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9일 금산군의회 김정례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0일 김정례 의원외 1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안이 2012년 4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사업장 시찰은 위원회 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초 사업이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거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 여론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계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찰기간은 2012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입니다. 시찰대상은 총무위원회 8개 사업장, 산업건설위원회 21개 사업장으로 시찰인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2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직원 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및 시찰흐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종학 의원님이 발의한 본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편성 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추가 확보된 교부세를 주민숙원사업 및 군정현안사업에 편성하여 조기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2011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과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294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27억 1,200만원 보다 8.8%인 267억 2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59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00억 보다 10.0%인 259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5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7억 600만원보다 2.5%인 8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99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0억 600만원 보다 0.8%인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안)의 경우는 지방세 수입은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18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011 부동산교부세 등 잉여금 44억 1,6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37억 5,500만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수익금 18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예산 보다 81억 9,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5억 8,800만원과 특별교부세 1천만원, 분권교부세 3억 6,9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6억 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당초예산보다 145억 6,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증금은 노인교통 안전용품 보급 사업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내 재해성 하우스 잎들깨 생산시범단지조성 20억원,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8억원, 생활체육시설지원 6억원, 간판개선 시범사업 4억 5,400만원, 문화관광축제지원 4억 5천만원, 용배수로 정비 2억 6,600만원, 충효열 시설물 정비 2억 2천만원 등을 추가 확보하여 당초예산 보다 40억 6,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노후된 다목적회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4억원 중 14억원은 금번 추경에 편성하고 부족한 재원 10억원은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출 예산(안)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3,7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조정정리 하였으며 또한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솔 바람길 조성 사업 등 6건에 14억 5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1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 부족분 15억 8,700만원, 종합체육관조성 부지 매입비 30억원, 전천후 체육관 건립 3억 4천만원, 실내 체육관 조성 부족분 4억 6천만원, 다목적 회관 신축 1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13억 9,700만원, 중앙통 상가신축 13억 9,400만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2억원, 도로정비 10억원, 한발대비 소형관정개발 1억원, 터미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아토피 치유방 신축 3억 7,500만원, FTA대응 경쟁력 제고 사업 8억 5,3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2억 2,300만원, 양전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시설 2억원, 외부리 교량가설 부족분 5억 9천만원, 구례교 가설 부족분 9억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335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7억 600만원 보다 2.5%인 8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 400만원이 증액된 82억 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16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8,900만원이 감액된 1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징수하던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0억 600만원 보다 0.8%인 8,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기금 1,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9천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기금은 당초 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잎들깨 생산 시범단지조성 20억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8억원, 문화관광 축제 지원 4억 5천만원, 간판개선 시범사업 4억 5,40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3억원, 용배수로 정비 2억 6,600만원,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2억 5천만원, 시도지정 문화재 정비 1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업으로는 고향의강 정비가 2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1억 9,100만원, 소하천 정비 1억 2,500만원, 산불 진화차 구입 6,800만원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관조성 부지매입 30억원, 다목적회관 신축 24억원,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 부족분 15억 8,700만원, 중앙통 상가 신축 13억 9,400만원, 도로정비 사업 10억원, 구례교 개량 부족분 9억원,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 8억 5,300만원, 외부리 교량가설 부족분 5억 9천만원, 실내체육관조성 부족분 4억 6천만원, 아토피 치유방 신축 3억 7,500만원, 두곡2리 도로 확포장 2억 4천만원, 주택개량사업 추가분 2억원, 양전 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시설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군청 버스 교체 1억 9천만원, 인삼연구소 진입로포장 및 숙소정비 1억 6,500만원, 한발대비 소형관정 개발 1억원, 금성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 1억원, 경로당 정비 9,100만원, 한방의료관광 해외 사전 홍보 5,000만원 등을 계상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규 확보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재원부족으로 당초에 미부담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군정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