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경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3월 30일 제출된 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4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허시영 간사께서 회의 주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유경 위원장, 허시영 간사와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유경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이유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 외국인 수도 7,700여명으로 외국인들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구 곳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내외국인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 기업,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3항】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외국인 인권 증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안【제4조】에는 외국인주민 등의 권리 및 책무에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인권을 향유할 권리,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의 의무와 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기업의 책무에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9조제1호】와 안【제10조제1항】, 안【제14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으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신설하고, 인권전문가 등 외국인 정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서는 포상에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21조】에는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22조】에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기업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인권 및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제공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23조】에는 인권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고, 안【제24조】에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인권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협력강화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제25조】에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난 3월 30일에서 4월 9일까지 10일 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위원장님!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도 국내인과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인권보호 관련 조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전 조례 5쪽 용어의 정의에 5번 항목 외국인주민 지원단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5번 항목에 “외국인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외국인지원단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번 항목에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탈북자는 여기에 해당됩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이 같이 배석을 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앉아 주십시오.

탈북자가 아주 애매한데 외국인으로 치느냐, 국내인으로 하느냐, 탈북자가 해당이 되면 이 조례에 해당이 되고, 탈북자도 우리 관내에 250여명이 있는데…….

국적의 취득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라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결혼이주민, 결혼이주민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남편한테 시집오면 국적을 취득해버리는데. 여기 1번에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으니까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면 국적을 취득하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2조】1번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 밑에 외국인주민이라는 개념정의가 있고, “외국인주민가정이란 부분이 있으며, 외국인주민의 가정이라 하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라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1인 이상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실 때【25조】에는 현재 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가 있어서 이걸로 대행한다고 하셨는데…….

예. 위원회를 새로 하지 않고 기존 시책추진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 기능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회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걸로 대체를 하게 되면 자격요건에 보면 구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책위원회에는 구의원이 없잖아요?

예. 원래 현재 시책추진위원회는 이귀화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이귀화의원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을 구성할 필요 없이 대체하면 되겠네요?

예, 그 밑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초 위원의 임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실장님! 현재 시책위원회 구성원은 현재 조례에 부합되게 되어 있습니까?

새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시책위원회 구성원이 있는데 현재 조례안에 부합되게 되어 있는지.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권전문가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19명이 되어 있는데 유학생이 한 명, 근로자 두 명, 이민자 두 명, 기관에 8명,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인권전문가가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인권전문가라는 것이 각급단체, 외국인 시책단체에 이 분들로 대체해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별도로 인권전문가를 위촉을 안 해도 현재 관련단체, 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도 되어 있고 하니까 그 분들로 대체해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의 뜻은 똑같은데 조문상에 현재 ‘범위 안에서’라는 용어가 ‘범위에서’라는 용어로 전체적으로 법률조문들이 바뀌는 차원에서 우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문구를 현 조항 문구에 바뀐다고 해서 ‘범위에서’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문구 같은 것들이 국민들한테 더 이해를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예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구를 조금씩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의미로 ‘범위 안에서’라는 용어와 ‘범위에서’의 용어가 뜻은 같은데 그런 요즘에 이 문구 자체를 ‘범위에서’라는 문구로 조례상이나 법률에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함께 이 문구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3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및 인권 증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인주민의 수 등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를 어떻게 매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 조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실태조사는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실태조사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은 행안부에서 단순 등록된 숫자를 파악하는 행안부에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가정이나 근로자들이나 특수한 층에 대해서 이건 지자체별로 저희들도 3년 전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서 중앙에 자료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되면 3년 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로 이건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대구시와 협의해서 예산분야까지 협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도에 인권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불법으로 입국한 자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인권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상세하게 조사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집행부의 요구입니다.

의회에서 협력만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제5조】에 기업의 책무가 있는데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한 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당행위, 인권침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보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 부당행위라는 것은 근로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조건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임금사례, 폭행사례, 이런 것이 사실상 갑·을로 나눈다면 참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숨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주로 어떻게 저희들이 접수를 하느냐 하면 노동상담소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접수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조치를 했는데 우리 구에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업주에 대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우리가 맞춰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를 악덕기업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 조례로 만들고 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이 조례에 맞게 피해를 안 보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참고자료로 외국인 인권침해 발생건수를 보면 그 내용에 임금체불, 그 다음에 산재처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한 노동상담소하고 시민단체 쪽에서 발생건수에 대해서 통계가 나왔는데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어떤 책무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미 입국절차를 밟아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분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3조】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에 아까 위원장님이 8개 지원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배실장님!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별도로 인권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없고, 저희들이 각종 시책위원회에 우리 사업을,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유학생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경비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증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이라든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및 다문화교육,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걸 ‘하여야 한다.’고 고치면 필요규정이 되어서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 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인데 지금 이 규정대로 하면 방금 배실장 말씀대로 안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임의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지 싶은데 이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상 용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6쪽【제6조】‘지원대상’에 “이 조례에 대한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이 거주라는 말이 상당히 범위가 넓고 이 용어 해석을 하면 베트남 여자가 형제간에 한 사람은 대구로 와서 근로하고 한 사람은 대전에 있다고 하면 대구에 있는 형제 집에 잠시 놀러왔다가 일주일간 머물러 있다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출입국관리법에 대구에 있는 걸로 해서 법적으로 관리되는 사람도 해당이 되느냐, 이것이 법률상 용어는 ‘거주’는 ‘거소’와 ‘주소’입니다. 거소는 주소는 안 옮기고 잠시 여관에 와서 한 달간 머무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겨야 여기에 해당되고 하는데 ‘거주는 민법상 거주로 해당한다.’는 항목을 넣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고 민법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거주라는 것에 대해서 배실장,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다니러 와서 여관에서 열흘간 머무르다 가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외국인으로 간주합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소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소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협력을 받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소속된 주소에 대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상담소라든지 대부분 2백 몇 명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자기가 어떤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외국인 상담소에 와서, 또 거기에 주소가 아니고 거소를 잠시 두고 그래서 거기에 어려운 상황을 자기가 지원도 받고, 상담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봐서는 거소자도 포함해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법에 법원이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규약, 인권조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불문법이 관습법이죠. 국제관습법.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것 같고, 우리 헌법상에도 보장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법인이 되어서 법도 생기고 이런 조례도 생기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 조례를 보면 불법 체류자는 보장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으로 갔을 때 거기에 거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불법 체류 부분을 폭넓게 수용해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1일이라도 경과가 도과되면 바로 강제추방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호주의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도 매년 예산에 우리가 외국인 시책 긴급구호비라고 해서 1년에 천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설명 드린 것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정식적으로 법의 절차를 거쳐서 산업연수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상 산재라든지 모든 혜택을 보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거기에 대상에서 탈락되어서 몇 달 이내로 추방을 당한다든지 또 불법으로 들어와서 우리 성서공단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 하나 돌봐 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구호비라고 해서 30만 원씩,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20여건을 우리가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사례가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상담소나 외국인센터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자격도 없지마는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그 분한테 30만 원을 통장으로 넣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 이것도 일단은 우리 지역에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거소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은 불법 체류자는 잠시 단체에서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법을 뛰어넘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광범위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본적인 것은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제6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번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2호에 보면 “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 아마 방금 허시영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체류자라고 할지라도 1, 2, 3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탄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교상의 그런 상호주의나 이런 부분도 아마 어떤 지침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뭐 베트남이 우리나라가 체류를 수용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도 그걸 살펴서 대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먼저 조금 전에 조홍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타구에 그런 사례,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률위반, 이런 부분까지도 이태까지 어떻게 잘 조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제도를 잘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