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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희곤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04-17

정희곤 의원 프로필 보기 →

희곤

정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으로, 정희곤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12년 4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정희곤 의원 외 5인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임동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10시 08분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곤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령화와 저출산문제, 전통가족구조의 해체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증가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제도화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28개가 있고, 그중 교육관련기업으로는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기업들은 인건비 위주의 제한된 정부지원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일반기업과 달리 자금조달이 어려워 자립기반 또한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의 관심과 사회적기업 제품의 적극적인 구매로 자생력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능한 한 사회적기업 제품판로를 발굴ㆍ지원해 주는 한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기업의 윤리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이윤의 사회적 환원,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 사회적 가치를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교육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각급 학교에게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청의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에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빈민들에게 무담보 소액대출 운동을 전개하여 빈곤 퇴치에 앞장섰던 무함마드 유누스가 사회적기업은 인류의 가장 절박한 요구를 채워주는 새로운 유형의 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평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말에 매우 공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학생들도 공감하고, 또한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잘 육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1 참조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교육관련 사회적기업이 11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육청에서는 혹시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님?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28개입니다. 한누리가 저소득층아동 방과후 교육을 하고요. 학교청소라든지 소독방역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사회적기업 28개에 관한 자료, 특히 교육에 관련한 자료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렇게 할까요?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위원님들께 복사해 드릴게요.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매우 필요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례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활성화율이 떨어진다거나 효율화가 떨어진다면 이런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적극적인 관심과 정신을 살려나갈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조례가 의결되어서 공포되면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방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촉진구매계획도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학교에서 용역 계약할 때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못하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금년에는 2,000만원 정도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이 처리되었으므로 정희곤 위원장과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7분

10시 18분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정 학교안전생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근절종합대책으로 추진된 학교폭력근절 전담부서인 학교안전생활과가 한시기구로 설치ㆍ운영됨에 따라 한시정원을 학교안전생활과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한시기구인 학교안전생활과에 지방교육행정직 7급 3명을 한시정원으로 2014년 2월 28일까지 운용토록 하여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2 참조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학교안전생활과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가 되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행정직 7급 3명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담당하고자 하는 방침이 되어서 저는 인원으로 보면 물론 인원이 많고 적고는 떠나서 우선적으로 3명이라고 하면 요즘에 부각이 되고 날로 오히려 수그러들 기미가 없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감당이 될는지, 수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원은 7급이 3명이 늘어났지만 실제 로 과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관이 한 분 계시고, 학교폭력근절지원 장학사가 두 분, 교사가 한 분, 상담사가 여섯 분 해서 열 분이고요. 생활교육에 관련해서 장학사가 한 분, 전체적으로 21명이 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비가, 조례안에는 3명만 늘어나지만 과가 구성되어서 학교 안전대책에 대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직원 21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인원은 늘어난 것은 아니고 타 부서에서…….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전문직은 별도로 전문직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상담사가 있고, 전부 합쳐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서 이쪽으로 옮겨온다 그 말씀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독특하지요. 학교폭력, 인성교육, 생활지도, 이와 같은 업무들을 담당하는데, 이게 한시기구에 한시정원이거든요. 아주 옛날에 한지교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교장선생님들이 안 가고 없으니까 한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한지교장 제도가 있었는데, 한시가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현재는 2년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2년 동안에 이 정도 인원을 증원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대응했을 때 정부는 이게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말은 한시기구지만 시간이 가고 학교폭력이 근절됐다면 한시기구에서 벗어나리라고 생각되지만, 계속 이것이 진행된다면 정식기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로서는 2년간 한시기구로 운영할 뿐이지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기존에 있던 제도잖아요, 인력이고. 추가를 해놓고 이것을 이상하게 한시기구, 한시정원 이렇게 했는데. 방금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중심을 잘 잡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신설되기로 하달되어 있는 폭력에 대해서 상설 담당변호사 있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동호

임동호위원

중ㆍ고등학교에는 부담임교사.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복수담임제가 도입 됐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부분적으로 어떤 계획도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이런 정책이 부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일선에서 실효가 있는 것인지, 또 이런 것에 대한 일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도 부담임 관계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일선에서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일례로 보면 오늘도 언론에 떴습니다만, 동부경찰서에서 학교폭력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학생 얼굴을 노출시키고, 폭력 신고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신고가 무서워서, 신고해가지고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제대로 못하고 하는 학생들에게 동부경찰서에서는 학생들을 시상을 하고, 무슨 제도라고 합니까? 그런 제도로 인해서 경찰서장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을 보이게 하는 행정처럼 이런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사진 내고 공개적으로 이름까지 발표를 하고 이런 것이 과연 일선 현장에서 맞는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물론 오늘 언론에 났으니까 교육청 나름대로 대책이 세워지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일선현장에서 옳지 못하다고 하면 광주 동부경찰서에 제안을 해서 다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앞전에 조현오 청장이 왔을 때 간담회 때 신고를 못하는 원인이 뭐냐니까, 보복성노출이 두려워서 신고를 제대로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도 우려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안으로 동부경찰서에서 그런 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교육청 차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여러 시책들이 나왔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복수담임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약 74% 정도가 했고, 그렇습니다. 그 정부 정책 중에서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청내에서 의견을 많이 논의해서 완화시켜서 공문을 다시 보냈고요. 정부 정책과 학교 현장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님이 재량을 발휘해서 정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동부경찰서에서 어제 시상했던 그 내용도 아침에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확인해서 만약에 신고자의 신분 노출로 인해서 피해가 간다면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서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현장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10시 30분

10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