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4월 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4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4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금년에 두 개가 끝이 납니다. 6월 말에 하나 있고, 7월 말에 하나 있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맞춰서 위탁기간을 조정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내년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끝나는 곳이 성서어린이집과 고운별어린이집이고요, 내년에는 월배어린이집, 금봉, 큰별어린이집, 달서어린이집, 이렇게 네 개입니다.

예.

저희가 일단은 기존 하던 시설에 대해서 재위탁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탈락이 되고, 다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재위탁을 할 수 있고, 거기서 탈락을 하게 되면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금번에 성서하고 고운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이 되는 걸로 점수가 93점과 8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없었습니다.

예.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지금 김주범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계약을 처음하고 지금까지 바뀐 것이 없네요?

예.

그런데 점수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위탁 선정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개 항목으로 되었는데, 어린이집 운영계획하고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이라든지 운영실적, 공신력, 이런 것 등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은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실지로 점수 채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보면 우리 주민들은 사실 구립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지로 가서 보면 일반 사설보다는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과장님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행정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해서 학부모들의 불만, 애들의 교육 향상, 이런 것을 조금 관찰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위탁기관이 안 바뀌고 계속 있다고 하는 것도 그 분들도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70점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항상 우리 위탁기관이…, 지금 5년으로……. 저도 5년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3년씩 하면 참 좋겠는데, 법이 5년으로…, 상위법이 그렇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한 번씩 바꿔주어야 까딱하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버리면 그냥 해도 기본점수는 나오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모든 게 우리 구립이 우리 구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감시감독이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운영체가 계속 바뀌고 하면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교육 기능까지도 일부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어릴 때부터 와서 이렇게 교육까지 받게 되는 경우에 계속 위탁운영체가 바뀌고 하면 좀 안정적인 보육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안이하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공립보육시설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사설도 원장이 바뀌면 직원들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장인 원장만 바뀌고 그 직원들은 거의 인수를 하는 그런 상태이고, 또 어린이들도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총 몇 분입니까?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 중에 장기근무자가 어떻게 됩니까? 근무 연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위탁할 때부터 대부분 하셨던 분들입니다. 바뀐 분은 없으십니다.

몇 년 정도 했어요?

“…….”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인데……. 팀장님?

저희가 이게 처음에는 개인이 그냥 하셨거든요. 원장님들이……. 이러다가 위탁이 되면서…, 위탁이 2002년도부터인가 그렇게 되면서부터 계속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그 이후에 최장 근무 원장이 지금 10년이 다 넘었지요?

예, 10년 넘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또다시 재위탁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지금 현재 올해 성서어린이집하고 고운별어린이집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월배하고 금봉이 있는데, 모 공립원장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직원들,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미치는 사기저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법상에 정년이 65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 분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렇듯이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물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정확한 근거로 해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만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무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보조금 부정 수령이라든지 불·탈법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물론 안전사고도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해당 되는 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위탁에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위탁에서 일단은 제외를 하고 시작합니다.

안전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구상모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도적이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대로 가면 경각심도 떨어지고 변화가 없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이 지금 지적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대로 가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앞으로 어린이들한테 이 명칭만 바꾸고 제도만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과장님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딱히 법상에 정년이 나와 있고, 위탁운영 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고, 이 분들이 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크게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 민원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가 상시로 지도감독을 좀 잘 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법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 부모들이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원장님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건의를 자기 아이를 맡겨놓고 옳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물론 모범 기준안이 있겠지만 좀 더 어린이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원장이야 그 기준안대로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큰 사고가 없고 하면……. 그래도 아까 구상모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사설어린이집보다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 부모들한테 좀 더 깊은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이라든지 부모님들이 와서 어떤 수업에 참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같이 자리를 해서 의견도 들으실 수 있도록 그 원장님들하고 저희가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하셔서 우리 구립이 구립이니까 대충 사립보다는 아이들한테 신경을 덜 쓰고, 교육이 덜 된다, 아이들 돌보는 자세가 다르다든지 이런 게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서 원활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끔 우리 의회와 담당 국·과장님이 같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손 댈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저희가 말씀한 부분을 좀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꼭 법만 따지지 말고 좀 전반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탁기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인데, 재위탁하고 그다음에 2회를 했을 경우에 10년, 15년까지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원장들의 장기근무로 인한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한을 두는 부분도 한번쯤 고려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1회, 2회 정도 제한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근무태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면 위탁체에서 그러면 법인이나 개인이 위탁을 받을 때 그쪽에 종사자를 채용하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종사자에 대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고 적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쪽 위탁체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법인에서 위탁을 받고, 법인에서 시설장을 채용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걸 조례상에 적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

예.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조례에 하는 것은…….

예.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위탁을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경제 환경 분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예.

예.

도시관리과의 공원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하면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된 것은 아시겠지만 등산가 보면 예를 들어 지리산 산꼭대기라든지 문양역 뒷산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 도원지 오른쪽에도 올라가면 거기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설치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일부 국립공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설치를 하려고 해도 국립공원에서 설치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본리공원에 체육시설 옆에 있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원기사 올라가다가 약수터 옆에 있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 두 개 하고 있고,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삼필봉 올라가는 데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없이 편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를 했던 것이 공원관리부서…, 특히 국립공원관리부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의견 충돌이 있어서 법률적 정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게 작년부터 꾸준히 논의가 되어왔고,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요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한 500만 원부터 수천 만 원에 이르기 까지 탈취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형 발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합치면 상당히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는 당연히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저희 생각에는 개당 한 500에서 800만 원정도…,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두 개가 같이 붙어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유지비는 1년에 청소하는 비용, 인건비가 따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1년에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하면…, 화장실 하나 운영하는데 200만 원 정도 하면 소모품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하고 시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구역 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시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비 시비를 2,500만 원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계약이나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시가 운영하는 공원, 또는 국립공원 이런 등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누가 하고, 비용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 또 설시 개수는 이용객 얼마인 경우에 어라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면적보다는 이용객의 숫자로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통일된 기준이 자치단체 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견은 구두로 시에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