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관광과장 박태도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롭게 저희 조직에 루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지사업팀장 김상덕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지(Luge)시설 조성 외자유치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루지(Luge)시설 조성 외자유치 사업계획 동의안과 루지(Luge)시설조성 외자유치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지(Luge)시설 조성 외자유치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루지(Luge)시설 조성 외자유치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듣고 케이블카 또 도남관광 또 파크랜드, 루지시설,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축되는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여러 가지 저쪽하고 루지 시설사하고 협약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보면 임대료가 투자수익의 3～5％라고 해놨는데요. 이걸 우리가 볼 때 투자수익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경영을 해가지고 순이익을 말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매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임대료도 매출액의 3～5％라고 하지 말고 3％면 3％, 5％면 5％, 확실하게 해가지고 협약이 돼야지, 두루 뭉실 이래가지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뒤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 루지시설이 국내에서는 처음 아닙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다른 데 하는 데가 없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한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경주에 보면 마우나 오션리조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같이 마리나리조트 같이 펜션, 그러니까 리조트가 있습니다. 골프하고 그 다음에 리조트하고, 거기에는 거기에 방문하는, 자는 사람만 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람 얼마 타지도 않고 1년에 개장도 얼마 안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외국에서는 이게 선호도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경주 거기도 보니까 소규모로 하는 것 같고, 우리 통영 도남단지 저기가 상당한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15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민자유치 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1000만 불을 갖다가 시설을 투입을 하지만도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고서에도 임대료 이런 부분도 그냥 매출액의 5％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기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여러 가지 대한불교조계종 관계, 환경단체, 협약서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제2의 지난번에 우리 장사도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래도 과정은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스카이라인사로부터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에 루지시설 계획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빠르다. 빠르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부․하부의 역사 이런 설계 내용, 이런 거는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를 않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환경에 대한 조성,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다만 현재의 상황보다는 식생부분보다도 더 많이 조림을 한다는 이런 계획도 나와 있지만 계획에 따른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예. 이 사항은 이제 저희하고 스카이라인사가 정확하게 MOA를 체결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 물론 제안서가 들어온 상태가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내부방침은 되어 있지마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면 이제 설계가 될 겁니다. 실시설계가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설계가 되고 하면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자세한 거는 계속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OA가 체결되면 이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 동의안이 제출해서 26일경 되면 2차 본회의 때가 되면 모든 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그걸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26일 날 오후에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타임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26일 날 이후에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MOA 협약서 내용을 계속 지금 스카이라인사 본사하고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그런 걸 지적해주셨습니다. 수익금의 3～5％인데 이것도 매출금으로 바꾸고, 3～5％를 그러면 좋다. 4％로 하자. 이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모 인근 지자체처럼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이러면 안된다. 그래서 딱 행정절차가 끝나면 몇 년 몇 개월 이내에 이걸 딱 마쳐야 된다. 그걸 MOA에 전부다 넣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행보증제도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할라고 그럽니다. 법무법인에다가 공증도 받고 이런 모든 절차를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구체화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익금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라든지, 임대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조건에 대한 부분인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될 수 있는 사례도 흔히 발생하잖습니까? 사업 중에 중단됐을 때 어떻게 우리 시는 조치를 할 겁니까? MOA를 체결을 할 때 어떤 형태로 갈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행보증제도를, 이행보증금을 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 하다가 중단이 되면 총 투자금액의 10％ 정도를 우리 시에 예치를 해서 보증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유치를 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13억 정도 되는데 이행보증금을 한 10％정도 예치를 하려고 한다 하면 10％면 11억이고 12억이고 이 정도밖에 안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루지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 면적이 얼마, 몇 평정도 됩니까?

아까 15만....

15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여기에 어떤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지작업이 들어 가버렸을 때에 공정, 예를 들자면 한 50％정도 진행됐을 때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면 이행보증금 10％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현지에 방문해서도 시장님이 요걸 이사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실무 접촉 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은 세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약속을 어겨본 바가 없고, 뉴질랜드 풍습은 물론 우리나라는 모든 걸 서류화시켜가지고 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말로서 해도 충분하다. 한국에서 해주라 하면 해주겠다. 그거는 자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한 10억 정도 하면 그걸 복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다가 중단돼도 그리 싶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않습니다. 10억을 가지고 복구가 안됩니다. 복구가 안되고요 또 스카이라인사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의 변화가 왔을 때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사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걸 거울삼아서 이번에 할 때는 제대로 된 협약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논쟁이 되면 어느 법 기준에 적용을 받습니까?

그 협약서상에 한국 국내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법으로 한다?

예.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내법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이 안됩니까? 그거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검토....

저희들이 스카이라인사에 협의해가지고 그 문구 하나를 전부 다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닌데 거의 아우트라인이 나왔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완성이 한글로 되면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양사에서 사인을 해가 교환을 할 건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내법에 자기들도 협의를 했고 우리도 협의를 했고 해가지고 한국 국내법에 따른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양자가 협의를 해서 국내법을 따를 것인지, 국제법을 따를 것인지, 양자가 결정을 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우리 국내법으로 따랐을 때에 어떤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됐을 때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예. 그래서 이게 법무법인에 따라서 공증도 취하고 모든 걸 우리 국내법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걸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들은 물론 우려해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고맙는데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가지고 그런 안전장치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질적인 답변은 안하시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스카이라인사가 외국에도 투자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자국의 법을 따르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과연 이게 이제 국내법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정말 2～3년 가다가 이게 회사가 망하게 된다든지, 본의 아니게 우리 시설하고는 달리 이렇게 갔을 때 법률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림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스카이라인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기에는 우리가 케이블카 당시에서부터 또 미륵산이라는 특징 있는 그런 산이잖습니까? 옆에 보면 용화사도 있고 또 환경단체가 반대를 했고 이랬는데 이 환경 훼손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우여곡절 끝에 우리 미륵산 조망 케이블카가 2008년 4월 18일 날 완공이 돼서 지금 우리 시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 시민 주민투표를 할 때 그때 제가 실무를 맡아서 투표를 한 적도 있고, 그 추진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반대가 있었고 어떻게 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 지역은 미륵공원 지역입니다. 공원을 물론 보존하고 그대로 놔놓는 것도 좋은 활용방법이겠지만 또 활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라고 하면 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경기가 급진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오로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느낌으로는 관광이 우리 통영의 대세라고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뉴질랜드에서 제일 물어본 게 로토루아 시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환경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뉴질랜드가 예사 나라가 아니잖습니까, 자연환경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거기에 곤돌라를 설치하고 루지를 설치 했는 게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했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 회사에 그때 당시에 베어 낸 거, 물론 베어냈습니다. 베어냈다고 했는데 지금 한 십 몇 년이 지나가서 더 울창하게 심었는데 조림계획을 야무지게 세워가지고 충분히 환경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그루 베어내면 두 그루, 세 그루를 심겠다는 그런 자세로 설득을 하고 같이 신뢰를 쌓고 해서 해결해가지고 이렇게 왔고 지금은 더욱더 아주 더 푸른 그런 루지시설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본 계약이라든지 여기에 할 때 이런 사항을 조목조목 넣어가지고 완전히 담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환경단체라든지 용화사 쪽에는 또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극복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조림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조림계획을 하겠다 하는 이런 검토된 내용이나 또는 우리 과장님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완전히 기본 MOA 추진 단계고, 이게 이제 실시설계하고 루지코스가 나오고 어느 정도 이리 된다. 레이아웃이 나오면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실시설계가 반영돼서 그래 가지고 이게 될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루지시설이 다른 데 되어 있는 것도 검토를 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조림을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 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 단위로 어떻게 한다든지, 물론 루지 코스가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 계획은 나와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바꿔지는 이런 부분이지 적어도 거기에 따른 대응은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초단계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바쁘더래도 이걸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행정절차도 과장님,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바쁘더래도 행정절차 거쳐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하시는 일이 제가 나쁜 표현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배경을 제가 물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같이 들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까지는 말씀을 지금 안하겠습니다. 안하겠지만 적어도 상황은 그렇게 갔더래도 우리가 그에 따른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래도 절차는 거쳐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그게 다 하면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그래 지금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 올렸고, 지금 절차를 거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 부분이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하나씩 만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바쁘더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충분한 계획 없이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스카이라인사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각 나라의 법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만에 모든 게 끝나고 2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올 9월 달에 준공을 할 것이라고, 이제 캐나다는 두 군데를 합니다. 하나는 퀘백이고 하나는 캘거리에서 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분들은 투자가 결정되면 내부의사가 결정되면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최대한 빨리 맞추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절차 거치고 이런 걸 동시에 해나가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금 바쁘더래도 이 틀 속에서 같이 시간적인 부분을 쪼개서라도 과정을 설득해 나가면서 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주요 요점만 질문해 주세요.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루지가 스포츠 종목으로서 이렇게 스카이라인사에서 이게 개발된 레저용으로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시장님 외국 방문하셨을 때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까?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현재 뉴질랜드에서 지금 우리 앞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루지 운영현황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퀘백, 그 다음 뉴질랜드 로토루아, 루지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방문객도 우리 보면 연간 8～90만 명, 누적 방문객은 지금 현재 한 700만 명, 90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포츠가 레저로 변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하고는 어떻게 생소한 스포츠입니다마는 동계올림픽에 또 정식종목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 생각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성격상 레저 성격상 맞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예,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관광을 맡은 지가 2년이 됐는데 제가 오니까 케이블카 파크랜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파크랜드에 들어가는 게 어린이 놀이시설, 그 다음에 청룡열차, 이런 걸 전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TV에 뮤지엄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오토캠핑장도 나오고 하여튼 그리 나왔는데 그리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 회사가 국내 곳곳을 다니면서 이 루지시설을 할려고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산, 서울, 울산, 제주도,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심지어 부산에서는 5년 동안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동부산 관광단지에 하려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부산시에서 원하는 거는 다른 데로 황령산 스키돔 거기에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위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서는 도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그래서 안오고 그래서 눈을 돌린 게 통영이었습니다. 통영에 와서 일단 그 기술자가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직접 타보고 우리 케이블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평일인데도 줄을 서가지고 타는 걸 보고 아, 여기구나. 이래서 자기 본사에 가서 보고하고 이사회 소집해가지고 의사결정하고 그래가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이게 우리 케이블카하고 딱 맞는 사업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케이블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계를 많이 하려고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연 이게 연계가 될 것인가, 우리 통영에 관광객들이 주말이면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 분들이 과연 이 루지를 한번이라도 타고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시간상, 여건상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결이 안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속도전이다.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이용객에 대한 이런 분석 같은 거는 아직 전체적으로 안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곳은 스카이라인사하고도 이렇게 서로 MOA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쯤은 이용객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담회 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다 질의도 하고 했는데 몇 가지,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안 있습니까, 임대료는 지금 이 임대료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부지를 15만㎡ 정도를 제공을 합니다. 그게 아직까지 정확한 예산은 안나왔지만 대략 한 15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부지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지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임대료인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투자 수익의 3～5％인데, 이 근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 싱가포르하고 캐나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자기들이 부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합니다. 물론 뉴질랜드는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해가지고 3～5％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사실 안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만약의 경우에 투자수익이 없는 것 같으면 임대료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총매출액 개념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총매출.... 투자수익을 하든 총매출액로 바꾸든 만약의 경우에 이 근거 자체가 제가 아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이 스카이라인사는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는지는 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도 모르고, 우리한테 자료를 안주는 부분인지도 모르고, 투자수익의 3～5％라고 정리할 것 같으면 이거는 스카이라인사의 내용이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도 안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처음부터 적자가 날 것인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봐서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수익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계획했고, 투자를 또 우리 통영을 확정을 해가지고 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데 개인 회사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야 아까 제가 말씀을 했다시피 스카이라인사 자체는 여기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했겠지요.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3～5％라는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과연 몇 명 정도 왔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나며, 거기에 대해서 3～5％를 자기들이 주장하는 3～5％를 할 것인지, 10％를 할 것인지, 수익이 많이 나면 우리 시에서 임대수입을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꼭 3～5％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저번에도 한번 우리 간담회 시에도 아마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타당성 검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 자체적으로 한번 걸러야 된다. 아니, 우리 장사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수익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스카이라인사가 어느 정도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임대료를 갖다가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장사가 안되면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본계약이.... MOA는 이제 이것까지만, 공사완공까지만 MOA가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때는.

MOA를 체결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우리 시가 주장할 것은 당연히 주장을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3~5％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캐나다에서 그리하건, 뉴질랜드에서 그리하건, 그건 자기들 지역의 사정이고, 그걸 갖다가 굳이 우리 시에서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타당성 검토도 한번 해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상 수익률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근거를 내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회사 내부에서 아마 타당성 검토를 다 거쳐가지고 이게 투자결정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3～5％는 국제 관행으로서 자기들이 적용하는 아마 전체적으로 싱가포르라든지 캐나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국내법상으로 이걸 많이 한다고 해서 20％, 30％,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실 이 루지시설 자체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케이블카 파크랜드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크랜드 조성사업이 준공 시기가 지금 몇 년도로 잡혀 있습니까?

201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2015년이 아니라 2020년이 돼도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시너지 효과를 얻을려면 루지사업이나 파크랜드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 가장 효과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 루지사업은 2013년도 끝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파크랜드는 이제 3차 부지를 내년에 매입해야 됩니다. 올해 2차 부지까지.... 그런데 3차 부지까지 매입해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게 2015년이고 지금 1차는 올 6월 달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은 바로 4월 달에 발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사정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파크랜드 조성사업을 조금 관광개발공사 수익금으로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좀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집행부에서 방향을 그리 잡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크랜드 그게 2013년 말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2015년, 2년이 연장된 이유가 국․도비 확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비 자부담이 문제입니까?

지금 3차 부지 저쪽에는 지금 시비가 모자라가지고 아직 땅 보상감정도 안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이쪽, 절에서 보면 왼쪽 편 안 있습니까, 우리 올라가는 라인 밑쪽에 임시 주차장 해 놓은 부분, 거기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고 부지확보 되는 거 봐가지고 이제 계속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완벽하게 끝날라 하면 2015년까지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2013년 말로....

여기, 그러니까 1차 이 부분은....

그래서 물론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관광 케이블카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지역에 시너지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큰 성과를 누리고 있지만도 그 인근의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랜드 조성이 빨리 조기에 준공이 돼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꾸자꾸 2015년 또 2017년, 2020.... 그렇게 가시지 마시고 2013년도에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요. 자꾸자꾸 연장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도 설명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2013년도 말에 준공이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1차분은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땅을 못사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혜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자기들은 한 6개월에서 1년을 보는데 그거는 본계약 할 때 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하도록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통상 한 1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한 6개월 정도면 족하지 않나,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60명에서 7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첫째,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래도 부지매입 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든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0필지되는 이 부지매입을 하는데 그리 최단 시간 내에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그게 첫째 질문입니다. 다음에 지금 환경단체나 불교계에서 반대 여론을 일으켜 가지고 반대적인 데모를 한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무조건 지금 얘기는 설득만 하겠다. 그리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케이블카 할 때에 얼마만큼 반대가 있어가지고 몇 년을 그었잖아요. 이 사실도 봐볼 때는 몇 년을 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MOA나 그 계약서 체결할 때 우리는 이런 여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있는가 또는 그거 할 때 몇 년을 그었을 때에 그 스카이라인사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계속 투자를 할 것인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고요,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임대료 문제인데 우리가 장사도에 투자를 했을 때에 투자비율대로 그 임대료를 받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사도 측에서는 한 푼도 못내겠다. 지금 그런 소송이 들어갈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사도의 어떤 예를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거는 분명하고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만 불이라면 아까 113억을 외자유치로 가져오는데 우리는 15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비율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한 7％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게 맞다 이리 봐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산림청 부지가 있는데 산림청은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산림하고 교환 조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기가 어차피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 안하며는 또 이용을 안하면. 그렇게 설득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단체 반대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물론 반대가 없으리라고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안하지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가지고 같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통영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이렇게 나서는데 크게 무리하게 반대를....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통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나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안합니까, 그래서 도와주시면 극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게 반대하던, 케이블카를 반대하던 분들은 지금 아무도 어디 갔는고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걸 봐서라도 이것도 그렇게 같이 가면 설득이 안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싶고 또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장사도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걸 명확히 하려고 하고 또 장사도하고 이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런데 장사도 측의 문제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고 이거는 우리 땅을 임대하는 임대료를 그거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기 때문에 물론 투자수익 비율대로도 가능하겠지마는 아까 우리 구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이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또 기본이 있고 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기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받아들이는 건데 너무 우리 주장만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투자 못하겠다. 이리 까다로운 조건에 투자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으로 이리 되면 안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륵산이다. 미륵산이라고 그러죠. 미륵산. 미륵산은 불교의 성지입니다. 미래 부처가 출현하는, 나타날 수 있는 곳을 미륵부처 도량이다. 이래 가지고 불교계에서는 아주 성지로 삼고 있는데 그 성지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그만큼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또다시 이런 루지사업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불교계에서 거센 어떤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용화사 측이나 불교계에 사전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가 뉴질랜드 갔다와가지고 우리 스님한테는, 한번 주지스님한테는 말씀을 깊이 있게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용화사 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개인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제가 인사드리러 가가지고 갔다 왔고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했다고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오늘 말 나온 김에 오후에 가가지고 바로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사찰뿐만 아니라 통영에 산재해 있는 불교단체, 이런 데도 한번 단체장이라든지 또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먼저 의견 교환하는 게 순서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앞으로 이 안건이 처리되고 난 후에 그런 절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에 포함이 돼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까지는 안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답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 스카이라인사가 만약에 우리가 민원에 봉착되거나 땅이 제때 구입이 안되고 1년, 2년,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확실하게 해야 되잖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부지매입도 못하고 제때 조건을 못 갖춰줬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에 휘말려서 돈을 또 물려주는 이런 경우가 올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지, 아마 자기들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나라특성상 소요되는 시간은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단기에 빨리해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잖습니까? 과장님 직접적으로 다 하는 일 아니잖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해서 이런 부분에 협약을 할 때에 좀 명확하게 충분한 기간이라든지, 우리가 6개월 만에 될 수 있는 것도 한 3년 해놔 놓든지, 한 2년 해놔 놓든지,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감당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10％를 예치를 하라 하니까 저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통영시에서 만약에 계획된 기간에 이런 모든 행정절차를 안 끝내주면 어쩔 것인가, 그래 그걸 또 물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통영시에서 어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적은 없다. 이거는 있었지마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해준 적은 없다. 그렇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간 내에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문구는 넣는다. 이리 했는데 자기들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장근 위원님같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담보로 할 것인가 그게 걱정은 됩니다마는 하여튼 담보를 해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가 민자유치를 통해서 통영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오고 또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그 스카이라인 회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안 좋은 표현을 하면 그렇다, 코 낀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마는 확실히 투자를 하고 빠져나가서 우리 돈만 손해 안보는 이런 게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루지시설 조성 외자유치사업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확실히 이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루지(Luge)시설조성 외자유치사업 공유재산(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상식 위원님 없습니까?

(청취불능)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심의 안건 15페이지에 보면 매입대상 재산목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필지고요. 그 뒷면에 심의의결서가 있습니다. 여기 심의의결서 중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 우리 담당관님이 사인이 없어요. 이거 동의 안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이 결국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리 봐도 맞죠?

아, 우리 시에 할 때 그때는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이 출장 중이어서 아마 그때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부시장님이고 다음 각 국장, 과장, 이리 해 있는데 예산담당관이 사인을 안했으니까 이거 안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날 불참을 해서 그렇습니다.

불참이 아니라 제일 말로 할 것 같으면 필요한 예산부처에서 이게 즉 말로해서 돈 15억을 저거 하는데 사인 안했다는 것은 즉 하지 마라 하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보세요.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이 아니고요, 이거 하고 나서 보완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제가 보는 관점은.... (청취불능)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해서 의회에 존중을 한다. 이런 쪽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그거는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편을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예산담당관이 사인을 안했다 하는 것은 여기 저거 할 예산이 앞으로 짤 게 없다. 내로서는 돈 없는 거로 갖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뜻이다. 이리 봐보고요. 이거는 즉 말로해서 예산담당관이 사인을 안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의결을 하겠어요?

예산담당관도 하나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되면 그거는 된 걸로 그리....

우리....

우리가 당초에 지금 루지시설 조성 외자유치사업 공유재산 앞에 안건이 지금 처리가 돼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는데 일단 집행부가 사후라도 그거는 보완을 좀 시키고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예산을 우리가 실무선에서 판단하고 하는 거는 담당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보완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원안대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라 하면 땅을 사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좀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하라고 하는 거하고 돈 주는 거하고는 별개다, 이리 생각하고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예산담당관이 승인도 안하고 사인도 안하고 참석도 안한데서 이리 합니까? 하다못해 어디 건축과장 정도 안했으면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데 예산을 줄 부처 과장이, 담당관이 사인도 안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서류를 이리 올렸어요?

박과장님, 보완을 좀 시켜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의 뜻은 사후보완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담당관님 좀 와보라고 하세요. 빨리. 그래야 빨리 해결하지.

(청취불능)

이 문제를 저거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유규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제안이유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화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장 잔류물, 치금, 보철물 등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잔류물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지금 화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치금이나 보철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어떤 우리 시설에서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열에 의해서 녹은 것이 아니고, 아예 보유를 하고 있지를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은 할 수가 있었고 또 시설에서 어떤 불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녹아 없어졌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근무하는 직원한테 제가 유심히 물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시신을 처음에 할 적에 그때 벌써 이미 치금물은 유족이 이미 다 그걸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화장으로 들어갈 적에도 조금이라도 있으며는 이게 특히 이빨 같은 데 주로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 그러면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우리 시설에서 화장을 할 때 우리 보일러의 온도에 의해 가지고 녹지는 안한다. 남아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습니까? 있죠?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화장을 할 적에 이런 보철이나 있을 경우에서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사항은 우리 화장로에 구조상 잔여물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 부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화장로에 들어갔을 때 이 잔여물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겁니다.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그거는 지금까지도 한 점도 없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은 그런 것이 이미 입관을 하고 이럴 때에 유가족들이 제거를 다 한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화장 후에 만약에 그게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그대로 남는다. 남기 때문에 이런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는 남을 수가 있다. 맞죠?

시설에 대해서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화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남는다.

만약에 그리 가지고 있으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관을 했다가 경매 처분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겠다. 그런 내용이 지금 조례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화장을 하고 난 이후의 상황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건도 발생도 안됐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가 조금 전에 상위법에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하위법, 우리 시에서도 조례안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잔류물이 우리 통영시에서는 한 건도 발생이 안됐다는 말은 사실은 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 정확하게 몇 월 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에서 직원들이 화장로에서 발생된 이런 잔류물을 모아서 유족들 몰래 귀금속 금방에다가 판매해가지고 구속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잔류물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조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이런 잔류물에 대한 처리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잘하셔 가지고 유족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의안번호 179호,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전수당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크게 베트남전하고 6․25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트남전하고 6․25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 전쟁.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이 분들이.

지금 이번 1/4분기 1020명 지급이 돼서 1050명 정도 보면 됩니다. 1020명 정도 됩니다.

1020명?

예.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됩니까?

1억 3500정도 됩니다.

그럼 지급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지금은....

조례 바뀌고 나서....

지급 시기는 3․6․9․12월, 3개월마다 분기별 지급하는데 이번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게 되면 2/4분기부터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2/4분기 6월 달부터 지급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은 금액이 작다 작다 해가지고 월 3만원 이렇게 했는데 또 과장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좀 그분들한테 크게 재정적으로 도움은 안 될 겁니다마는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지급정지를 시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이 결정이 났는데요, 양 과목이 30％ 그걸 갖다가 있다 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 1명이 나오고 또 2010년도까지 2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근태가 중요하지, 공부 조금 못하고 잘하고 그걸 가지고 지급정지 시키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 말씀에서 그걸 제척에서 지급정지대상에서 뺍니다.

30％ 이상 돼도 돈은 주는 겁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님 말씀 맞아요. (청취불능)

예. 학자금은 기초수급자 자녀들은 다 정부에서 나가는데 그중에서 연간 한 40～50명 정도의.... 이제 취지는 장학금이니까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자를 받아 보니까 가끔 양이 좀 있고 이래서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저기 전문위원님, 얘기 잠깐 좀....

(청취불능) ....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상이 변하면서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대다수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협에서 돈을 주는 것도 우리가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줄 대상자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혜택 폭을 넓혀 줄라 하는 취지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금이라는 말보다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말을 좀 이렇게 검토도 한번 해 볼만 해요. 내 생각에는. 장학금은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 주는 거거든요. 장학금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청취불능) ....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없는 사람들 요새 공부도 더 못하잖아요.

그래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도 어렵고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데 이지연 위원님 그렇게 좀....

(청취불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는 지급대상은 양․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천대상에는 저희들이 지금 규칙에는 70％ 이상이 되어져야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50％로 조금 하향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조례는 보면 몇 ％, 몇 ％, 대상 추천조건은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을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가 많다든지 양이 방금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은 추천대상이 안됩니다.

예. 지급대상 결정이 난.... 추천할 때는 어느 정도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는 애, 지금 현행 규칙에 70％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돼야 추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선발을 되어졌는데 장학금을 타고 있는 과정에 조금 공부를 아주 소홀히 해가지고 양이 많이 내려가 버리면 지급을 정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지를 하게 되는데 1/4분기 결정했는데 또 회수하기도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지급된 거를 양이 조금 있더라 해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저희들이 공부 계속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70％ 되어 있는데 그것도 50％로 조금 낮추.... 공부는 조금 못하더라 해도 학교 열심히 잘 다니는 학생은 근면하게 성실하게 학교 다니면 장학금은, 명칭은 학자금이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조금 완화를 시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에다가....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 복사해서 이지연 위원님 갖다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저소득 농어민 자녀를 차상위계층 자녀로 이래놨습니다. 목적이 지금 장학금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이리 한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차상위 계층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위원님, 꼭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대상 1호는 기초수급자, 2호는 저소득 농어민, 3호는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지금까지 보면 전부 다 그 범위 내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소득 농어민이라는 것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300평 이상, 그 다음에 또 연간 어업소득이 120만원, 연간 어업종사 60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 기초수급자 조건에서 120％ 이내에, 그러면 100％에서 120％ 그 사이 되겠지요. 그것을 그냥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농어민도 아주 소규모 농어민 종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또 기타 란은 그 밖에 그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서 이거를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잘 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저쪽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30％를 하니까 인원이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거를 완화를 시켜가지고 인원을 늘려야 된다하는 과장님 설명 자체가 지금....

물론 내가 보니까 조례를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3호에 기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잣대를 갖다 대면 1호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2호 차상위, 그 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는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소득 농어민 자녀라 이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루뭉술하게 좀 사는 사람도 장학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 자녀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조금 차상위 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도 장학금을 못 타게 되어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 조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야기.... 기타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법조문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해놓은 거는 좋습니다마는 아니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장학금 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리 해놓으면 저소득층 농어민 자녀 해놓으면 자녀가 더 폭이 넓지, 왜 차상위 계층 자녀가 더 폭이 넓습니까?

꼭 확대를 안한다는 거는 아니지요.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그게 맞습니다. 그게 틀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한 1000세대 정도 됩니다. 우리 시....

과장님, 알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1000가구가 되고 2000가구가 되고 그 문제를 떠나서 차상위 계층이라면 한정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개념 자체가. 그런데 저소득 농어민자녀 이러면 한정이 안되고 얼마든지 확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용어 뜻이 틀린다니까. 물론 기타 항이 있기 때문에 기타를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지마는 이게 차상위 계층하고 저소득 농어민자녀하고 어느 부분이 더 융통성이 있습니까?

저소득 농어민이 융통성이 있지요.

(청취불능) 그랬을 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는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왜....

이거를 의장님, 제가 의견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토보고서가 잘못되면 전문위원이 밥그릇이 날라 가는 건데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저소득 농어민 자녀 중에서도 차상위 계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폭은 차상위 계층이 제일 낮습니다. 제일 못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못사는 사람들한테 폭을 넓혀주는 건데 우리 담당과장이 이번에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공부를 별로 안했네요.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1호하고 2호하고, 2호에 차상위계층 자녀라 해가지고 개념정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조례를 개정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고 기타조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뒤 논리가 안맞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구상식 위원님.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농어민 및 차상위 계층. 이런 식으로 저소득하고 농어민을 차상위 계층으로 바꾸지 말고 거기다가 차상위 계층의 자녀라는 그것만 한 가지만 더 삽입을 시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거는 3호에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고등학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 차라리 이 법조문을 정비를 할라면 차라리 차상위 계층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다른 조항은 3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청취불능)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결을 하기 전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운영함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심사를 중단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루지(Luge)시설조성 외자유치사업 공유재산(취득)계획 심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오전에 서류보완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서류가 관광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의견제시를 다시 요구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관련 의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광기반시설 루지조성 부지매입 계획에 동의함, 이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서류가 보완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루지(Luge)시설조성 외자유치사업 공유재산(취득)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운동 제창 제4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