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26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서구 출신 박돈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첫째, 대구광역시에서 경영활동 중인 대형유통기업들의 지방을 기만하는 기업 경영형태와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위해 1,356억원이나 투자한 전통시장의 상권보호에 대한 대구광역시 정부의 무감각과 무대책으로 전통시장 인근에 변칙적으로 입점하고 있는 SSM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영세상인들의 생활경제를 보호하고 셋째, 대구시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방안으로 유통상생T/F팀 신설과 상생발전기금의 설치, SSM의 업종제한 유도, 그리고 영업 중인 대형마트에 대한 지방법인화 유도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형유통기업들의 기만적인 영업형태는 지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2011년 외지의 유통업체가 대구에서 거둬들인 지역자금은 2010년도 2조 9,310억원에 비해 매출신장이 16%나 되어서 4,834억원이 증가된 3조 4,144억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는 등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통공룡들은 지역기여도로 볼 수 있는 지역업체에 용역발주 비율, 지역금융 예금실적, 잔고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대 이하일 뿐만 아니라 지역기여도가 높아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매출액을 축소하기까지 하면서 대구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마트의 지역자금 흡수와 지역자금이 역외유출만 되고 지역기여에는 미미함에 따른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구시는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손놓고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본사가 서울에 있어 지방정부의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고 마케팅전략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장악을 염두에 두고만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은 뒷전이고 이익 실현에만 목적을 두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들 대형마트는 대구시가 마련한 지역기여 가이드라인마저도 권장사항에 불과하다고 지킬 의도조차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가 제멋대로 영업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제멋대로 수익을 외지로만 가져가는 동안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역기여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지역 환원사업을 제대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이대로 두고만 보고 손놓고 계실 작정이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세우고 또한 거기에 따른 실행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통대기업들의 기존 중·대형 마트체인의 인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마트와 킴스클럽마트의 인수합병과 올해 2월 부산·경남 롯데슈퍼의 CS유통 인수 조건부 승인 등이 있었습니다. 유통대기업이 중소유통점을 인수해서, 즉 M&A해서 대기업 계열 SSM이 지역 전통시장 근처 골목상권에 쉽게 편법으로 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SSM의 편법입점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의 금년 2월 사례를 살펴보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 자회사인 대상베스트코는 올해 2월에 대구시의 유통업체인 배추벌레와 푸덱스를 인수했습니다. SSM 편법 진출을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은 편법으로 진출하고 있으면서 지역 여론의 악화를 우려해서 기존 상호도 바꾸지 않은 채 골목상권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간다면 골목상권과 대구의 전통시장은 조만간 붕괴되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2003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356억원의 투자를 실시했고 대구시와 구·군은 이 예산을 활용해서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구시에는 대형마트 19개와 48개의 SSM이 있습니다. 현재 이 숫자로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대형마트와 편법을 활용한 SSM을 대구시에 대책 없이 입점시키실 작정이십니까? 이제 대구시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대기업형 SSM의 편법입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2011년 11월 시장님께서는 제2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연설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형마트와 SSM의 진입을 적극 규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에서도 테마형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722억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과 자문 및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사업이 우회로 입점하는 대기업 SSM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대구시의 구태의연한 무능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하십니까? 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대구시는 이런 유통대기업들의 편법 진출에 대비한 명확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대기업들이 제멋대로 골목상권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지킬 방안이 있으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대구시의 명확한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유통대기업들의 편법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통관련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유통상생T/F팀 신설을 제안합니다. 즉, 도시계획, 건축, 위생관리, 교통, 전통시장진흥 관련 부서와 상생발전기금 및 긴급유통자금 관리 등 관련 담당자들을 모아서 유통시설 관련 도시계획의 재편성이 필요하고 또한 시설 건축에 대한 허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위생 사후관리를 하고 교통 또한 영향평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소방점검도 자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모두 함께 몰두해서 활성화대책·방안을 제시해야만 되고, 또한 사업의 진흥 등에 관한 것을 담당할 팀을 꾸려서 정말 T/F팀다운 T/F팀을 만들어서 통제와 감시, 사후관리를 하는 등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생발전기금의 설치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와 장경훈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상생발전기금을 대형유통기업 등에서 출연받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계시켜 사용하는 방안과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과거 저희 5대 시의회에서 삼성홈플러스특위를 구성해서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한 금액이 10억원입니다. 이 10억원 중에서 6억 1,300만원을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확하게 다름에도 어렵게 환수한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전통시장이나 기존 골목상권에 활용해야 되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현대백화점이 대구은행에 예치해서 중소기업에 대여해 주고 있는 500억원 또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대형마트가 영세상인들에게 적극 기여하는 분위기도 함께 만들고 지역 환원사업을 통한 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바로 우리 시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대기업 유통체인들의 지방법인화를 제안합니다. SSM은 지역에서 이익을 얻고 지역에 미미한 기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법인 설립을 유도해서 지방세 납부를 증대시키고 법인에서 거두어들인 일부 이익금으로 상생협력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것 등의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유통상생T/F팀과 또 그에 따른 각 부서의 통합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서 상생발전기금의 설치,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법인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부시장 김연창입니다. 유통대기업의 SSM 편법 진출에 따른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SSM까지 진출하여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까지 잠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구·군에서는 대형마트 및 SSM 입점을 규제하고자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SSM 신규입점 등록제한 거리를 종전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강화하였고, 두 번째는 금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조례개정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수성구와 달서구는 4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구·군도 5월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권이 연접한 경산시와도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지역 전통시장도 대부분의 휴무일을 대형마트와 겹치지 않도록 첫째, 셋째 일요일에 휴무하도록 하였고, 서문시장도 수십 년 동안 해오던 둘째, 넷째 휴무일을 첫째와 셋째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입점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통대기업들이 중·대형 마트체인을 인수하여 편법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여 입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 식자재마트의 경우 아직까지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대기업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SSM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대기업 인수설이 있어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아직 인수 관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대기업유통업체가 인수할 경우에는 SSM 등록거부 및 사업조정 등으로 강력하게 입점을 저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추벌레 식자재마트의 경우에는 대상그룹인 대상홀딩스의 자회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니어서 SSM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조정 대상에는 포함시킬 수가 있어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법의 규제 범위를 벗어난 식자재마트 등의 출현이 계속 우려됨에 따라서 SSM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은 물론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형 대규모 슈퍼마켓까지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SSM 입점 저지를 위해 관련 규제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며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면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협의와 함께 기습입점 방지를 위한 SSM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상생T/F팀 설치와 상생발전기금 조성, 그리고 대기업유통업체들의 지방법인 설립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유통기업에서 상생발전기금을 받아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기여를 위해 지역법인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제안으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금년부터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매년 상생발전기금 10억원을 받아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여 소상인들에게 매년 100억원 정도의 융자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회의시 회의수당과 시상금 등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고 경제계, 각종 단체?협회 등으로 범시민 구매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간담회, 회식하기,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맺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NO-margin 행사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의 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개최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대형유통업체에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절서비스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을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유통업체 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는 물론 물건 팔아주기 등 상생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다짐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역에 입점하는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역법인화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내 입점예정인 신세계백화점도 지역법인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통 관련 업무 총괄을 위한 유통상생T/F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부분 인·허가 및 등록권한이 구·군에 위임되어 있어 시에서 T/F팀을 구성, 직접 강제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주최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구·군도 참석시켜 실질적 대응 T/F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구·군에도 시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유사하게 유통 T/F팀 구성을 권장하고 우리 시도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군의 관련 부서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두루뭉술한 답변과 부시장님의 과거 1년 전에 답변했던 것을 다시 답변하는,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의원님도 지난해에 여러 가지를 지적한 바 있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4·11 총선에서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몰락해가고, 정말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모두가 몸으로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서민경제, 생활패턴은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변화의 추세를 조치해 가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제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최삼룡 문체국장님 나오시지요. 전반적으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문체국장입니다.

우리가 해외견학을 다녀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광상품을 많이 제시하고, 가이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시장님이 1,356억원을 투자했는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문체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이 관광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서문시장 같은 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팸투어도 하고 또 저희들이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관광가이드책자에 보면 서문시장의 ‘서’자 하나 안 보여요.

관광안내책자에 서문시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대구의 서문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정말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직접 보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보았지만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체국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중국관광팀, 부서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이 없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대책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관광안내서라든지 이런 데 서문시장을 넣고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 팸투어 등을 통해서 서문시장에 관광을 많이 갈 수 있도록, 또 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뿐만 아니고 필요한 곳곳에 새롭게 투자해서 인프라가 많이 완공되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관광가이드책에 수록해서 매출 실적이 올라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섭 도시주택국장님 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우선, 다급한 것은 전통시장이니까, 전통시장 바로 코앞에 대형마트가 편법 진출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운다면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의 도시계획 상황을 좀 살펴서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건축물 용도까지 다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렵지만, 지금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 대구시에 상업지역이 얼마나 되어야 되고, 또 상업지역이 있더라도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이든 근린생활지역이든 다각도로 연구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서남신시장에 80여 억원을 투입했는데, 보니까 바로 도로 건너편이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받지 않고 대형유통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착안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전통시장에 투자하고도 제대로 장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좀 참고해서 재정리해서 보고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국장님!

예.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을 때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동구에도 마찬가지이고, 유명무실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예.

그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로의 정체상황을 보면 대형마트, 예식장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와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좀 풀어줘야 되겠지만 이러한 시설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확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법 진출도 사전에 각 구청으로부터 신규 건축되는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연면적 6,000㎡ 이상이 평가대상인데 앞으로는 더 강화해서 3,0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재봉 소방안전본부장님 뵙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유통점에 대해서 소방에 대한 안전실시점검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서문시장 등 큰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민간점검업체에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에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특별중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백화점이든 대형유통마트든 건축허가가 날 때 건축실시에 따른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인수받아서 그 도면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소방에는 이상이 없는지, 비상구는 정말 창고로 이용하지 않고 통로 이용되고 있는지,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일제히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도 비상구를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제히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편법 진출한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시고, 총괄적으로 해주시고, 직접 해주시고, 민간에게만 맡기지 말고 공권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제대로 점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님 뵙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위생점검은 어떤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대형마트나 백화점 위생점검은 저희들이 개별 납품회사, 납품업체하고 점검합니다.

그것만 점검하지 마시고 불시에 점검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음식이 특히, 위생상의 문제가 없는지 일제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셔서 서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한테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건축허가 난 이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건축허가 날 때는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기본적으로 꼭 설치해야 될 건축물로 해놓고는 허가만 나면 조경시설은 온데간데없고, 차고지나 창고가 영업점으로 변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일시에 점검하셔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님 뵙겠습니다. 장보고 식자재마트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역기업이어서 지금 제재할 조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러면 과거 배추벌레와 푸덱스는 지역기업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지역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대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대상으로 넘어가서 그대로 SSM이 되어 버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SSM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규를 통해서 규제하려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의정 단상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은 법이 허용되는 범위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관공서만 그렇게 어둡습니까? 지역 전체 유통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CJ에게 암묵적으로 다 계약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고, ‘배추벌레’, ‘푸덱스’ 역시 대상에서 뒤로 다 거래하고 인수해서 변칙적으로 SSM이 된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 인근 1㎞까지 제재해 놓으니까 편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조사방법이 미진한 것 같아요. 지금 장보고가 어디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부시장님, 장보고 어디 어디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비 없이, 데이터도 없고 그냥 대충 답변하는 이런 시정부, 그러니까 시민이 누구를 믿고 있겠어요. 장보고가 북구 팔달동에 하나 있고, 달서구 신당동에 하나 들어와 있고, 북구 칠성동에 들어와 있고, 지금 3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월성점도 어떻게 하고 있고, 서남시장 코앞에 80억원 투자해 놓고 도로 건너 또 하나 들어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CJ인지 아닌지 지역의 유통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서 대한민국 전체 지역기업 만들어갈지 안 갈지 그것은 뻔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출처 조사를 해보든지 안 되면 국세청 협조를 얻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국장님들 여러 분 불러냈습니다. 정말 음성적으로라도 장보고 업체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든지. 코앞에 오겠다고 하고 서남신시장 회장은 매일 경찰서 왔다 갔다 해요. 사이드에서는 “풀어줄게, 소 취하해 줄게.”, 어떻게 저떻게 회유작전하고 지금 난리법석을 치고 영업도 못하고 있어요. 80억원 투자했는 서남신시장 코앞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무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의원님, 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의원님만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건의하고 다른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소상히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배우세요. 제가 확인 조사한 결과로는 전주, 익산, 광주, 대전, 경기, 하남, 일산 그다음 강원도에 대상베스트코를 다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본질문 시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광주, 대전, 경기, 하남, 일산, 강원도, 전주, 익산은 어떻게 막았습니까? 도대체 시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 …

눈뜨고 장님같이 가만히 있는 것이 동고동락, 승승장구입니까?

… …

장보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SSM이 아닌 중소유통업체에 대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항 대상으로 적극 규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다른 시·도만큼 노력하지 않는다든지 의지가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니까 믿고, 저희들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가 대구기업이라해도 부시장님 돈 80억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코앞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SSM이 아닌 경우 개인 기업이 많은 자본을 가지고 옆 건물에서 상업을 했을 때 그것까지 다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투자한 대형유통업체까지도 SSM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전통시장 살려보겠다고 대구시 전체 1,356억원, 서남시장만 해도 80억원. 그나마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장만이 전통시장 중에서 선도적으로 제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앞에 들어오는 것을 못 막겠다,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상인들 뭐라고 하느냐? “지원도 중요하지만 막아달라, 막아주어야만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건질 수 있고 영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SSM, 대기업이 아닌 일반유통업체, 개인이 투자하는 유통업체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물론 규제도 중요하지만 서남시장과 같이 상인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시장보다 대구시의 지원정책을 서남시장이 잘 이용해서 다른 전통시장보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서남시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막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SSM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SSM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 투자하는 다른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법적권한이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그 외에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막은 바가 있고, 예산과 같이 뒷북 안 치게 미리 손을 써서 각종 제도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부시장님도 SSM 입점 저지를 위해서 SSM신고센터 설치에 대해서 답변하셨지요?

예.

그런데 2010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왜 아직 안 합니까?

그때 답변드렸고 현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는 7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롯데쇼핑, 프라자를 비롯해서 홈플러스 칠성점 등을 방문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또 SSM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하세요. 일반전통시장에서 먼저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라도 먼저 있음으로써 이런 데서 경각심을 가지고 기존시장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고센터는 분명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보호할 것은 보호해 주고, 지금 격세지감 아닙니까? 빈부 차이, 이런 차이, 생존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 보호할 것은 우리가 보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활패턴이 바뀌더라도 시간을 두고 바꾸고, 보호할 것은 최대한의 방법으로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전통시장뿐 아니라 서민층 아픔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세우고 다른 시·도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서 SSM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장보고만큼이라도 안 되기 위해서는 전주, 익산, 광주, 대전, 경기, 하남, 일산, 강원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어떻게 막았는지 공부해 와서 막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전부다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지역 배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의 좋은 시정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한 번만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여러 가지로 제공하는 정책이 지난해 56억원이고 올해 100억원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아주 모범적인 정책이라서 우리 대구가 선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 형태로 각 구·군의 여러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그것이 전부 카드로 지급되어서 대형할인점 같은 데서 결제가 되고 아직은 전통시장이 카드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역행사에 가서 보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의 수십 개 단체들이 보조금을 활용한 행사비용이 많더라고요. 단체 회원님 말씀도 동네 전통시장에 가서 사고 싶은데 카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대형할인점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그 부분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신다든지 해서, 제가 왜 그런가를 기초단체의 담당직원에게 한번 여쭈어 보니까 회계의 투명성 때문에 일괄 카드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시장 상품권으로 하면 일은 한 두 가지 증가될 수 있으나 어차피 우리 대구시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선진적으로 활성화하고 계시니까 각 기초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시장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장식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정 및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연말에 발생하였던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한 수많은 방안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동료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중학생 사건은 교육적인 문제를 넘어 전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이 사건 이후 숱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내놓거나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본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감님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기탄없이 토론하였으며, 학교폭력 근절대책 수립을 위해 토론회를 열어 그 결과를 집행부에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 학교폭력사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과 교육감의 의지가 무색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학교폭력의 유형도 점점 다양화되어 학생들 간의 폭력,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력 그리고 교사들의 비교육적인 행위로 인한 학생체벌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구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실추된 대구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반계고 기숙사 증축, 자공고 및 자사고 확대 지정, 마이스터고 운영 그리고 교과교실제 수업 등 학력신장과 바람직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력신장과 청렴도 위주의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위주 정책의 이면에는 인성교육 부실이라는 그늘이 있으며, 지나치게 청렴도를 강조하는 시책에도 직원들의 복지부동자세와 상호불신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 증가도 이러한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치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기보다는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학생들이 급증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폭행,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의 유형이 점점 흉포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체벌과 관련한 민원발생건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과 일선학교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온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감님은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학교현장의 상황은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근래, 학교정문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경찰서 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나 상담은 경찰서로 하도록 하는 학교장 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경찰의 개입이 대두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학교폭력이 심각한 현실 속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학교폭력 사태는 학생 간 폭력을 넘어, 교사와 학생 간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지역에서 교사가 학생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올바른 가정교육의 부재와 교사의 구시대적인 교육관이 만들어낸 참담한 교육현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에 의한 교감, 여교사 폭행사건, 교사 흉기위협사건 등의 바탕에는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풍토와 가정에서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영향 등이 물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교사들에게도 일말의 책임과 반성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최근의 학생들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을 보면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 유발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얼마 전 지역의 한 중학생이 교사에게 맞아 뇌출혈 수술까지 받은 충격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해당 교사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체벌이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일은 교사로서 할 행동과 처신이 아님이 분명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구교육을 이렇게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지 교육감님께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생들의 가치관과 성향도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대하는 태도에 있어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사의 교육관도 학생들의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전문직 연수나 관리직 연수보다 우선해서 일선교사들의 학생 이해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사들에게 형식적인 연수가 아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교사의 바람직한 교육관을 확립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동안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폭력이 더욱더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각종 설명회나 회의 등을 개최하고 거리에서, 학교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명 이러한 노력과 활동들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왜 늘어나고 최근 들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치밀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적인 대처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지엽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처 방식을 지양하고,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폭력이 사제간 폭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유도 결국 교육감님의 정책과 그동안의 노력들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학교폭력을 하루빨리 줄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겠다는 심정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만, 성급하고 권위주의적인 시책추진은 일선학교 교사들과 가정교육의 책임자인 학부모들의 진정한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 할 것입니다. 또한, 상호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일방적인 시책추진은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조직의 경직화로 인하여 업무실수 또는 태만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대구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폭력이나 청렴도 향상 등과 관련하여 교원들에 대한 조사나 문제 해결시 해당 교육지원청 및 교육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이나 각종 문제 발생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장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사를 확대 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것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지 의문입니다. 물론 전문상담사를 늘리면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학교생활을 늘 같이하며 그들의 행동과 목소리에 맨 먼저 귀 기울이는 사람은 바로 담임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전문상담사를 확대 배치하기 이전에 담임교사들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자질을 함양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현장의 최일선에서 어떻든 학교폭력을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을 불신하고 무기력해지거나 사기가 저하된다면, 이것 또한 학교폭력이 늘어나게 되는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일방통행식이 아닌 교육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근절 정책을 추진할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작금의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정말로 제대로 수립 시행되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우리 대구가 타 시?도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의원님! 평소 우리 시 교육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대구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학력위주의 정책과 청렴도 위주의 정책이 인성교육의 부실과 직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지고 학교폭력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력신장과 함께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창의ㆍ인성교육지원단 구성 활동은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 공연장, 전시장, 기업체, 종교단체ㆍ시민단체 소유의 시설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이미 중간고사를 폐지하여 한 학기에 한 번만 기말시험을 치도록 하였고, 또한 과도한 숙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학원 경영자를 소집하여 학원에서 숙제를 내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학생들이 시험과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도의 향상은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하여서 청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인해 업무의 부작용이 있는지를 살펴 학생들을 위하는 정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육청의 노력을 일선학교 교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점과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경찰의 개입을 불러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일차적인 책임이 학교에 있다는 점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개념의 가족제도가 해체되는 등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야 할 필요성은 과거 농경시대보다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 등 사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가 제자라는 인식 속에서 처벌보다는 교육을 우선시 하는 자세가 외부에서 볼 때는 교육청과 일선교사 사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사회와 언론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하는 학교폭력 근절의 자세로 교육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생지도의 중심은 마땅히 선생님이어야 합니다. 다만, 교육적 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와 경찰이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무조건 범인 취급하거나 학교나 교육청에 전혀 알리지 않고 학생을 수사하고 그 결과만 언론에 보도하는 등 실적위주의 경찰 개입에 대해서는 적극 제지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학생 보호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 활동으로 학교폭력 근절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 지역의 한 중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보인 비상식적이고 지나친 체벌사례를 통해 학생이해능력 제고를 위한 교사연수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학생 체벌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우리 근대교육의 부끄러운 잔재입니다. 체벌 근절을 위해 체벌 대체 지도방법인 상벌점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왔으며, 교사의 인성함양을 위해 상담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3년 내에 모든 상담연수를 지금까지 이수하지 않은 5,000여 명의 교사에게 60시간 이상의 상담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올해에는 1,2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이내에 연수를 마치신 1만 4,000여 명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사이버연수 30시간을 실시하여 대구교육청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들은 과거 5년 이내에 사이버연수와 보수교육을 마치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담연수는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태도를 개선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체벌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교실문화 개선과 사제 간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학교폭력이 더욱 더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교육감인 저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도 학교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담당교사와 경찰 관계자의 의견도 학교폭력 사건은 줄어들고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학교나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아주 경미한 사안도 폭력으로 인정하고 처리하는 현상이 작년과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임시방편적인 대처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멈춰 운동 역시 시민과 함께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제동행 행복시간은 주 1회 1시간씩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담임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각종 대회 및 학기 중 교원연수를 폐지함으로써 교원의 업무경감과 더불어 학생과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위학교별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에 전문상담원 수를 늘이는 것보다 담임교사가 학생지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담임교사의 자질을 함양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폭력 사안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전문상담사의 역할도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문제의 핵심열쇠는 담임교사가 쥐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전국 모든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복수담임제를 실시하여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 모든 중학교 2학년은 물론 초등학교 6학년도 복수담임제를 통하여 학생들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1시간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사제동행 행복시간이라는 학급시간을 운영하고, 연간 학생 1인당 초등학교 4,000원 중ㆍ고등학교 6,000원의 학급운영비를 지원하여 담임과 학생이 즐겁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방통행식이 아닌 소통하는 사제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학기 중 교사연수를 폐지하고 실적위주의 각종 대회폐지 등 학교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144개의 업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상의 시간, 클래식음악듣기, 아침독서 10분 운동 등 예화를 통한 인성교육 등의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조례와 종례시간을 각 10분씩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교육청 산하의 대구교육문화센터, 대구교육해양수련원, 대구교육연수원의 팔공야영장 등을 주말에도 개방하여 담임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행사하기를 원할 경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이나 청렴도 향상 등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역할을 증대하여 문제 발생시 발 빠르게 대처할 수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학생생활지도 담당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보고된 사안 중 지도와 협조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관련 업무는 2010년9월1일부터 시교육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감사나 청렴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여 왔는데, 동일 사안에 대하여 교육지원청 간의 다른 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렴관련 업무를 시교육청으로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렴관련 업무의 본청 이관 이후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청렴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방통행식이 아닌 교육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근절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의원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건강한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학부모님을 교육의 동반자로 모시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 거점학교를 통한 학부모교육, 직속기관을 활용한 학부모교육, 평생교육기관을 통한 학부모교육, 대구학부모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연인원 50만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학부모교육을 통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족제도 속에서 학부모의 바람직한 역할을 학습하고 학교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근절정책도 TOP-DOWN 방식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공모형식의 정책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와 학생, 교육청과 학교, 학교와 학부모 간 소통 강화를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학교폭력근절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의원님의 고견을 우리 교육 현장에 반영하여 교육도시 대구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대구의 모든 교육 가족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교육감님 답변하시면서 정말로 불철주야 정신없이 뛴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시기에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요사이 일어나는 폭력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정책을 뒤흔들 만큼의 큰 문제는 아닌데 그 문제가 결국 시민들이나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정말로 교육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학교에 하는 일은 잔잔한 것에서 시작되어서 어쩌면 모든 학생들의 학력이나 생활지도가 되는데 이런 작은 일들이 잘못되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감님은 무엇인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일은 또 적은 일들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국장님이 많이 나와 답변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김사철 국장님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사철입니다.

김사철 국장님, 처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학교폭력문제에서 모 중학교의 여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많은 폭력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선생님이 가만히 서 계시는데 학생이 와서 일방적으로 교사를 두드려 팼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사건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교사의 어떤 지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교폭력이 또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는데 거기는 아무 단서 없이 그냥 선생님이 학생을 비인간적으로 폭행했지요?

예.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차여서 또 상당히 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가만히 교장선생님이 걸어가는데 학생이 와서 발로 찼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또 얼마 전에 식사를 할 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남은 밥을 비벼서 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선생님이 아주 바람직하게 학생들 편식하는 데 대해서 밥을 비벼서 잔반, 남은 밥은 아닙니다. 교실배식인데, 가져와서 모두가 다 밥을 비벼서 나누어줬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그 선생님이 잘했다, 결국 편식하는 학생들에게 밥을 비벼서 먹였으니까 잘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 선생님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조금 교사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식 후에 남은 밥을 아이들에게 준 그 내용은 언론보도가 다소 과장된 면이 있고 다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생각이 과거에 매달려 있지 않고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밥을 비벼주는 것 같으면 편식하는 아이들에게 그것은 틀림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른들의 사고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은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밥 비벼서 먹이면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부주의들이 결국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대구교육이 크게 잘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교육감님 정신없이, 우리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시면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의해서 대구교육의 명예가 실추되는데 그런 것이 제일 문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열심히 하시면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 아마 교육감님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대구 교육가족 모두가 같이 걱정해야 될 일에 들어갑니다. 교육감님 한 세 가지 정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떤 비리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면 물어왔습니다. 경고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폭력사건에 있어서의 교육장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주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 초·중의 모든 학교의 일들은 교육장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교육감님 말씀하시면서 크게 문책할 것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결국 교육장에게 일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수행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책임을 물었는데 교육장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부여하지 않은 데에 원인이 안 있습니까?

부여는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실질적인 관계에서도 초·중등교육에서는 특히 급식문제와 학교폭력문제에서는 교육장에게 1차적인 책임과 1차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교육감인 제가 질 것입니다.

예. 과거에는 교육장님의 권한 중에서 그래도 인사권이라든지, 감사권, 교육지원청에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시설문제, 리모델링하는 문제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지금 본청 교육시설과로 전부 통합해서 모든 리모델링하는 것은 본청으로 다 가지고 왔고, 감사도 모두 본청으로 오고, 청렴도도 전부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육장님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좀 더, 물론 등한시하지는 않지만 등한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교육장의 역할을 좀 더 무겁게 맡기실 연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구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이상을 교육장에게는 부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감사문제 부분은 지금도 장학제를 통해서 1차적인 교육현장의 사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는 교육지원청의 이중적인 업무로 인해서 인력감축과 함께 학교현장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교육청의 기능은 그야말로 학교현장을 도와주는 컨설팅기능으로 전환해 가는 그런 작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인사고과평가는 과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사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교육장에게 많은 일을 맡김으로서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폭력근절이라든지, 비리가 조금 더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 좀 더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주관해서 1년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복무자세, 교육관 확립 이런 것에 관해서 연수를 주관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것은 수시로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기와 학기 말에 연수회를 개최해서 1박2일, 2박3일로 해서 1년도에 학교경영계획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전부 모여라.” 이런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그대로 응해서 교장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다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외형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일선학교에 가는 것 같으면 교장선생님의 말이 먹혀지지를 않아 결국 학교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본청에 앉아계시면서 온갖 지시를 다 하시지만 제일 밑에 학교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교육감님이 교장선생님에게 더 권한을 주고 더 자율적으로 해서 교장선생님께 더 책임을 많이 부여하고 더 권한을 주고 교장선생님의 사기를 앙양시켜 가면 이 폭력이 어느 정도 더 잘 근절될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김사철 국장님께 질문했습니다만 최근에 학교비리가 청렴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조리, 금전문제 이런 것들이 대구교육의 위상을 추락시켰는데, 그 뒤에 가만히 볼 것 같으면 학생 간의 폭력입니다. 학생 간에 폭력이 일어나서 대구교육이 전국에서 정말로 아주 나쁘게 신문을 장식하고 언론보도하고 또 교육감님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요사이에 와서는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줘서 결국 일어났는, 최근의 일은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교직원의 근무자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사중심으로 연수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강화하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상담교사 배치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답변 잘 하셨습니다. 정말로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최고의 상담사입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상담하지 않고 엉뚱한 전문가를 불러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 대답하신 중에서 모든 교사에게 상담기법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사들의 상담교사화 이런 것으로 목표를 두고 연수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이 되겠나,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영남대학교의 주제발표하신 교수님이 상담에 대해서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담교사가 학교에 다 배치된다고 해서 폭력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셨지만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서 어떻든 교육감님,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다 하시고 또 어려운 문제는 생활지도부장에게 또 보냅니다. 생활지도부장이 온갖 방법으로 상담하고 아이들을 치유하고 마음을 달래주고 바람직하게 성장하도록 해주는데 그 학생이 안 될 것 같으면 위센터가 또 교육청에 있는데 그 위센터는 의사선생님들이 정신과의사까지 다 있고 전문상담사가 다 있고 거기 가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또 학교에 상담실을 모두 다 만들어놓고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담임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과 상담할 것 같으면 별 흉이 안 되는데 담임교사가 “너 상담실에 가봐라.”고 그 학생이 상담실에 불려갈 것 같으면 그 학생이 또 왕따가 되어서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해 가면서 꼭 필요하다 싶은 학교부터 어떤 지리적인 조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를 드리고요. 전 교사를 1차적으로 상담요원화함과 동시에 작년 2011년도에는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를 해서 폭력지향 학생과 자살충동 학생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고1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모든 학년 전 학생들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차, 3차까지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 학생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강제상담치료하려면 여기에 전문인력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초·중·고에 위클래스 상담실은 다 설치하고 상담교사가 아닌 전문상담요원이 이 업무를 전담해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상담치료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1차적으로 담당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대구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로 더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교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다 되어 가는데 보충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부임하신 지 지금 몇 달 되셨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44일째입니다.) 44일째입니까? 대충 업무 파악되셨습니까? 나오시란 말씀은 안 드렸는데 나오실 준비하시는데, 나오실 준비하셨으면 나오십시오. 부교육감, 조금 전에 우리 김사철 과장님께서 아이들한테 밥 비벼서 먹이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대구교육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밥 비벼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왜 개인의 취향을 선생님이 밥 비벼서 그냥 먹기 싫은 밥을 아이들에게 억지로 먹게 한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어떻게 대구교육에서 나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사철 국장께서 답변한 의미는 선생님의 교육의 어떤 충정을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그런 측면의 답을 한 것을…

글쎄요. 그 상황을 현장에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교육의 충정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보기에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문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교육적인 목적이었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교육에 심각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 24명을 서면조사했을 때 24명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히려 선생님의 교육적 의미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쪽이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좌우간 논란을 계속 가질 생각은 없고요. 대구교육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말씀을 그냥 드린 것입니다. 지난 1월19일 날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수립한 계획이 전국계획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요. 대구에서도 각 학교별로 본 대책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성과가 가시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종합대책수립 발표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된 사건 10건이 죄송하게도 대구에서 다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한 44일 있으면서 생긴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계와의 MOU체결, 학교생활문화과 신설, 복수담임제, 교원긴급전보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엄청나게 쏟아 붓는 데도 불구하고 이슈화가 되는 사건은 항상 대구에서 선점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상 옥으로 엄청난 대책만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비용만 엄청나게 지금 투자해 놓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 상담하고 또 상담교사 따로 만들고 위센터 따로 만들고 뭐 따로 만들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계속.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2월6일 날 총리 주재로 발표한 대책이 75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이것이 대구만이 아니고 전국에 다 시행이 되고요. 물론 최근에 사건이 일어난 것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대구가 아마 교육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각별하게 전국적인 이슈화로 되는 비율은 대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력대책이 2월6일 날 종합적으로 발표되고 난 이후에 3월 신학기 이후에 오늘도 경북 영주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우리 대구 앞으로의 폭력이 본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전시행정적인 MOU체결보다도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히려 너무 많은 대책들이 혼란스럽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대책을 줄이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금 최근에 대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학생폭력을 “아이들이 맞으며 크는 것 아니냐. 또 선생님이 때릴 수도 있는 것이지, 얼마나 네가 잘못했으면 선생님께 맞았겠느냐?” 이런 식의 인식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하면서 욕설까지도 학교폭력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지금 모든 폭력에 대해서 이제는 다 신고를 하는 입장이고, 선생님들도 100% 다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 상반기에는 계속으로 폭력이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은 조금 전에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짧은 시간에 계속 지금 그쪽의 답변을 제가 들을 상황은 아니고, 동료의원들이 질문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 대구교육청에서 우리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제정해서 곧 선포할 예정이지요?

준비 중입니다.

취지와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광주 등이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그런 측면이 강하다. 학생의 권리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준비하는 권리헌장은 학생들이 권리만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학교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즉 지역사회입니다. 권리와 책임을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헌장을 만들어서 대구교육을 더 살찌워보자는 의미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헌장 제정은 실제로 선언적 효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생과 교사, 학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라고 하지만 자랑할만한 것은 못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타 시·도에도 강력한 조례로 이미 제정된 곳도 많이 있지요?

타 시·도에서의 조례는 지금 권리헌장적인 측면보다는 학생의 인권만 특별하게 부각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교권침해적인 사례가 상당히 일어나기 때문에 교실 학습 분위기가 해쳐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조례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거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교사들은 61%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고 또 학생들은 그 반대로 68%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을 학생과 교사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조례를 두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임을 감안했을 때 특수한 신분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는 이것을 확대해서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전반적인 인권부여에만 목적을 뒀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는 이 인권조례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인권,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 인권조례가 오히려 환영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제정에 대해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의원님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교육적인 준비를 하셨고 또 대구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감님하고 장식환 위원장님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각각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설명도 듣고 또 지적을 들었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 문제는 뭐고 해결책은 이것이다.”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제 머리에 탁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짧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잠깐 나오십시오. 교육감님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때려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할 때는 장기대책하고 단기대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주고 받았는 것은 아마 단기대책인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짧게 세 가지나 다섯 가지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온 사회가 함께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을 제가,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 생각입니다. 첫째는 우리 국가에서 저출산이 첫째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출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울 때 왕처럼 키우고 사랑의 매를 맞지 않기 때문에 남이 아픈 것을 모릅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초등학교 때부터 여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교사를 가볍게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학교에서 학생인권이라고 해서 사랑의 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첫째는 저출산이고, 두 번째는 여교사가 많고, 세 번째는 학교에서 학생들 인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해야 되지만, 무슨 헌장이라든지 이것이 교육자입니다. 교육생인데 거기다가 너무 많은 인권의 보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여러 원인 중에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인 중에?

예.

저는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세 가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빚어졌고, 그렇다면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겠지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여교사가 많기 때문에 교사 채용할 때 가능하면 남교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인권도 중요하지만 정말 학생이 잘못할 때는 교육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매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대구시정 및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가 세계육상도시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위상에 걸맞은 후속대책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개최되었던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감동은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수놓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국으로서 장애인종목 외에는 단 1개의 메달도 따지 못하는 한을 남겨서 심히 자존심 상한 대회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 또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1년11월12일에는 모나코에서 열린 세계육상 갈라 때 우리 대구가 세계육상도시로 선정되는 또 한 번의 쾌거를 안겨주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육상은 조직화된 스포츠의 가장 오래된 형태로 BC 776년부터 AD 393년에 걸쳐서 약 1169년에 292회의 고대올림픽대회와 기타 여러 대회의 주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 4세기부터 12세기까지는 올림픽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피에르 구베르탱(Pierre Coubertin)이 근대올림픽을 부활시킨 후 육상은 그 기록이 괄목할 정도로 갱신에 갱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상은 모든 경기의 기본이 되는 운동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뒤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종목의 운동경기에서도 세계의 수준을 넘볼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포스트2011대회의 현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대구광역시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표2와 같이 앞 다투어 시민운동장, 구민운동장은 물론 모든 근린시설로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등을 조성하여 육상을 중흥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운동 삼아 이들 시설을 돌아보면 육상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의 좁은 소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행사를 일회성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우리 시정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4월8일에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외국의 스타급 마라토너를 포함하여 1만 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대회였다고 평가하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세계육상도시로 지정된 우리 대구는 이제 그 이름에 부응하도록 육상강국의 기상을 드높여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육상을 생활체육으로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셔서 많은 시민이 육상을 통하여 강인한 체력을 연마함과 동시에 우수한 육상인을 육성해야 할 책무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상은 인기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래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전대미문의 성공적인 대회로 치렀고 이제 세계육상도시로 지정된 때 이에 대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탈리아가 세계패션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의 조그마한 도시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치원교육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경산시에서는 현재 자메이카인 육상코치를 초빙하여 피땀 어린 연습에 여념이 없는 육상선수들의 모습을 본 의원은 먼발치에서나마 지켜보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관심은 사랑이며 관심 있는 만큼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도 학교교육을 통하여 어린 시절부터 육상에 더 깊은 관심을 갖도록 교육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지금까지 대구교육의 수장으로서 학교체육에도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매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기 내에 대박을 터뜨리려는 근시안적인 교육행정보다도 학생들이 각자의 탤런트를 제대로 발견하여 이를 갈고 닦아 먼 훗날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의 밑그림을 그려야 우리 대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이 상황에 맞는지 여부는 더 숙고해 봐야겠지만 학교체육에서 육상에 배전의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다면 이것이 평생교육으로 이어져 장차 언젠가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큰 꿈과 희망을 펼쳐 보일 때가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전개될 올림픽대회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영광을 기필코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1대회에서 맛본 쓰디썼던 개최국의 노 메달에 대한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구의 미래인 학생들은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그 긍정의 힘이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체력이 국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심기일전하시어 포스트2011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면질문 내용)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자 대표 은재식 등 유효서명자 25,154명이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청구하여 동 조례안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이에 우리의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타 시·도 사례 등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학교급식법」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로서 교육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첫째, 현재 주민 발의된 조례안(내용전반)에 대한 입장과 둘째, 대구시 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향후 계획 또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