7급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8급이 7명이 될 수도 있고, 현원 분포에 대해서 그 비율을 조정해서 계산을 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일반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기준 자체가 이게 현실성을 따라가려고 하면 매번 인사있을 때마다 매번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하나의 모범 답안으로 이 기준에 맞추기위한 자료로써 보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을 보니까 5급 이상까지는 자리가 정해져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안대로 100% 맞아들어가게 되겠지만 5급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직급별 비율은 정해놔야 나중에 정원과 현원, 그런 직급별 비율 범위 안에서 근속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승진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직급별 비율은 큰 아우트라인 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조례에 대해서 아까 조용태위원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조례라는 것은 어떤 기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과연수 기준으로 해서 승진하는 기간이 9급에서 8급 4년, 8급에서 7급이 한 7년이라고 보시는데 7년마다 이동되는 분들은 별로 없고 9급, 8급이 가장 많이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거기 정원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혹시 한번 안을 드려보는거예요. 8급, 9급을 4년마다 승급하고 기능직 전환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게 많이 몰리게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별표 2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 비율 부분에 있어서 8급과 9급을 합쳐서 놓고 관리를 한다면 좀 효율성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8급 3~4% 이내, 9급 4%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8·9급 35%이내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현실성있고 대처하는데 효율성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식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못 맞출것 같은데요. 이 수준으로.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맞추기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구요.
재필
윤재필위원
정확하게 현실성있게 맞출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당연히 기준으로써 우리가 지표로써 근거자료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자료는 당연히 맞는데 8·9급에 대한 어떤 인사이동기간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8·9급을 묶어버리면 좀 어떻게 포함하는 범위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현실성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현행법상,
재필
윤재필위원
나누어져있어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직급별로 나누어져있구요. 다만, 중앙부처의 경우 3·4급, 2·3급 이렇게 정해진 정원관리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제도하에서는 직급별로 비율조절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별표2하고 3하고 거의 비숫한 내용인데 이 내용도 그래요. 3급, 4급, 5급은 정해져있고, 6급이하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성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인것 같고 이 위에 별표2같은 경우는 이것하고 현실성이 괴리가 많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을 했던거고 지금 그러면 저희가 아까 기능직에서 전환직시험 연마다 한번씩 있나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2013년까지. 금년에도 9명을 전환하구요. 내년에도 9명을 전환하고.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정원표가 또 내년에 시험을 보면 또 바꿔야 되네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내년에도 다시 한번 변경을 해야 되고, 내·후년 2013년까지는 매년 우리가 정원표를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합격자가 나온다면.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으니까, 앞으로 2013년까지는 시험이 있을 때만다 별표3을 맞기 위해서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변화에 따라서 맞춰가야해요. 먼저 나간 조례안 보다도 제가 볼때는 변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보통 통상적으로 정원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법하고 임용령 이런 것이 바뀌면 어차피 바뀌는데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원이 정책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마다 개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시험치면 또 바뀌어야 되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윤재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2월달에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승진했다는 연수가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22년이 걸렸지만 앞으로 16년으로 단축을 시키는 그런 계획안 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얘기한 9급에서 7급까지 그 5년했던 것을 3.5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안들이었었구요. 그리고 모든 인사고과가 됐든 평가 자체에서 학력란도 삭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방공무원 일부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왜 된 겁니까? 왜 기능직 10급이 9급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이게 제가 판단하기는요. 모든 지금 일반직은 9급부터 시작을 하구요. 그런데 기능직은 10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능직은 10급부터 시작을 하고 일반직은 9급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그런 불합리성도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 얘기는 63년도에 기능직을 1급에서 8급까지 만들어놓고 다음에 1급에서 15등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12급부터 시작을 해놓고, 그래놓고 2010년도에 10등급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맞습니다. 어떤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9급밖에 없는데 차별화를 전제로 해서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시켜놓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2011년도 5월달에 개정이 된거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1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되는거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런데 일반직은 7월달부터 시행이 돼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된 것에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 만큼은 5월달이 되는거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5월달에 되는 안이 어떻게 입법 예고 기간이 며칠 안 거쳤네요. 4월 3일부터 시작됐네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금년 5월 24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의회가 개원 이런 것을 다룰 일이 없었고, 자체적으로도 업무적으로 처리할 사안같은게 있었고, 또 시행하기까지는 그나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종래
박종래위원장
여유가 있었다구요. 그래서 4월3일부터 입법예고기간을 8일까지 6일간을 했습니까? 입법예고를 왜 하는 거예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입법예고는 주민과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이런 것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1주일 했는데 별도 의견 이런것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말씀하시는것이 입법예고는 주민의 이해관계보다도 주민의 행정 참여입니다.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게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라든가 근거를 놓고보면 특별한 사유없이 20일이상을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일을 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거예요. 특별한 사안이 뭐였었느냐 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회일정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5월 24일날부터 시행되면 이번 회기때 상정을 안하면 다음 5월달에 추경이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무슨 말씀하시는거예요. 왜 의회 의사일정을 이야기 합니까? 저희들 분명히 3월말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자체가 4월 3일이었습니다. 4월8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그거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어떻게 의회 의사일정을 논의합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의회 의원님들이 하는 사안이구요. 우리 자체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게 아니고 시간도 됐고, 과열되는거 같아가지고 제가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잇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어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3
속개 11:02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했었는데요. 의회의 일정과는 상관이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의회일정에 관련되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을 놓고 안좋게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어쨌든 입법예고 자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20일이상 경과조치하게 되어 있는데 안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그 부분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다룬 이후에 추가적으로 안건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안건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23조에 있는데 그냥 참조하시구요. 인력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안에 보면 중기 및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고, 기본인력계획은 매월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게 해놨었고, 이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수급, 우리 정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적인 부분들을 미리 수립을 해놓고 의회에 사전동의라든가 이해라든가 협조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인력운영수립자체를 해놓고 계십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신적 있으시구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앞으로 중기인력운영계획은 5년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 매년 1년씩 변동부분을 조정하고 하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께 그런 변동되고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전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파킨슨의 제1법칙인가요? 공무원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행정수요적인 부분이 다각적으로 탄력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우리 정원정수조례개정안일 겁니다. 사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했었던 부분이었었구요. 상당한 어떤 대립형 관계가 아닌, 의회가. 집행부와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시행조문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금 이 기능직이 10급에서 9급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시행일 자체가 2012년 5월 24일이었구요. 그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7조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인사위원회 설치 자체가 일부 개정이 됐더라구요. 그게 2012년 3월 21일날 됐죠? 사실 미시행조문을 찾아보게 됐던 이유가 이번 정원정수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게됐던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얼마든지 탄력성을 갖고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끔 개정한 날짜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명시가 잘되어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사전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번과같은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조례가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201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해마다 이것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14년도까지 현원기준으로 직급 직렬별 총액인건비 명세서하고 현원기준으로 직급 직렬별 자연감소분 명세서 있죠? 정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세번째로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14년도까지 전환되는 분들에 대한 명세, 그것을 주셔야지만 합리적으로 됐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줘야만 심사하는 정확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해도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료 요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별도 조치 없다 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서는 10급 기능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별도예산이 수반이 안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산조치가 별도조치가 없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직급은 그 10급을 폐지를 해두요. 10급이 9급으로 가고 조정을 해도 현재 현원이 새로 추가로 증원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기능직 폐지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일반직으로 이전이 될거 아닙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변동적인 부분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을 산출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한 그렇게 됐을 때 2억 4천 얼마가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거는 숫자상일 뿐이구요. 정원과 현원이 직급별 비율로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비율이 그렇게 조정된 것과 관련해서 사람을 충원한다든가 이런게 아니고 지금 정원내 현원이 지금 현재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인건비가 증가되거나 지금 현재 상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현재상으로 말씀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개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서 여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여기 예산조치사항입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우리 의원들의 혼동을 자아내지 않도록 이 부분은 아예 삭제를 시켜놓든 아니면 별도 사전 설명을 해주시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용태
조용태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원기준으로 직급직렬별 인건비 명세서와 현원기준으로 직급직렬별 예상 퇴직자수, 정원 자연감소분하고 기능직이 2013년도까지의 전환되는 예산,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비율이 적당하게 맞게 됐는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료가 없이 지금 어떤 근거로써 이것을 원안대로 하신다는건지 제가 분명히 좀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팀장입장에서 답변했던것 같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율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은 당연히 총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간들에 대한 것이 맞느냐 그걸 따져본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지금은 현원은 총액인건비제에서 그 근간을 흔드는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을 따져보겠다는게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바꿔야 그런 필요가 없이 13년도까지 정확하게 나와있으면 해마다 한번씩 13년도까지는 바꿀 필요가 없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정원조례는요, 계속 행정여건에 따라서 이게,...
용태
조용태위원
조례 여건은 되지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해서는요,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라든가 또 직급,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급별 현원에 대한 총체적인 인건비 그런 자료를 있어야만이 이것을 안건을 다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정원비율은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비율을 정하고 하는거지 여기서 인건비를 각 직급별 현원 기준으로 해서 다 산정하고 또 자연감소현황하고 기능직의 전환 그런 계획까지 다 해서 이 정원조례를 심의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어떻게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용태
조용태위원
좋습니다. 더 하실 말씀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해달라고 올렸는데 기준의 행정법에 의해서 그 안에서 대덕구안의 것을 특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덕구 현실이 과연 맞겠느냐, 위에 상위법을 따르겠죠, 당연히. 그것을 건드는게 아니고 대덕구 안에서 현실이 현실적인 대안인지 그 비율을 보자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 자료없이 지금 총액인건비를 근간을 건들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리고 14년도까지의 이게 왜 생겼습니까? 이 원인이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환아닙니까, 14년도까지. 거기에 의해서 시작된거예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13년도입니다. 잘못아셨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14년도, 13년도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큰 틀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정확하게 요청했는데 그것을,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기능직의 사무직 조정은 전에 그 의회 열렸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건 알아요.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건 아는데 다만, 이 비율이 내부적인 비율이 맞느냐를 따지려면 그런 자료가 있어서 알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내부적인 비율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되게 비율을 정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저는 안해요. 저는 안하는데,...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참, 그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 제가 안건을 방침받고 할 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안타깝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고맙구요, 안타까워서. 참 그런 차료가 없으면 이게 합리적으로 했다는 것을, 오히려 자료를 내보여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했구나. 그리고 여기서 또 더 합리적인 것은 없을까 하는 그런 것이 발전적인 것이지,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작성하기가 시일이 걸립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괜찮습니다. 다음 회기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팀장님, 그 얘기는,
용태
조용태위원
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한 간담회같은 것도 필요해요. 제가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존의 기능직 공무원들 없어져서 그 분들이 가야될 자리들에 대한 것도 적채가 된다든지 그런 사기 문제가 있다든지, 물론 형평성의 문제를 어느 한쪽에 분명히 우월하게 어떤 것을 부여할 수 없어요, 지금 현실에서. 그리고 신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과정이 합리적으로 됐느냐에서 해당 당사자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해보고 이런 위에서 안을 올려서 통보만 해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더 뒤에서는 그런 자료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을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부서 담당장으로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직원들 사기, 이런것, 조직의 슬림화 이런 것을 고려하고 앞으로 행정여건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내부적인 비율, 믿고 안 믿고 그런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인력운영에 관한 계획을 5년단위로 연동화계획을 가져놓고 그것이 중장기 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 이해를 해놨다 라면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만 심사가 됩니다. 자료를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작성을 해서 주세요. 진행하시죠?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조용태위원님은 심사 자체를 내부적 비율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말씀하시는거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어차피 내부비율을 맞춰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자료는 주셔야지만 합리적으로 되는지 알겠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있는지, 아니면 개선해야될 점이 있는지 그런 것이 심의하는거지 일방적으로 줘가지고 답변도 충분히 못한 것 같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답변이 충분히 않은게 아니라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런 자료로써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어떻게 자료 바로 갖다드릴 수 있는 겁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지금 당장은 시일이 걸립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언제까지 갖다드릴 수 있는 겁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이틀이면 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계획에 따른 집행 자체는 집행부서의 역할일 겁니다. 하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점검적인 부분, 심사에 관한 고유권한은 우리 위원들한테 있으므로 그점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위원장님, 이건 전체 의견을 물어보시고 가·부결을 따져야될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별표2같은 경우 총액인건비 내에서 각 직급별로 살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한 조절은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어서 타이트하게 맞춘다면 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지금 기능직 9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직급별 정원표 별표3의 어떤 변환성이 객관적 사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바뀐 부분에 대한,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맞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소관 사항부분에서 심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이 부분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과다하게 오버하는 것은 없느냐와 잠금장치만 해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선해라 하는 요구적인 부분도 단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구요. 그 부분을 조용태위원님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던것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구가 들어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사실 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5월 24일까지 이 부분이 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심의를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의사일정 2항이 있고, 3항이 있습니다. 그거 다뤄놓고 난 다음에 다시 재심의를 하는 쪽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잠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2항, 3항 이후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제가 설명을 차분히 할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번에 대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사를 하는 와중에 조례를 근거로 하는 예산집행현황이라든지 조례를 근거로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시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압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거기보면 현재 4쪽에 대한것 외에는 없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40쪽이요?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제출한 서류가 4쪽인데 4쪽 외에 다른 것은 빠진 것은 없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심사했던 그린리더환경 언듯 뭐를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 환경 어쩌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때 그런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들에 대한 것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건 할 수 있다지 꼭 해야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여기 조례 39건인데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빠진 겁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현재 조례에 나온 사안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나온 사안인데 조례에 나온 사안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재량사항 그런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고에 현재 제출하신 것 중에.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 아닌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러니까요. 현재 현행법상 그 조례가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조례가 정해져있고, 그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조례에 대해서만 발췌를 한 사항입니다. 39건의 총 조례가.
용태
조용태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빠진게 없다고 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까, 들어갔다는 겁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런 조항을 해석하고 그런게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39건, 우리가 현재 현행법상 조례에 대해서 그 비용수반되는것, 안된것,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자료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모르겠구요. 우리는 각 부서별 그 조례에 대해서 예산액과 집행액, 미집행액, 이것을 작성한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 해야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집행현황이.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것이지 할 수 있다, 해야한다, 그것을 제가 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만, 기획감사팀 사회단체보조에서 예산액 256,409 예산액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은요, 매년 등록된 사회단체들이 기존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신청을 하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예산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근거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를 지원받아서 비용신청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되면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러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야죠. 설명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짧아서 뭔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256,400이 신정을 받았는데 어떤 근거로 신청을 받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다 라는 뭐가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게 뭐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제가 그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을 있다가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이것은,...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보여주시 마시고 설명해주세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따라서 총액 범위내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게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해야된다 고 했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비고에 재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요. 지금 이것은 의안의 비용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제정한다든가 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비용을 추계로 해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건건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뭐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납득을 시켜드려볼게요. 지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행정에 원활한 혁신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아니면 과잉된 선심성, 전시성 행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정권이 바뀔지 몰라도 지금 이 상태로만 본다면 어떤 팽창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한정된 재원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여러가지 시각이 걸려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조례를 근거로 여태까지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이것들이 맞고 더 플러스 되는 부분들에 대한, 있어야지만 심의를 하지, 그러면 거꾸로 제가 팀장님한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여기서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추계안이 선정이 되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자동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의안조례 제·개정이라든가 할때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때 다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비용을 추계하자, 그런 것을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비용 각 부서별 개별 조례안 가지고 잘됐나, 안됐나 이런 부분은 지금 뭔가 앞 뒤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앞 뒤를 안 맞는 것은 팀장님 생각하시고 팀장님이라면 기획감사팀이면 최소한의 조례는 어느 정도는 다는 모르셔도 기본적으로 대덕구에 있는 조례가 어느 정도 어떤 흐름을 갖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머리는 좋지가 않아가지고 다는 모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모든 조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같이 공부하는 시간은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1:1로 만나서 우리 조례비용이 수반되는 39건에 대해서 그때 논의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자료를 주실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대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각 부서별로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되거나 할때 비용이 따르는 부분을 거르자, 비용추계를 해서 그때 심의를 할때 비용추계를 보고서 과다하다 한 부분을 거르는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지금 안건이 제출된 사안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런데 지금 본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황을 알아야지 나갈거 아닙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못 나가시면 폐기시키십시오. 앞으로 그런식으로 따지시면요 이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 그런 식이면 어떤 통과될지 모르겠구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적절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 뜻이지.
용태
조용태위원
자료를 충실히 달라는 얘기예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자료가 뭐가 충실하지 않습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팀장님 자체도 모르신다며,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39건에 대해서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는.
용태
조용태위원
모르는데 거기 뭐하러 앉아계세요, 그러면?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이것은 의안비용추계에 관한 것이지 앞으로 미래에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산출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과다계상됐는지 잘못됐는지 이게 적정성이 있는건지, 사업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걸름장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종래
박종래위원장
제가 잠시 회의를 차단시키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이거 의무사항이죠?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 맞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은 지원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태위원님 앞, 뒤가 안 맞는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방재정법 어떻게 해야 된다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것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받든지 하겠죠.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방재정법 자체내에서는 어떤 벌칙규정이 없다 라고 한다면 제재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조용태위원님 뿐만 아니라 본위원 또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려가 충분히 담아졌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점검하고 이 부분을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어디에 어디까지, 그리고 저번회기때 다뤄졌던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3,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 이 비용적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이야기가 논의가 됐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접해주셔야지 맞지 우리 의원들이 무슨 발목 잡는다는둥, 그리고 다른 어떤 의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구요. 회의 계속 잇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은 조금 자중해주시고 혼자만 하시는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있으니까요. 한 템포만 자중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긍정적으로 성욱제위원님,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집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강하게 할건가 약하게 할건가 여기까지 촛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팀장님 자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좀 허술하다고 그러면 엄하게 이번 2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적정하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이쪽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으요. 시간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근본적인 취지라든지 시책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조용조용히 이야기 했는데 팀장님이 좀 격하신것 같은데 가라앉히시고 뭐 언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과거부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비용추계예산조례안이 앞으로 왜 생겼는지 제안이유를 보면 법때문에 생겼어요, 상위법때문에. 그렇다면 대덕구 현실에 맞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느정도 제한을 해야되는지 등등을 보려면 기본은 알아야지만 서로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시각이 틀린데 이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료를 줄게 있으면 적어도 기본적인 자료는 주셔야지 이거 전체 백 몇개 조례중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4쪽짜리 준 자료도 보면 여기도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안 됐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무조건 과거의 조례를 양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그거 다 예산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량사업 안하면 말고 하면 좋고 이게 아니예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셔가지고는 앞으로는 곤란해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제가 그렇게 접근한적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건 이제 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좋은데 적어도 저도 이 위원자리에 앉아 있을 동안 팀장님 답변하실 동안 최소한의 것은 서로 알고서 대화를 하자 이겁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의안의 비용추계안의 본질은 성욱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저금액을 얼마로 잡고 그 비용에 그 금액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범위를 정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하, 500만원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세부적이 될 수도 있고 세부적이 안될 수도 있고 그거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앞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의 범위를 비용추계를 금액의 비율범위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것이 의안비용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금액범위를 정해놓으면 나중에 개정된다든가 제정된다든가 할때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추계를 보시고 그때 해도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의 조례안 자체를 가지고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의안비용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각 개별법으로 조례가 올라오면 그때 충분히 심의해서 검토를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것은 처음부터 제가 알았구요. 물론 금액을 비용추계조례안이 얼마까지 현실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인지 그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얘기해서 3,000만원 합시다, 1,000만원 합시다, 다른 데 500만원 했으니까 등 그게 아니예요. 지금까지 늘상 그래왔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것 같은데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늘상 뭐를 못 벗어나요.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팀장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으니까 최소한의 얘기를 하면 들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종래
박종래위원장
조용태위원님 회의를 제가 잠깐 접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이 안될 것 같구요.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9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덕구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또한 여기에 따른 설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조례만 발췌해서 줬다고 지금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빠진게 혹시 없는지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빠진건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빠진건 없고, 여기서 재량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로 재정사항, 어떤 재량사항에서 성실납세자 세무팀, 그 뒤에 교통팀에 경형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독려하고 민주시민업소 성실납세도 봐야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린녹색성장때문에 경형희망자동차 탄소배출건때문에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되고 이유를 보면 홍보의 문제,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대상이 광범위하고 대상자가 적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획감사팀에서해당 팀한데 얘기해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집행부 차원에서 조례를 고칠 것인지, 제정할 것인지 고심해보세요. 의안발의라든지 꼭 의원들이 하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앞으로 자료를 충실히 주지 않으면 계속 공전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여태까지 과거 2년 가까이 되면서 늘상 자료를충실히 해주겠다고 해놓고 해준 적이 없어요. 항상 앞으로 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앞으로가 4년 끌다가 앞으로가 될 수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딱 끊어야 된다. 제가 오랫만에 구청보니까 정말 좋은 말 써있더라구요. 화장실에 가보니까. 과거는 경험이고, 미래는 희망인데 현재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늘상 구호로 하지마시고 실행을 하세요, 실행.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자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작성대상의 범위적인 부분을 지금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가’냐 ‘부’냐 아니면 수정이냐, 보류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용태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글세요. 지금 저는 이 상태에서 전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과연 앞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기존의 금액을 산정하는데 산정한 금액을 제가 합리적으로 여러분 앞에 설명하기가, 속기록으로 남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을 하든 5,000만원을 하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1,000만원이 산출된 근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남들한테 이해를 구하려면 설명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설명을 저는 대덕구 예산이 총액이 이런데 여기서 순세입에서 인건비를 뺀 나머지가 20억 뿐이 안 된다면 20억 빼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집행 총 39건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산의 집행, 미집행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액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면 2억 5,600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추계가 안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예산심의할 때 세부적으로 다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크게 이해하시는데,
용태
조용태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마무리를 하구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게 아니구요. 비용추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천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정하려면 지금 거꾸로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라는 것이 있어야되지 그래야지만 우리 실정에는 우리 살림살이에는 천만원이 적정할 것이다. 그런데 천만원이 나온 이유는 이러한 근거로 했기 때문에 맞다, 그런데 판단은 여러사람이 하겠지만 최소한 내가 했던 말이 기록에 남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가설을 세우라는게 아니예요. 기존에 있는 자료대로 거기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서 기록에 남겨야 되고 그것이 조례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지 지금 여기에서 금액에 대해서 예산결산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전체적인 아웃트라인. 그렇지만 거꾸로 순세외수입 다 해서 얼마입니까, 1년 들어오는게.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4백 몇 억 중에서 인건비 얼마입니까? 마찬가지로 빼면 한 20억 정도 남아요.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팀장님도 예산안심의 올리면서 지금 대덕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하신 분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 틀에서 전체적인 대덕구 살림살이 안에서 이 비용추계에 관한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에 어디까지 올려놨는지가 서로 비슷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런 비용을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비용을 거르기 위해서 이 비용추계에 관한 그 조례안이 이번에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겁니다. 과거까지는 비용이 조례안 제·개정할때 비용추계를 붙인 조례안도 있고 안붙인 조례안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비용이 따르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범위를 정해서 비용추계를 붙여야 된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비용추계에 관한 이런 사항이 다 건건이 틀렸지만 앞으로 이것을 정례화시켜서 조례안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각 조례 제·개정할때 다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본질적으로 금액의 범위 이것을 왜 3,000만원 했냐, 2,000만원했냐 이런것은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 부산, 울산 이런 타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비교해볼때 다른 데는 다 5,000만원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000만원으로, 왜냐하면 금액을 더 하향 조정하면 그만큼 비용추계를 붙여야 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한번 낮춰보자 해서 3,000만원으로 잡았던 사안이구요. 여기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다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금액의 범위를 솔직히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를 따지기도 그렇습니다. 왜 3,000만원했냐, 왜 5,000만원했냐 이런 것은 솔직히 따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에 범위를 다 살펴보고 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범위는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잡았던 사항이구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답변 잘해주셨네요. 솔직히 없다고 하는 말, 맞습니다. 왜가 아니고 거꾸로 제가 3,000만원 왜 했습니까 하면 답변을 못하실 거예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잘 하셨는데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타 자치하고 우리하고 직접 비교가 어려워요. 각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특성요인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화시킨다고 해도 여러가지가 빠져있습니다. 하다못해 문화적 특성이 틀릴 수도 있고, 환경적 특성이 틀린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단순비교해가지고 타 자치단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본다는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살펴보자 그런 선에서 대화를 나눴었던 것이고 또 지금의 우리 대덕구 현실이 처한 것을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기 위해서 계속 자료도 요구했던 것이고 답변도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충분히 이야기 하는 부분에서 공감하거든요. 전체예산에서 적용범위 나와야 되는데 비용추계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선상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 조례안에 삽입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총액인건비 자체가 428억이죠? 428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이 456억입니다. 그러면 순수 가용할 수 있는 돈이 28억이 약간 안되게끔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 인건비 5% 상승 적용해야 되고 이번에 또 정원정수조례에 의해서 비율자체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직급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또 수반되는 비용적인 부분들도 가미가 될거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억 내외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추계적인 부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에 관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 자체를 3,000만원됐든, 5,000만원됐든, 1억이 됐든, 아니면 천만원이 됐든 이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조용태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근거적인 자료요구를 했었던 부분이었었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가 발의됐을 때 제정이 됐을 때 추계적인 부분으로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적인 이야기, 앞으로 예산편성이 됐던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다른건 다 큰 문제는 안되는데 작성대상, 제3조에 보면 작성대상의 범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지금 원안에는 3,000만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적인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질의를 이끌어오셨던 조용태위원님,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례안을 한다고 보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솔직한거 좋아합니다. 없어요. 기준이. 산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사실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미흡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행정기관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각으로 본다면 대덕구에서 쓸수 있는 돈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상위법에서 해야 될 연평균 1,000만원정도, 그리고 한시적인 경비로써는 3,000만원정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5개구에서 맨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저희가 맨 첫번째로 이 기준을 정했다면 좀 우리가 망막하겠지만 기준점이라든지 왜 이정도 금액에서 3,000만원미만으로 정했는지 기준이라든지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타 구 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해보니까 저희 구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성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들중에 미래에 발생될 사안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잡는다는게 상당히 어렵구요. 대전에서는 다른 광역시는 5,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에서는 동구하고 우리 구가 3,000만원을 했고, 중구, 유성구는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행정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사안이구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세분화시켜보자 해서 우리가 3,000만원으로 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동구나 서구에서 왜 이 금액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어떤 조언이라든지 받은거 있나요?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면 1차적으로 살피는 것이 각 광역시, 광역시를 다 살펴보고, 왜냐하면 광역시 자치구는 어떤 여건은 솔직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전에서 각 구, 이런 것을 살펴보면 크게 거기에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오류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여기에서 보면 동구, 서구는 인구라든지 여러가지가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이 금액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하향조정했거든요. 서구 자체가.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그런데도 저도 의아스러운게 연 1,000만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우로 3,000만원미만인 경우 이렇게 이제 해서 폭을 서구가 굉장히 넓혔는데요. 그것을 왜 그렇게 까지 폭을 넓혔는지는 저는 판단하기는 어렵구요.
욱제
성욱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항, 2항, 3항이 끝난다음에,...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니, 지금 의사일정 하나하나 의결을 봐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어쨌든 좋구요.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비용추계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저희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재하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국가재정법에서도 이 금액 자체도 기분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보지 않아요. 금액자체를 조정함에 있어서 이 금액 자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더 일거리가 많아질 것이고 조정적인 부분에 봉착하게 된것 같은데요. 저도 서구 수준으로 한시적인 경비로 현평균 3,000만원미만 정도로 한다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현실성에 대해서 또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범위내에서 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을 이야기 할때는 대덕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전무라고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시각이 3,000만원이야기가 됐구요. 본위원 또한 윤재필위원이 1,000만원, 3,000만원 제시했습니다. 본위원 또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그정도면 충분히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성욱제위원님 동의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금액의 범위는 근거는 없지만 전체예산에서 비용추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되는데 실효성을 문제삼아 안 제3조 제1호의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억원을 3,000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근거는 없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근거는 분명히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종래
박종래위원장
실효성 근거를 이야기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데 처리하는 근거를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위원
욱제
성욱제위원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으로 집행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제2항「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개정을 해왔어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수정되어가지고 이 부분으로 하면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정안으로 조례가 다시 올라온거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6월 2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중「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을「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제3조 제2항 제2호중「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을「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잠시 팀장님, 저희들끼리 협의를 봐야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2
속개 14:49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조용태위원님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기존의 늘상 2년동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전에 방금 했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용추계 조례안에서 행안부 지침에서 금액으로 3,000이다 5,000이다 나왔어요. 그렇지만 타 구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서구가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이해합니다. 100% 서구는 미래의 먹거리 없이 포화상태예요. 그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예요. 그 의원들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늘상 이야기 했던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발목잡기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구를 진정으로 아끼는 것 같습니다. 왜, 서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재정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적어도 그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 그런걸 냈고, 동구 마찬가지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을것 같고, 유성구·중구는 계속 파이가 커질 수 있는 데 입니다. 동구는 그전에 어려웠던 것들에 대한 데미지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했을테고, 하지만 대덕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구보다 더 어렵게 해야 되지만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리성은 필요해요. 그런데 정원조례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틀 뒤에 준다고 하고 여기에 또 따른 것이 이게 5월 23일날인가 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한시적인 규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고 자료를 보완하자.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할 뿐이지 거기에 다시한번 번복할 의사는 전혀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전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위원들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심사 자료나 심의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고서 거기서 합리적인 대안, 설사 비판이 있더라도 받으세요. 받으면서 비판속에서, 비판도 수용 못하면서 무슨 건전하게 발전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하면 비판하세요, 얼마든지. 많은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고 모색해야 되는데 일정에 맞춰서 됐고, 일정 때문에 안 되고 늘상 이런 식으로 2년동안 되어 왔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또 2년 됩니다, 이렇게.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 공감을 하면서 당시당시 내 이해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무슨 어떠한 것을 내세우겠냐는 얘기죠. 저는 꼬 이 얘기를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이 얘기를. 적어도 지금쯤이면 특히 대덕구는 다르다고 하면 정말 다른 것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냐, 정말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각자 눈높이 틀리고 시각 틀린거 당연합니다. 천인천생, 만인만생입니다. 심지어 땅도 각각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란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없다면 잘못됐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지만 싫은 소리한다고 해서 그게 싫은 소리가 아니예요. 물론 자기가 귀찮으니까 싫은소리도 듣겠지만 그것은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아예 관심도 없다면 노코멘트 합니다. 늘상 그러지않습니까, 지방의원들 밥값하라고. 밥값하려고 하는데 밥값하게끔 조건과 숙성된 어떤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늘상 길들여왔고, 길들여졌다고 나는 생각해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앞으로를 위해서 대덕구민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갈 길을 다시 설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 희망이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은 절차입니다. 절차는 어떤 법정계획에 의해서 밟아나가는 부분이 절차입니다. 물론 조용태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소 불합리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자료적인 부분,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따른 판단기준 자체를 갖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백데이터에 의한 자료입니다. 그 부분이 미진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온당한 판단자체도 안 나올것이구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보존에 따른 책임을 공감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따른 고민의 몸부림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쨌든 총액인건비로 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변동에 따른 부분, 충분히 지금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다손치더라도 지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연공에 따른 연봉이 증액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일정기간 경과되고 난 다음에 초과되고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책임소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또한 규정에 의해서, 정원 계획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합리성을 이야기 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명시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책임적인 소지는 분산이 됐던 부분이고 또한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민이 뽑았기 때문에 주민의 책임으로 돌아가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적인 소지를 인식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근거적인 부분을 조용태위원님은 같이 가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자꾸 이야기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2011년도 5월 23일 날짜로 개정이 된 상위법 지방재정법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서 만들어지는 사안의 시행일이 2012년도 5월 24일 날짜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본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이기 때문에 보류가 아닌 여기서 의결을 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조용태위원님의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 안건을 의결을 보기 이전에 조용태위원님의 직제에 따른 비율적인 부분있죠? 자료 요구한 부분있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 부분 아까 내일 모레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거 확실히 자료 이첩해서,...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예, 지키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자치행정본부장은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된 세무팀 소관 안건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위원회 업무담당 및 담당자에서 해당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로 현실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코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49조 제2항에서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요건을 규정하고 안 제49조 3항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간사 서기를 업무관련자인 담당주사와 담장자로 지정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레안 2012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멉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시 대덕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일단 49조 3항에 보면 해당업무 담당주사, 해당업무 담당자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현재 팀제하에서 모든 팀장이하를 주무관으로 한다고 한번 하신적 있었는데 방침이.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의 공식 대외적인 명칭이구요. 이것은 조직상의 주사, 서기보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건 알죠. 거기서 더 들어가려고 하는거구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 직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 직제하고 우리 팀제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거하고의 어떤 틀린 점이 뭔지요. 동일점. 같고 틀린 점. 공무원 직제하고 팀제하고 같은 점, 틀린 점.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팀제란 공무원의 조직중에 팀제 및 과 또 아니면 국, 도 아니면 본부 그 자체 직제 분류상 조직의 분류상 분리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조직의 분류, 팀제? 그러면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팀제하에 지금 주무관으로 하겠다. 아니면 어떤 팀장의 그거하고 담당자가 간사가 되고 주사가 되고 하는 것은 이중되는거 아닌가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의 담당제하에 있었던 그런 명칭을 지금 현재 담당주사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로 가는 것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 현실이 팀제 우선이어야 되느냐, 현재 조직상 직제개편상 그게 우선되어야 되는건지 공무원 그게 우선이어야 되는건지 저는 지금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언듯 지금 봤는데 그게 이해가 안가서. 아무나 아시는 분이 설명해주세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지금 주무관은 어떻게 보면 대외증명으로 9급에서 6급까지 대외증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은 명칭이구요. 지방공무원법 상에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기보, 주사보, 조사 이렇게 불러주는게 맞는데 지금 위원님게서 팀제니까 계속 국·과제가 아닌데 담당주사로 하면 누군지 구분이 가지 않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용태
조용태위원
여러가지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래서 세무팀 같은 경우는 국·과제로 할 경우에는 계가 6개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면 담당기능별로 담당주사가 있고, 소위 얘기하는 계장님이 계시고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팀제를 하다보면 계장 제도가 없는데 과연 담당주사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말씀 같은데 세무팀의 팀장 산하에 두 개 파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장이 간사 역할을 하고 그 업무담당자가 서기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 재산세 여러가지 세몫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자 혼자 한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면 심의할 때는 간사가 서기를 맡아서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 기능별로 하자. 이것이 조례개정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기능별로 하자는 것의 핵심은 아는데 여기에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설명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대외명하고 직급제하고 이원화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여기서 대외명칭은 주무관 제도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하는게 좋죠. 왜냐하면 대외명칭이라는 것은 9급으로 하나의 직원이 임용이 됐는데 뭐 김서기보, 김서기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외적으로 6급까지는 대외명칭을 주무관으로하자. 경찰관 같은 경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급장 떼고 다른 약자로 개첨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대외명칭은 생각하지 마시고 직급 명칭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조금 혼선이 오실 수도 있어요.
용태
조용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팀제를 하는게 유일하게 대덕군데, 전국에서. 강진도 지금 뭐 바꾸고 있답니다. 바꿨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유일하게 혼자 남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덕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서 보면 지금 얘기했듯이 주사 나온단 말이예요, 용어가. 그러면 혼동이 올 수가 있단 얘기죠. 물론 기본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지만 공무원의 직급제를 준용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팀제에 대해서 홍보가 되서 정착화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공헌을 했을데 이렇게 되서 혼란이 상당히 올 수가 있단 얘기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팀제든 국·과제든 어쨌든 담당주사는 직급명이 변하는게 없어요.
용태
조용태위원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 것을 우려를 하기때문에 우려하는거죠. 변함이 있다면 어떤 것을 일원화시키면 되는데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팀제로 만들어서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하니까 이원화된 구성원들에 대한 호칭때문에 그냥 설명을 할때 들었으면 알지만 그냥 보고서는 만약에 지방세때문에 문의가 있어서 위원회 담당자가 누군지 찾아보려고 해도 주문관인줄 알았는데 간사, 담당주사 그런 측면에서 행정서비스측면에서는 이원화가 좀 문제있다. 문제의 소지가 다소있다. 그렇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런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큰 혼란은 없죠, 당연히.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런 것 갖고서 지금 큰 혼란때문에 업무가 마비, 그것은 아닌데 조직에 대해서 한번 나가실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때에 따라서 바뀌는 조직이면 직제가 바뀌고 조직구성이 바뀐다면 그것은 굉장히 낭비거든요. 그런 것이 과연 팀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하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꾸는것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가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 내봤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혼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내용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때 저는 어ㅤㄷㅓㅎ게 생각을 했으냐 하면 더 구체적으로 담당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실무담당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 일부 고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맞는거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으로 칭찬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거 문제가 하나 있고,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항 발생시 서면에 의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게 지금 주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구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볼때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서면심의를 꼭 해야지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야지 되지 않나.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이란 그 자체도 특별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의 용어 자체를 특별한 사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긴급 내지 여러가지 가정하에 상황들이 특별한 사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긴급하고 특별한 상황이라면 and로 봐도 되나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대답해주세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예.
욱제
성욱제위원
or가 아니라 and로 봐도 돼요? 긴급과 특별한 사항을?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똑같이 현재, 포함된 사항으로 이렇게,
욱제
성욱제위원
잘못 알아들으신것 같아가지고, and라고 하면 긴급과 특별한 사항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얘기하는 거고, or라고 하면 별도로 분리로 보는 거거든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지 나중에 여기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팀장님이 제가 의도하는 것을 ‘또는’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and로 대답하시는것 같아가지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위원회의 긴급이라는 용어하고 특별한 사유를 구분해주시는데 긴급한 사항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안에 포함된다 라는.
종래
박종래위원장
중요한게 아닌것 같구요.
욱제
성욱제위원
이게 중요한게 아닌게 아니라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제가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몇 명으로 7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15인 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지금 위촉 위원은 15인 중에서,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13인 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13인이 위촉위원이예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혹시 지금 명단좀 볼 수 있나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있으면 잠깐 주시구요. 여기에서 보면 일부개정안에 보면 116조 3항이 있거든요. 116조가 어떤 내용이예요? 조례안에서 두번째 2페이지에 보면 법 제116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조항인지 이런게 있으면 뒷부분에다가 116조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좀 첨부서류로 해줬으면 누락된건지 제가 빠진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과세전 적부심 심위위원 하는 법 규정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예?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과세전 적부심. 내용은 과세전 적부심 심사 청구의 경우 지방세 심의 위원회를 거쳐 32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하나,
욱제
성욱제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116조가 지방세 면제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요? 혹시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지방세 기본법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예.
용태
조용태위원
116조는 전체 조문을 얘기한 것이고 3항은, 그런 것은 안했는데 3항은 특정한 것을 따로 책정했을 거예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예요. 3항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한번 이어가볼게요. 성욱제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신거 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구가. 그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예를 들어보세요. 지방세법에 정한 긴급한 사유가 어떤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긴급한 사항은 보면 저희가 국회에서 일정에 따라 긴급하게 부동산 투기 대책이라든가 뭐 세웠을 때 감면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고, 또 특별한 경우라 하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했을 때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줘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소집하기 어려운 곤란성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30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특별한 사유로 서면심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개략적인 이해는 그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개략적인건 충분히 됐는데 여기 징수유예라든지 자연재해에 의해서 재난에 의해서 징수유예, 그다음에 체납처분의범위, 다른 조항들이 특별하거나 긴급한 사항 어느쪽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하거나가’ 굉장히 중요한 자구에 포함이 돼요. 제 짧은 지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긴급하거나’는 중앙정부의 감면조례뿐 아니라 징수유예도 거기 들어갑니다. 자연재해 입어서 못하니까. 그 다음에 체납처분 등 특별한 사유, 그렇기 때문에 성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이 자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위원회가 열리는게 수시로 열리게 되어 있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1년에 몇 번정도 심의를 하시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보통 2008년도가 2번, 2009년도 2번, 2010년도가 한 번, 2011년도는 세 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번 열렸구요. 그래서 열리는 숫자는 미미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인원수가 13인이 위촉위원이면 그것을 모으시려면 사전공고가 또 있으셔야 하지 않나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공고는 하지 않고 구성이라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7인으로 구성하도록 또 하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출석률 자체가 어떻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서면심의를 하는데 금년도는 다 나오셨습니다. 금년도는 직접 심의를 했구요. 그동안에 한 것은 전위원이 전부 하셨다고 서면심의기때문에 다 참석하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바꾸려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긴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 13분이라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으는데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변경해달라, 요지가 그거 맞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13분 같은 경우는 2년 임기인데 보니까 다 전문직 분이셔가지고 쉽게 모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참석률이 다 100% 참석하시나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러니까 날짜를 잡기 어려워가지구요. 그분들 시간을 조율하려니까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은 결정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날짜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이라고 30일 내지는 국회에서 조례 같은 것을 긴급하게 발의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제일 오래된 것은 상위법에 지방세기본법을 보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연장할 때 그것은 서면에 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연장되기 전에, 연장할 때는 서면으로 1회에 한해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외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한다는 내용은 상위법상에 없는 것 같아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과세전 적부심사가 1회에 한해서 연장은 60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나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할 사항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의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부딛치지 않는다는 것을 검토하셨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은 30일 입니다. 연장의 범위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외적인 사항으로 가능하다.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지방기본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시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거는 확인 됐다는 얘기시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윤재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예, 제가 오래되서 기억이 좀 없어서 살펴보는데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긴급한 사항과 특별한 사항이 동시에 겹칠것도 있단 말이예요. 지금 제가 가만히 판단해보니까. 가령 무엇이냐면, 자연재해가 났어요. 그래서 국세도 징수유예를 하고 감면해주고 하는데 지방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연재해라는 특별한 사항하고 감면해줄 수 있는 긴급한 사유, 징수유예랄 수 있는 긴급한 사유하고 중복이 되는게 맞나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글쎄요, 저도 위원님께서 용어를 자꾸 그러셔서, 저는 그런 재해도 특별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긴급에다 붙이면 긴급이라는 상황인데,...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아니 기본적으로 국세징수법에 보면 지방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억에 없어서 그런데 이게 분명히 경계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한번 자료가 되면 저한테 주시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제가 조금더 연찬해보고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어차피 세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번외로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FTA때문에 지방세들에 대한 감면 아니면 환급해줘야될 부분들을 정책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보존해주는데 이것들이 무한정 계속 보존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보존해준다면 그만큼 다른 내수경기라든지 어떤 자원배분하는데 있어서 결손이 생긴단 말이죠. 틀림없이 빵구나는 부분이 있어요, 속된 말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다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활성화와 정부에서 하는 것과 맞지 않거든요. 큰 틀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가 최대의 뿌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늘상 하는 얘기는 지방세의 구조를 국세하고 바꿔달라 그 얘기 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 말고 대덕구에서는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 안을 한번, 대덕구는 다르다고 하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내보시죠, 제안을. 중앙정부에다가, 분명히 있어요. 지방세·국세 비율을 바꾸는 늘상 했던 얘기말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것은 저희도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제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행안부하고 같이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나 얘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틀림없이 찾아보면 본부장님 아실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데 지나칠 수도 있고 본부장님하고 팀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FTA시행에 따른 자동차세 요율이 변경되서 지금 아마 1억 5,000 정도 저희가 환불해줘야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게 전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문제는 지방세 중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 만큼 보존문제라든지 이런것은 별도로 강구가 될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시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구에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어야될 부분이 있을거예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런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특히 대덕구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면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공해주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안이유에 따른 주요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예,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긴급하고 특별한 사항의 발생시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긴급과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은 조례나 규칙은 나열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해석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 저희가 주민하고 조장행정을 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못에 박힌 틀에 박힌 그대로 운행을 하다보면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사유로 포괄적인 범위를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행정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원활하게 되어가지고 어떤 단서조항의 명문화라든지 이런게 없을 때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거는 어떻게 보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긴급이 아니라고 하는데 집행부입장에서는 긴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거고, 사람마다 객관성이 없고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 맹점이 있거든요. 특별한 사항의 발생시라든지. 이럴 경우에 좀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원래 조례안하고 벗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좀 써주세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안 제49조 위원회 운영 내용인데요. 2항 부분인데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법 제116조 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지금 특별한 사항이 앞에 긴급을 하거나 라고 하는 조문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요내용중에 ‘나’항 같은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로 변경하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실질적인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 대다수입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동안 금년에,
종래
박종래위원장
금년 말구요. 금년에는 그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동안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 서면으로 해왔는데 다시 서면으로 하겠다고 조례로 개정까지 해가지고 하는 의도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자치법규 법제실무에 의해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방침과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대전시하고 중구는 조례로 명문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나 지침으로 하는 것 보다는 조례로 명문화시켜서 하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조문에 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MUST 강행규정일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어떤 제재조치가 따르게 됩니까? 참고적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벌칙규정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이 됐든 공무원법이 됐든 우리 구세기본조례가 됐든 거기에 따른 벌칙규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게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거거든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모든 개별법이 그렇습니다. 강행규정이 있고, 선택규정이 있는데 강행규정이나 선택규정이나 다 똑같이 공무원들이 의무를 다해야 그래야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징계나 이런걸 먹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규정, 벌칙이 있어서가 아니고 행정은 한번 추진하고 결과가 나오면 감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무원들이 저거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저는 더 질의할 의향 계십니까? 아니 아까 우리 조용태위원님이 국비를 뭐 구비, 지방세 쪽으로도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는데 2010년도에 지방소비세를 5%~10% 인상계획을 5%로 하겠다 라는 내용이 발표됐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5%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5%에서 10% 인상계획을 내년에 시행하려고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납세자들의 추가부담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이 갑니다, 소득세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납세자한테도 부담이 갑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그 부분을 놓고 적용시켰던 내용이잖아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지자체의 취득세적인 부분이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취득세가 덜 거침으로 인해서 보통세를 일부 전환시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재원조정교부금은 56%로 알고 있습니다. 56%인데 그동안은 취득세부분만을 가지고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했는데 다른 보통세까지,
종래
박종래위원장
보통세가 만들어짐으로해서 시조례가 다시 바뀌어야 되고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야 되고 이 부분에 가가지고 대전시조례도 바뀌어야지만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세라고 한다면 취득세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라든가 여러가지 재원이 있겠는데 등록세, 재산세, 이런 자동차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달라진다는 얘기고 이 부분이 구비로써 세원으로써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거 다 차지하고 어쨌든 우리 대덕구하고 대덕구에서 자체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에 따른 추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을 수 밖에 없는게 저희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해줄 수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보조금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구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65%에서 56%로 줄였을 때도 각 시·도간에 논란이 있었고, 자치구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지방세입이 증가하면 틀림없이 요율을 줄이려고 아마 시에서는 낮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시예산도 어려움이 봉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신문 보고나오고 난 다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우리 대덕구 자체적으로만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5개구가 같이.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5개구 공통사항이 될 것이고 그 안에는 공무원 따로, 또한 의원 따로가 아닌 어떤 힘을 배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서로 합의를 해서 전년도에 56% 만들어지는 이런 전행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부분 서로 협조를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