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덕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3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을 검토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 방식은 교황식 선출방법과 후보등록제 방식 두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시, 군에서는 교황식 선출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지금은 후보등록제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경남도내에서 지방의회의 선출방식 현황을 보면 경남도의회를 비롯하여 창원, 진주, 사천시와 합천군이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인근 거제시의회도 작년 말 후보등록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황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변경하는 배경은 의원 모두에게 의장후보자 자격이 주어지는 교황식 선출방식은 여러 가지 폐단으로 하여 그동안 의장단 선출 때마다 문제점이 보도 되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원래 교황식 선출방식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이 외부의 간섭 없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부당하게 작용하거나, 편 가르기, 밀실거래 등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회에서는 개선책으로 후보자 등록 또는 정견발표 기회를 출마할 의원들에게 주어지면 의회를 이끌어 나갈 자질과 능력을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황식이나 후보등록제 모두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행해 온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후보등록제로 변경을 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투표방법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름을 적는 기명식 비밀투표에서는 의원 각자의 필체나 이름을 표기하는 위치, 크기 등으로 감표위원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례들이 타 지방의회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의원 간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 모두가 후보자가 되는 교황식에서는 이름을 적는 기명식이 타당하나 후보등록 방식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자 선출방식과 같이 등록된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표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명식 투표에서 지키기 어려운 비밀투표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하여 기표식으로 하되 우리시의회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님이 제안한 방식으로 기표란 안에 다시 사각을 두어 가능한 사각 안에 기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