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임인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영어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도서, 영어 관련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조성과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5쪽 1조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1항에는 영어도서관 설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는 영어도서관의 명칭은 대구 중구 영어도서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조 기능은 영어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운영 및 조직 제1항, 영어도서관 운영 및 관리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어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영어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영어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운영조직에 필요한 영어도서관장, 영어강사, 사서 등 필요한 인력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영어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이용대상은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자료의 대여 등 관련사항을 1~3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 자료의 대여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1회 2권 이내로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대여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조 수강료 등 징수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청장은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연회비 및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위탁운영할 경우에 수탁기관이 수강료 등을 징수하고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8쪽 제 4항의 1호~6호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항에는 수강료 등 환불하는 규정을 1호~3호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쪽 제9조 개관일 등, 영어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되, 휴관일은 각 호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1호~3호에 두었고 3호의 휴관은 7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고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1호~4호 사항을 심의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제11조 협약체결은 1항에 1호~8호 사항을 협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 수탁기관의 사업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 1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10조 2항에 따라 위원의 심사를 거쳐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조에는 위탁의 취소 등 명시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는 지도ㆍ감독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또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제29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136조, 제139조, 제144조로 두었으며, 비용추계는 붙임 16쪽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를 근거로 5년간 6억7,304만원 예측하였으며, 2013년도 인건비는 1인당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2.5%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연간 1,500건을 기준으로 하고 세외수입은 수강료 수입 등 월 300만원 정도 수입 예측하였으며 구비는 9,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ㆍ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영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재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4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출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 도서 및 영어관련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조성과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어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 도서관 명칭을 대구 중구 영어도서관으로 정하였고 제3조에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운영 및 조직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으로 관장과 영어강사, 사서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이용대상을 원칙적으로는 중구 주민으로 정하였고 제7조에는 자료의 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대여기간을 10일 이내 1회에 2권 이내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나 시설물 등을 분실 및 훼손 시에는 변상토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 수강료 등의 징수 규정에는 수강시간에 따라 1만원에서 6만원까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연회비를 3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주 5일 이상 개관하되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정하였고 운영시간은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 협약체결, 위탁의 취소, 지도ㆍ감독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총 6억7,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자체수입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1억여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영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장님 한 분하고 영어강사 한 분, 사서직 1명 그렇게 3명의 인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추가로 구청에 있는 공익요원이 배치가 됩니까?

관리하고 청소하는 공익요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연회원을 몇 명쯤 예상한다고 하셨습니까?

100에서 300정도의 회원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이네요. 그렇죠?

예.

수강시간에 따라 1만원에서 6만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수강료가 다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초급은 1만원이고 중급은 3만원. 또 8시간 이하 프로그램은 6만원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연회비를 3만원으로 규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몇 천명 되죠?

예, 약 2천명 정도.

2천명 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상위계층부터 해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다 포함이 됩니까?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차상위계층이나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실장님이 100에서 300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일반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포함되는 그 가정하고 대강 퍼센트를 따지고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100에서 300명 중에서, 만약에 200명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오는 자식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비용추계에 세외수입 추계를 100명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최소한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추계한 비용이 이렇다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패션주얼리 관리운영비가 5억6천만원씩 들어가듯이 이것도 영어도서관에 우리 구비가 매년 1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추계를 최소단위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에서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이걸로는 턱도 없습니다. 또 영어강사도 초급, 중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인원이 늘어나고 하면 또 새로...

시간제 강사를...

예, 강사를 별도로 또 해야 되고.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중구에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죠?

예.

특히 필리핀 쪽이나 많습니다.

지금 대봉1동, 삼덕동, 대봉2동에 살고 있는 영어권 외국인이 200명쯤 됩니다.

남산4동에 보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중국, 필리핀 쪽이 많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원어민 강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일주일에 2번, 쉽게 얘기해서 어린 아이들 강의를 하고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소요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섭외를 해 가지고. 사실 영어도서관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 9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사실 생색내기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중구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있다 이런 건데. 우리 구비도 최대한 절감하면서 다국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하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한 번 판단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될 수 있는 한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저번에 영어도서관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당시 서상문 실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다짐을 했는데 뭐냐 하면 경비 5천만원 이상은 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서상문 국장을 불러다가 이 자리에서 다시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만두었더라도, 퇴직을 했더라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매년 1억3,4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 2.5%가 포함이 된 돈입니까? 아니면 1억3,400에서 2.5%입니까?

연도별 비용추계는 인건비에 대해 2.5%씩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억3,400에서 또 2.5%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 당시 다짐을 받았거든요. 서상문 실장한테 내가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서관 계획을 제가 와서 별도로 추계하고 인건비라든지 하면서 100% 정확하다고는 판단이 안 되어도 어느 정도 타 시ㆍ도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검토해서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안 두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짐을 받아 보세요. 만약에 이게 직접 운영이든 위탁운영을 하면 1년 단위로 해서 매년 평가가 있을 건데 실적이 안 될 때, 학생의 호응도가 낮다든지 예산 1억3,400만 소요되고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어떠한 판단을 하실 겁니까?

대구ㆍ경북권에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우리 중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률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봉1동에 센트로팔레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주민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회원을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참여도가 낮을 시에 폐쇄 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답안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응도가 낮을 시에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지?

호응도가 낮을 시에는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별도계획 수립 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영어마을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지금 이 형태로 운영한 지 몇 년 되었죠?

영어마을에 금년도에 약 160명 해서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60명이면 전에는?

지난해에는 250명 정도 영어마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예, 중구에서요.

그래서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올해 2,500이고 지난해에는 3,500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그 성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별적으로 짧은 시간에 가기 때문에 개인별 성과분석은 지금 안 나오고. 학교에서 신청도 들어오고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데 개별적인 성과분석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영어마을에도 해마다 가는 것으로...

거기는 그대로, 운영하는 곳은 운영을 하고 여기에는 성격이 조금 다른 학생들이 오니까 이렇게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굳이 100명이 아니고 최소인원이 100명이지만 회원확보는 100에서300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영어교실 하고 있죠?

일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돌아갑니까?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주 1회, 2회 정도 하기 때문에 자치센터는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네 주민이고 학생들이니까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하고 우리 영어도서관은 영어도서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프로그램에 맞춰 놨습니다만 도서관하고 별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은 열람과 대출을 하고요.

열람하고 대출하는 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 경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건가요?

경비는 관장, 영어강사 한 사람...

인건비에 대한 겁니까?

인건비고. 운영에 대한 경비는 연 1천만원 정도, 도서구입비 한 3천만원 추계를 했습니다.

구에서 우리가 수탁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을 아까 안 하신다고 얘기하셨죠?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신다고?

예, 우리 부서에서는 위탁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별로 계속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안은 없습니까? 우리 전체 인구 수에 비해 100명에 대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전체 구민의 어느 정도, 하다 못해 5%나 10%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돈이 들어가도 괜찮지만 불과 100명을 위해서 이 많은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회원 확보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100명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회원확보라든지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입은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영어마을 때문에 엄청나게, 정말 힘들게 저희도 승인을 해 줬다고 보는데. 우리가 승인했을 그 때 상황하고 지금 올라온 이 상황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아까 최소단위 경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긴데?

제가 여기서 이것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금액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부족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이런 게 아무 것도 없다면 앞으로 영어도서관 하려면 서울 쪽의 사람들을 불러내야 되겠네요, 부산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참가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해 본 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겠네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상 학교 기관밖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기관에서 이걸 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진전문대에 뭘 하고 있습니까?

영어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갔던 데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오는 것으로? 그쪽에서 하는 걸로? 굳이 그쪽밖에 없네요, 현재 대구에서는?

대구에서는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도 없고 우리가 그쪽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네요?

아닙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든지.

그렇지만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하겠습니까?

서울에서 여기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위탁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어떤 활용도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데서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까?

사서는 도서관 쪽에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는 프로그램, 3분의 1은 도서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도서관을 하면서 운영에 어떤 이점을 가지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면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지만 프로그램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고요. 또 도서관이면 도서관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번에 서상문 기획실장님하고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 도서관이 실추된다면 둘 다 아무 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도서관이면 도서관의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굳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까지 여기 가져와서 그 좁은 데서 한다는 건 이해도 안 되고요.

1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쪽에는 도서 열람, 한 쪽에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충분히 운영이 되고...

그 한 층으로 도서관 하기에도 작은데 그렇게 되면 주민센터 위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주민센터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이 조그마한 구에 그 정도라면 많죠. 계속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근거리의 주민센터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줄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보태면.

잘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자라나는 어린이, 학생들에게 영어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지금 여기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참여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면 굳이 주민센터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센터 다 치우고 거기에서만 전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으면 굳이 또 거기에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 면에서 또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같지 않은 그런 것을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이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위원입니다. 통ㆍ반장 새로 조례 제정을 언제 했죠? 중구 조례 새로 제정했잖아요? 금년도에?

작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데 그 당시 이런 게 없었습니까?

작년 10월인가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어요?

나이제한을 폐지하라는 공문이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권고사항이지 안 된다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권고사항으로 통장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안 맞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대로 중구 조례 제정한 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참고적으로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 거의 반 이상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109개 단체가 나이제한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나이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어때요?

앞으로는 능력 위주로 요새 나이가 65세 됐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할 때 능력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이제한 폐지가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보니까 달서구에 통장님을 선출할 때 봉사점수부터 해서 자식이 3명 이상 되면 가산점을 더 부과하고 나머지 다르던데 시골로 내려갈수록 군 쪽에 고령, 경산, 함양, 거기는 이장님이라 하는데 이장님은 연령제한이 없잖아요? 왜냐 하면 젊은 세대가 없고 할 사람이 없어서 전부 고령인 어른들이 많아서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만 봐도 통장 선발할 때는 경쟁률이 좀 되잖아요? 학력부터 봉사점수 마일리지를 통해서 점수도 많고 한데 정말로 검토보고서에 보듯이 형평성에 맞는지, 장기적으로 할 분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능력 위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발할 때 점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요새 65세, 70 된다고 해도 일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위원도 통장출신으로 대부분 한 분이 통장님을 하면 거의 대적할 수 있는 경쟁자가 잘 안 나타납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서 많이 말을 하고 물론 심사하시는 분도 대부분 관변단체 회장님들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통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못 하도록 2년에 3회 걸쳐 연임할 수 있고 다음에는 못 하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물론 2년 연임 3회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연령을 삭제한다는 말은 형식상이지 사실 65세 이상 되면 통장 안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일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 안 맞지 않나. 내용은 똑같은 말인데 연임 3회로 하는 건 맞는데 연령폐지를 한다든지 이건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하십시오.

대체로 나이를 폐지하는 쪽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니까 강제적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유를 보고해야 됩니다.

소명해야 됩니까?

예, 점검도 나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옥의원 외 5인 발의)

신정옥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유통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14조의2를 신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부칙 제3조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소급적용 여부는 중앙부처의 해석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신설 부칙 제3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조례안 발의 당시 개정 중에 있어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토록 명시하였으나 지난 4월 10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이 되었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16일부터 2012년 4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법률에 근거한 규제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3월 15일 신정옥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발의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일부개정 공포되었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음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 중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것과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새로이 부칙 제3조를 신설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기존 부칙 제3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미 대규모점포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의 소급적용 여부를 중앙부처의 해석이나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새로이 부칙 제3조 적용례를 신설하려는 것은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며칠 전인 4월 10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중구 관내에는 대형마트가 한 곳 뿐입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 중이기 때문에 대구시내 전체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이렇게 제한을 한다면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에 당장 눈에 띄게 도움을 주기는 어렵더라도 차츰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수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 부칙 제3조에 있는 경과조치를 삭제하도록 했는데 삭제이유와 삭제 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하시고 새로이 부칙 제3조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먼저 기존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것은 집행부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했는데 이미 대규모점포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의 소급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에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 자치단체 조례에도 이런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소급적용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를 신설하려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당시에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중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했지만 지난 4월 10일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이미 공포가 되었으므로 신설할 필요가 없게 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당초 제가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 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과장인 권영학과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정옥위원께서 신설 부칙 제3조를 삭제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당시 개정 중이던 유통발전법 시행령이 4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 날부터 적용토록 한 부칙 제3조는 불필요한 조항이 되어 삭제할 것을 본위원장이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