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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4-16

김홍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형

이도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 일정으로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재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앉은 자리에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보건의료원, 환경자원사업소장 순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298억 7,959만 6,000원으로 기정액 280억 3,270만 4,000원보다 18억 4,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과 500만원 미만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하단부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민간위탁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 자활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서 인건비가 당초 85명인데 단가가 약 560원씩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4쪽에는 없고, 125쪽에 중간부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예산으로 1,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예산은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예산으로 총 10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시설비로 10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감리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지원 민간이전비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운영비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도 이것은 도내시분을 반영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예산으로 시설비에 1,400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1,000만원을 세우고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권익증진예산으로 민간위탁금 여성지도자교육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했었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정착지원사업에 다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족들, 여성들 4개 분야 악기라든가, 외국인며느리배구단이라든가, 전통놀이, 붓글씨 사업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8쪽에는 없고, 129쪽에 중간부분에 지역아도센터운영비지원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개소당 현재 운영비로 7개 지역아동센터에 350만원씩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25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3,75만원씩으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방범용 CCㆍTV설치 및 관리예산으로 저희들이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의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CCㆍTV가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 3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터넷 회선으로 전부가 교체가 되는데 인터넷 요금으로 600만원이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공립보육시설 태양광설치 감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립보육시설 태양광설치예산 5,800만원을 삭감해서 일부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로 농업인영유아보육지원 50명에 대한 보육료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 25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수학으로 배우는 모국어 사업이라고 해서 중국어 베트남어가 대상이 되겠는데 거기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사회안전망 운영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상담원으로 2명을 더 채용을 하라고 해서 한사람당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노인복지관련 예산으로 하단부분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경노당보수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8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보미 시설이용권지원사업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83명에서 98명으로 15명이 증가된 것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가정 밑의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2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수읍과 장계면에 전담인력을 각 1명씩 더 증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상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2,711명이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00만원은 10명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4억 0,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73개소 경로당에 월300만원씩 5개월동안 지원되는 경로당 동절기 추가 난방비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니어클럽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근무자 1명을 더 증원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구입과 사업운영비로 1억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양곡지원 택배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그리고 그 밑에 양곡지원비로 7,8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273개소에 1년에 7포대씩 월1포로 7개월간 1,911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종합복지타운 편입토지매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노인복지관 인근 주변에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년도에 그것을 매각을 하고 싶다고 희망을 해서 그 땅을 매입코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2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3억 2,000만원인데 기정액 3억 5,900만원으로 3,800만원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된 예산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 환경위생과 보고해 주세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예상액 4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37억 0,400만원에서 3억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중간쯤 해서 재료비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라구입에 450만원, 자라사료구입에 150만원, 수질관리약품 치료비에서 1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수족관유지관리 500만원 증액계상 했고, 다목적운반차구입을 1,200만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수군 남생이 사육시설관리에 702만원을 증액시키고 끝에 재료비 중에 시험동물 중에서 고라니 포획에 1,000만원을 감하고 노루포획을 감했는데 이것은 목변경 관계로 감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감액한 고라니포획과 노루포획 목을 변경해서 1,000만원씩 증액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마취총 구입을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소규모수도시설 원수 207만 3,200원과 소규모수도시설 증수 502만 9,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폐기물위탁처리비용 중에 8,000 기정에서 4,000원을 감액한 4,000으로 계상을 하고 여기에는 폐기물량이 2,000㎥에서 1,000㎥로 줄어드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농어촌폐기물수거 장려금을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섬진강하구 쓰레기처리비용 분담금을 291만 7,000원을 감액해서 471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운영비로 전출을 1억 5,800만원을 증액해서 8억 1,108만 1,000원을 증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반회계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상수도누수탐사장비를 상수도누수탐지기 5,500만원, 누수탐지봉 20만원, 차량용양수기 100만원, 관망타지용 3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예산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의 누수복구공사비 기정 2억원을 1억원 늘려서 3억원을 계상했고, 끝에 번암~장수 도로확장공사 편입지장물 이설공사에 3,25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9페이지이고 중간부분에 시설비 장계하수관정비사업 시설비를 245만 8,000원을 증액시켜서 7억 2,500만원을 국비와 기금의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고 1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끝부분 어전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를 380만원을 증액해서 127만원을 국비와 기금 조정 수치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300만원을 기정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 280페이지, 예비비를 104만 2,000원을 감액하고 4,85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분에 하평마을은 금액이 적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산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3,186만 6,000원을 감액하고 5억 3,123만원을 증액하면서 감리비가 설치사업에 증액이 되어서 1억 3,772만 4,000원을 시설비와 감리비 조정작업을 했습니다. 감리용역기간 연장에 따라서 증액을 감리비에 시켰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번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서와 같이 시설비와 감리비의 조정을 다음 장과 연계해서 금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281페이지입니다. 천천하수처리시설사업 설치조정사업에도 시설비와 감리비의 조정으로 감리비를 1억 5,281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설비를 1억 5,253만 3,000원을 감액정리해서 보조금확정내시와 사업변경 내용에 따라서 변경조정 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 보건의료원 보고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액은 1억 0,753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36억 1,0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하단 자산취득비에 번암보건지소 리모델링 후 사무용비품 등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양보건진료소 보도공사에 980만원, 오봉보건진료소 보수공사에 300만원, 양악보건진료소 300만원, 기타 8개소에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추진에서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 2,750만원, 공공운영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보건진료원들 직무교육이나 관외출장여비로 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77쪽, 결핵역학조사 홍보 및 검체이송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보조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군비같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방문보건운영 행사운영비에서 만성질환자 식이체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78쪽 중간에 시설비로 장례식장입구 처마설치비용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혈액분석기구입에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9쪽 하단부에 의료및구료비 노인의치보철사업과 노인불소도포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5,28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 환경자원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산서매립장정비로서 7,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단순 복토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설계가 끝난 상황에서 토지주의 요구하고 환경공단의 자문을 받은 결과 토사 복토하다가 부직포하고 배수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부득불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시설운영비 군비부담금으로 5억 5,100만원이 증액된 14억 0,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만세퇴비의 고질소퇴비의 생산시설추가하고 그 다음에 장수만세퇴비 판매의 확대를 위한 저장시설을 추가함에 따라서 발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출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운영비 군비부담금으로서 5억 5,100만원이 증액된 14억 0,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서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로 비료판매수수료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5,9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20만포의 판매에 따른 수수료지급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판매목표를 29만포로 해서 9만포를 판매 확대한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시설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 교반기 및 펌프교체로 4,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발생된 교반기하고 펌프 총9대의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서 계상하였고,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리거컨베이어체인 교체로서2,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체인은 소모품성격으로서 2년이 경과됨에 따른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신설 발효동 교반기보수로서, 우분수거 후에 발생된 교반기의 고장상황으로 인해서 보수비로 1,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다음은 가축분뇨자원시설 고질소퇴비화시설 사업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조보로서 우분수거사업 깔짚용수분조절제 톱밥지원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농가당 2루베씩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최근 FTA 등 어려운 농가실정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3루베를 지원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우분수거 민간위탁비로 1억 0,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수거를 했습니다만 수거의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수거체계를 개선하려고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하지만 그 밑에 우분수거용차량 덤프트럭구입예산하고 연관시켜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우분이라든가 돈우분, 전체적인 가축분뇨관리측면에서 군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전체 민간위탁금 1억 0,200만원을 감시키고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걸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하단의 15톤 덤프트럭구입비 1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하고, 굴삭기를 센터로 관리이전을 시켜서 앞으로 우분수거는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액과 신규편성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4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순서대로 쭉 할게요. 여성지도자 125쪽에 예산이 조금 어느 부분에서, 당초부터 예산이 부족했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성지도자교육요?

오재만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 건립.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애인복지관 건립요. 처음부터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금년에 확보가 끝나는 겁니다.

오재만위원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곧 나오는데 당초에는 내년까지 해서 끝내려고 했었어요. 저희들이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으로 당겨서 내년 3, 4월에는 준공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오재만위원

그러면 다 되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끝났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약 7억정도 되는 예산은 가예산이었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설계금액 가까운 예산이죠? 확정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확정된 예산이에요.

오재만위원

그러면 예산이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시설은 우리 장애인들이 전부다 이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런데 입주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애인 몇 명이 거기 들어가서 어떤 내용 시설로 훈련을, 재활을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으로? 그것도 나와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장애인 주간보호도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위원

주간보호?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간보호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운동이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는데, 직업재활.

오재만위원

직업재활? 물리치료라면 현재 보건의료원을 비롯해서 각 의원에 있는 물리치료실하고 중복이 될 수 있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장애인관련.

오재만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용료를 받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안 받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럼 물리치료사는 우리가 채용을 해야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 시설기준에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공무원, 위탁관리할 것 같으면 위탁자가 할 것이고, 우리가 직영하면 직영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오재만위원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연말에 9, 10월쯤 해서 건물이 착공이 됨과 동시에 바로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재만위원

그것은 차후 공사를 추진해가면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로 보고,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지금 취약장애인이, 우리 전문위원한테 취약장애인 좀 파악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미취학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성인장애인 속에는 아마 안 들어갔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취학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재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다면 최종설계를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까지 넣어서 검토를 해주셔서 또 거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 우리 장애인에서 소외된 장애인이 없도록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계속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언어라든가 미술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풍부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다 해서 거기 설계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오재만위원

도시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의 조례 근거를 마련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저도 과장님이나 그 관계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해서 이 예산을,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것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7쪽에 여성지도자교육 1,00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뭔 교육이에요, 교육 내용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해마다 여성들한테 1박 2일.

오재만위원

우리 자체에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자체에서 작년에는 전남 보성 차밭에.

오재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지도자들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도자, 일반인, 공무원도 끼어있고, 전체 망라해서 같이 하는.

오재만위원

그리고 131쪽 영유아보육료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실시한 건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30쪽에 영유아보험료는 당초에는 농업인들 영유아보육료를 농업소득과에서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료가 우리 주민생활과로 넘어왔어요.

오재만위원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연초에 선거를 총선대비를 해서 정책발표를 한 것에 그 속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가 보육도 전액 지원해 준다고 신문보도에 나왔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전액 지원하는 것은.

오재만위원

아직은 안내려 왔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다른 거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토지매입비는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근토지주가 사달라고 해서 사는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종합타운을 그 쪽으로 전부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 쪽에 있는 토지들을 사려고 당초부터 10여년전부터 계획을 세워왔는데 몇 사람이 팔겠다고 하는 것을.

오재만위원

됐고요. 136쪽에 노인일자리 참여자인건비가 추가로 1,539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제사 되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국도비에서 우리 군에 배정을 해준 거예요.

오재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141쪽에 다목적운반차가 뭔 다목적운반차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지역에 소형 운반을 하기 위해서 잔디밭이나 생태공원도로 등 길은 있는데 인도 등.

오재만위원

도로에 운행하는 차가 아니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도로는 운행을 못하고 작업을 보조하고 운반하고 그런 걸.

오재만위원

어떻게 생겼기에?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어떻게 설명을 하지.

오재만위원

골프장에 차 다니는 그런 것인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오재만위원

그리고 142쪽에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써요? 다목적차 운반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현재 생태공원 전체를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오재만위원

그런데 그 차가 평지도 아니고 산악인데 다닐만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길 있는 데만 다니는 거지요. 궤도차니까.

오재만위원

궤도차?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타이어가 아니라 궤도차니까 경사기울기만 맞으면 다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수분리 우리 건물 있는 위쪽으로 울타리를 전부 치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지금 저쪽에 임시방편으로 사슴이랑 등이 유전자뱅크에서 임신 중인데 그 안에 들어, 시설은 공사를 해야지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때 쓸 차라고 봐야지요. 하반기가 다가오기 전에 시설준공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쪽에 있는 사슴이랑 싹 옮길 생각입니다.

오재만위원

사슴이 있어요 지금?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19마리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뭔 사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냥 사슴이요.

오재만위원

대륙사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 못 갖고 왔습니다. 대륙사슴하고 사향노루는 아직 못 갖고 왔고, 갖고 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지금 뛰어다녀요, 거기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생체로는 못 가져오고 결국은 수정란으로 가지고와서 여기서 복원을 시켜야하는데 아직은 수정란은 못 갖고 왔습니다. 1차 시술을 했습니다만, 1차 작년도말에 시도하다가 일단 성공 못하고.

오재만위원

그 때 러시아가서 직원 누가 갔다고 그랬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용역팀 박사들 서울대교수하고 전북대교수하고.

오재만위원

그건 채취는 했어요, 수정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해야지요.

오재만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크기가 몇톤차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톤수, 아주 자그마한데 톤수라고까지는 않는데요.

오재만위원

거기다 뭐를 실고 다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소형 작업차니까 무거운 짐을 실고 다닌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궤도차이기 때문에.

오재만위원

필요하니까 산 것일 테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142쪽에 마취총 550만원, 마취총은 어디다 사용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마취총은 용도가 우리가 사슴이나 야생동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데 주사를 놓는다든가 무엇을 할 때.

오재만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있어야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의료원에 본 위원이 읍면보건소의 의료기기, 안마기라든가 치료할 수 있는 노인어르신들이 의료원, 각읍면 병의원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지소에서 가까운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사자고해서 샀어요. 처음에 몇 군데 하다가 지금은 확보를 많이 했지요. 그 종류가 몇 가지씩 되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그것을 많이 활용하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매주 지소별로 실적을 받는데 아주 물리치료 하는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좀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고.

오재만위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단위까지 확대를 하자고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물론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 몇 군데씩이라도 수정에라도 좀 올려서 마을이 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많은 마을, 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하는데 있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전에 센터에서 보급해주고 한 데도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재만위원

그것은 운동기구이고, 그런 운동기구는 안 해요, 실패작이이요. 아까 얘기했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샘플로 각 읍면에 한 두개마을씩이라도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에 갖다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재만위원

한번 협의를 해서 읍면에 한 두개마을씩이라도 해서 추진을 시범적으로, 시범해서 성공이 되면 보급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때 다시 계획을 세운다하더라도.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시니어클럽 예산 1억 증 되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 세우려다가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 때 얘기하는데 설명 중에 인원이 1명 중되고, 차량지원도 한다 그랬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차량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사업비 아닌데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겠다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정영모위원

이것이 우리 도내에서 몇 개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도에서 18개인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이것이 성공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2억정도 들어가면 1억 6,000정도가 인건비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자리창출로 우리가 연계를 시켜서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일자리사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도에 약 79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79명이면 이 돈을 투자해서 그 소득도 따라줘야 되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래서 2억 3,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단별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정영모위원

그러면 2억이면 80명으로 나누면 1인당은 얼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는 일자리창출하고 노인들 소득문제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노인일자리사업이 우리가 하루 줄여서 11일에 20만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효과가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인금인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읍면에도 그런 설명을 해주면서 읍면장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투자액 대 가령 일자리창출하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할 때 면밀히 분석 검토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어쩔 땐 누가 봐도 중복된 사업같이 되고 어느 경우를 볼 경우는 2억 3,000만원 중에 1억 6,000만원이 근무자들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고 실제 사업비로 나가는 돈은 4,000뿐인 안돼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수익과 이익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사실 이 시니어클럽에 대한 사업의 목적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들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탈락을 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라든가, 또 50세 이상의 명퇴자들 이런 사람들을 흡수해서 여기에 참여토록해서 하는.

정영모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를 잘해주셔서 여기 보면 유통 있고 오순도순사업단 있고, 하하호호, 크린라이프사업단, 장수고을인력단이 있는데 거기 근무하면서 투자하면서 그 사람들도 소득이 있어야지 재미를 붙여서 일을 할 것 아니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명실공히 작년에 1년 시니어사업을 운영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볼 때도 사업의 성과가 미미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데 충분히 반성하면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좀 더 발전된 시니어클럽의 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행정에서도 그렇지만 시니어클럽사업단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더 노력을 해주세요. 이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있고 그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홍보문제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기왕 우리가 할 것 같으면 활성화가 되게 하든지 아닐 것 같으면 이 금액을 다른데 유용을 하든지 이 방법인데 어차피 이것이 우리가 2년차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발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서 82쪽 세입 있지요? 거기에 폐기물반입수수료로 3,000만원 시켰어요. 그러면 143쪽에 수거장려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렇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143쪽,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이 수거장려금을 증액할 때는 수거량이 많아서 증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장려금을 주려니까 수거량이 많으면 장려금이 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수거장려금은 농약빈병하고 폐비닐하고.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거해오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수거해온 사람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폐비닐은 100원씩, 농약빈병은 50원씩하고.

정영모위원

그런데 그러면 수거장려금은 많아서 5,000만원을 증액하면서 세입에 가서는 폐기물 들어오는 반입은 양 많은 것이 어디로 가버려서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항목이 5,000만원 증액시킨 것은 제일 하단부에 있는데 그 위에 화장실관리 위에 칸 보면 폐배출시설 그 밑에 국내여비 밑에 시설비 중에 폐기물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된 것이 아까 세입분야치하고 연관된 항목인데 그게 1,000㎥에 4만원으로 세출금액이 8,000에서 4,000으로 감액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게.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1,000㎥에 4만원을 해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것이 2,000㎥이었었는데 1,000으로 줄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세입부분하고 연관된 데가 거기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5,000만원이 수거장려금이 많이 나가면 수거량이 늘어난단 얘기에요. 그러 면 여기 와서 폐기물반입해서 우리가 수습해서 나중에 판매도 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에서 3,000만원 란을 감을 시켰는가 이것이 의문점이 있어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항목이 다른 항목이라서 그런데요. 아까 5,000만원 농약빈병하고 폐비닐 쪽 요쪽 항목이 아니고.

정영모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세입만 가지고 할 때, 6,000만원 잡았다가, 2분의 1 줄여서 3,000만원으로 줄였잖아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반입량이 감소해서 줄였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렇게 줄어듭니까, 이게? 세입 측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모위원

주는 것에 만사가 아니라 세입이 있어서 세출을 우리가 챙기지요. 더군다나 이번에 추경에 보면 지방세는 십원한장 없고 전부 교부금하고 국도비보조금으로만 해놔서 사실상 추경 이렇게 크게 다룰 것은 없는데 기왕 세입을 잡아놓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깎아버릴 경우에는 더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8쪽에 처마공사 500만원인가 들여 하셨다 그러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당초에 의원들께서 지난번 본 예산할 때 민원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주차장포장문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포장문제 건은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챙기셨습니까?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좀 어떻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왠고하니 예산이라는 것은 기 시행된 것에서 불편한 사항 보완하는데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건 내팽개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맨날 나오던 얘기 또 나오게 만들고 나오는 얘기 또 만들게나오고 이건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주민생활과에서 노인복지타운 쭉 하려다가 토지매입문제로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튼다고 해서 그게 군수님하고도 다 보고가 되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주차장문제 그렇게 우기인데 빠져서 질척거려서 주차하려도 안 들어가려고 할 때는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이것 챙기셨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금 확정되지 않은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연초에 세부실천계획 보고할 때 군수님께서 노인복지타운사업이 아닌 뭔가 제안이 들어왔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기획홍보실에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이 된다면 그 때 같이 포장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안올렸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생일날 잘 먹겠다고 1주일 굶으면 주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주차장 잘 만들어놓고 차들이 빠지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챙겨주십사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지금 돈분 해양투기 금지된 지가 한 3,4개월 되었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참 이게 문제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것저것 많이 챙기셨는데 아까 해양투기금지 되어서 처리상황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받고 있는 양은 기준연도보다는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은 미미한 사항이고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전체 하루에 220톤 폐수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양이 100톤정도 되거든요.

정영모위원

그렇지요 50%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나머지 양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저에게 주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제 생각에서는 농가에서 갖고 있는 퇴비시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비용측면에서 농가들이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소 30%는 사육농가들이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문제는 아직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장수군도 액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지역관련 있는 기관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사료작물이라든지 수도작물도 지금은 영농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액비처리문제인데 지금 번암의 경우 모기업 같은 경우는 액비시설을 잘 해서 인근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3, 4년전부터 금지한다고 했어요. 그 뒤에 지금 시설측면에서는 그냥 발등에 불 떨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이 측면에서는 좀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마지막에 우분수거용 차량구입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할 때 굴삭기랑 전부해서 기술센터 쪽으로 넘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업무적으로 발란스가 안 맞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차량을 사서 기술센터로 줘서 기술센터에서 기사고 인력이고 전부 그 쪽에서 운영을 해서 우분수거를 해서 지금 환경자원사업소로 실고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 왜 넘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그걸 해야지 기술센터로 넘기는 이유가 뭐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분을 수거를 했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인력이나 장비 가지고 우분수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계점에 도달하고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된 이유가 저희들이 수거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경험 있는 데서 수거를 할 때는 이틀이면 끝날 것을 우리는 1주일 2주일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도 바로바로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못 치우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축산과 쪽으로 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축산과에서 축산 농가 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는 13농가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축산과 쪽에서는 톱밥지원을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4농가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이 장수군관내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편적이 사업소를 운영하난 것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정영모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굴삭기를 넘긴다는 건 뭔 얘기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산서매립장에서 쓰던 굴삭기가 02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것하고 5톤짜리 덤프하고 현재 그것 가지고 수거를 해왔었는데 그 장비를 센터로 해서 덤프까지 구입해서 이 3대의 장비를 같이 넘겨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실제 굴삭기는 자원사업소 펠릿비료 만드는데 그쪽에서 활용하는 것이 있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6따블도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건 02짜리만 축산과로 넘겨준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 쪽에서는 02굴삭기를 가지고 어디다 활용한다는 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5톤차로 해서 운반할 수 있는 장비가 02짜리밖에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 6따블이나 4따블은 운반이 스트릴러 그 쪽으로 운반해야 되는데.

정영모위원

그러면 수거할 때 02가 따라가고 이 차도 같이 움직이라고 해서 세트로 만들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장비하나를 덤프로 해서 수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덤프를 하나 더 구입해서 전환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임정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127페이지 여성지도자교육요, 기정예산에 없었던 걸 하는 것인데 전년도에도 있었던 행사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 안올렸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작년도에 사회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올리다보니까 씰링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서 거기에 금액이 걸려서 이쪽 예산으로 올려야되는데 누락이 되었었어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불 올린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하는 건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내실있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슷비슷한 여성행사들이 더러 있을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정확한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진짜 내실있는 교육이거나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가끔은 보면 정말 가야될 사람이 못가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또는 어떤 때 좀 바쁘고 그러면 인력동원이 제대로 안되어서 할당량을 주면 어디에서 일부에서 대상자 아닌 사람까지 그냥 뭉쳐서 와서 그냥 인명수 확보하고 채워 넣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고 행사는 필요하되 할 때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운영상에서 그런 걸 조금 더, 비슷비슷한 행사들이 참 많은데 어떨 땐 인력동원이 안되어서 곤란할 때도 있고 정말 가야될 사람이 못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좀 세심하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133쪽에 보면 학교폭력 상담원을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근무형태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근무행태가 상시근무 하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한 20년전부터 3명이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1명을 채용을 했어요. 했는데 이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이슈로 대두가 되면서 금년도에 또 정부에서 2명을 더 채용을 해서 상담요원을 강화를 하라고 해서.
정택

임정택위원

성별은 혹시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또는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성별 구분은 전혀 없습니다. 해당 자격과 요건을 구비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거기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우리 시니어클럽은 그 예산을 갖고 운영형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심의 눈길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또 대폭 100%나 상향조정되어 있네요. 국도비가 100%씩 증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이것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조금 관리를 잘 해서 기왕에 있는 투자하는 사업비이니까 목적하는 바 잘 이룰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염려사항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다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요. 141쪽 자라구입은 수족관용이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수족관용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렇지요, 당초에 멸종위기종에서 남생이가 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수족관용인데 물고기하고 수족관에 넣어 놨더니 물고기관리가 상당히 잘 죽어요. 그런데 자라가 더 잘 사니까 수족관에.
정택

임정택위원

자라하고 물고기하고 병행은 잘 안되더라고요. 자라가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생겨서.
정택

임정택위원

다음 143쪽에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려금이 100% 증액이 되는데 수거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옛날에도 두어번 제가 얘기했는데 장려금의 지급처는 거의 개인이 아니지요? 사업자들이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사업자가 95%이상 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수거사업자.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수거사업자요.
정택

임정택위원

관내 사업자가 대부분입니까? 혹시 관외에서도 반입되는 게 있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전부 관내 사업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을 수거하고 수집하고 이런 건 못 봤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양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우리 장려금액이나 이런 것을 노리고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걸 수거한다거나 수집한다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정밀하게 추적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폐기물장려금을 국비포함해서 군비를 주는 것인데 시군이 다 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위원

다 똑같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금액의 차이는 약간씩 있을 수는 있는데 다 다름 시군을 다 조사해보지는 않아서 비교표는 못 만들겠는데 일단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서 국도비도 같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가 그러니까 반입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일단 우리지역 업체들이 갖고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러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269쪽입니다. 이건 번암~장수 도로확장 하는 데 상수관이설 이것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어디냐 하면 개정리가다보면 삼봉교 있잖아요. 삼봉가든 앞에 다리공사하고 있는데 그곳이 다리 밑으로 관이 당초치가 지나가고 있는데 다리를 새로 놓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익산청에서 세입을 봤습니다, 요 금액을. 설계하고 받아서 반영하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받지요? 그런데 군비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반영하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여기는 보니까 사업비부담은 익산국토관리처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군비부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세입으로 받아서 군비로 확보롤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산서, 번암, 천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사업비가 사업비는 줄고 감리비가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어떻게 보는 거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감리용역기간이 좀 늘어나서 일단 현재사업비를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감리용역기간을 기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일단 단가를 양쪽에서 같은 사업비이니까 조정해서 감리비를 올려주고 일단 시설비 쪽을 내리는 조정작업을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것이 당초에는 정말 서류장도 그렇고 관로사업도 그렇고 2년 계획 1차가 금년 말까지 사업종료 된다 하더니 역부족인 것 같아요. 금년에 연장 몇km도 못하겠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국비 내려 온 것과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국비가 예상대로 안와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4대강 관련해서 조금은 당초계획보다는 떨어지는데 내년에는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모든 문제의 원인은 4대강이네요. 그런데 원성들이 많더라고요 금방 빨리 할 것처럼 하더니 왜 이렇게 지연되고 터덕거리냐고, 거기까지 끝내고, 팜스원 가축분뇨유출사고가 있었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현황을 조금만 더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그 때 장남재로 유입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많이 보내고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팜스원 가축분뇨유출사고에 대해서 짤막하게 개괄적으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오늘 낼 처리결과가 나갈 겁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래요? 저번에 유인물로 나눠줬던 것을 보고 아직도 더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다른 시간에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더클하고 관련해서 대답하시기 곤란하거나 공개하기 곤란한 대답도 있을지 모르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할 만한 대답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더클 관련해서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지금 접수는 되어 있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접수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검토 중이고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법률검토하고.
정택

임정택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는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많이 되었고, 증액규모가 상당히 커요. 거기 보면 보수 등등이 있는데 본 예산편성 당시에 없었던 것이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던 걸 이번에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는 겁니까? 사업비 규모가 본예산하고 지금하고의 기간이 거리 길지 않은데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해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본예산은 전년도 10월 정도에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펌프라든지, 컨베어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동절기 거치면서 최근에 고장이 발생되어서 신규 계상한 것이고요. 다음에 4억 5,000 정도는 저희들이 고질소퇴비라고 해서 질소함량이 지금 자세하게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은 정확치 않아서 상당히 높은 질소가 함유된 퇴비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 건물하고 판매량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저장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 2동을 짓는 비용이 대부분 4억 5,000정도로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비교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고질소사업은 완전히 신규사업으로 하나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134쪽에 보면 경로당보수라고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8개소에 500만원씩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민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본예산에 7,000만원 섰고, 추경에 또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1억 5,000이 예산이 서서 지금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000만원이 8개소를 어떻게 수요가 만들어진 건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전체적으로 다 못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의원들도 여기에는 관심이 많거든요. 마을에 순방을 하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부분부분 해줄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주문을 해서 챙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가려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건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장들한테 요구를 해라해서 요구된 것을 현지 가서 확인해서 하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과에서 한다면 직접 파악이 항상 경로당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필요한 데다가 적재적소에 사업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군데서 사업을 하니까 어떤 데는 선심성도 되고 기간적으로 봐도 1년전에 했는데 또 1년 후에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할 데는 많고 해서 금년에는 내부를 한다든가하고 또 내년도 잡으면 외부에 할 데가 있어서 하고 그럴 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너무나 질서가 없이 가는 부분도 왕왕 봐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어디 한군데서 사업을 해야지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대로 사업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민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민원과하고 해서 이것이 이중지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타운의 토지매입을 이게 몇㎡인가요? 1,700만원으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몇㎡나 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92㎡로 조상옥씨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이걸 안팔겠다고 계속 버티다가 지금 토입매입을 저희들이 쭉 해왔는데 6명이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이것을 못 팔겠다고 여러 가지 가격이 작다 해서 했었는데 이 사람이 금년도에 팔겠다고 해서.
홍기

김홍기위원

원래 그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이 땅이 편입대상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까지 토지주가 안 팔려고 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다음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니어클럽 1억 더 올라온 것은 금년에 1억 증액이 안 되면 시니어클럽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추경에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니어클럽은 자동으로 폐쇄가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가 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엇비슷한데 대상은 65세이상을 대상으로 시니어클럽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또 자활센터는 자생력을 만들고 65세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분되는 사업성이 그렇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시니어클럽도 사실상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니어클럽은 65세미만자의 노인들도 포함해서 또 65세이상이라고 하더라고 노인일자리사업에 탈락해도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 또 65세미만 노인들, 또 50세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명퇴를 해서 직장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들 사회참여를 유도해서 작지만 수익을 올려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고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고 자활센터는 사실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 소득 100%미만자들, 120%미만자들에게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해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어서 기간이 지나면 자활을 해서 거기에서 받는 임금이라든가 얻는 노하우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습득해서 자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예, 그런데 무주가 한 5년 되었지요. 굉장히 역할이라든가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일자리창출도 많이 하고 또 고용인원도 많이 적재적소에 수급을 하는 것으로 봐서 신뢰도가 굉장한데 제가 무주 시니어클럽을 가봤어요. 파악을 해봤더니 1년차로 해서 시보기간으로 해서 보통 자치단체들이 1억씩 예산을 줘서 시험을 하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랬을 때 장수시니어클럽에서는 1년 동안 실적이 타지방단체보다도 실적이 상당히 만들어졌던데 그런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특출하게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 저희들이 만족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지방자치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분발하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사업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비판을 저희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운영하면서는 이제 시범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제대로 된 어떤 시장형사업이라든가, 기타 노인들 일자리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또 저희들이 챙겨서 같이 협의해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2011년도 하는 걸 보니까 안성골프장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투자를 해줬더라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인력연결을 많이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도 나노라든가 또 월곡목장 거기에도 제대로 인력수급을 해주고 해서 그리고 많은데서 논공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인력을 요구를 했을 때 지역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수급을 하고 있더라하는 데서 앞으로 연륜이 쌓여 가면 이게 꼭 필요한 시니어클럽의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 생각하시는 바가 아마 그렇게 맞을 걸로 보고요. 왜 그러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장계초등학교라든가 계북초등학교에 청소하는 사업을 입찰로 했는데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이것을 땄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외부기관에서, 우리 장수군이 아닌다른 기관에서 입찰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되어서 그런 데다가도 인력을 파견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니어클럽의 김명수 관장님께서 직접 뛰시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금년도에 뭔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결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김으로 해서 자반 만드는 것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하리에서 해서 1년 연중사업으로 김부각사업이라든가, 또 명칭이 참살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연가옷제작사업이라든가, 기타 짚풀공예로 해서 짚신이라든가 덕석을 말아서 엮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폭넓게 독창적이 특색 있는 지역의 잊혀져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서 소득은 좀 있고 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여기에서 인력을 수급하면 보통 4, 5만원 정도는 받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평균적으로 다른 일자리에서 받고 있는 노임의 같은 노임은 받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시니어클럽이 없었을 때는 인력공사 남원이라든가, 전주라든가 그런데서 많이 주문했는데 이쪽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주문이 많이 오고 있다 해서 오히려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서 수급에 차질이 있더라하는 그런 것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됐었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요, 142쪽에 보면 고라니포획, 노루포획 해서 한 마리당 이게 얼마인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한 마리당 계산이 아니라 총괄로 일단 1,000만원을 세웠는데요.
홍기

김홍기위원

100만원씩 들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마리당 구입비로는 그렇고 산에서 포획에 의한 마취총으로 해서 잡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획하는 것으로 새끼구입비 쪽으로 활용을 할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뭔 말이요. 포획이라고 하면 고라니 한 마리 잡고 노루 한 마리 포획하면 마리당 100만원씩 준다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해야겠네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 노루 한 마리 잡으면 100만원씩 줘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노루가 지금 없습니다. 죽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포해야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생포를 해서 우리가 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구만요. 난 착오를 했네, 산림과에서 포획을 하면 보상금으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유해조수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포해 오는 것.
홍기

김홍기위원

포획,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농촌폐기물수거장려금을 이게 본 위원이 농사를 지어보니까 상당히 폐기물수거가 애로사항이 있던데 본인이 처리하려면 어디로 갔다 줘야 되는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농촌폐기물 폐비닐, 쌓아놓고 모아놓고 가져가라고 하면 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적던, 많던?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일단 양이 좀 되어야 오기는 하는데 마을별로 쌓아놓고 오라고하면.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농사짓는데 그것 참, 불로 태운다고 하는 것도 양심에 다이옥신인 많이 생기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은 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처리할 데도 없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마을별로 홍보해서 모으라고는 계속 하고 있고, 마을별로 해서 한군데로 모아지면 가지러 가는데 농가별로 자기 밭가에다가 모아놓고 가지러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그것을 제대로 이런 폐비닐, 농약빈병을 처리를 하려면 적던 많던 별도의 이분들이 수거하는데 보수를 주더라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해야되겠더라고요. 제대로 환경을 관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요. 마을의 시내권 같은 데는 어디가 수거를 하겠어요. 수거장소를 만들 수가 없지요. 농촌 같은 데는 몰라도. 의료원요, 김동수 과장님, 여기 175쪽에 보면 금년에 번암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는데 1억 5,200만원정도 섰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그 계약 잔액도 있을 것이고 한데 또 별도로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개보수나 의료장비 구입하는 데만 해주지 이것도 기본설계를 내서 보건복지부로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비품 같은 것은.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이기 때문에 비품은 그 예산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 것은 좀 무엇을 하든 간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섰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비품도 구입할 수 있게끔 그것은 도전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남양, 오봉, 양악진료소 보수공사를 뭘 이렇게 하는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남양은 지금 습이 많이 차서 단열일부하고 광역상수도 올해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홍기

김홍기위원

오봉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오봉은 하수시설일 낡아서 그것을 하고, 양약은 방수하고 그렇게.
홍기

김홍기위원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장님, 질소함량을 더 놓이기 위해서 5억 5,100만원 정도를 전출을 시키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 사업비라고 추가로 기계고치는 것 하고.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저쪽에 오면 가축분뇨자원화 고질소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4억 5,000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어제 아레 토요일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더니 일본에서 기술자가 와서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던데 거기에 대한 기술제공을 받는 댓가가 4억 5,000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단순협조차원이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시설을만들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고질소퇴비를 만드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시설을 보강을 하는가요, 개보수를 하는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새로 건물을 짓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새로 건물을 지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기계, 장비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있는 시설이나 장비하고는 생산시스템을 다릅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폐기시키는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시설은 그대로 활용하고요 그대로 퇴비생산하고, 고질소퇴비는 별도로 연간 1,500톤을 별도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1,500톤 그러면 단가도 비싸겠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단가 얘기는 꺼낼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연중생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100만톤 정도는 가능한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100만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퇴비 40만포를 2014년까지 판매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별도로 고질소퇴비는 1,500톤, 15kg단위로 하게 되면 10만포입니다. 10만포 정도를 별도로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해보니까 우리 장수지역에서 필요한 퇴비가 100만포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생산가동시설을 좀 확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맞춰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얘기했던 우분관계를 절반정도밖에 수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100% 다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가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재 장수농협에서 경축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남3개면은 장수농협에서 추진하는 시설에서 우분퇴비를 만들고, 북4개면 쪽에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우분퇴비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고요. 그 외 천천논공단지에 있는 청정바이오에서 우분을 만들고 있고 다음 무진장축협 용계목장에서 퇴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4개 시설에 대해서 생산되는 양만가지고도 100만포는 충분히 카바가 가능한데 지금 관건은 타지에서 들어오는 퇴비를 어떻게 차단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로 전환하느냐 그게 가장 큰 관점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앞으로 70% 내지 80%정도의 보조금으로 해서 농가들이 한 30%나 20%정도 부담해서 우리가 경영측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폐기시키는 것을 자원화 시켜서 우리가 순환농업을 해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자는 목표아래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가만있어 봐요. 그래서 우리가 톱밥 깔짚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0% 보조까지 해줘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폐기물을 에너지화 시키는 그런 측면, 또 농가들한테 거의 다 기초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전체농가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서 소득향상이 되었을 때 삶의 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단계별로 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농가라든가, 한우농가라든가, 좀 대형 괜찮게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분들 다 정책적으로 하는 군비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보조금이 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사업은 전체농가가 적던 많던 다 연결되고 혜택이 돌아가는 또 삶의 질을 모두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히 우리가 흑ㆍ적자에 연연해서 관리운영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하는 생각이고 특히나 장수농협에서 하려고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겠느냐, 왜? 저기는 주판알 튕겨요. 농협은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 주민들 경영차원에서 주판알 튕길 이유는 없다 어떻게 돌아가도 다 우리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방법을 택하자 이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도형

이도형위원장

잠깐 점심시간이 촉박해서 과장님들 답변을 간다하게, 불필요한 답변은 줄여주시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가격문제 만큼은요, 전체적으로 무상공급도 군차원에서 예산문제를 따지지 않는다면 생산비라든지 사업소운영이라든지, 또 다른 시설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내년 반복되는 퇴비공급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된다면 생산비용이.
홍기

김홍기위원

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서 태소장하고 갑논을박 더 이상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연구를 해봐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공급체계가 본 위원이 늘상 얘기를 했지만 이게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장수만세 퇴비를 구입하러 농협이고 신협이고 돌아다니니 참 퍽퍽하더라고, 일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로 가서 몇 포 구입을 해서 썼는데 그래서 그 시스템이 편하게 이를테면 농협이나 퇴비판매가 토ㆍ일요일 없이 영농철에는 다 문을 열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꼭 필요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전에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홍기

김홍기위원

빨리 좀 바꿨으면 싶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금년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12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행정도우미 한명 추가되면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번암하고 장계하고 천천, 계북 이렇게 4명 할 계획입니다. 현재 3명인데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건립이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증가금액이 많단 말이요. 그러면 당초계획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초계획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째서 이런, 지금 이것이 발주 되었던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곧 설계용역이 곧 나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적어도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 시방서를 제시를 할텐데 그 때에 이미 이 예산에 맞춰서 시방서가 제시가 되었을텐데 그럼 그 동안에 추진되었던 용역이 필요가 없게 되고 다시 또 원점에서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요. 당초예산보다도 증액금액이 10%나 7, 8% 된다면 모르는데 당초예산보다도 오히려 증가금액이 많으니 10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해 온 용역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예산을 27억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여기에 추경에다가 전예산을 하기 되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총액예산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모를 것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토목사업 같으면 구간별로 발주가 가능하나 건축은 일괄발주가 되어야 설계가 제대로 나올텐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기본설계를 작년에 하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기본설계를 이미 해놓고, 아무튼 간에 단편적으로 그런 의문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지도자가 또 한명 추가되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할게요. 12월로 인건비계산을 해놨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 이것이 원래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문화의 집 우리가 인력이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되어있던 예산이 삭감이 되고 군비로 해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조정한 게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알겠어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다음 13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난방비를 우리도 지난번에 발견을 못했는데 전체가 계상이 안되었었구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이것은 경로당이 동절기 난방비는 국비사업으로.
도형

이도형위원장

국비 나오면 할 계획으로 그랬구만. 그 다음 142페이지 보시면, 예산계장님 같이 들으셔봐, 제 판단에는 당초에 재료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바꿨는데 좀 부적적하지 싶어요, 재료비로 당초대로 가는 것이 맞지않나 싶은데 편성지침 참고하셔 봐요, 109페이지하고 107페이지 보셔서, 왜그런고하니 보상금을 우리가 써야할 사유이기 때문에 재료비과목이 기타동물들 구입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재료비성으로 처음에 적절했는데 보상금으로 지출을 하면 집행하기도 애매하고 기타보상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주고 집행해야지요. 한번 검토해보셔 봐요, 예산계에서도 같이.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142페이지, 방금 환경위생과장님 그것 말씀드린 것이고, 되었고. 280페이지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아까 임정택 위원도 잠깐 질의를 하시던데 하수처리시설 감리비 계상하신 것 조정해서 지금 하수처리시설사업이 내려올 때 감리비라고 시설비하고 구분해서 내려오는가요, 총액으로 안내려오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총액을 내려오죠, 여기 와서 구분을 해야지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당초의 감리비가 적절하게 계상되었을텐데 조금 아까 답변하는데 보니까 감리기간이 늘어 공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리비를 증액시킨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공사기간이 늘어나려면 어떤 계약이 변경되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추경에다가 감리비가 증액되는 건 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아까 답변을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리비를 증액할 수밖에 임정택 위원 발언에 답변하시던데 좀 답변에 무리가 있는 듯 싶어서 그런데 나는 그래서 의문에 내가 잘 몰라, 내려올 때 시설비라고 감리로 구분해서 내려오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총액으로 내려오죠 내려오기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총액으로 내려와서 양쪽을 양분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리는 기간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량 아까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던데 계량검침단계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가, 말하자면 관외에서 유입된다 다른 의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검침단계가 보상금을 주기위한 계량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최종적으로 자원재생공사로 가지고 가게 되는데.
도형

이도형위원장

주민들이 검침에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통보에 의해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수거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기타 단체 등을 포함해서 지역 내에서 쓰레기수거는 눈이 띄지 않는데 물론 수거량도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발생량이 많다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고 어떤 통보에 의해서 이런 것이 산출되고 관련예산이 계상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어서 본 의원도 평소에 같은 조금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찌 되었건 간에 관서의 통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점검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한테 한번 그런 걸 더 독려를 하셔서 현장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 2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를 쓰시는데 지난번 때도 업무청취하면서 한번 지적을 하고 그렇던데 어찌 되었건 서류상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20억 4,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3억 3,000만원이네 그래서 어찌되었건 전체예산 중에 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이 특별회계가 환경자원사업소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언제가 한번 본 의원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본인 생각은 지금도 특별회계가 분리되어야 될 것이다. 혼재해서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별회계설치목적에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괴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가급적 1개부서, 지금 예산편성이나 정책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재되는 사업의 내용이더라도 부서별로 정책단위사업을 따로따로 나누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그대로 가자 하시지마시고 실무자들하고 더 검토를 하셔서 분리가 가능하면 궁극적으로 분리를 해줘야 여기에 관련된 예산서를 읽는 우리 의원들이나 관내군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더 검토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왜그런고하니 여기도 보니까 환경자원사업소가 추경 중에 증가율이 제일 높아, 아까 설명에 나왔지만 43,52%가 증액된 것이란 말이에요. 어찌되었든지 좀 어떤 연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당초예산 편성에 예측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 담당계장님 적어도 43%가 추가하는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어서 사업소가 운영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이요 예산이 작년에 예측을 못했던 고질소퇴비 계획이 작년 말에 군에서 농업대책으로 일본을 다녀와서 그 때 그 기술을 접함으로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수립으로 이번 추경에 부득불하게 빠른 시일내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누가 주도를 해야 되냐, 기술센터나 기타부서에 연관되어서 하지말고 일단 주도권은 사업소장이 쥐셔야지요. 적어도 본예산에 편성할 시기에 적어도 6개월전까지는 사실은 계획이 변동되어서는 안돼요. 우리 예산 편성하는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들어보면 지침서상 나와 있는 주문사항을 보면, 그래서 적어도 6월 전에 편성되는 추경에서는 변동액이 보조금범위 내에서만 해야되지 우리 군비들이 추가로 계상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무튼 간에 바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량계획이라든지 어떤 수거계획이 타부서와 연관되어서 변동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점이 이해는 가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어찌되었건 환경자원사업소가 관장하는 시설은 사업소장 책임 주관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결론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거든지 앞으로 기술센터소관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운영의 묘는 살리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의존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거기에서 수거해주는 만큼 가지고 원료, 그게 원료니까 그 원료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것인데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결론을 다시한번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타부서에 연관되지 말고 독단적으로는 못가겠지만 그 계획만은 사업소장 주관 하에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산서매립장 정비가 7,000만원이나 증액된 당초는 3,000만원으로 매립을 종료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늘어난 게 7,000만원이면 상당한 공법이 변경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매립의 수준이 더 강화가 되었다든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떤 내용인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당초 3,000만원은 저희들이 토사로만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토지주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환경공단이라고 전문기관이 있는데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부직포를 깔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배수로 정비를 해서 우수배수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다보니까 7,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설계과정에서 의견이 들어왔구만요. 다행이네요.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송 과장님, 정책 일반자적 입장에서 서있으니까 한가지 큰 틀에서 주문을 하려고요. 본 위원이 오늘 일찍 나와서 논개사당을 가봤어요. 어떤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데 산림과에서 테마숲 만드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그런 체험사업은 아직까지 안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등등이 되고 있던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점, 군읍소재지를 거점으로 해서 하는 정부정책과 아무래도 읍소재지니까 집중해서 그렇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수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시권 말고는 어느 타지방자치 군지역에서는 이 정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면모있게 갖춰졌으면 삶의 질 향상이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과 더 큰 수혜가 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가하는 그런 착각일런가는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에 똑같은 그런 규모의 사업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몇 가지는 차량을 운행해서 면단위에 순회하면서 그 시설들을 이용하게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면에 있는 분들도 두루두루 집중화시키고 거점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들을 활용을 충분히 해서 함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삶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특수하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이 중요한 과목 중에 현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상 어떤 주민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들이 소재지에 편중이 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쉬운 것은 당연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아쉬운 것은 읍면에 다른 타면에 이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런 시설들이 골고루 분산되어서 건립되고 해줬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시지 않은가?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중이 우리 면단위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이 시스템개발을 할 필요가 적극적으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 관련해서 업무적으로는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재지권의 회원들 900여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원들만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8, 90%가 장수읍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다보니까 타면의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서 많은 타면의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좀 생각을 하면서 셔틀버스문제를 하는데 예산이고 그러다보니까 차량구입문제라든가.
홍기

김홍기위원

예, 알겠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 시간에 답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좀 축을 갖고 핵심적으로 개발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하는데서 같이 공감을 하는 것으로 받아 듣겠고 한가지 비근한 예로 얘기를 드린다면 저도 저 자신이 나이가 67세나 되는데 어쩔 때보면 정말 할 일도 없고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혜택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막하고 또 정서함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가서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 것도 마땅잖고 면단위 살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장계는 어느 정도 갖춰진 면모가 있는데 다른 면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더욱더 짜증나고 고통스러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 같은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장수군의 전 군민들이 이렇게 거점화 시킨 시설들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함께 만들어보자고 하는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상정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순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정액보다 1억 1,800만원이 증가된 165억 8,9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수조림 분야에 사업량은 160ha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군비가 증액된 4억 2,494만 8,000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군비예산 미확보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군유림관리에서 임목매각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국유림임대 대부료를 당초보다 420만원이 증가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운영에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사업인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토지매입비로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노후가전제품구입비고 1,490만원이 증액된 2,050만워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시설비로 휴양림시설장비로 세탁실에 대한 전기보수공사로 3,500만원이 증액된 6,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연휴양림운영에 있어서 방화동자연휴양림 노후가전제품구입은 1,560만원이 증액된 4,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160억 9,200만원에서 6억 1,900만원이 증액된 167억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계북동로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장계북동로 부지매입을 기정액 5억원에서 5억이 증액된 1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로개설포장 765m에 편입토지 보상 88건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억 4,200만원을 농로포장공사에 5억 2,500만원, 용배수로설치공사에 4억 2,000만원, 구조물설치공사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여기는 부기를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가농로포장공사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신덕마을 앞에서 영천교방향 제방도로포장 780m가 되겠습니다. 농소 소교량가설공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농소한과공장에 있는 교량으로 노후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1억 6,000은 민원과에 편성하고 마을공동창고 및 신축 및 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0억 4,400만원을 농로포장공사에 5억 8,800만원, 용배수로설치공사에 3억 7,300만원, 구조물설치공사에 8,200만원으로 여기도 부기명시를 하였습니다. 봉강마을 진입로확포장공사 시설비입니다. 봉강마을 진입로확포장공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장수정수장 입구부분에서 봉강교까지 210m를 커버가 많고 통행에 불편한 지역으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망도 지도제작 연구용역비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망 지도제작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현재 군도농어촌도로망이 도로포장연장과 노선지정변경에 따른 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 시설비입니다. 농업용지하수 영향조사 및 유지관리에 기정에 3,1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영향조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 수로원인건비입니다. 기정액 8,700만원에서 도비가 1,1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에 195억 0,227만 7,000원에서 약 2% 증액된 4억 0,777만원이 증액되어 현액은 199억 1,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능동적이 비상대비 시설비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지하수영향조사에 군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치수관리 총액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6,800만원이 증액된 97억 8,234만 4,000원으로 그 중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8억 3,400만원 증액된 36억 5,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 장수 송천지구 송천천에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8억 1,200만원, 유천지구 계남유천교 재가설공사에 기정예산액보다 8억 3,300만원이 증액된 1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산서 오수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기정예산액 10억에서 1억 6,600만원이 감액된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사업으로 맨아래 하단부입니다. 재료비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사업으로 당초 600세대를 할 계획이었으나 800세대로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안전관리로 중간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가스시설 개보수사업에 당초 275세대에서 13세대가 증액되어서 288세대로 258만 7,000원이 증액된 5,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쯤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2억 6,840만원이 감액된 95억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하단부에 사계천하도준설 및 개수공사로서 사계천하도준설사업은 금년도 마무리함에 따라서 기정예산액에 10억 5,840만원 증액하여 30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시서부대비로 28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장계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920만원이 감액된 62억 7,0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장수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5억 2,920만원이 감액된 32억 6,080만원. 장계천하천환경조성사업에 8억원이 감액된 2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제1회 추경에 17억 2,600만원이 증가해서 136억 1,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분권교부세 28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일환인 도민사회문화예술교육비 강사료로 홍보비, 시설임대료 등 국비 650만원, 도비 260만원, 군비 390만원 등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일반운영비 중 각종 제례봉행 제기구입대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예술동호회 육성지원사업 중 동호인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법인설립, 동호회별 교육, 도 군 페스티벌 참가 등으로 도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안문화예술촌 내 근수루 앞에 410㎡에 있어서 군에서 매입해야할 토지로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시설비인 군립도서관 외벽 및 주변정비공사비 중 군비 1,500만원을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입니다.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으로 계북초등학교에 신규도서관 운영지원비로 도비 500만원과 군비 800만원을 합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계군립도서관 보수공사비에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군비로 편성된 기획공연비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계상하고 별도 도비 4,000만원을 기획공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장수향교 대성전 안전경비인력 인건비로 국비 421만원과 도비 137만원 군비 137만원 등 총 686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수향교대성전 경비인력 피복비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라 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영월암 기반침하에 따른 종각개축 및 칠성각 누수에 따른 기와 교체보수비로 당초 예산보다 2,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여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가야문화학술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전년도에 개최하여 더 이상 세미나 개최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학술세미나 개최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수 동촌리와 장계 삼봉리 고분군 가야문화 긴급 유적발굴의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된 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유영애 판소리에 대해서 전수활동비로 월 70만원씩 840만원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을 월 10만원씩 120만원 공개행사비에 150만원 등 총 1,11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군민체육활성화로 한누리전당에서 운영할 헬스강사 일시사역인부임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육교실운영으로 어르신 체육활동 탁구지도자가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지도자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장계국민체육센터에 헬스강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장계국민체육센터 장수공설운동장 및 장수종합경기장 운영에 비료 및 작물보호제 등으로 각각 150만원씩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부에 각종체육대회 개최지원에 따른 한씨름 큰마당 장수대회 개최를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름대회는 7,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개최할 수가 있어서 추가로 도비 2,000만원을 지원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예산서 222쪽 중간부분에 장수군활공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진입로포장 공사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잔디구장 본부석 신축시설비로 2,3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감액해서 2,800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고 번암면 면단위 작은체육공원조성에 시설비 1,600만원을 감해서 건축감리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서면 작은체육공원조성 건축감리용역비로 700만원을 별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장수 패러글라이딩 레포츠조성사업으로 이륙장정비 및 대크설치조성사업으로 국비 2억과 군비 2억을 합쳐서 총 4억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중간 장수중학교 운동장 천연잔디조성공사에 국비기금 3억 5,000만원과 군비 5억 5,000만원 등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군민체육센터 지역냉난방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부에 씨름단 운영비로 2,800만원은 작년도에 이적선수 5명에 대해서 퇴직금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가야문화관광지개발에서 가야문화 공동비용부담금을 500만원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책자 및 리후렛 등 관광홍보물제작에 각각 500만원씩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관광업무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홍보선전탑에 500만원, 홍보물제작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제기간에 개최하게 될 길문화체험사업을 행사운영비 2,8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225쪽입니다. 길문화체험사업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에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설명하는데 15분뿐이 안걸리네요. 김홍기 위원입니다. 문체사업 빈창근 소장님, 216쪽에 보면 군립도서관 외벽 및 주변정비공사 1,500만원 군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군립도서관 보수공사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을 삭감을 시켰다 이런 얘기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500만원만 더 추가되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의원들이 그 군립도서관을 현지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는 오래 놔뒀다가 보수를 해서 깔끔하게 되었는데 외부가 너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안좋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의원들이 확인한 결과 적어도 보수가 한 1억 정도는 들여야만이 제대로 도서관으로서 환경이라든가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랬는데 이런 도비를 확보하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군비를 살리고 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깎았네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기획홍보실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군비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돈이 아니고요, 기획홍보실에서 인센티브 받은 돈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기획홍보실에 예산계도 있었으니까 금년 예산으로 많은 금액이 요구되었지요? 여러 가지 사업을, 환경을 바꾸고자 도 개보수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깎으면 또 예산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 222쪽에 이게 뭔 말인가요? 활공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4,000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뭔 말인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작년도 이번 추경전 사용승인 1,000만원 말이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시설비 부대비에서 1억 4,000 서 가지고 도에서 1,000만원, 군에서 4,000만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 그것은요 1억 4,000은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고.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이 활공장이 뭘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입니다. 마봉산에 설치된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요. 거기 포장공사 위의 부분이 조금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포장공사 100M 1,000만원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활공장이라고 해서 뭔 말인가 했고, 그 다음에 장수 패러글라이딩 스포츠사업으로 해서 군비 2억, 기금에서 2억 해서 4억이 있네요, 또.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이번에 신청했어요. 장수중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설치조성사업하고 장수 패러글라이딩 레포츠조성으로 이륙장 정비하고 데크 설치하는 사업을 공모사업 했는데 그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2억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국비 2억하고 군비 2억하고 총 4억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륙장 주변 정비 좀 하고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균형이 안맞고 또 우선순위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아직까지 이 부분보다는 이런 사업이 더 먼저 해야 될 문체사업소에서 총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또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는데 그런 순차가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해야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장계공설운동장 거기의 관람석하고 본부석하고 이 부분에 상당히 의회에서 화두가 되었고 또 집행부에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세웠냐 하니까 예산 사정상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루어졌는데 갑자기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따와 가지고 2억이나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언제부터 꼭 필요하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오는 사람들이 축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낯이 뜨거울 때도 있어요. 운동장만 덜렁 있지 옷 하나 벗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빈소장이 잘 알거에요. 그런 사업들이 밀쳐지고 이런 사업들이 된다고 하는 건, 농업소득과나 기술지원과나 다 그래요. 앞으로 공모사업도 선별을 해서 우리가 균형에 맞게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게 해서 따와야 된다. 무조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받아올 일만은 아니다하는 것을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장계 본부석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야외무대 시설개선 보완사업은 이번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은 이번에 추경이라는 사업이 도비라든가 국비가 안 붙은 순수한 군비로 가지고 4억을 세우기가 조금 저희들이 어려워서 내년에 그것은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요 내년도에 꼭 반영시켜주세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김광수 재난안전과장님. 164쪽에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보급을 전체가구에 다 해주는 사업이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전체 가구가 아니라 주생활수급세대는 별도로 해주고 있어요, 지원을 받아서. 일반세대인데 이것은 자부담 50%, 지원50%로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600세대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늘어서 800세대로 늘려서 조금 늘어나서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저소득층은 별도에요, 뒷장에.
홍기

김홍기위원

별도이고 이건 아무세대나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요구하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이건 장부담이 50%있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위원

예, 장기정 건설과장님, 158쪽 참고해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가 풀로 섰던 것을 목을 달아서 예산을 상정했다 이런 얘기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더 증액된 것은 없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봉강마을 진입로확포장공사만 추경에 새로 새운 건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봉강하고 그 위에 주민숙원사업에 당가하고 농소 소교량하고 이렇게 3개만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다음에 자본적보조에서 마을창고신축 및 보수로 4,000만원 있었는데 애초에 2억 풀로 자본적보조로 선 예산에서 4,000만원을 쓰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니요, 2억 중에서 지금 회관하고 모정보수부분은 민원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부분 마을공동창고 신축보수부분은 건설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2억 중 4,000만원만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1억 6,000은 민원과로 예산이 넘어 갔다는 얘기인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지요. 민원과에 1억 2,000만원 넘어가고, 주민생활과에 4,000만원 넘어갔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다음에 산림과장님, 금년도에도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이 많이 되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현재는 조림사업만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숲가꾸기사업은 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계약이 안 되었고, 인도 등 가로환경조성사업은 넘어간 게 없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입찰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이게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줘도 시비는 못 붙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2011년도에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현장확인을 해서 봤고, 또 사회여론이라든가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하는 상황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첫째는 국가나 도나 우리 군이나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가정 큰 핵심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 중에 삶의 향상 중에 그런 몫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일을 시키면서 너무나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사지고 또 그 분들이 수의계약을 해서그 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군림을 하려고하고 그냥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밑의 사람들 마냥 마구잡이로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우리 군에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사업지도감독은 중앙회 차원에서 이루지는 것 같고요. 저희는 사업추진 내용이나 계약방법을 우리 재무과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사업자체만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가만 확인하다. 그리고 작업을 시키는 과정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어떤 내용에 있어서 자기들 기득권을 갖고 군림하는 자세로 그러게 하더라도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이나 그런 주변에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건 특별히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현장확인을 통해서 확인된 결과를 전달을 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하는 주문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일이 금년에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꼭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사람, 지역인력 하나라도 자재하나라도, 장비하나라도 이렇게 쓰게 해주고 가장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다보니까 이분은 이하는 사람이 되었고 시키는 입장이 된 것 뿐이지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서 균형적인 인간 기본의 틀은 지켜지게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하여튼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감독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업장에 금년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쭉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혀 2011년도에 지적했던 상황들이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택

임정택위원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먼저 140쪽하고 관련입니다. 경제수조림이 5,000만원 증액이 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변함이 없고 우리 군비만 증액이 되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이 사업는 당초에 국가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비율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24%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군비 5,000만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량 160ha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 춘기에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당초 기정 5,100이 매칭비율에 맞지 않았었다 이 말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저희가 군비부분에 5,000만원을 미확보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비율은 24%정도가 군비부담.
정택

임정택위원

비율에 맞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군비만 추가로 해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추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눈에 그렇게 보여서요. 그러면 애시당초 본예산에는 그 비율이 맞지 않았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렇지요. 군비부담이 5,000만원만큼 적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좋습니다. 다음 150쪽에 보면, 설명서 맨 마지막 장에 있었는데 트랙터, 우드그랩, 소형케이블, 윈치 등등해서 숲가꾸기사업 임업기계 장비구입을 하는데 숲가꾸기사업은 우리가 용역을 주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어디가 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설계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사업은 임협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사업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렇다면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장비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장비를 사주고? 물론 국비, 도비가 있기는 한데, 장비를 주고 사업용역을 줍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이것은 숲가꾸기사업에서 생산되는 산물들을 저희 자체작업단에서 기계화영림단을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숲가꾸기 사업장내에서 나오는 산물들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계화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우리 바이오메스 수집단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바이오메스수집단원 중에서 임업기계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받고 지주를 설득해서 그 사람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수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숲가꾸기사업에서 부산물을 활용하고 있는 실적 그런 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아직은 없고요. 장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면 영림단을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숲가꾸기 산지에서 나오는 산물들 활용계획에 의해서 생산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지금까지 이런 장비가 없어서 없었는데 이런 장비가 이렇게 있다면 그 실적이 나타나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리고 152쪽요. 우리 와룡하고 방화동에 보유 TV대수가 상당히 많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기존 방마다 있는 게 금년말부터 TV전파방송 주파수대가 틀려지기 때문에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인가요, 디지털식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TV들이 10년이상 노후화된 TV들이고 새로운 방송기기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지금까지 디지털이 아니었었다 이 말이지요. 노후 되었었고, 좋구요. 다음 문체사업소장님, 설명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가 있어요. 관광회사에 주겠다고요? 3월에 20일 22이라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학교 방문 세일즈를 했는데 실시했습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서울만 출장가서 오기로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약속을 받은 데가 있고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현지실사도 했고요.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데 여행사에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 제정 중인데요. 관내에서 1박을 하는 투숙객이라든가, 단체관광이 있을 때, 관내음식점을 1회 이용한 수학여행단인데 지금 국내관광객은 1회 30명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국외관광객은 1회에 20명 이상일 때, 일반관광객은 1인당 5,000원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수학여행단은 4,000정도 해서 총 30명 기준으로 71대분의 예산 1,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려면 조례를.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조례재정 중에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 내용이 공공연하게 홍보할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행사들한테 암중모색을 해야될만한 일이지.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인근 무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재정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정택

임정택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여기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해조사를 하고 또 복구계획을 세우고 복구를 하고 있고, 혹시 누락된 곳을 위해서 2차조사도 했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번암면 신기마을에서 그런 민원 제기한 게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해피해조사 후 설계팀이 나와서 연장도 재고, 충분히 마을 이해관계자들한테 내년 3월이면 착공을 해서 한다 그랬는데 연락이 없어서 문의를 했더니 나와서 답변이 예산상의 문제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초 그 때 하겠다하던 설명하고 현저하게 차이나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든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는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잘 모르겠네요. 시설자체가 무슨 시설인가를 모르겠는데 하천이랄지, 소규모시설이라든가, 전년도 수해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5월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전체 97건에 28억 6,500만원인데요. 각 시설물별로 다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방하천, 소하천, 소규모시설, 농로, 수리시설, 산사태 다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누가 측량을 갔다왔는가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무슨 시설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천이나 이런 것이면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고, 소규모시설이면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들인데.
정택

임정택위원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측량을 했으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었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과장님, 166쪽에 장수천하고 장계천이 5억 이렇게 삭감되었지요? 이것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것이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당초 40억씩 2군데를 냈는데 변경내시 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정영모위원

그 중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장계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2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시장에.

정영모위원

시장에 놓은 것, 그게 지표높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도로에서 80㎝정도 올라갑니다. 스라브 상단이 해놓고 보니까.

정영모위원

지난번에 장날 오니까 주변 상가 쪽에서 민원을 불평불만을 얘기하는데 그쪽 지역주민들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까, 설명을 해줬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설명회 때 이미 다 되어서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보면 하상은 높아지고, 용수로가 높아지고 하폭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교량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장 쪽에는 별로 사곡가는 데까지 접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정영모위원

주장골목 쪽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은 비탈이 졌는데.

정영모위원

몇 집이 있는데 상가들이 4집인가 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슈퍼에서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된다고 민원도 생기고.

정영모위원

농약사하고 있는데 그 때도 만나니까 불평불만을 해서 이것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혹시 그 쪽에서 나오면 한번씩 이렇게 공사관계자는 거기에서 설계대로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한번 설명을 해줘서 하면서 장계 쪽에 공사만 들어오면 자꾸 지연될까 싶어서 조마조마합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계획대로 기초 복구할 때 저도 어제 휴일에 마침 가는 길에 지나가는데 기초 쳐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상당히 시가지공사이고 특히 교량같은 것, 이것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시내 중앙을 통과하는 그 교량을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높이보다 80㎝ 높아져요. 옛날에 독일약국자리, 목욕탕 가는 데나 거기는 양쪽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또 저쪽에 미곡상회하고 건너편에 송한의원 가는데 그 쪽길도 높아지기 때문에 시내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슈퍼에서 민원 생겼어요.

정영모위원

그게 좀 참 공사 들어와서 민원 자꾸 발생될 싶어서, 또 그러면 지연되고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줘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정영모위원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중복된 것은 묻지 않고 좀 묻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향교에서 춘계추계 석전대제를 하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거기 제사지낼 때 비용이 1회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100만원 정도 잡혔습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130만원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때 왔는데 지금 여기보면 타루비 같은 게 150만원이고, 수열비가 120만원이고 그런데 추계석전대제를 할 때 그 때 가서 결산서를 방문해서 한번 보니까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최하가 200정도는 되어야지 지루지 않겠나, 그래서 그 측면도 추경에는 그것이 없지만 좀 고려를 해서 어차피 향교는 우리나라 제일은 건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또 유림들이 하면서 우리 유교사상을 전파시키고 하는데 모자라서 차리려고 하면 한정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기본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요, 216쪽에 보면 각종제례봉행 제기구입이 200만원 서 있는데요. 제기는 사실상 한 50만원어치만 구입하면 되고요.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려고 그래요.

정영모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7쪽에 도비로 4,000만원 기획공연 지원 있지요? 이건 행사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행사명은 안정했고, 저희들이 7, 8회정도 하는데 이것은 연극이라든가, 작은음악회라든가, 콘서트라든가, 판소리 이런 법위 내에서 지금은 안전했습니다만 섭외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선별해서 기획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모위원

개인 쪽에서 도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해서 먼저 공고 나와서 우리 사업소에서도 기획공연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신청하라고 했었는데 개인별로 따온 것은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굿보러가자 저희들이 이미 선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에 1개 신청해놨는데 그것은 확정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쪽에 신경 좀 써 주실 것이 도에서 기구개편 조직개편을 하면서 오죽 답답하면 도정목표가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 ‘삶의질과’까지 만들어놨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획공연에 우리 군비로 7,000만원했다 2,000만원을 삭감시켰어요, 5,000만원으로 해놨어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서 있는 것도 이렇게 삭감시키면 안된다 본예산에 있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하고 찾아서 해주려고 해야지 세워놓은 것까지 삭감시키면.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도비를 4,000만원 따와서 도비.

정영모위원

그러면 4,000만원 플러서 1억 1,000으로 기획공연도 하고 이렇게 외지에 좋은 공연같은 게 있으면 가지고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주고 해야지, 우리 군민들이 차량가지고 전주의 소리문화의 전당 좋은 공연이 있어도 사실상 못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용이 특급석 같은 경우는 15만원, 20만원 하는데 못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다음에 잠깐 집고 넘어갈 것이 김홍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길게 안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 시설물관리하고 면단위 체육공원조성 등 참 타부서에 못지않게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설물이나 기 조성된 운동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되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 가령 경기를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뭔 뭣있더라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뭐 의원이 얘기한다고 그쪽 삐쭉하고 또 다른 사람이 챙긴다고 그 쪽으로 쭉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좀을 시정해주시고, 우리 예산계장님 스탠드문제하고 그것은요,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는데 내년 예산도 좋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가용재원이 있으면 그걸 하도록 노력해주세요. 다음 221쪽요. ‘한씨름 큰마당 장수배’라고했는데 ‘한씨름 큰마당’이라는 것이 고유명칭입니까, 아니면 우리 장수에서 지은 이름입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 위에서 내려온 이름입니다.

정영모위원

한씨름 큰마당이 뭔 말이에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씨름을 크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영모위원

한들할 때 한이면 크다는 내용으로 한씨름 큰맞당 그래서 이것은 체육회 같은 데서 중앙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고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씨름협회에서요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온 것이 프로선수들이 있으니까 씨름대회를 유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작년부터 협의가 들어왔는데 올해 마침 저희들이 도비, 이번에 저희들은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을 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것을 개최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9,3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수군에서 7,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한 것으로 되었는데 도에서 5,000만원, 장수에서 2,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 하겠다 전액 도비로 해주라고해서 지금 또 2,000만원을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불가하겠다고 얘기가 왔는데 제가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예산작업 끝나고 나면 내일이나 모래정도 도 스포츠과에 가서 다시 2,000만원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래서 7,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돈은 씨름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군비는 안들어가고 씨름협회하고 도비하고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군비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런 데는 어차피 우리가 씨름대회해서 지난번 설날 금강급에서 그렇게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날짜 5월 20일에서 5월 23일 이것도 씨름협회에서?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물어본 일자입니다.

정영모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자체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좋아요. 진안이나 인근 무주 같은 데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부가가치가 엄청납니다. 실제 우리 시설을 많이 해놓으면 이런 경기를 유치시켜 줘야 되요. 그래서 하는데 실제 20일 23일이면 우리 지역으로 보면 농번기로 하는데 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때는 관중동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들보고 전부 경기장가서 학생들 일색으로 보면 TV생중계도 나간다고 그러고 방송중계까지 있는데 그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한우랑사과랑 축제하고도 좀 연계되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해서 말씀드리는 게예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계획을 세울 때 한달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안 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5월 20일이면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한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날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중들이 들어와 줘서 그것이 외부에서 볼 때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아 장수에 과연 씨름단이 있더니 틀리구나 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관중이 없이 썰렁하면 이것 참 맥 빠집니다. 씨름협회도 그렇고 여기서 추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점을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다음 225쪽요. 금방 임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인센티브 이것은 많아요. 이렇게 정해서 주고 도단위에서도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는 우리가 기반시설이 취약해요. 가령 숙박시설하고 음식점하고, 음식점이 보통 150명 정도, 어떤 때는 쭉 들어가는 음식점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업소에서 애써서 구 나노관광농원하고 천천에 있는 이쪽하고도 조정을 해보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 때 여행사들이 와서 거기 현지 둘러봤습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현지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좋다고 해서 몇 개는 오기로 확인하고 갔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나노 같은 경우, 나노시설이 이름을 바꿨던데 거기가 숙박을 하면 몇 명 정도 숙박이 됩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수학여행 아무리 많이 와도 숙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영모위원

거기가 뭔 꿈의 궁전이라서 많이 와도 다 숙박을 해요? 안되지, 그래도 기본적인 그것은 있어야 되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못하거든요. 가령 우리 장수나 장계 쪽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장계 쪽에도 보면 장기투숙자들이 많아요. 공사장에 오고 그런 사람들로 해서, 일반인들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남에다 두고 천천에다 떨어져 잘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해서 이것을 제대로 추진을 해줄 것 같으면 여기에 떨어지는 부과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숙박하고 음식점이용 이것은 분명히 같이 연계를 시켜줘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사실상 돈1,000만원은 작습니다. 원래 제대로 추진하려면, 그래서 이번 시험 한번 해보시고 올 때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 관계는 수학여행교사들이 여기 현지를 직접 확인하고 갔습니다. 가능하겠다고 그래서 확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의장

재난안전과장님, 장수 제일상류 교촌 이인복씨 축사 있지요. 어디로 옮겼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철거했습니다. 노곡 박찬일씨 과수원 위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유기홍의장

장수읍면들이 염원하던 그런 시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부지정리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은 마을 주민들하고 요구한 대로 해준다고 그 때 이장님하고 노인회회장님 같이 오셔서 상의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리가 싹 되었습니다.

유기홍의장

교촌마을 읍면들이 많이 염려를 했었는데 옮겨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상류층에서 많은 오염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서민밀집지역 같은 예산 그것으로 옮겼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니요, 하천공사 원래 보상비에 들었는데 협의를 안 해주는데 그건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유기홍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문체소장님, 장계에 있는 군립도서관 있지요?
업소

업소문화체육관광사

빈창근 예.

유기홍의장

이번에도 2,000만원 외부공사입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관광사

빈창근 1,500만원을 군비로 세웠다가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2,000만원을 했는데요. 외벽공사 뒤가 좀 지저분해요. 의원님들이 저번에 현지 갔을 때도 거기에 물이 고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담장이 지저분해서 담장같은 데 페인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유기홍의장

작년에 내부도 많이 들었지요?
업소

업소문화체육관광사

빈창근 예.

유기홍의장

거기 얼마 들었어요? 1억인가 그렇게 든 것으로 아는데.
업소

업소문화체육관광사

빈창근 그렇게는 안 들었고요. 정확한 숫자는 작년 거라서 기억은 못하겠고.

유기홍의장

주위나 건물이나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도서관인 것 같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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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창근 원래 시설이 좀 낡았습니다.

유기홍의장

그 다음에 기획공연 있지요? 아까 항목이 아직 안정해졌다고 했지요?
업소

업소문화체육관광사

빈창근 기획공연은 저희들한테 섭외는 많이 들어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하는 공연들, 전원주가 나와서 하는 공연들 ‘불효자는 웁니다’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협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한번씩 가서 보고 그것을 장수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공연인가 아닌가 그걸 파악해서 4월에 정하려고 합니다.

유기홍의장

여기 가까운데 가세요. 유영애판소리 그 분들 지원 좀 해주셔야지 장수보다 남원이 지원이 더 많데요.
업소

업소문화체육관광사

빈창근 이번에 거기는 장수로 옮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반영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줬던 경비를 남원으로 했던 것을 장수로 옮겼어요.

유기홍의장

인간문화재이고 장수의 자랑인데 멀리 가지말고 이런 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업소

업소문화체육관광사

빈창근 유영애 판소리는 월 70만원씩 전수활동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전수장학금으로 10만원씩, 그 다음에 공개행사비가 150만원 예산편성 했어요.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한씨름큰마당, 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5월 20일 이때는 꽂 적화, 바쁜 시기지요. 그런데 날자는 다시 조정을 하고 16개 팀이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대회입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관광사

빈창근 전국대회입니다.

유기홍의장

전국대회요, 그래서 유명한 프로선수들도 참가합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관광사

빈창근 예, 전부 프로선수들이 옵니다.

유기홍의장

장수에 축제가 있을 때 하면 좋겠구만.
업소

업소문화체육관광사

빈창근 저희들이 날자는 한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5월에 되어 있는 것은 시기가 너무 급해서 저희들도 어렵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유기홍의장

산림과장님, 등산객들이 장수에서 등산을 좋아하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거주하면서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장안산을 올라가는데 입구가 저쪽 주촌 쪽에도 있고 이쪽 덕산 쪽에도 있고 그렇지요. 덕산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길을 해매데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올라가다가 다 내려온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안 드는데 표지판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기존의 안내판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여기 덕산 있는 데 범연동인가 그 쪽에서 장안산 정상을 올라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헤맨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고, 그래서 이런 명산에 표지판 하나가 없냐고. 그리고 그 범연동인가 그 쪽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첫 장소인데 거기서 쉬어서 물한모금 먹을 곳이 없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수도 시설도 하나 해놓고 휴식처로 쉬었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못해요. 많은 돈이 들지 않잖아요. 장안산 정상 몇km남았다 그런 표시하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등산로표시판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부족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여기에서 거주하는 기관장님이 등산을 좋아해서 거기를 오르내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야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 잘 좀 확인하셔서 그렇게 많이 드는 돈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임정택 위원님.
정택

임정택위원

방금 얘기한 것 하고 연관해서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관광에서 관광이 문화체육으로 오니가 애매하기는 한데, 백두대간 등반객들이 이 인근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함양, 남원 등 백두대간에 인접해 있는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장수 쪽에는 안내판이나 이정표나 도로의 분기점, 이 길로 가면 어디 어리를 갈 수 있는 이런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인접해 있는, 백두대간에 인접해있는 타시군보다 장수군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전혀 모르는 등반객들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타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관찰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 관광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백두대간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두 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수 쪽에도 이 길로 나오면 어디하고 연결된다, 어떤 문화재가 있다. 어떤 관광지가 있다는 안내판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이런 게 우리 장수군 쪽이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일단은 백두대간 구역은 저희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정표라든가 방향표시판 등은 대부분이 백두대간 구역이 저희군 지역은 국유림지역입니다. 국유림과 협의해서 최대한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문체사업소장님, 아까 유영애, 도지정문형문화재가 우리 장수군이 보유하게 되고 전수사업비나 이런 것들의 약 40%를 도에서 지원하는 거군요. 그런데 그건 참 예전부터 본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이 잘된 것 같아서 좋고, 제가 이번에 산서 쪽에 원래 고향은 계북인데 산서 쪽에서 살고 있는 아주 젊은 국악전공자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은 이인자씨였어요. 이분이 국악을 전공도 했고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완창능력이 3마당정도 있고, 또 하나 춘향가장단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분인데 학도이기도 하고 여기에 온 이유가 여기서 수업, 수련도하고 판소리보급도 하고, 공연도 기회가 있으면 하고 이럴 목적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 그런데 어떤 스승을 정해서 조금 더 수련도 하겠다. 그 다음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획가 있으면 판소리도 하겠다. 또 보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학생들이나 또는 노인들한테 보급할 기회도 갖겠다는 이런 국악도가 있는데 혹시 모르신다면 관리를 한번 하고, 한번 면담이라도 해서 적절한 시기에 활용이나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잘 모르시지요?
업소

업소문화체육관광사

빈창근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저도 처음 들었고, 온지 얼마 안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기회 있으면 파악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문화체육관광사

빈창근 제가 언제 가서 면담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산림과장님, 에어기 있지요. 골프장가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설치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등산로 밑에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면 그걸로 신발을 털 수 있게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또 어느 등산로 화장실을 한번 갔습니다. 정말 깨끗해요. 휴지도 다 그대로 비치되어 있고, 그런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것 같아요. 전혀 물 한모금 먹을 데가 없고, 표지판이 없어서 등산을 올라가다 헤매고, 이건 안 되잖습니까? 외지인들이 주로 오는데 이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에어기 그건 못할지언정 물이라도 한모금 먹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등산로편의시설은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런 예산 누가세운다고 하면 누가 막겠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장

제가 두어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152페이지 이건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에 군비 600이 증액된 내용이구만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숲속의 집 신축계획이 있는데요. 그 숲속의집 신축부지내에 사유지가 337㎡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구입한 후에 숲속의 집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니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30억 중 시설비가 600만원 때문에 추경에 증된다는 것이 이해가 와닫지를 않아서 들려본 말씀이에요. 지금 사업은 진행 중에 있을텐데.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별도 연수의집 신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당초대로 추진을 하고요. 숲속의집 신축부지내에 사유지가 이번에.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유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시설비로 매입이 가능하니까 30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서 확정내시 안에서 600만원 정도는 증액 없이 매입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특별한 꼭 600만원 더 증액시켜야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예산확보를 해서 부기명시를 분명히 해줘야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158페이지, 건설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자본보조 2억 중 1억 6,000을 감했는데 민원과에 변경시켰다고 했던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민원과에 그 부분이 확인 안되요? 어느 과목으로 있는가 주택계로 소관사항을 넘기 건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건축계로 갔습니다. 회관이나 모정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계로 갔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액수가 일차가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망 지도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필요성이, 그 동안에도 농어촌도로지도는 제작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2003년도에 저희둘이 제작을 해서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지 2장 정도로 되나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전지 한 장정도로 되어 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2003년도에 제작된 것이라고, 10년 되었네, 다시 해야겠구만.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의견을 제시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군도농어촌도로가 불합리한 지역들이 당초지정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그 동안에 경지정리사업시행이라든지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불합리한 요인들이 심화된 지역들이 있단 말이요. 그것을 이 지도제작하기 이전에 사전작업으로 정비작업부터 했어야 할텐데 그 작업을 선행절차를 하셨는가 싶어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현재 노선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지도 제작이 현재도 불평이 부불합한 지도제작이 될 것 아니겠나 현지여건하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현재 불합리한 도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면서 지도제작을 정비없이 지도제작을 강행한다고 보면 결국은 완성품이 현지하고 불부합된 지도가 나올 것 아니겠나 이 얘기지.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니 지금 현재 포장연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가 GPS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제작은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같은 것이 현지여건하고 안맞는 것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우리 도로 현황들을 보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안맞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선 산서 예를 보면 산서지역에 초장에서 오산리구간을 거쳐서 신덕리로 하천을 건너뛰어서 이룡리를 지나 건지로 해서 그것이 마을 평촌으로 된 도로명이 나오던데 그 도로명이, 도로라는 것은 뭣이에요. 적어도 하천이 있다고 보면 교량을 연결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어떤 산지가 나온다면 도로가 개설되어서 그야말로 도로가 쭉 연결되어야 도로명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천을 건너뛰거나 군도정도로 지정될 것이, 농로정도가 형상은 맞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더라고 그 전에 도로정비를 요구를 했더니 곧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찌 되었건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실무자들께서도 기왕에 지도제작을 한다고 보면 아무리 준비계획에 의해서 금방 정비사업이 기본계획이라손 치더라도 지도제작을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도제작계획을 세웠다면 앞당겨서 도로정비사업부터 실행해 놓고, 지도제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나, 재차 그런 의견을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듣고 싶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도제작은 현재 상태로 되어있는 부분들만 전부다 지도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군도부분은 미개설 부분은 점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포장부분은 빨간색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해를 못하시는구만 알았어요. 실무자들은 혹시 제 의견이 동감이 가면 참고를 하시고요. 현상대로 제작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도로지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은 해놓고 지도제작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않나 이거에요. 그런데 그 작업을 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다음 문체사업소장님, 문체사업소 업무둘이 참 다양해요, 사업부서에 지지않고 내용이 다양하고, 장안문화예술촌 토지매입 2,000만원 주고 구입하는 것이 여기 설명으로 보면 그 동안에 예술촌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앞으로 소유권보존을 그동안 못하고 일반인들이 특조에 의해서 자기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놨다는 것인가 봐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이 사유이었었는데 종전에는 양근수라는 사람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매입을 해서 했으면 저희들이 학교부지 매입할 때 전부 이전했었는데 그 때 학교에서 개인토지를 매입을 안해서 저희들이 진작 그것을 매입을 했어야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매입이 안되었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의견의 제시가 우리 군청에서 발견한 것이에요. 본인들이 땅값내 놓으라고.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이번 특조법에서 이전을 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서 저희들이 매입해야겠다, 학교 내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겠다고 했더니 매입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리 흔히 공공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우리사업장부지내에 들어왔는데도 부지매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후에 사유지로 발견된 사례들이 있어서 좀 앞으로라도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는 꼭 토지매입을 그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아무려면 누가 관심을 기울입니까? 오래 가서 이해다툼이 발생되거나 어떤 사유가 제기되었을 때 불거지지, 그래서 토지매입할 때는 전체 사업이 종료 전에 필지별로 조목조목 소유권이전이나 소유권보존 여부를 확인을 꼭 한번 더 세밀히 하셔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군립도서관 우리 의장께서 질문할 때 답변을 기존 예산 1,500군비를 감하고 도비로 계상했다고 했는데 감한 것은 안 나오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감한 것 나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어디, 내가 못 봤나?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216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군립도서관 외벽 및 주변공사 감 1,500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페이지가 달리하니까, 알겠고요. 다음에 219페이지, 가야문화권 발굴조사비가 국비로 내려왔구만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업무이해를 하려고 좀 물어봐야겠는데, 긴급발급조사라는 긴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이유가 뭐에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산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용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4, 5천 가지면 발군을 할 것이라 했는데 문화예술청에서 실사가 나와서 보더니 너무나 이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1억 5,000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위에서부터, 담당자들의 안목이 지방 실정을 잘 이해를 하신 분들인가 보네요. 그렇고요. 다음에 비지정문화재나 향토유산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일제조사 용역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왔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가?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5,000만원 예산이 서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문화유적이라고 보면 수리비가 일반 건축물하고는 틀려서 몇백씩 상당한 고가의 정비비가 요청되는데 지금 기본예산에 5,000만원 세워놓고 그런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추경에 확보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경확보 의지는 없네. 본 예산만 갖고 하시겠다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추경에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붙지 않은 예산을 몇억씩 확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도 5,000만원 가지고 하고 내년에도 한 1억 정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170억이라는 재원이 확보되어서 추경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야말로 신규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역까지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서 시급히 보수나 수리가 요청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추경에 예산확보를 안하는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일단은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음 차기예산편성 때부터 관심을 가지셔서 추진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늦게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없고요, 나중에 자체심의 할 때 의견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을 비롯한 4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14시 47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앉은 다리에서 신인식 의회사무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인식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기정예산이 13억 7,999만 1,000원인데 당초예산보다 2,260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5,7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중간부분에 의정활동 자료정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당초 예산이 3,183만 2,000원 중에서 1,289만원이 증액된 4,4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여직원이 1명이었는데 이번에 2명이 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밑의 쪽에 공공운영비 인터넷방송 시스템 이중화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19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밑의 쪽에 시설비, 의회청사계단 바닥재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의회 들어오면서 옛날부터 쭉 돌로 계단이 되어있는데 본청처럼 새로바닥재를 설치해서 분위기를 쇄신코자 반영을 시켰습니다. 172쪽 상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위회부속실 관리보조인건비로 당초에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어서 1개월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밑의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프린터구입, 특별위원회실과 민원실에 프린터 구입비가 100만원 계상되었고, 또 의회에 코팅기가 없습니다. 코팅기 구입에 100만원, 특별위원회 활동지원용 노트북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많이 쉬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노트북이 150만원짜리가 있어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150만원짜리로 기와하면서 좋은 것으로 해서.

오재만위원

들고 다니는 것?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오재만위원

싸네 그럼.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7, 80만원짜리가 있는데.

오재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바닥재 깐다는 것, 그 전에 보면 낡아서, 낡으면 가운데가 달아서 히끗히끗해서 보기가 싫던데 몇 년이 지나면, 그런 게 아닌가요 이 바닥재료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재만위원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본청에도 들어가는 계단마다 구부려서 코티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3층까지 올라오는 데 싹 정리를 하려고.

오재만위원

계단만?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아니요 계단, 바닥까지, 싹 놓으면 지금까지 의회는 분위기 그 전해 해놨던 분위기였었는데 새로 하면 새로운 분위기가 유지될 것 같아서.

오재만위원

취지는 좋은데 해놓고 가운데 다니니까 낡아서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그런 재료가 아니니까.

오재만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신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재료로.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한가지만 여기 빠져서 그러는데 민원실에 생수기가 없어서 물한컵이라고 민원인들이 먹으려고 할 때는 일일이 패트병에 들어있는 것으로 받아서 냉장고 열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용이라고 그래도 그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추경예산에 안세웠지만 우리가 가용재원이 있으면 그걸 하나 마련해주는 것, 그것 임대로도 해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임대로 해서 남원 쪽에서 보니까 임대해서 다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챙겨주세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알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수정에라도 올리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밖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모임이 있었을 때 의회 들어와서 화장실이라든가 물을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의회문턱이 낮으니까 의회로 오더라고, 그런 분들이 생수가 꼭 제공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훈훈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