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옥정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교통정책과장 신평호입니다. 달아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달아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천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달아공원 주변 주차공간이 16면입니까?

예. 16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취득대상 재산 현황에 보면 약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3659헤배면 몇 면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을.

한 100면 정도....

승용차 기준입니까? 버스 기준입니까?

(청취불능)

본 위원은 달아공원에 주차장 확충을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 전체 사업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계를 해서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 이 사업이 국립공원에서 자기들이 할 거라고 해가지고 지정고시까지 다 받아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상태였는데 고시는 작년 2011년 1월 달에 됐는데 2011년도에도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하고 올해 2012년도에도 여기 관련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사정을 알아 본 결과 국립공단에서 예산확보가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 국립공단 중에서도 우리 사업이 우선순위를 좀 뒤로 밀려 있고 해가지고 자꾸자꾸 지연되는 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약 20억 원 정도를 투입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계획)심의를 해주면 절차가 2차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연말에 공사비 약 17, 8억을 확보하겠다. 공사비를 확보하겠다.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주차장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좀 로비를 해서라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로서 토지매입과 시설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이 지금 우리 시비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취지로 올리셨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인가 그 때 국립공원관리공단 박소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실에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들 공단에 모든 사업계획을 쭉 설명하면서 주차장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 전액 국비로 하겠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믿고 있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혀 예산이 확보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라든지 환경부에 알아 본 결과 한려해상국립공단에서 한꺼번에 사업비를 20억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듣고 환경부 담당사무관한테도 말씀 드렸더마는 그러면은 땅은 시에서 사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한 번 해봐라.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승인하고 도를 통해가지고 돈을 내 주면 시에서 직접 하면 안되느냐. 공단에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립공단 전체예산 중에서도 20억이라는 그 예산을 갖다가 해주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하면은 물론 시비는 많이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절감 보다는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나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판단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일부를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계획 심의를 해서 추경을 확보해서 땅을 매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시설비 약 17, 8억 원을 확보할 자신은 있습니까?

예.

자신 있게 말씀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게 된 동기가 나머지 시설비의 확보가 자신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임기 내에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마는 사실 나머지 약 15억 5000만 원에 대한 시설비 확보 방안이 없었으면 상당히 힘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부담한다는 아까 천위원님.... 존경하는 천위원 말씀처럼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만 해주시면 토지는 하반기에 우리 시 재정이 되면은 해가지고 토지는 우선 구입하고 2013년도에 나머지 시설비 전액은 저희들 국비로 확보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환경부 본부를 방문해서 시설비 확보 방안은 저희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국비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 공사가 마무리 될 때 까지 교통과에 계실겁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이 시설을 주차장으로 되었을 때 실지적인 우리가 3억을 투입해서 땅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확충을 해 놨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영업권이라든지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공단에서 우려하는 사항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독자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이 전부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단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혹시 주차장 수입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제 판단으로는 국립공원에 지금 돈을 받는 주차장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 주차장에 대한 수입은 저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다만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면밀한 협조체제로 해가.... 지금도 자기들이 16면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말이면은 우리 주부단속요원 2명을 보내가지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 관리도 아마 저희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기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아마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부족해서 주차장관리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 사전에 면밀히 협조를 해서 협조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리 사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 않을 것이다. 또 국립공원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 이리 말씀하시는데 사례 없는 것도 우리 통영시에서도 많이 합니다. 하고 주차비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A/S를 한다든지 주차 라인을 긋는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는 이런 비용도 나중에 결국은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주차관리권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아마 국립공원은 앞으로 주차장 관리에 있어 가지고 그런 비용은 전체 부담을 안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주차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주차 선을 긋는다든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저희 시비로 다 투입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마는 지금 주차장 해 놓고 나면은 그 부분은 사실 예산이 얼마 안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의 편의차원에서 우리 시비는, 그 정도의 시비는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리 판단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업소하고 우리 통영시하고 구두 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로 공문으로 서로 보관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해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같이 의논을 해서 처음 출발할 때 이렇게 가야지 예산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바쁜 사람이 우물판다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또 먼저 서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검토 또 보완, 어떤 공문화 이런 걸 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저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점 하나가 충분히 국비 17, 8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 땅, 토지 구입비 3억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측에서 충분한 로비를 했으면 충분히 예산을 따 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부사무소만 너무 믿고 있었던 게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동부사무소에서 그리 큰 소리 치더라도 저희 시에서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저희 시에서는 동부사무소만 믿고 사실 예산 확보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에 최호길 사무관이라고 환경부 자연지원과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분한테 부탁을 드렸더마는 그게 환경부 장관이 바뀌면서 그것도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전 초 부터서 동부사무소와 힘을 합쳐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더라면은 지금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나. 그게 후회가 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로서도 동부사무소만 너무 믿고 우리 시가 같이 좀 공조를 못한 것이 못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은 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 예산이 9월, 10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같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내년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국비를 하면 사실 공유재산 심의계획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올 연말에 17억 예산 확보하느니 20억을 확보해서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내년에 같이 공사를 끝내 면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 되면 참,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저희들도 하여튼 올 연말에 시설비 확보하면서 전액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안될 경우에는 천상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일단 이번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도 받아 놓자는 그런.... 했는데 좀 전에 천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토지매입비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 번 강구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계획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고 2차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땅을 사고 중앙에 국비 17, 8억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이 주차장사업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저 생각은 결국은 국비를 토지매입비와 같이 확보를 해도 내년에 공사는 준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설비를 자신 있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토지매입비 3억도 더 플러스 시켜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위원님,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야기 할 때 저희들이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시비확보도 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했다.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절차는 받아 놔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사실 국비로 전액 다 하면은 공단으로 해서 돈을 예산확보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없는데 그리 하면은 내나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아무 여건의 변화가 없다고 환경부에서 그리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 해당과에 가서 과장님이든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 때 저희 시가 이렇게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의지 표명을 위해서도 이런 절차는 밟아 놓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 저희들 그리 판단을 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최선을 다 하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또 협조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연 이 주차장이 어렵다.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주차장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우리 6대 의원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액션은 취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인제 시간이 없다. 시장님 임기 내에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급하니까 의회에 먼저 손을 내밀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은 참 보기가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 토지매입을 위해서 주차장 확충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 번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의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어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만일 되더라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충분한 검토, 자료를 남겨서 우리 장사도와 같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 하셨지마는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구이지마는 바로 옆에 내 집이 사는 곳이 또 거기지마는 정말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에서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 시작을 한다는 자체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실제 국립공원에만 지금 믿고 있었는데 실제 저도 국립공원 관리소장하고도 이야기를 몇 번 나누고 했습니다. 곧 된다. 해준다 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뜻으로 계속 이야기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요번에 안되면 또 이번에 될 거다. 이번에 될거다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예 안된다고 손을 놨더라면은 시에서 다시 뛰어 들었을 텐데 된다고 된다고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아마 그 사람들은 또 해준다 할 겁니다. 틀림없이 이야기 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연말가면 또 해준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산도 보면은 1억, 2억 가지고 하지 20억 같은 이런 대형 그거는 안합니다. 못하고 있고요. 그래 환경부하고 같이 하면은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그리 생각하고 있고, 그리하고 토지를 환경부 같은 경우도 토지를 확보해 놓고 시설비 같은 거 해주라하면은 좀 나름대로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아마 이번에 이 사업이 취득관계를 이야기 하는 상 싶은데 그거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달아 마을에 한 번 가면은 불과 통과하는 게 한 2, 300m 됩니다. 2, 300m 되는 데 그 시간이 두 시간, 세 시간 소요됩니다. 그리 소요가 되고요. 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욕을 겁나게 합니다. 실제 보면은.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차장 해결되기 전에 달아공원 폐쇄시켜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경찰서라든지 교통과의 수많은 민원이 제기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런 지역구 주민들이나 또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승인을 해주시기를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여기 공유재산계획 심의의결서에 보면 심의 요지가 국비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부지만 우리 시에서 우선 매입 추진하는 걸로 의결을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동부사무소에 국비확보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동부사무소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 국비확보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하신 심의요지에 심의목적에 보시면 국비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부지만 우리 시에서 우선 매입 추진하겠다고 심의 의결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이 앞에 하나 빠진.... 한려해상 동부사무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비가 확보를 장담을 하셨지만 안 됐을 경우에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게 있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 부지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되고 꼭 해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셨으면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사업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 철골 조립식 1층 2단인데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달아공원 가보시면 새로 지은 찻집이 있습니다. 찻집 1층이 안 가리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한 5m 쯤 되겠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높이가. 그래서 2층으로 밑에는 승용차만 대고 위에는 버스를 대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조망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청취불능)

장사도가 정말 천혜의 환경을 가진 관광섬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지나가면 가장 보기 싫은 게 그 콘크리트 건물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부지 선정 위치가 충분히 해안에서 봤을 때 흉물로 보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 아름다운 경관을 망치는 건물을 그 위치선정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리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원활한 토론과 의견 제시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평호입니다.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통영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상인들 입장에서 개정내용이 잘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구요. 그래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좋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주민의 불편으로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김종학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 소비자의 시장선택권 또한 공히 존중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의무휴일을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역상권 지도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한 번 펼쳐 보는 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한점순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 상권을 위해서 별도 지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도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이용의 날도 의무 휴일을 그냥 의미 없이 지낼 것이 아니라 이 조례의 취지대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많은 소비자가 모일 수 있는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이 조례의 가장 아쉬운 점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완벽하지 못함에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내용은 대기업의 영업품목 제한이라든지 신규 SSM 사업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반영될 수 있게끔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말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건의를 해서 차후에 반영이 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상식 의원 외 11인 발의)

반갑습니다. 구상식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항은 위원님께서 발의를 잘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본 개정조례안은 구상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우리 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서명 하실 때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질의 하십시오.

예. 우리 구의원님한테 여쭤봐야 합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되니까.... 예.

구의원님, 우리 지역구까지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요금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전기요금 전체와 보안등 등 일부 구분하는 어떤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 조례를 보니까 이번에 들어가는 공동전기요금하고 여기 보안등 하고 조항이 아마 틀리지요? 그게.

예.

보안등은 요번에 공동주택 전기요금 지원하는 그 부분에는 아마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안등 및 경관조명 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 보안등은 빠지고 경관조명 전기요금만 지원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인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한 번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우리가 거주하는 사람들과 또 쉽게 말하자면 수혜자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수혜를 받는 부분이 좀 다양하고 또 수급자 중에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조금 고려가 되는데 우리 구의원님 그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그래서 인제 일반 개인 주택에 사는 생활보호대상자들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우리 공동전기요금 부분만 별도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 부분만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개인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저는 안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부분도 물론 어느 정도야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 이렇게 또 볼 수 도 있겠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따지고 보면 얼마 안됩니다. 한 몇 백 원 정도 이 정도 될란가 한 달로 치면은.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나고 또 가능하다면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른 연립주택이라든지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예산이 돌아간다면은 그 부분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남 주공 같은 경우는 486세대 중에서 수급자가 313세대, 보훈대상자 1세대, 한부모가정이 5세대, 새터민 3세대, 장애인 3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143세대는 1차, 2차, 3차 탈락자 또는 일반으로 이렇게 구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조례 제정지원 현황을 보면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해 주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위안부 이런 사람의 일부 지정을 해서 해주는 부분도 있다. 이런 걸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또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15년 이상 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설물 개선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보조금을 지원 받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자체 관리하는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도천아파트, 미수아파트, 북신시영아파트 측에서는 지자체 관리비가 약 70%가 내려오고 우리가 시비를 약 30%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LH는 국비가 약 85% 내려오고 15% 정도는 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우리 시 관리하는 아파트와 LH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파트의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의원님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산건위 근무를 안해 봐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예. 그 내용....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우리가 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 주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타 지자체 조례제정 및 지원 현황을 보면 좀 세분화해서, 분리를 해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주공아파트에 1차, 2차 탈락자 그 다음에 일반인까지 또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지.... 지금 물론 시 재정자립도가 30%, 40%만 되더라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솔직히 23%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2011년도만 기준을 잡더라도 도천, 미수, 북신아파트는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도남주공만 2500만 원입니다. 공동전기요금이. 그래서 도천, 미수, 북신 세 개를 다 합치더라도 도남주공의 2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한 번 검토를 해야되는 사항 아닌가 생각되고요. 한 번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입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 시 재정 자립도나 기타 등등 일반인까지 이 혜택이 과연 돌아가야 되는 사항인지는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와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은 안하셔서 그렇지 그런 압박감도 받고는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 보다 천영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리를 위해서 재정을 지원을 해서 윤택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비해서 이 조례는 정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구요.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조례를 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LH공사에서 도남주공아파트 입주민 중 기초수급자 세대들한테 매월 관리비 보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통영시가 지원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같이 지원이 가능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LH공사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LH공사에서 지원되는 보전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1차, 2차, 3차 탈락자, 일반인이 221명이 나와 있는데 천영기 위원님이 이렇게만 적혀 있다 보니까 요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분명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되지 않지만 차상위계층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일반으로 있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실과에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을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도남주공 같은 경우 143세대가 있습니다. 일반이. 그런데 실제 그 분들이 살고 있는 게 연세 드신 분이나 또 상당히 어려운 아까 이야기했던 차상위계층 그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구분해가지고 143세대 빼고 또 나머지를 지원해주자 하는 부분은 아까 또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방금 구상식 동료 위원님이나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고 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황선욱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통영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먼저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오늘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법적인 문제는 자리에 제출하고 이리 있는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도 우리 김만옥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혹시 이 지역을 구분하고 하는데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나 설명회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설명회를 금월 들어서 15일간 관리계획 세분화 부분에 해서 공청회를 한 번 드렸습니다. 드리고 공람공고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초안 작성해가지고 20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공람기간 중에 한산면에 또는 산양읍에 저희들이 직접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인 말씀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자연취락지구나 이런 좋은 조건에 있는 지구를 지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렇게 구분하는 지역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겨야 되고. 그런데 어떤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민들께서는 별 불만이 없겠지만 혜택을 적게 보는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연취락지구 지정 안이 도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이 나겠지만 올 안으로. 혹시 그리 불만을 가지는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해소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지구 지정계획이 우리 지역구 위원도 계시고 하지만 과연 효율적으로 잘 됐는지는 아직 저도 적극적인 검토는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좀 효율적인 어떤 유형이 됐다는 이야기를 한 번.... 어떤 절차에 거쳐서 했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세분화하는 부분은 2011년도 1월 10일자 국립공원 일부 해제 지역에 대한 지역으로서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 평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침에 의거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등급별로 1등급부터 5급으로 등급별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1, 2등급은 보존,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 3등급은 생산 정도로 저희들이 등급에 의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임의대로 손을 만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다가 모든 자료를 넣어가지고 그리 하기 때문에 그리 인위적으로 어디 선을 바꾸거나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최대한으로 우리 한산하고 산양하고 국립공원구역에 기존에 살 던 주민들이 한 43년째 지금 굉장히 재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나오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장님 우리가 관리계획 세분화 이 내용이 100% 수용된다고는 좀 보기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다른 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추세를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저희들이 국립공원 구역 안에 당초에 마을지구나 밀집마을 지구로 묶여 있던 그런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피해를 안봐야 될 것이고 그 외에 농지라든지 조금 훼손이 덜 된 그런 장소는 생산․보존 계획으로 그걸 묶어야 되는데 사실은 도에 도시계획 위원님이나 그 주변에 학회들이나 또 관련 기관들의 일하는 추세를 가만 보면은 되도록이면 훼손을 못하도록 굉장히 좀 어렵게 묶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요번에 수보지역 해제지역 관계도 그 예를 직접보고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공원구역이 너무 오래 동안 피해를 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학회라든지 도나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서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항상 이 자리에오면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관리계획 세분화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됐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이 관리계획 세분화가 저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그 다음에 도시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00% 수용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야 어느 정도 인정도 되고 수용도 하겠지만 이 도시관리계획 세분화가 어느 정도 우리가 보는 성과에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현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자체는 뭐냐하면 우리가 올리는 목표치 이상으로 나와야만이 민원인들에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어느 정도 미비점에 도달하면 그 민원도 상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도에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일 때문에. 계장님 좀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력 있게 어떻게 로비를 하시든 간에 우리 지역의 사업이고 재산권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싶고 관리지역계획 세분화가 우리 계획대로 100% 말씀드릴 수 있도록 힘을 많이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도시과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의 군인 남해 같은 경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풀리고 나서 용역을 하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1년 만 여 정도 만에 해 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용역 시에서 하는 안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지요? 여기서 마지막이지요? 이게.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청취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가지고 통영시 도시위원회에서 입안대로 도로....

그러면 통영시 도시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또 도로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언제 쯤 도에서 승인이 나면은 그걸로 끝이.... 중앙으로 가는 그런 거는 없지요?

도에 신청이 되면은 도에 또 관련기관에 협의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또 협의를 받아야 되고 환경청이나 중앙, 산림청, 농림식품수산부 등에 관련 농지 또는 산지 관련해가지 다 협의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끝이 날려고 하면 대충 계장님 보시기로는 어느 시점까지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고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가 많이 접합니다. 그 부분에 접하는데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도시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땡기겠다. 8월, 6월까지도 이야기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안에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단축을 시키려고 저희 과장님 이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는 우리 계획상 일정이고 땡길 수 있으면 최대한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을 때와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난 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구역이.

그래서 지금 취락지구 당초에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밀집이나 자연마을지구를 경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는 주택이 있는 지역도 있고 그 외에 농지라든지 조금 개발이 덜 된 지역도 있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입안이 돼 가지고 도에 올라가면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손을 댈까 싶어서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경계지역만이라도 먼저 묶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을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해 놓은 자체가 전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있을 때 보다도 그 면적이 좀 늘어났는데 현재 우리 도시계획 해 놓은 자체가 지금 늘어났느냐 이 말이죠.

늘어나거나 줄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딱 그 경계선을 자연취락지구는 해주고 그 외에 옛날 국립공원지역이었을 때 자연환경지구로 돼 있는 부분을 생산이나 보존이나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그거는 세분화하면 더 주민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또 어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풀리나 안풀리나 안풀릴 때가 더 나았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거든요. 워낙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풀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옛날 그 선으로, 취락지구 그 선으로만 풀어 놓는다면은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좀 그건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사실은 용역에 의해서 모든 기초나 토지 적성이나 모든 분야를 검토가 되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연취락지구를 확대 선을 시켜놔 놓으면은 나중에 당초에 우리가 지정 돼 있는 마을 지구나 국립공원구역일 때 그 부분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손을 되도록이면 하나도 안댔습니다. 손을 대게 되면은 도나 중앙으로 올라가면은 그걸 또 조정을 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국립공원구역일 때 이 선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행위를 하고 했는데 그걸 너무 문제를 또 유발을 시키면은 더 불편이 따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설명하기로 저희들이 유리할 것 같아서 일체 손을 안대고 경계구역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올라가면 아마 그 도에서도 자꾸 축소를 시키려고 할 건데 자기들도 가서 계획을 심의를 하다보면은 다믄 얼마라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대체방안으로 좀 더 확대를 시키고 가가지고 어느 정도 축소를 받는 게 낫지. 아예 처음부터 지금 그대로 된 상태에서 가지고 가서 우리 옛날 그대로 돼 있으니까 이대로 해 주십시오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겠나.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은 좀 안해봤습니까?

그 부분도 다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한 끝에 저희들이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게 시간관계상 용역 지역 선을 한 번 넣으면 저게 기간이 상당히 몇 개월씩 소요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부분에 이 안을 만들어 올려지면은 도에서 조정에 따른 것은 굉장히 빠르게 그 안을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은 또 절충을 받아가지고 만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구역 지역에서 취락지구로 다시 또 변경이 가능해집니까?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 놔 놓으면은 취락지구는 사실상 마을이 형성돼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묶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하면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도록 아마 될 겁니다. 개발이 돼야 우선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조금 그러면 관리지역에서 취락지구로 조금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계획관리 지역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은 건폐율이 40%고 또 용적률이 100%로 상당히 토지 이용면에서는 행위를 완화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나 중앙부서에서는 계획지역으로 되도록이면 안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고 우려로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마을 주변은 마을 경계를 기준으로 하되 주변을 더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을 때에 취락지구로 더 확대를 안 시켰는데 도나 중앙에 가가지고 이게 또 다시 축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고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질문보다는 말씀하는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세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통영의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로 물 문제라든지 전기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들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관리계획지구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면 그런 문제는 향후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도서지역에 맞는 환경요인이나 제반시설을 감안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계장님, 이 사안이 단순하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전에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쯤은 전체 의원이 있는 데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를 하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청취를 하시는 것도 이게 효율적으로도 지역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안계셔서 그러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한 번 환기를 시켜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를 하시고 어차피 이 안을 냈으니까 조속하게 마무리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공원지역구역으로 있을 때 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있고 좀 느낌이 와야 되거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했으면 싶은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 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지역의 자연 및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비롯한 개발행위 완화 등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최종 입안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제시 건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실태 및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해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우리 지역의 도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기상이변과 재해위험 환경의 대응이 적절히 수용될 수 있도록 대체수립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0일(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