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염규훈 제21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4월 17일까지이며, 제218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 발의한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 시설 운영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으로 총 6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진남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등원하신 우리 김상초 위원님 감사드리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문영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문영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한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2천만 원 이상의 공사나 1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그 자료에는 5천만 원 이상 공사 또는 그 2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에 대해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2천만 원과 1천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사업주 그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사업주 계약 상대자는 공사대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포함해서 청구 시 근로자 사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군수에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공사대금 지급 시 사업주와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자 사용내역서상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서 공사대금 지급 3일전에 사전 예고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알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근로자들은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된 시기를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네 번째,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 감독자와 계약담당자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급공사 임금체불센터 상담공무원으로 지정 임금체불이 발생시 중재 및 조정 등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도의 경우 전라북도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노동자들의 그 생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임실군 체불인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시 정회했다가 지금 조례안 내용을 의원님들이 못 받으신 것 같아서, 없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있으니까 잠깐 보고 이따 진행 좀 진행하시면 될 것 잠깐만,

그래요.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근입니다.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문위원님,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혹시 이 지금 저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안이 지금 타 시군에 지금 몇 군데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네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니까? ○

지금 전라북도하고, 익산, 정읍, 남원,

, ○

진안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아, 지금 그 사업주도 그렇지만 그 근로자들이 이게 그 대금이 나가는 것을 알고, 체불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그런게,

있으면,

그것을 임금을 받을 근로자들한테 알리는 건 좋지만, 결국 사업자한테 알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자하고 군수 간에 늘 그게 연결고리만 매져 있는 것이지, 근로자까지는 안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로자에게도 사전 통보를 하니까요.

예, 예.

완전, 그러면 공사대금을 그러면 공개하는 것이 되네.

되는 줄 모르고 임금을 체불해도 언제쯤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는데,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근로자들이 이게 사업,

(마이크 미사용 부분) 돈 나왔구나,

다 나왔으니까 이걸 빨리 안주면 재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로자를, 근로자들을 군수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신고서에요.

앞에 신고서를 받고,

다 서식이 있잖아요.

요 앞에 보면,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김위원님, 이걸 제출해야 되니까, 여기서 알게 되죠.

하는 기술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정해져 있지만, 아이 하루씩들 쓰고 뭐뭐 별짓 다하고, 그저 거시기 아르바이트생들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다 말하자면 신고 되냐 이 말이에요, 공사하는 동안에.

사용내역서에 그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책임자가 있으면 인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별지 제2호 서식에 보면, 그,

인제 다른 시군에도 돼야 있다니까 그러지만 이런 것은 그동안에 상위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쭉 이게 해나온 것인데, 이게 인제 뭐 다른 시군도 되어있다니까 뭐 별 할말은 없고, 뭐 우리 검토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게 전에는 이런 내용은 이 삭제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법을 좀 근로자들이 제 때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군수가 이저 거시기 저 근로자들한테까지 다 뭐 언제 임금 나간다라고 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말하자면 이런 게 있거든요. 만약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들한테 안 주면, 노동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법에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 마치셨습니까?

예, 사실은 인자 미연에, 인자 사전에 어떤 인자 이 공사대금이 나간데 이렇게 인자 통보하는 쪽이죠? 이것 지금 현재. 그서 인자 제가 봤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제재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 사용내역서, 그리고 이걸 인자 보완을 하고, 인자 할 것 같으면, 인자 지급내역서 이것도 저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하나에 그냥 통보만 하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어떠어떠한 공사에 공사대금이 나가니까 인제 문자로만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별로 나는 그래서 이 지금 안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봅니다. 왜 그냐면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사실 이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 행정에 와서, 나 어떠어떠한 공사에 뭐 돈을 못 받았다. 사실 이 사급공사는 틀립니다, 사실. 근데 관급공사는 인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임금이 체불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자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인자 이걸 저는 좀더 이걸 할라면 좀더 보완을 해서 지급 말하자면, 내역, 내역서 뭐 그 아무개 통장에 어디 치 여기에 사역, 근로자 사역에 며칠 일했다, 단가는 얼마, 그러면 총액금이 얼마인데 그 통장 들어가는 사본까지도 말하자면 제출하게끔 이왕 할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이 부분은 그냥 통보만 하는 쪽이거든요. 근게 형식에 조금 불가하다, 형식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이 관내에 그동안에 이렇게 건설현장이나 또 저희가 인자 그동안에 쭉 민원들을 이렇게 보면, 뭐 뭐야 그 골재채취장 같은 데, 이런 데에 쭉 그동안에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장비들이 인자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뭐 업자들이 장비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군에서 공사대금이 나가냐 이런 인자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방금 우리 김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우리 지역에 있는 예, 건설업체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장비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이런 법을 제정을 함으로써 어떤 잠금장치 같은 게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공사대금이나 기계 대금이 체불받지 않도록 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한기 위원이 말씀하신 그 지급에 대한, 지금 사실 보면 지급한 것에 대한 그런 거시기는 없거든요. 여기에 뭐 체불방지 서약서하고, 근로자 사역 내역서만 있지, 지급에 대한 어떤 그런 거시기는 없거든요. 통보만 해주고 인자 그런 식이거든요. 그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가지고 하면 현실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입니다. 그 목적에 보면요, 부당한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인자 사실은 이것보다는 뒤에 보면요,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가 사실 설치가 되어야 되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센터에 어떤 우려한 부분이 정확하게만 된다면 아까 관급공사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서,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고, 원래 신고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행위들,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 정해지는 게 저는 이 목적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임실군 체불방지 임금 체불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안이 아니라, 실제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설치가 되어서 정확하니 운영만 되고, 거기에 구체적인 사안들 되면 이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인자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까 인자 그 신고를 하고나서 그 상담공무원이 1차, 2차는 계약 공무원이라는 말이에요. 상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구체적인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인자 이런 제도들은 좀 그렇게 좀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제6조에 그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무원들이 인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인자 중재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해서 맞춰 줘야죠.

여기의 신고센터는 그 1차가 공사감독관이고, 2차가 계약 공무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신고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만들어져서 거기서 다 되어야 되는데, 업무만 가중된다는 거죠. 계약하기도 바쁘고, 감독하기도 바쁜데, 이걸 잡아가지고 통보도 해야 하고, 예를 들어갖고 10명을 하게 되면 그 10명한테 문자를 다 발송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가중되고, 아까 인자 이런 부분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공사감독자한테 예를 들어갖고 공사가 이만큼인데 이게 거의 한 3분의 1정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가 더 가중된다는 거죠, 결국은.

담당공무원들은,

예.

좀 그것은 업무는 조금 늘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신고센터를 정확하니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두게 되면 이 부분은 다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죠.

6조에 그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에 운영방법은 1차 상담공무원이 공사담당관이에요, 감독관이고. 그럼 공사감독관은 그 만큼 임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계약당사자도 마찬가지, 계약담당자도 마찬가지이고, 일의 업무가 늘어나고, 물론 일정정도 약간의 효과는 있겠죠. 근데 실효성 부분에서 더 떨어지기 때문에 신고센터를 정확하니 설치를 해버리고, 거기에서 2～3명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일일이 거기서 커트를 해줘야 되지, 이걸 계약담당자가 하게 되면, 그때 그 제가 군정질문 때 했던 부분이 뭐냐면, 한 사람이 15곳, 많게는 20곳 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일주에,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가보는 그 감독의 행태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국 업무를 더 가중을 줄 것인가 이게 아니라, 센터를 아까 신고센터에서 이런 부분이 정확히 커버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정도 여기서 체불임금을 했던 업자, 그 업주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통보를 해서 어떤 일종의 법적 제재가 약간은 계약에 뭐 그 제재가 강화될 수 있는 어떤 통보형태가 신고센터에 세워졌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계약에서부터 이런 업자는 좀 배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계약당사자나 감독자나 이 분들한테 줬을 때는 그걸 못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저 문홍식 위원입니다. 저기 이게 지금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노력이지, 사실은 가령 체불임금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런 때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공사가 준공이 됐음에도 말하자면 제재를 준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법적으로, 없죠? 공사준공, 이게 저 체불이 있다고 해서 공사금을 주지 마라는 법이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 상위법에도 그게 저, 이게 문제는 그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체불임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말하자면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가 문제란 말입니다, 사실은.

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과장님 저 이걸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 건은 2천만 원이고, 말하자면 입찰인자 2천만 원 넘으면 입찰이잖아요, 그죠?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제가 봤을 때 용역이 2천만 원이고, 제가 봤을 때는 임실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부칙으로 말이에요, 제 안입니다. 부칙으로 예를 들어 이 임금 그때 공사했던 이걸 받는다 이거예요, 받고. 부칙으로 거기에 인자 이 나갔던, 인자 그 전 공사 근게 직전에 했던 공사내역을 그 임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사항이잖아요, 그걸 다 지급했다는 그런 걸 부칙으로 이렇게 우리 입찰조건에 넣으면 안 돼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건 안 돼요. ○

그건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니 상위법도 있겠죠. 그걸 알아보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근데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고센터 이렇게 설치하라는 것은 아주 좋은 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뭐 인적 자원이 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지금의 현재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조례를 인자 검토해가지고 우리한테 안을 말하자면 그 전에 했던 공사에서 임금이 다 나갔다는 확인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부칙으로 입찰조건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임실군 자체만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

저희가 그,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있었으니까 이러는 것,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저희가 지금 2011년도 지금 약 3건 정도가 발생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체는 저희 군내 업체는 아니고, 종합전문 건설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하도급 준 업체, 하도업체에서 뭐 식당의 식비를 떼먹고 갔다거나, 임금을 못 받은 그런 사례는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임실군에서 잘못이 아니라, 그 업자가 잘못 한 것 아닙니까? ○

저희 군은 잘못 한 것 전혀 없죠.

안 줘서 뭐 문제되는 것 없어요?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들을 신고센터 하나를 설치하면,

마찬가지라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버려요.

, ○

저희가 지금 연,

(마이크 미사용 부분) 고발하고 뭐 이런 것들도 도와주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함도,

저기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건 제가 그 저기를 하면서 절차를 보니까, 그 공사감독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신고가 되더라고. 제가 그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하는 그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러고 인제 그 계약담당 공무원이 그 저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신고운영 센터로 인제 그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담당에서 따로 인원을 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 전라북도나 정읍시나, 이런 저 익산시 뭐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공사도 많고 숫자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체불방지를 위해서 이미 조례를 지금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 시행하는 자체가 지금은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 이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업체들 업무량, 가령 큰 공사 같으면 수백 명을 쓰고 있을 판인데, 일일이 그걸 다 적어, 인적자원 적고, 막 전화번호 해서 이런 데에 제출한다는 자체도 좀 그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저기요. 제가 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그 관리 조례안은요.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어떤 그 제재조치는 없는 법이, 조례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조치가 부족하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체불임금이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이 말씀하신 그 신고센터 운영은 이미 그때는 체불임금이 발생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군에서는 어떤 제재조치는 없지만 우리가 공사대금 이렇게 나오면, 왜 저도 지금 이 조례안은 그 우리 노동자 또는 건설장비하는 분들이 요구에 의해서 지금 발의된 그 의원발의로 된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액수도 아까 5천에서 2천으로 줄어든 부분도 그 5천으로 했을 때하고, 2천으로 했을 때 하고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그 업무량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5천정도 되는 건설업체는 그렇게 부도위험이나 체불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조그마한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비, 식비 떼어먹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3일 전에 통보는 뭐냐, 이 조정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고를 해준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왜? 3일 전에 식비가, 식당 같은 데에 물어보면요. 아직 공사대금이 안 나왔다고, 그래갖고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좀 알아봐 달라고, 이미 공사대금은 다 나가버리고, 업자들 다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손해 보는 것이 우리 식당,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특히, 그 다음 중장비 업체도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주로 관여, 강조를 하지만 관내 업체를 써라, 써라 했거든요. 그 사람들 해놓고 나중에 사업자보고 돈달라 하면 아직 군에서 돈이 안 나와서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인자 나중에 군에 알아보면 이미 공사대금은 지급이 다 된 뒤라, 그러다보면 인자 아까 말한 대로 노동부에 가서 임금체불 고발을 해야 하고, 뭐해야 하고, 그러면 그런 손실들을 미연에 우리가 조정을 통해서 즉, 군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데, 왜냐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사전에 조정이 되어서 원만히 합의가 되라 이거지요. 그러면 인자 체불임금 신고센터는 발생했을 때 인자 신고를 해서 군에서 대신 그런 조정도 해주고, 또 노동부에 고발도 해주고, 그런 역할이지, 제가 봤을 때, 그서 이 조례안은 지금 우리 발의하신 김명자 의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저는 봤을 때 이것은 통과가 되고, 또 보면 여러 가지 제재조치 방법은 제7조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정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말하자면 체불임금이 되지 않도록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입금시킨 통장 뭘 갖고 왔네, 이런 것을 시행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아까 인자 그랬잖아요. 인자 그 물론 식당 떼어먹었어요, 식비를. 그 식비 부분은 없잖아요, 여기. 그죠?

아니 그런데,

보면, 그래서 신고센터 부분은 상시적으로 1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언제 어느 때고 접근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공사감독자가 그쪽에 근로자들한테 그 서식을 갖다 줘야 되요, 항상. 신고를 하라고, 그것은 어떤 제도든 만들어놓고 활용하기에 따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활용을 안 해주면 신고센터를 만들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 감독자가 적어도 그쪽 근로자들한테 이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신고하십시오. 그것 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 저는 제가 아까 계약에 어떤 신고센터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아까 식당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3일 전에 예고하는 것은 식당에서 먹는 것은 근로자가 와서 밥을 먹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조례안에,

본 조례안은 사실 저희가 뭐,

저 뭐여 임금 받아 주고, 안 받아주고 문제가 아니고 관내에 있는 근로자나 어떤 장비업자들을 사전에 어떤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러지,

그런 의미에서 제정하는 조례지, 이 조례가 뭐 체불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이런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나, 건축 뭐여 장비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소통이 되고, 의사전달이 되어가지고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범위로 생각을 해야지,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방금 의원님들께서 인자 지적하는 사항들이 인자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너무 이것을 막 광범위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방금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다만 이 본 조례안이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정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신고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은 그 어차피 계약담당 공무원이 있고, 또 인제 그 공사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그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마땅하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잘 업무를 알고 있지, 다른 부서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센터운영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차피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사람이,

운영을 할라면 의원도 한 사람 들어가고, 계약부서에서 한 사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건 보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하면 몰라도,

김상초위원님.

내내야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센터운영을 하면 내내야,

아뇨, 아뇨. 아까 조금 전에,

생각은,

광범위하게 지금 규모를 저기를 해서,

안을 수정을 많이 해야 인자,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게 자체 조례안이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고, 어떤 법적인 저 그런 아무 문제없는데, 그러고 일단 아까 우려하신 부분이 자, 임금을 체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체한테 어차피 돈을 줘야혀, 그러면 돈 나오면 주겠다, 하고 가버리면 어차피 또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근게 결국은 어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아뇨. 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호 서식, 2호 서식, 3호 서식 이걸 처음에 계약하면서 작성을 해놓고 나면, 그 자기네들이 사용내역서나 서약서를 해놓고 하면,

돈을 안 줄 수 없다니까요. 아니 이 서약서를 해도 법적인 준공처리를 안 줄 수 없고, 준공처리를 하면 돈을 줘야해요 일단.

2천, 1천,

. 2천, 1천하면 엄청난 저, ○

저희가 지금 1년에 약 8백, 약 1천 건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마이크 사용)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5천, 2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입니까? 저 소리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녀, 아녀요. 아까,

내용에서는 지금,

그것 말씀 드리,

예, 예.

제가 우리 발의하신 김명자 의원님께서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5천, 2천으로 되어 있는데, (“예” 라고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2천, 1천입니다.

김의원님 엄청난 이저 업무량이 늘어나 버려요. (장내소란) 업무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업체들도 그러고, 지금 저저 수의계약 건수가 얼마나 많은데,

(마이크 미사용 부분) 참고로,

거의 없다고요.

홍보사업들 있잖아요, 지방업체나 이런 데에 1천만 원, 2천만 원 공사는 부도 안나요. 큰 업체들, 10억, 20억짜리 공사 큰 업체에서 부도가 나는 것이지, 체불임금도 거기서 나오지,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저희가 지금 2천만 원까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근데 1억원까지는 저희가 지금 관내 업체 수의 소액 건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는 임금이 체불되고 그런 사례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자 단지 지금 임금체불이 걱정되는 사항은, 저희가 전라북도 내로 풀었더니 전문 공사가 되요. 1억 원 이상. 그런 사업들이 그래도 인자 본사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별로 그렇게 그런 경우는 발생이 안하고 있고, 본사에서 직영 못하고, 하도급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자 그런 데에서 많이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아까 5천만 원 했는데, 저희가 5천만 원, 1억원까지는 저희 관내 업체가 더 인자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별로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해줘도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관내업체는 1천만 원, 2천만 원 수의계약들에는 부도 안나요. 근데 20억, 30억짜리 큰 공사에서 부도가 나지. ○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감독자, 계약자한테 일정정도 권한을 줘야 되요. 유연성을 줘야 되는데, 이걸 다 제출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

저희가 너무 서류도 많이 생산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공사 한 건당 이 놈만 이렇게 받았더니 3장인데요.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에 따라 인원수가 60명, 80명 동원되는 그런 업체들은 이것 종이가 지금 100장도 될 수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사용내역서를 받아오려면. 근다면 저희가 업무량이 너무 많고요. 저희가 또 그놈 또 관리하는 데도 좀 문제가 발생될 수,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그러면 제7조 시행규칙에는 규칙은 그면 뭘로 해놨어요? 여기. 시행규칙에는. ○

아직 저희가 규칙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면 조례, 그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아무 필요 없네요. ○

이걸 인자 규칙은 인자 조례가 지금 의원발의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자 조례안이 넘어 왔을 경우 저희가 인자 그건 생각할 문제죠.

근게 인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2천만 원 이상 그 계약하는 것이 한 8백 건이나 하는데, 그 규칙으로 그 걸러낼 수 있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금액을 넣어버리면 안 되죠, 근게. ○

여기다 금액을 넣으면 안 되죠. 저희가 조례 근거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게 내가 볼 때 수의계약 건이 2천만 원 지금 미만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보면 2천만 원짜리 그 수의계약 드물고 보통 뭐 1천5백, 뭐 1천8백～9백짜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속에서 8백 건 속에도 그런 것이 다 들어있죠? ○

다 들어갑니다.

그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걸러내면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8백 건이 안 되고, 제가 볼 때 많이 줄어들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그 여러 가지 지금 정읍서는 먼저 시행을 하고, 2천, 1천으로 하고 있거든요. ○

근데 저희가 인자 정읍도 알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도 뭐 하도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지고 있지는 않기는, 제가 현재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전화로만 물어봤습니다만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위원장님!

그 지금 5천만 원, 2천만 원으로 했는데, 아침에 인자 민원이 저기를 해가지고 그게 인제 그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해야지, 그런 그 하도급을 받는 데에서 많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제 이걸 우리가 인제 그러면 보니까, 정읍도 2천만 원, 1천만 원, 그러면 시단위인데 거기도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 좀 확실히 그런 것은 인자 정읍에는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원안대로,

예, 위원장님!

5천만 원, 2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장내소란)

전화가 오고, 민원이 저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걸 그렇게 했는데, (장내소란)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조기발주 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장내소란)

인자 이것 빨리 그냥 마치게요. 이따가 그냥 저기를 해서 해요.

그 지금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한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그 보통 4명, 5명 근로자가 일을 해요. 우리 소규모 업체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한 달을 채워도 인건비 상정이 안 됩니다. 인건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다른 이름을 결국 가지고 와야 된다는 소리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법적인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님!

예.

위원입니다. 방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인자 많이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자 발의하신 김명자 의원님께서 인자 이 본 원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 조례안에 취지가 그런 취지에요. 사전에, 미연에 이렇게 방지하게 하고자하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대로 인자 5천만 원, 2천만 원 해가지고 하고, 다음에 인자 지금 사실 이 조례가 앞으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 문제점들이 많이 이렇게 보완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고, 또 문제점도,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발생할 여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대로 5천만 원하고, 2천만 원 하고나서 다음에 시행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인자 그걸 현실에 맞게끔 대응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를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고만요. 이 부분은 물론 인제 체불임금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 목적은 정말 좋은 안이에요, 안인데. 사실은 이 안을 몇 분을 위해서 인자 어떻게 보면 결국 피해보는 인원이 있었으니까 이런 저 조례가 나와서 발의를 했을 것인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 수많은 업체들이, 또 우리가 또 업주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업주들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 많은 양의 업무량이 인제 부과 되요,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 제재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사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찰에 가는 큰 공사들, 입찰에서는 그런 공사들 부분만, 그것 관내 업체들 부도가 안 나요, 거의 다. 운영해주고 체불임금만 발생 않고,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들이 임차료 큰 공사를 해가지고 오는 업체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업체에서는 뭐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또 맨날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별로 발생되지 않고요.

이걸 만들어 줘버리면 관내 업체들이 엄청난 인자 1천만 원, 2천만 원 수의계약 하는 분들이 일양이 많이 업무가 늘어나 버려요, 사실. ○

근게 전라북도 내에는 인자 전북으로 입찰되는 사업에 한해서 인자 그 사업주들이 하도를 주는 업체를 주로 이렇게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1천만 원 이상으로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저 관내 입찰말고, 외지 입찰 풀어주는 것 그 금액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용역은 2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5천만 원 이상, (장내소란)

5천만 원, 근게 아이 그렇게 지금 원안이 그거예요.

. 지금 관내 입찰이요. 8천8백인가 1억 미만이죠? ○

(마이크 미사용 부분) 1억 미만입니다.

저 관내 업체들은 거의 부도날 일이, 넘의 돈 안 띠어 먹어요. 우리 지역업체 얼굴들 빤히 아는데, 그니까 그 이상으로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1억 원 이상.

이렇게 못 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장내소란)

지금 체불임금 발동 된 데가 입찰 건에서 나왔다니까,

인제 그 뭔 노동자들 말을 듣고 해서,

입찰 저, (장내소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발의라 좀 심도 있게 이렇게 토론하고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의원님. 인자 우리가 이것 좀 늦는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하고 토론해서 보다, 뭐 다른 시군 꼭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 조례는 임실군의 어떠한 형평성을 이렇게 고려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논의를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해보고, 이 분을 했으면 저는 바램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이런 부분은 인자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된 것 같으니까, 다수결로 하시든지 진행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인자 충분한 토의가 되었으니까, 아니 질의도 되고, 토론도 된 것 같습니다. 그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저기 김명자 의원님이 설명할 때는 2천만 원, 1천만 원 했고, 이 유인물에는 5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또 김명자 발의하신 김명자 의원님도 5천, 2천으로 또 수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를 그 원안대로,

있어요, 거기에서요.

예.

저 김명자 의원님,

예.

이 부분을 사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 추후에 정말 이걸 검토를 해서 더 연구를 하고, 타 시군 것도 우리가 사례도 좀 보고해서 다음에 한번 더 다루었으면 어떨까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내소란)

근데 이상하게 저, (장내소란)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주세요. (장내소란)

내가 결정을 해서,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인자 우리 전문위원님 이렇게 검토 의견을 보면, 여기도 보면 5천만 원, 2천만 원 되어 있어요. 그서 이것이 원안인데, 나는, ○

아니 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발의할 적에 5천, 2천으로 되었어요. 지금 김의원님께서 아까 제안 설명 드릴 적에 2천이었는데, 저도 금방 알았어요. 아까 제안 설명 드릴 적에 그 부분이.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

예, 예.

정말 이 법이라는 것이 어휴 이것 신중해야 됩니다. 그죠? 그서 나는 놀랬어요. 그서 나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2천만 원, 1천만 원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인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인자 뭐 입법기관 하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충분히 대화가 충분히 되고, 이해가 간 다음에 이걸 법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 위원장이 책임지고, 그 이 부분을 지금 볼 때 지금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사업자 편을 든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 글고 또 조례라는 것은 수시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개정을 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시행을 해보다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위원장으로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 또 사업자의 어려움만 대변하지, 실질적으로 연약한 힘없는 우리 근로자를 대변하는 의회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볼 때.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이 그건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지금 현재 근로자의 편에 서서 발의한 김명자 의원님 빼고는 누구,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근로자들,

지금 이,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발언 자체는 지금 철회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아뇨, 아뇨.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이 사업자나 공무원이 발의한 게 아니고, 우리 김명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그 해당자는 민원이,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발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발의자의 뜻을 충분히 의회에서도 좀 반영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위원장님!

예.

의원님하고, 위원장님만 지금 근로자를 생각하고, 저희는 근로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발언은 정확하니 철회를 해주시고,

정확히 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유를 한번,

안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요. 철회를 내가 못 하것어요.

지금 근로자를 생각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지, 지금 현재 분위기는 내가 판단할 때 그렇다 이거예요.

왜 그런 분위기가,

왜 그냐면,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지금 5천만 원 이상, 이하로 할 때는 사업주들이 없는 서류가 많다. 또 담당 공무원도 서류가 많다, 그러면 그렇게 많다고 하면 뭐하러 조례를 발의하고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자고 했죠.

근게 신고센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아 신고센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 신고센터는 발생되었을 때 신고를 하지,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누가 신고를 합니까?

6조에 보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각자 발언한 걸 가지고 근로자를 생각 않는다는 발언을 한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지금,

왜 말이 안돼, 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님,

지금 공식적으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예, 알았어요.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근게 내 의견도 들어줘라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을 의견으로 말씀하셔야지, 여기,

근게 아니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야기 하고, 내 위원장으로 이야기 한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위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박정규 위원 회의장에서 나가려고 함) 어이, 박정규 위원님! 회의장을 나가면 안 되지,

(마이크 미사용 부분) 철회를 해주셔야지, 지금.

더 앉아 있어야지, 그면 요구를 하고 해야지 이 사람, (장내소란) 아니 박위원이 요구를 해야지,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장내소란) 여기 와서 요구한다드니,

자, 위원장님!

예.

그 저 다시 발의하겠습니다.

예.

발언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철회해 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방금 우리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아,

이렇게 정회하시고, 다시 충분한 대화해가지고 이렇게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택규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주시는 진남근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서의 조례안 설명을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그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올린 조례안 중에서 조금 그 수정사항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제4조 등록기준하고, 다음에 그 8조 지원 중단에 그 1항2호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안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 제정이유로써는 그 노인복지법 제27조 2의 규정에 의거 초고령화 사회,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편안함과 안정된 공동 주거 공간 제공과 다음에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한 정서적 안전을 꾀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그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써는 공동시설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3조부터 5조까지, 그 다음에 공동시설 그 생활 노인들을 위한 그 지원근거 마련은 안 제6조, 다음에 그 지원시기 등을 정함으로써는 안 제7조,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은 안 8조로 이렇게 그 올렸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본 안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으로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정의, 이로 인해서 그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에서는 독거노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호 부양의무자란 그 배우자와 직제 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3호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으로서 아래 항목에서 해당되는 어르신들 많은데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또 그 부부 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나, 그 사실상 그 혼자 사시는 노인을 이렇게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3조 공동시설 등록은 그 별지 1호 서식에서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등록기준입니다. 1항 제3조에 따른 공동시설 등록 신청 지역은 공동시설에 주거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인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써 그 다음 각호의 지역을 우선 등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그 지역 경로시설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2항에서는 그 위 사항 외에 그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써 올렸습니다. 제5조 등록 통보입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서 등록신청을 하면 이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15일 이내에 그 등록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시설지원입니다.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5항으로써 그 기존 경로당 시설에 이렇게 시설은 자체 지원비에 야간에 그 할 수 있는 내용 그 지원비를 최소경비로써 하겠습니다. 제7조 운영비 등 지원시기 및 방법은 지금 난방비는 내년 1월과 한 10월 중 이렇게 하고, 다음에 냉방비는 사용 시에는 그 6월달 기준으로 하고, 기타 뭐 거기에 따른 공동요금은 매월 초와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책임상 저희 군에서 일괄 가입해서 운영토록 하고, 시설 개보수 사업에서는 신청 시에 저희가 현지를 가서 거기가 적정한 시설부분을 현지 확인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 지원 중단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는 그 실제 이사나 그 사망으로써 5인 미만이 되었을 때 다음에 2호에서는 그 공동시설 거주 분들이 전원이 스스로 그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호에서는 그 밖에 조례에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항에서는 그 1항 2호 다섯 분이 미만이 되었을 적에는 1년간 유해 기간을 두어서 추진토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군 내에 332개의 경로당 시설이 있지만, 실제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네들 거주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일부는 주무시고 계시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만 보완해서 한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뭐 지원계획으로써는 시설보수를 지금 1개소에 1천5백 잡았는데, 실제 가서 한다면 한 5백정도 이렇게 가지면 최소한의 가구하고, 또 이불장만 놓고 이렇게 시설하고, 또 운영비 지원에서는 좀 군 관내에서는 현재 그 겨울철에는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이 한 곳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인자 명절 때나 또 필요시에, 동네에서 필요시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겨울철 11월부터 한 3월까지 운영을 한다면 현재 경로당에 그 지원비가 약 4백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 1백 내지 1백5십 정도만 한다고 하면 겨울철 난방까지,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나와 가지고 집에 갔다 오셨다하는 불편사항도 있고, 또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지금 보는 결과로써는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전기장판 그 실제 겨울철에 그냥 꺼놓고 이렇게 살아서 참 어려운 그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계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아까 공동시설에 나오셔서 하면 겨울철에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예. 김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명근입니다.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과장님! ○

예.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같은 것 수혜 면에서는 군민의 집으로 하면서 인자 쭉 그 유지했던 제도인데, 실제로 보면 한 40년대, 50년대에 이렇게 유지를 했던 제도입니다. 그만큼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진적인 제도는 아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음, 과연 그게 행복한가,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사실 다시 이렇게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경로당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

예.

그 개인의, 그 개인사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잘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자기 자랑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정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서 현재 경로당에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그런 거로부터 역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과연 5명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음, 그 인제 비용을 딱 보게 되니까 리모델링비로 해가지고 약 1천5백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면 기존시설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과연 그런 것들이 그 분들이 편리한 시설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동거주 시설을 정확하니 그 분들이 편리하게끔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병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기존 시설을 다시 고치는 그런 문제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기왕에 시행할 것 같으면 그 분들이 가장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난방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절감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실내 거주자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존 건물을 고쳐가지고 1천5백 정도로 고쳐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들,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되는 것 같고, 또 그런 시설을 해놓고 인자 나중에 보니까, 5인 미만이었을 때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는 완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설이 만들어 놓은 목적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숫자로 딱 정해 놨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죠. 이건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단 한 명이 있더라도 그 시설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큼 안목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시죠. ○

먼저 그 저희 인자 그 현재 경로시설들이 있고, 노인복지회에서는 전국적으로 노인 요양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독거노인, 어려운 그 어르신네 들은 실제 거기에 운영해서 들어가실라면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도 들어가고, 또한 수급자 가정에서도 그 어느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뉘앙스도 있지만, 좀 꺼려하는 그런 자체,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거주할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인자 보완점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고, 또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인자 경로당 시설이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전체의 의사가 어떠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적에는 경로당에 그 어느 지역이냐, 지금 같이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양반 외에 전체 동의가 필요해야 가능하고, 또 그 동의가 필요한 중에서도 그 뭐 생활은 현재 같이 안 해봐서 나중에 의견은 인자 군부에서도 묻지만, 또 현재 인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좀 한시적이라도 이렇게 지금 같이 하면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네들도 거기에 따른 또 뭐 서로 의견이 좀 분분할테지만, 또 같이 협력해서 또 그 말담이라도 같이 하시고, 이런 자체가 운영할 수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까 5인 미만 때에 이런 사항들은 지금 저희가 인자 한 분 있어도 좋지만, 실제 지금 332개소 경로당에 한 분씩 계실 적에 이를 지원을, 물론 재정이 많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같이 가면 좋지만, 또 어느 분야로써는 일정 규모로 이렇게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도 해주고, 또 그래서 아까 그 뭐 다섯 분이 있다고 끊을 적에는 1년 정도 이렇게 유예기간을 주어서 좀 독려도 하고, 의견을 맞춰서 같이 가서 이렇게 할라면 좀 경비 면에서도 지금 군 재정에서 얻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간다면, 또 지금 있는 중에는 설득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자체이고, 시설 규모에서는 지금 1천5백은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로 이렇게 지금 가지고 거기다 옷장이나, 또 개인, 또 소품 쯤 넣을 수 있는 시설도 한번 제가 아까 말씀대로, 5백만 원 정도 가져도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빈집을 고쳐서 할 경우에는 아까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야지만, 우선 지금 그 예산범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는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 좀 하고, 또 시설이 없더라도 어디 지금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시설에 지금 편리하도록 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수리해서 이렇게 지원토록 하는 것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인자 그면 과장님 말씀 중에서 경로당에 지금 인자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목적에 보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경로당은 특수한 목적으로 이미 지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다수가 활용하는 곳에 과연 그 집단거주로써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어떤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이게 통과가 된다면 어떤 예산이 확보 되더라도 공동거주 시설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에 맞게끔. ○

예, 인자 그 사항들은 지금 모두 초창기 때는 하고, 지나면 인자 그 뭐 우리 조례특위 아니라도 김명자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주셔서 우선은 진행을 하고, 또 그 개인 집이라도 수리를 해서 다섯 분 이상이 이렇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을 인자 확보해서 그런 경로당이나 마을이 나올 경우에는 이 사항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 인자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이 상위법이죠? ○

예.

우리가 지방세 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우리의 독자적 역량이죠? ○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6조에 외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아까 그 조세 부분은 우리의 독자적 권한이거든요, 군세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인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그런 감면은 이 저희 아무리 인자 저희가 군세는 저희 재량이지만 이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아직 저희 임실군의 외국인 투자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있다면 이 충분히 감면해 줘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TA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죠? ○

예.

거기에서도 인자 그 미국인들이 주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인자 투자자간 RSD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예.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외국인에 대한 감면할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투자한 적도 없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갖고 주식 한주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지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세감면까지 어떤 국세나 이런 것은 인정하지만, 군비 부분까지도 저는 해야 될 그런 이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과장님 답변 안 하세요.

받았습니다.

아, 받았어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걸, 뭐 하등, 그리고 그럴 수도 없을 텐데. ○

앞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면 몰라도 아이 종교단체와 무슨 뭐 의료에 부동산을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것을 뭐하게 이렇게 법부터 만들어 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자 김상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앞으로 예상할 것을 해서 조례가 이 법이 만들어지고, 또 저희 군에도 언제든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을 것,

예, 삭제.

예, 3조도 삭제, 예, 3조도 삭제,

이게 인자 저희 군만 이렇게 삭제 된다면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거든요. 법인세, ○

표준안이에요. ○

표준안이거든요, 이것이요, 이 안이. 저희 군 자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면 의원님 말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이 안이 어차피 그 행안부에서 지금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안에서 저희가 단지 바꾼 것은 저희 임실군만 넣었을 뿐이지, 이 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에서 표준안 이대로 만들라고 있지, 표준안이 왔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죠. 저희 개정하는 것입니다.

좀 늦더라도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게요.

앞으로 3건이 남아 있는데,

2건이죠.

이 공유재산이나 또 공설운동장 관리조례 그 조례안이 또 토의가 길어질지 모르니까, 그면 지금 남아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고건 처리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2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그러십시오.

그래야지 왜 냐면 또,

다 마치고,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토론이 또 지속되다 보면 점심 굶으셔야 하는데, (장내소란)

그럴 경우는 위원장님, (장내소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임실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명근입니다. 임실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 ○

어떻게 선출하는가에 대해서 그 전혀 조례안에 지금 없거든요.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그냥 막 뽑아버린 겁니까? ○

전체에서요? ○

그 인자 쭉 보게 되면 회장도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고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인자 뒤에 보면 활동수당이나 이런 부분인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 예산이 어떤 예산을 말씀하신 겁니까? ○

? 군비, ○

? ○

예, 정확하니,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실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어. 죄송합니다. 다음 원래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조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점심시간이, 아까 우리 전문보좌께서 와서 한건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게 낫것다 했는데, 그리고 공설운동장 이 담당 직원 과장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법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축산치즈과 소관의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 부지매입안과 임실치즈 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안, 문화관광산림과 소관의 임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치즈 팜랜드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건은 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체험, 휴식, 관광 기능을 갖춘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매입할 재산은 임실읍 성가리 297-2번지 외 10필지와 금성리 450번지 외 9필지 총 25,209㎡와 200m 건물 한 동을 매입비 21억2천9백만 원으로 구입할,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건으로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안입니다. 본 안은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의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족단위 숙박단지 기반시설 사업 12,649㎡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토지매입 건으로 매입할 재산은 성수면 도인리 641번지 외 14필지 토지로 매입비 5억6천2백만 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임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대표브랜드 임실치즈의 특화된 브랜드 가치에 목재문화 체험을 추가하여 테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놀이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성수면 도인리 산 7번지 외 2필지 29,166㎡ 부지를 3억2천만 원에 매입하여 1,200㎡의 체험장 및 홍보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 부지매입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설명 자료를 보면서) 그것 좀 보여주시죠. 박정규 위원입니다. 그것 말고요. 금성리 것,

(마이크 미사용 부분) 팜랜드부터 하게요.

예, 그니까, 아니 치즈테마파크, 그게 같은 거잖아요. (장내소란) 같은 건이니까 같이 질문 드리고,

예, 예.

저 사진 보게 되면 현재 테마파크 뒤편이죠? ○

예.

것, 예, 예. 밑에 것, 그 테마파크에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게 과장님 사실은 인자 그 돈사 냄새거든요. ○

예.

냄새, 저희들이야 뭐 이해를 하지만, 관광지로서 과연 적합한 냄새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자, 사실은 인자 저희가 테마파크를 본다면 저희 땅에다 사실은 저희가 편백 숲이나 이런 걸 조성을 해서 실제로 냄새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는가도 사실은 검증을 받아야 될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근데 저기에 저희가 인자 뭐 각종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회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예.

물건이 앞에 건과 뒷 건이 따로따로 별도로 되어 있죠? ○

예.

예, 그러시죠? ○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테마파크와 관련해서요.

예.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아까 지정환 신부 기념비 아까 조성 그것 좀 보여주세요. ○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지금 주차장 시설이 지금 지정환 신부 기념지하고, 치즈공장하고 아까 그 300m 정도 떨어졌다고, 300m 정도 떨어졌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차장이라는 곳은 어떤 단지하고 접근성이 용이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안 잡은 주차장 부지는 전혀 지금 연관이 없는 부지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치즈공장으로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치즈공장 그 내에 보면 부지가 사실 뭐 소형차량 몇 대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문제는 인제 들어가는 입구가, 입구가 지금 사실 그 소형승용차는 통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교차가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건설과하고 도시계획하고 해서 해달라 지금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은 가능한데, 저희 주차시설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상징성도 있습니다. 이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는 그런 시설은 좀 부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 지역에가 이 뒤쪽에가 논이 있습니다, 답이. 근데 거기는 위치적으로도 너무나 사실은 또 들어가야 할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지역이 성가리 지역이 또 소외지역입니다. 소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실무부서에서는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일부 여기에 놀이공원 시설이라도 해서 이 지역이 성가리 주민들에 대한 여가시설로도 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 면적이 좀 대형버스가 과연 몇 대나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뭐 의구심은 갑니다. 그러나 상징성으로 주차장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의견을 제시...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다시 좀 이렇게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치즈공장이나 기념비 부근으로 해가지고 우리 건설과하고 인자 특별히 도시계하고 좀 더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집약이 되어야지 이렇게 분산이 되어 갖고 있으면 주차장으로써 아무 어떤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임실의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적에 현실적으로 감안했을 적에 저렇게 저런 문제점이 있는데, 부지 주차장시설을 저기에다 지금 현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겠냐, 더 이렇게 공장도 세우고, 기념지도 이렇게 복원하고 해가지고 더 신중하니 검토해가지고 인접한 지역으로 이렇게 좀 추후에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위원입니다. 그 지금 거기가 박공장 옆에 그 논이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지금 거기로도 위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영두 위원하고 좀 의견이 다른데, 적정하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거기를 연계를 해가지고 그 옆에 그 천도교, 천도교 그 저기가 있어요. ○

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 현곡리 올라가는 그쪽에 그 백로서식지, 왜가리 서식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해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지금 그 저쪽에 치즈, 원래 근원지에서 저쪽 악골 쪽으로는 어떻게 그전에 한번 제가 보니까 악골 쪽에 이렇게 통로가 쭉 해가지고 별로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

들어갈 위치가 거기는 치즈공장 들어가기 전 골목길 말고, 거기는 안 들어가고.

, 저쪽에 지금 저기 박안모 뭐 부지 있고 하는데 있죠? 거기서 바로 악골 쪽으로 그 두곡리 넘어가는 그쪽으로 이렇게, 그쪽에가 별로 지장물이 없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저기를 하고 해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앞에, 아니요. 그 앞에, 아니 저쪽에 지금 근원지 있잖아요, 지정환 신부. 거기서 바로 그냥 위쪽으로, 예. 직선,

두곡리 넘어가는 도로에서.

예, 직선으로. 왜 그러냐면 성가리 지금 주차장에서 박공장 입구에서 성가리에 그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좁아가지고 만일에 저게 정말로 홍보가 잘 되어서 관광자원이 인원들이 많이 한다면 그쪽에 지역들의 그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기 종로에 가면 북촌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사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거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곳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고, 거기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인자 그 위쪽에 공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차 한 대로 바듯이 다녀요. 바듯이 다니는데 인원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 가면 인자 걷는 거리는 300m이면 그렇게 막 멀지 않아요. ○

먼 거리는 아닙니다.

예, 그런게 걷는 것도 좋고 하는데, 그쪽에 집들이 지금 많이, 그 아까 보면 박안모 씨 집 옆에 양순님 집 막 쭉 이렇게 있더라고, 그런 것을 그냥 원형대로 그런 것도 복원을 하는 것 보다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 하면, 우리가 60년대 그런 생활상을 볼 수가 있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민원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정말로 이렇게 치즈 복원만 딱 해놓는 것 보담은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예, 예. 그쪽 악골도 한번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어느 쪽이 더 안 드는가를 한번 또 검토도 해보고 편리성도 검토를 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 손 아프시니까. 그것 들고 계시니라고. 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좀 들어 주십시오. 그 책상에다 올려요, 무거우니까 그냥. 기압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 사업대상지를 보게 되면 밑에 사진을 같이 보게 되면 저기 가호가 현재 살고 계시죠? ○

예.

굳이 살고 있는 데에다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지금 입구가, 입구를 들어가는 데에서부터 되어야,

결국 적합지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앞에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야 될 정도로 그 앞에를 확보를 해야 한다면 결국 적합지가 아니다는 소리잖아요. 결론 적으로 말한다면. 그죠? ○

(마이크 미사용 부분) 본관 경관을, 경관을 조성을 할라면 여기에 전부 낡아가지고 여기 지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장내소란)

예, 자, 치즈테마파크의 숙박단지인가, 치즈테마파크의 민박단지인가 우리가 명확하니 해야 되요. 민박단지에요? 민박단지이면 맞습니다, 그건. 근데 인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시골에 체류형 관광으로 오는 것들이 그 고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변 공간이 화려하다거나, 편안해야 된다거나, 그 나만의 공간이어야 되거든, 근데 저기는 마을의 일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그런 문제들이 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서 저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없는 땅을 사서 지금 사는 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저기에는 제가 봐가지고 조성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적합한 지역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인자 저기가 인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사 냄새나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적합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

예.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광특, 도비, 군비 있거든요. 만일에 이 부지매입안이 승인이 안 되었을 때는 차후에 반납이 되는가요? 광특이나, 도비부분이. 어떻게 되요? ○

인제 사업을 추진해야죠.

아니,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반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가, ○

다른 용도로는 변경은 안 될 거고요. 인제 그 실질적으로 인제 도에서도 얼마 전에 회의를 제가 다녀왔는데, 임실의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도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 늦다보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모든 사업이 다 좀 어려움이 따를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납을 아직 생각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위원장님!

예.

저 방금 우리 김상초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치즈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식 후에 하시고,

아니 목재체험장도 또 옆에 있은게,

그 부분도 그렇게 하고, 지금 공설운동장 한 건 남은 공설운동장이 아까 급히 다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면 의사일정에 좀 차질이,

이것은 보류를 해놓고, (장내소란) 그렇게 해가지고 공설운동장 마무리를 하셔버리고, 시설과장님 오셨으니까, 목재체험장과 관계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의사일정을 그렇게 해도 되겄어? ○

염규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장내소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공유재산 심의 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현장도 보고 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한 건이 남아 있는데, 인자 저기 우리 어디여 공설운동장,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상정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박춘수입니다. 역동적인 의정업무를 펼치기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설운동장 내의 주경기장에 조명시설 설치 및 테니스 조명시설을 증설함에 따라 야간에 공설운동장 축구장을 사용할 경우 조명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간 경기시간을 조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설운동장 내의 축구사용료 및 조명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제6조 1항 중 단위시간 적용기준을 3시간 이내를 2시간으로 하고,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단위사용료 50%만 가산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잔디축구장 사용료를 개정하고, 축구장 조명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2시간 이내는 평일 및 공휴일에 1십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용료 징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나, 사용자가 사용시간 초과사용 시 부과기준을 명시하여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초과 사용시간당 30%를 50%로 개정하고, 본 조 초과사용시간 앞에 단을 삽입한다로 하고, 사용료 50%를 감면 사유를 명시하여 제9조 2항 6호 중 임실군 소재의 축구동호회 평일에 축구장 사용을 할 경우를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30%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고예고를 2월 16일부터 3월 6일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춘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입니다. 현재 그 테니스장 조명등 사용을 1년에 대충 몇 번 며칠 정도나 해요? ○

지금 저희들이 거기는 현재로도 지금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간 사용, 아니 야간 사용료. ○

야간 사용료는 1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

예.

그 좋은 시설을 말하자면 설치 해놓고, 지금 기본요금만 계속 내시고 있잖아요. 기본요금은 내야잖아요, 사용하겠다는 등. 그런데 2만5천 원, 2만 원 해도 사용을 않고 있는데, 4만 원을 또 해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활용을 할 수 있게 시설은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지금 사용료가 지금 4만 원으로 해서 인자 50% 감면하면 2만 원인데, 왜 이렇게 올렸는고니,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가 32개 등이 32개인데, 이번에 공사를 해서 8개를 더 추가 해가지고,

증설을 해서 기본요금은 어차피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용을 하게 해줘야 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거의 야간사용을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금액 올려서 오것냐 이거죠. 지금도 사용을 안 하는데, ○

사용료 때문에 안 오시덜 않을 것 같은데요. 사용료가 없어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별로 그렇게 이용자가 우리 관내 분들은 낮에 하고, 관외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어차피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그 좋은 시설 해놓고, 활용을 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면 1년에 하루도 거의 며칠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개방해 버려야죠. 그 기본요금만 넣을 것 같으면, 내고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

낮에는 인자 낮에 말하자면 사용료, 테니스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지 않지만 저녁에 인자 야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전기세도 어느 정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제 말을 좀 잘 판단을 해보셔요. 어차피 기본요금으로 나간 돈이 상당히 많은 액수 일거에요,. 1년이면. 그냥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해도, 그러면 1년 내에 해봐야 지금 사용 한번도 안 한다면 그걸 무료개방 해주면 사람들이 임실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차라리 좋은 것 아닌가, ○

한 1년에 따지면 한 20～30회, ○

김용석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그리고 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임실 분들이.

이용을 하면 그게 총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저 2만5천 원, 4만 원 받았을 때 한 달 한다고 해도 총 1백2십만 원이죠? ○

김용석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1백2십만 원인데, 이게 저 1년간 저 기본요금만 따져 버리면 상당히 많은 액수일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걸 기본요금 이렇게 물어가면서 1백2십만 원 받것다고 개방을 안 해줘버리면 그 결국은 우리 시설물만 설치해 놓고 활용을 못하게 우리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김용석 (마이크 미사용 부분) 물론 그러기는 하는데요. 그 당초 그 분들이 야간에 대해서는 이용을 잘 안 할려고 그러더라고요. 근게 금액이 높아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분들이 군부대 같은 데는 야간에 사용, 주간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많이 그 기관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무실에서 생각하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시골 참 임실 가난한 분들이라 그 사용료 아낄려고 야간운동 안 해요. 정말 야간운동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공무원들도 퇴근 후에 운동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안 한 분들도 많다고 내가 듣고, 그런데 그 부분은 잘 판단해서 하셔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사용료도 무료, 전기세도 무료로 해서 너무 좀, 사용료는 어느 정도 50% 정도 받아야 되지, 저저 전기세는 야간에는 좀,

받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굳이 사용도 안 하는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 ○

근게, 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현행에서 체육경기 인자 종합운동장을 보게 되면요. 시간당 2만 원이었죠? 시간당 사용료가, ○

테니스장요?

, 아뇨. 종합경기장. 종합운동장요. ○

종합운동장이 3시간에 6만 원이죠.

6만 원이니까 시간당 계산하면 2만 원이잖아요. ○

예.

인제 평일은 똑같고, 공원 같은 경우는 약간 인자 좀 무료라는 형태가 되죠? ○

예, 거기에 대응하게 맞췄습니다.

예, 좀 돈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자 이것 개정하는 목적이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예, 거시기 저 조명탑 시간에, 2시간을 우리가 평균잡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2시간 간격으로 줄인 거예요.

인자 그, ○

금액은 거기에 비례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요. ○

예.

그 조명시설 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지금. 신설, ○

그러니까 조명시설은 조명시설 대로 계산을 하고,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계산을 하고,

아, 세부화 시켰다 이거죠? ○

예.

사실 인자 시간당으로만 정하면 될 거잖아요, 사실은. 시간당 사용료로만 정하면 딱 이것 나중에도 개정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

그런데 축구나 이런 것을 보면 한 게임에 평균 1시간 반, 저희들은 2시간 잡고,

밤에도 하기 때문에, ○

2시간 잡고 지금 했거든요.

그니까 저는 인자 시간당 사용료로만 하면 그렇게, ○

인자 시간당 사용료는 지금 거기 나눠드린 그 요금 계상법에도 시간당으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기사용료, 전기세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대답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 중식을 마친후, 15시에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 금성리 지금 10필지요. 우리 지금 정회석 과장님도 오시고, 같이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제가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노력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알아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 잘 염두해 두시고요. 그러면 인자 반대의견이,

참 글고요. 한 가지 더 문의드릴 게 지금 여기 번지 수를 보게 되면 이게 몇 번지죠? 928-1번지, 928-2번지, 예, 이 지역이 지금 농지우량 지역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주차시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용도 변경할 때 농지지역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농림지역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체되고 그랬을 때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지 아시죠? 사신다고 했는데, 저희 덕치에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신다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지체가 되었을 때는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아셨죠? 제 말 뜻, 예, 이상입니다.

예,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질의는 오전에 했고, 또 현장도 가서 또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발언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이 부분에 현장을 저희가 인자 다녀와서 잘 봤습니다. 근데 인자 임실군에 숙박단지 부족하고, 관광객에 대한 그런 그 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쾌적한 공간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발언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 안 동네도 가보면 좋은 위치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

예, 예.

더 한번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수려한 데를 좀 봐가지고 알아서, (장내소란) ○

예, 예.

예, 제안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면 표결결과 임실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안은 재적위원 6명 중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3. 임실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4. 임실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5.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6.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