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발언

한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주에 보면 마우나 오션리조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같이 마리나리조트 같이 펜션, 그러니까 리조트가 있습니다. 골프하고 그 다음에 리조트하고, 거기에는 거기에 방문하는, 자는 사람만 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람 얼마 타지도 않고 1년에 개장도 얼마 안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3차 부지 저쪽에는 지금 시비가 모자라가지고 아직 땅 보상감정도 안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이쪽, 절에서 보면 왼쪽 편 안 있습니까, 우리 올라가는 라인 밑쪽에 임시 주차장 해 놓은 부분, 거기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고 부지확보 되는 거 봐가지고 이제 계속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완벽하게 끝날라 하면 2015년까지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1차 이 부분은....

1차분은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땅을 못사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강혜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우리 공사기간하고 초기 시범운영 시기 동안에는 임대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공사기간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나와 있고, 시범운영 시기는 언제까지로 보고 계시는가요?

자기들은 한 6개월에서 1년을 보는데 그거는 본계약 할 때 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하도록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자기들은 통상 한 1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한 6개월 정도면 족하지 않나,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료 때문에 말이 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를 처음에는 우리가 그 땅 산 15억에 대한 은행이자 정도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받을라고 지금 이거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들 걱정을 하니까 매출이 없으면 어떨 것이냐. 우리 보고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출액 기준이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가자면 15억에 대한 은행이자를 40년간 받는 게 쉽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좀 더 이익을 보자고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데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미륵도에 많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륵도 주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가는 건 없고 고통분담만 우리가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루지시설은 물론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코너를 하나 줘서 주민들이 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케이블카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산품을 파는 시설이라든지 하다못해 오뎅을 파는 데라도 그런 곳을 주민들한테 한 코너를 줘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좀 강구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인력이 지금 한 30명 정도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죠? 60명 정도?

예. 60명에서 7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만이 인력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미륵도 주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인력을 충당하는 것은 어떻겠나. 물론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그런 인력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소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정리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륵도 주민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첫째,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래도 부지매입 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든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0필지되는 이 부지매입을 하는데 그리 최단 시간 내에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그게 첫째 질문입니다. 다음에 지금 환경단체나 불교계에서 반대 여론을 일으켜 가지고 반대적인 데모를 한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무조건 지금 얘기는 설득만 하겠다. 그리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케이블카 할 때에 얼마만큼 반대가 있어가지고 몇 년을 그었잖아요. 이 사실도 봐볼 때는 몇 년을 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MOA나 그 계약서 체결할 때 우리는 이런 여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있는가 또는 그거 할 때 몇 년을 그었을 때에 그 스카이라인사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계속 투자를 할 것인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고요,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임대료 문제인데 우리가 장사도에 투자를 했을 때에 투자비율대로 그 임대료를 받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사도 측에서는 한 푼도 못내겠다. 지금 그런 소송이 들어갈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사도의 어떤 예를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거는 분명하고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만 불이라면 아까 113억을 외자유치로 가져오는데 우리는 15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비율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한 7％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게 맞다 이리 봐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산림청 부지가 있는데 산림청은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산림하고 교환 조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기가 어차피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 안하며는 또 이용을 안하면. 그렇게 설득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단체 반대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물론 반대가 없으리라고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안하지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가지고 같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통영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이렇게 나서는데 크게 무리하게 반대를....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통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나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안합니까, 그래서 도와주시면 극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게 반대하던, 케이블카를 반대하던 분들은 지금 아무도 어디 갔는고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걸 봐서라도 이것도 그렇게 같이 가면 설득이 안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싶고 또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장사도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걸 명확히 하려고 하고 또 장사도하고 이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런데 장사도 측의 문제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고 이거는 우리 땅을 임대하는 임대료를 그거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기 때문에 물론 투자수익 비율대로도 가능하겠지마는 아까 우리 구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이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또 기본이 있고 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기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받아들이는 건데 너무 우리 주장만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투자 못하겠다. 이리 까다로운 조건에 투자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으로 이리 되면 안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륵산이다. 미륵산이라고 그러죠. 미륵산. 미륵산은 불교의 성지입니다. 미래 부처가 출현하는, 나타날 수 있는 곳을 미륵부처 도량이다. 이래 가지고 불교계에서는 아주 성지로 삼고 있는데 그 성지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그만큼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또다시 이런 루지사업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불교계에서 거센 어떤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용화사 측이나 불교계에 사전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가 뉴질랜드 갔다와가지고 우리 스님한테는, 한번 주지스님한테는 말씀을 깊이 있게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용화사 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개인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제가 인사드리러 가가지고 갔다 왔고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했다고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오늘 말 나온 김에 오후에 가가지고 바로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사찰뿐만 아니라 통영에 산재해 있는 불교단체, 이런 데도 한번 단체장이라든지 또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먼저 의견 교환하는 게 순서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앞으로 이 안건이 처리되고 난 후에 그런 절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