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이상섭 복지도시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원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90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복지욕구 변화로 조례의 내실을 기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연간 종합계획 수립,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 구정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 근거마련, 포상과 노인공경을 위한 구민의 책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항별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제2조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에서는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간 종합복지 계획에는 지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노인의 구정참여 지원을 신설하여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경로식당 운영을 신설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저소득 노인의 무료식사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제8조 100세 이상 노인 지원을 신설하여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명절에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 경로행사 등에서는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노인의 날 기념 경로행사 추진과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 실천에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노인 공경을 위한 서구민의 책무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90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5월 16일 조례 제960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지원내용 등의 포괄적이며 모호하게 제정되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례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지원과 예우를 하고자 명문화하며 서구노인회의 건의가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례 검토사항으로는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제12조에 구민의 책무를 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선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 구청장은 노인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여가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경로당 운영지원을 구체화하였으며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과 집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번거로움과 시시비비가 있기도 하였으나 조례로 정함으로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790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절차와 법규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6조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특별히 바뀐 것 있나요.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서 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 맞고 이 사항을 지금 명문화하면서 구체화하면서 지금 지원을 확실히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명문화 한다.

네.

그러면 3항에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배달 안 되죠?

지금도 노인복지관에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단체가 아니고 거기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 수급자인데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한테는 식사를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을 한다는 점심 때 하고 있나요?

점심 배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때 하는 것 봤어도 점심때는 내가 보지를 못한 것 같네요. 그러면 석남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점심을 몇 명이나 배달하나요?

30분에서 50분 정도 유동적이지만 그 정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30명에서 50명.

네.

잘 알았고 7조에 노인신문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신문 뿐이 아닌 일반 신문도 지원하면 안 되나요. 일간 중앙지라든가 한부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신문만 배달을 하고 있고 일반 신문을 하려면 또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들 만나보니까 어르신들이 중앙지 정도 한부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는 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반 중앙지나 지방지를 해 드리려면 사실은 이렇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예산확보의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정에 한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은 운영비가 이번에 상향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그 부분은 지금 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지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조는 명절 필요한 물품은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100세 이상 노인이 저희가 지금 13분 계세요. 이분들한테 설이나 추석 때 방문을 해서 위문을 하거나 또는 기타사항 있을 때 저희가 방문을 할 때 어르신들이 열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때문에 위문품 없이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7조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지금 우리가 경로당 시설물 개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경로당하고 공공경로당하고 구별되지 않습니까? 민간경로당에는 사실 개보수 잘 안 해 주잖아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해 드리고 있어요?

네.

어느 선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다보면 민간경로당에 100%를 수용 못하죠?

그런데 작년에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그전에 신청이 들어간 부분 못한 것이 있던데 다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이거 지금 다 할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인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는 지금 접수가 되는 부분은 민간이나 공공이나 구분하지 않고 전부 개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보수라는 것은 안에 이렇게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해당돼요?

크게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모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 필요물품 이런 것들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필요 물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광범위하지만 사실 필요 물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항시 생활하시는 사항이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 사항이고 주간에만 계시기 때문에 필요 물품은 저희가 항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필요한 것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해서 반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을 하고 물적인 그런 금전적 물적 그 다음에 콘텐츠 이런 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한 가지를 여기가 포함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 문화센터에 가면 컴퓨터 다 배우고 하죠?

네.

인터넷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없네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회활동 참여나 또는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각 노인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부 정보화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정보화라고 딱히 꼬집지는 않지만 교육이라든가 여가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는데 막상 경로당 노인정 같은데 가보면 그게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죠. TV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만 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상호 할 수 있는 인터넷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컴퓨터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물품 지원이나 필요 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경로당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필요 물품으로 해서 지원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정보화와 관련된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그것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활용하실 수 있는 시설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다른 과장님이 또 오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는 그냥 하시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일부개정조례안인가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는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그 부분을 향후에도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센터에 가서 배우고 한 것들을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생활할 수 있으면 신문을 넣는 것이나 신문을 매달 넣거나 중앙지 안 넣고 해도 다 정보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거든요.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각 경로당마다 컴퓨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부는 되어 있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다 그러면 그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 안에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제4조 예우에 대해서 이 조문이 노인을 우선 초청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좌석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이 내용까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왜 이 내용까지 넣어야 되는지 우리가 꼭 초청해놓고 좌석배치를 노인 분들한테 예우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전에 조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던 사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 그런데 좌석배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놓고 혹시라도 주요 단체나 그런 쪽으로 위주로 하다 보면 또 혹시 뒤로 밀리거나 옆에 이렇게 그럴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각별하게 챙기기 위해서 저희가 좌석배치에 대한 사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좌석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운영조례안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의안번호 1714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관리조례 재상정 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7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운영상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로 전수관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과 연마의 교장으로 활용하는 특수한 목적을 반영하였으며 참고로 현재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우리 서구에 두 분이 계시며 제18호 서곶 들노래의 이영하님과 제20호 휘몰이잡가의 김국진님이 계십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업무 및 기능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 이용대상을 시설사용 및 대상으로 하고 제1항에 구청장의 허가사항과 제2항에 사용대상 주민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위탁 운영에는 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제4항에 수탁자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항에 무료사용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 준용에서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만을 특정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경서 호상의식, 쑥대고잔 지경소리 등 무형문화재의 추가 지정을 위하여 보존 및 기록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구에 무형문화재 여기 전수관에 들어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한번 쭉 열거를 해 보세요?

지금은 서곶 들노래 단체 한 개하고 김국진 선생님하고 이렇게 두 개 단체가 됩니다.

대 개 단체 이외에는 없나요?

네.

그 두 개 단체가 이런 넓은 공간을 다 이용을 한다는 것인가요?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1층이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카페테리아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전체 층을 다 쓴다는 것 아닌가요. 3층 카페는 그냥 놓아두나요?

카페테리아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넓죠. 나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에서 얘기가 그 전수관을 전부 다 이렇게 쓰는 것은너무 넓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향후에도 무형문화재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 부분을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새로운 무형문화재가 더 추가가 될 경우에도 공간을 재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순수한 서구에 있는 무형문화재만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심사한바 제3조 제3호의 내용 중 “선양의 한자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의 적합한 사항을 “적합하거나 구청장이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4조에 가로 이용대상을 “시설사용 및 대상”으로 수정하고 “제3조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2항에 “사용대상은 무형문화재 전수 이수 및 학습을 위한 주민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제5조 위탁운영에서 제1항에 “전수관을 운영하되”를 “전수관을”로 하고 제3항 “2년을” “3년”으로 하고 제4항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제5항은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전수관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제10조 준용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의안번호 1789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현재 시와 각 군․구별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을 각 군․구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지급단위의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먼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조에 보시면 서구 계속 거주 1년을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1년으로 하였으며 내국인을 내국인과 국내거소 신고 재외동포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사업 조정에 있어서 안 4조 1호와 2호가 되겠습니다. 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현재 3만원에서 8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 근거를 신설해서 3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박스 안에 보시면 수당 증액 사유로는 2011년 12월까지 시에서 처리하던 수당에 관한 지급사무를 군․구별로 위임을 하였고 또 올해부터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구비와 통합해서 일괄 지급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은 시비 5만원과 구비 3만원 그래서 8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사망 시 위로금은 시비 20만원과 구비 10만원을 포함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를 보면 시에서는 매월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는 분기별 주다 보니까 이것을 매월 25일 날로 통일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급중지 사항이라든가 환수근거에 대한 그런 부적격자에 대한 환수근거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17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대신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 조례 제988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참전수당 지급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이 인천광역시내의 자치단체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서 시비보조금의 지원과 함께 표준안이 제정 통보되어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제4조 지원사업의 제3항을 보면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같은 항에 기술하여 사업집행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항목을 신설하여 분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3항을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선양 및 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기타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급신청 관련 사항으로 수당의 신청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서를 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과 제3항은 조례 집행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시행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내용이므로 삭제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제5조 제1항을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한다.”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첨부된 예산 추계사항은 우리 구의 인구증가와 함께 해마다 80명씩 유공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시비보조금에 따른 산출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구비의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로하신 참전유공자들이 사망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 증가율을 연 6%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위로금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밖에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7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하면 6.25와 월남전만 얘기하는 것인가요?

두 가지 대상자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유엔 평화유지군도 포함되겠죠. 그것은 아닌가요. 현재 명시가 되었나요?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25와 베트남 참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에서 3만원 시에서 5만원 주던 것을 이렇게 통합해서 주는 것이죠. 증가된 것은 아니죠?

네.

따로따로 별도로 주던 것을 묶어서 이렇게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시에서는 5만원씩을 별도로 시에서 대상자들한테 직접 나눠주고 또 구에서 직접 우리가 주다 보니까 이 대상자들이 볼 때는 돈이 두 번씩 들어가고 어떤 때는 분기에 들어가고 우리 것은 분기마다 주고 시는 또 매월 주다 보니까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각 군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 별도로 지급하던 5만원을 그냥 시비보조금으로 줄 테니까 구비 포함해서 같이 구에서 매달 25일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행시기가 그렇게 늦어졌느냐 하면 남구라든지 부평구라든지 저희 구는 이 부분은 3만원씩을 그전부터 주고 있었는데 여건이 어려운 구에서는 못주고 있었던 구도 있었고 만원씩 주던 구도 있었고 그러다가 작년에 각 군구별로다 합의를 봤습니다. 재정 부담을 다 같이 균일하게 맞추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8만원씩 전 구에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별도로 이 조례개정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구비가 추가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단 한 가지 사망위로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는 조례에 없었어요. 그래서 30만원인데 한 달에 열분 정도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백만원이에요. 그러면 시비가 2백만원이고 우리가 구비가 백만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구에서 늘어나는 돈은 1년에 12달이니까 1천 2백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1항 제3호를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선양 및 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제4조 1항 제4호를 신설하여 “기타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제5조 중 제2항과 3항을 삭제하고 제5조 1항을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