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 1건, 총 8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7건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수입증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 2.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정)

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지방세 지방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전자화를 통하여 민원편의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수료납부 수단으로서 종이 수입증지 사용 불편 및 위변조 등 비리 방지 해소가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인증기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했으나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전자수입증지를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는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 단서조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한 제증명을 발급할 경우 수입증지 요금계획에 의하여 종이로 된 광양시 수입증지 인영표시를 하던 것을 본 시스템에 전자화 된 수입증지를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현행조례에 전자수입증지 발급 근거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세목별 과세 증명서, 납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조문이 법으로 이관되어 폐지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감면 등 법개정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감면에 대한 도세 감면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세감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관으로 시세감면조례 7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의 삭제된 조문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 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촉진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개정사항 3건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소유 감면차량 공동 등록 시 동거가족 범위 등을 조정했습니다.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확대하였고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또는 장애인의 직계 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하여 재혼에 대하여 명백히 하였습니다. 자동차 대체취득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을 당초 재산세 100%, 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재산세 50% 경감을 재산세(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하여 100% 면제로 감면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기간에 맞추어 조정했습니다. 당초 15년 면제 그다음 15년 50% 경감을 15년 면제로, 10년 50% 경감 그다음 10년 30% 경감을 10년 50% 경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순 문구 변경을 2건했습니다. 목적외 감면을 감면 추징으로 여수 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의 과세특례분을 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고 용어 정리를 하였고 현행유지를 13건을 하였습니다. 당초 25개 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7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사실상은 일부개정이지만 삭제된 조항을 당겨야 되므로 18개 조항으로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패 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는 2월 15일부터 3월 6일 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이고 사전 협의사항은 제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조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으로 규정한 감면규정은 현행조례에서 삭제하고, 외국인투자유치 감면과 도세감면조례의 개정사항은 반영하는 등 시세 감면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7건에 대한 감면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장애인 소유차량, 종교단체 의료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 등 3건은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단순문구 개정이 2건, 현행유지 13건으로써 전체적으로 현재 25개 감면조항을 18개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

입니다. 광양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일이 2012년 1월 1일에서 2013년 1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제작비용의 징수를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일부터 시행하여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 제8조 제1항의 별지 제8호 서식을 14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방법 개선과 징수시기를 유예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설정 고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8조2항에서 규정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를 ‘시장의 고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 구매방법 변경에 따른 제작비용 산정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2항의 제작비용의 산정 기준을 조달 단가에서 구매 단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서 도로명 주소법 제8조,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번호판 재교부의 법적처리기일인 14일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칙 1조에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 유예적용범위를 변경하고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시기를 유예하였습니다. 2010년 4월 7일 개정한 조례 제1017호 부칙 제1조에 규정된 제8조를 제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일 연기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시기 2012년을 2014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2012년 2월 27일 감사담당관 1543호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광양시 공고 제2012-397호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2012년 4월 9일 제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쳤으며 법령 개정사항과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일에 맞추어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시기를 유예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8월 4일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일이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방법과 제작비용 징수시기를 유예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고시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던 것을 시장이 직접 고시하도록 고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물번호판을 신청기일 내에 교부하기 위하여 제작비용 산정기준을 조달단가 6,600원에서 구매단가 7,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시기를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2014년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징수유예 비용은 67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 단가 6,600원에서 왜 구매 단가로 7천원으로 올라가지요?

조달단가는 우리가 도로명 주소사업을 할 때 우리시 전체적으로 다량의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데에 따른 조달 단가로 책정되어 있고요 이제 다량으로 제작 설치가 이미 완료되었고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해서 승인이 된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건물번호판이기 때문에 수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량을 모아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 때문에 법정 기일 14일을 준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달 단가는 애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일시에 할 때 적용한 단가이기 때문에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시기도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자체들이 다들 단가 계약으로 가고 있고 우리시는 단가 계약이 7천원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환경) 5.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 6.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 7.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

입니다. 광양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만 환경의 질 저하로 시민의 환경권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생활환경민원인 먼지, 소음, 악취 발생 사업장의 산재로 인해서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민원이 급증함으로써 생활주변의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대상사업과 규제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악취의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민과 관 기업체가 함께 먼지 소음, 소음, 악취를 줄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사업자, 시민의 기본적인 책무와 역할을 지시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먼지 발생사업장은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적용함과 동시에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장은 자발적으로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고 소음도를 상시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수시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 악취방지 조치이행을 권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공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또 특정 공사 등은 사전 신고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공사사업활동 등으로 시민들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 광양시 먼지, 소음, 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에 근거하여 관내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소음․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와 역할, 공장과 공사장의 먼지․소음 관리와 저소음 장비사용 권고사항, 악취방지 권고 및 지도․단속 그리고 시민설명회 개최와 사업자의 자율참여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여기 지금 먼지, 소음, 악취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밑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진동에 관한 부분을 정의를 해 놨어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진동을 줄이는 실질적인 내용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 정의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생활민원이 중요한 것이 먼지, 소음, 악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진동은 왜 하지 않았지요? 정의만 해 놓고 실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 가보면 전혀 나오지 않는 데. 이것이 뭐냐하면 발파랄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이것으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겠는데요? 지금 광양읍 쪽에는 발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발파로 인해서는 소음 진동 관리법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공사장에 소음 상시측정이 9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특정 공사장에 소음기나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이나 진동도 같이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은 일부입니다마는 진동을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에 넣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위법인 법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아예 이런 조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소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동이 일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생활환경민원이 3대 민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민원도 급증을 하고 있고 주변에 또 그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줄이는 부분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의 목적이 현실적인 관리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크게 두 가지에요.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7조에 특별관리사업장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사업장으로 특별관리를 한다 이것도 지금 법률에 위임 받은 것이지요? 상위법에서.

그렇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나와 있는 부분. 그다음에 12조에 나와 있는 공개 및 시민설명회 개최 이것은 혹시 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조례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하는 것은 법에는 규정된 사항이 없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명당 이런 산업단지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켜봤을 때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사업자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방음벽도 설치가 되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사업설명회는 앞으로 민원이 있을 때는 시장이 요청해서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설명회는 상위법에 없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공사건설현장이랄지 토목 현장이나 관련해서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뭐냐 하면 민원을 제기 한다는 거에요. 이런이런 것들이 생활하기에 너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 민원이 해결된다기 보다도 제기 해 놓고 줄다리기하는 과정에 계속해서 공사들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또 시에 가서 얘기해 보면 그때 민원 받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잠깐 하는데 그것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공사는 가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시민들은 민원을 제기 하고 그러다가 공사가 끝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민원이 다수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사업장들 관련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그래서 벌써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사업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되면 이전에도 사업자 의견을 수렴했지만 조례가 되면 실제로 기업체의 환경담당자를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모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소음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순간에 다른 조치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시 소음 측정기를 경계선에 다가 설치를 해서 표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시 지역주민들이 소음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2개 사업장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좀더 활성화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시에서 공사 같은 것 못하게 중지 시킬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행정행위들은 그동안에 좀 해 왔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개선 명령을 하고 이 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에 소음이든 악취든 저희들이 가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어떤 기준을 오버한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개선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조에 보면 특별관리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특별관리 한다. 그랬는데 10배라는 것은 측정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면적이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1천평방미터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만제곱미터의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 관리대상카드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해체 같은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인데 만약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 해체가 된다는 것은 관리카드를 만들고 또 상시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관리사업장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조에 보면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으로 되어 있는데 300세대 이상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사는데 이격 거리가 100미터라든지 200미터 그런 거리 개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소음 사업장에 다가 두는 것입니다. 소음 측정기를. 그래서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공사장 또 주택건설사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너무 소규모적인 사업장도 하게 되면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세한 사업장들이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그 말은 공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속에서 소음이 좀 나더라도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데 소음 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주었을 때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격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리 그런 개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보면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건축,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주택건설사업장도 그렇습니다. 다만, 밑에 보면 그밖에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 지역을 떠나서 하는 사업장은 상당히 사례로 볼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법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제명 및 용어, 신설제도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녹색 제품구매 축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제명 개정 및 조례 내용 중에서 친환경 상품으로 표기된 내용을 각각 녹색 제품으로 변경을 하고 위원회 관련 조례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구매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는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상품을 녹색 제품으로 변경을 했고 6페이지에는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보고가 별도 되겠습니다마는 광양시 환경보존 대책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중복성과 복잡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도 친환경상품을 녹색 제품으로 용어 변경을 했고 10페이지 보시면 판단기준의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광양시 환경보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별도 위원회가 필요 없이 기존 되어 있는 광양시 환경보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본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먼저 관련법에 의한 순환 골재 및 순환골재 제외 활용제품 또 2항2호에 관련법 에 의한 저탄소 인증제품, 3호에 관련법령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제품 1 등급 제품과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그다음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그다음 관련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 관련법령에 의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 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른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친환경 상품진흥원을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렇게 전환됨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보시면 이번에 신설조항으로서 녹색구매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가 녹색제품구매 지원센터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은 녹색제품 정보제공사업과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 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모니터링사업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시장은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일부비용을 보조하는 것도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4월 5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과 용어 등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인용 자구를 상위법규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과 조문에 인용된 “친환경상품”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녹색제품”으로 일괄 개정하고, 상위법규에서 삭제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위윈회 관련 조항은 일괄 삭제하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새로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14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자체간 지정범위 등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본 권고안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허용범위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존과 수질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권고안에 따른 가축사육 두수와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가축사육두수를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당초 5두에서 6두로 변동이 되었고 오리, 닭은 당초 10수에서 21수 이상으로 변동하였습니다. 허용범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기르는 가축 등은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축 및 증축 관련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시설에 한하여 개축, 재축을 허용하고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시설로서 주민민원 및 가축전염등 등을 고려하여 축사 현대화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생활 악취 및 수질 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광양시장이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 기존 시설의 20% 이내에 대해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의 가구 최소 화 단위 또 가구 간에 거리 변경 및 가구 정의의 신설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의 가구 최소 단위는 당초 5호에서 10호의 기준으로 가구 간에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정의는 건축법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구 수로 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의 빈집은 가구에 포함하지 않으며 민박이나 팬션 등 일시적인 가구 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만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 제한 지역 및 축종별 거리 제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의 젖소 거리제한은 당초에는 젖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는데 젖소의 경우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50미터 떨어져서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육이라는 용어의 정의에서 지금 별도로 상이한 부분은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 이것은 사육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은 사육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기르는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축 또는 지역은 사육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주거밀집지역이라고 정의 된 부분에서 당초에는 10호였는데 이것을 5호로 하고 직선거리 1키로 이내에서 이것은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5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가구의 정의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구 수로 하고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2조 빈집은 포함하지 않고 민박 팬션 등의 일시적인 주거 형태의 가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에서 당초에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녹지의 지역 중에 자연, 생산, 보존 녹지와 녹지지역 내에 주거밀집지역, 방금 용어의 정의에서 나온 주거밀집지역이 추가로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에 의한 생태, 경관 보존지역 또 관련법령에 의한 개발 제한 구역, 관계법령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 환경보존이 필요한 지역, 관계법령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관계법령에 의한 다중유흥업소, 관계법령에 의한 지하수 보존구역, 관계법령에 의한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 관리지역 등은 가축 제한지역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사육두수가 당초에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5두 이상에서 6두, 오리, 닭은 10수에서 20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마련되어 가축사육제한지역과 허용 범위 등 추가 변동사항을 일괄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규정 중 “가축사육”과 “주거밀집지역” 일부 개정, “가구”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주거밀집지역의 축종별 거리제한 규정 중 젖소에 대한 거리제한 250미터 신설, 그리고 부칙 규정으로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증․개축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종별 거리 제한은 주거밀집지역 지적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 말, 양, 사슴은 100미터 이내, 젖소는 250미터이내, 돼지, 닭, 오리, 개는 500미터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제한구역 잡아 놓은 것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그대로에 따른 것입니까?

권고안 같은 경우에는 밀집지역에 대해서 5호에서 10호 뒤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안의 취지가 이 권고안 이것이 지금 이런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이유는 자치단체간의 지정범위의 혼선이 있었고 그래서 지정기준 권고안이 나라로부터 마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반영을 하겠다 라는 취지인데 지금 개정된 이 내용이 전국적인 평균인 그 권고안 보다 우리 광양이 더 강화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권고안에서 밀집지역 가구수에 대해서만 5가구에서 10가구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권고안에 따르는 따로 별도의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10호라고 하는 것은 10호와 5가구 중에서 10호가 되어야만 주거밀집지역으로 되고 만약 5가구가 있으면 5가구만 되어도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축산 농가하고 밀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당초 기존 조례는 축사로부터 1키로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한 10호를 주거밀집지역으로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녹색지역 된 부분이 약 우리 광양시 전체 면적에 78% 정도가 주거밀집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서 본다면 50미터로 격리되어서 축사로부터 50미터로 해서 만약에 5가구가 있는 지역만 주거밀집지역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사로부터 50이 아니고 5호의 가구가 반경 50미터 안에 들어 있을 때 주거밀집지역으로 보고 각 축종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 250미터, 500미터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집이 있으면 이 거리가 50미터가 되었을 때는 같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50미터가 있으면 또 같은 지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는 예를 들어서 80미터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시켰고 이 안에 바운더리 안에가 5호가 되어야 주거밀집지역이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녹색 분포도와 마찬가지로 지역이 축소되는 전체 면적에 41.1% 정도.

다시 말하면 축사를 지어서 축산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넓어 진 것이지요?

좀 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 농가들로부터 축사의 신설이랄지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까? 소나 돼지를 기르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축사에 대한 우리지역의 경쟁력은 크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앞으로 많이 되리라고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원이 축사를 지으려는데 지을 땅이 없다는 민원보다는 축사 때문에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완화시키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환경부가 너무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를 두고 있고 또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권고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면을 만들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지적고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축 축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금지된 구역이 약 70% 정도됐었지요? 우리 광양시 전체 땅에. 그런데 그것이 40 몇%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규정함으로써 좀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대폭 완화되는 것인데 그 완화되는 율을 좀 줄이는 것도 조례로서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에 10호가 된다면 지금 5호에서 10호인데 10호로 한다면 더 오히려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호가 안 되면 주거밀집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5호가 최대한 강하게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5호로 신택을 한 것이고.

아니, 그 보다 더 강화시킬 수가 있느냐고요. 실제로 축사를 짓겠다는 민원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대폭 완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악취에 대한 민원을.

그러면 저희들이 주거밀집지역에서 반경을 현재 50미터인데 100미터로 늘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상위법령과 충돌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지역 현실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권고 기준에서 나름대로 해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앞으로 또 지적도 고시를 하게 되면 한번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등고선에 따라서 주거밀집지역을 분석을 하고 해서.

물론 지적도 상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표시가 되어 나와야지 단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축산을 통해서 경제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되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두고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약 25% 정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기본취지는 광양시에서 이산화탄소 적게 뿜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에 맞추어서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이라는 그런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린 스타트네트워크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도 역시 광양에서 전반적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어디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산업 부분에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에서.

비산업 부분이요. 그러면 여기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탄소 줄이기는 여기도 비산업 분야에 대한 것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까?

여기에는 기업들도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전체적으로 조례에서는 저는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조례의 취지는 전반적인 광양시민들의 건강의 질이나 전 지구적인 탄소 줄이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외부에서는 산업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것이 핵심 포인트에요. 거기에 비추어서 광양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협의체는 비산업 분야에 국한된 탄소 줄이기 운동을 하겠다고 지금 이 협의체를 꾸리고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산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고 비산업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은 기업 자발적으로 CO2 줄이기를 하고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2015년까지 만들어 질것으로 봐지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98만톤에 대한 CO2 줄이는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에서 그런 목표를 설정했다고요?

아니오. 정부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현재까지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만.

광양시에서 줄이는 양입니까?

광양제철소에서 줄이는 양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마 탄소거래제가 되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기업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산업체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생활환경에서 CO2를 줄이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무국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교육이나 홍보 그다음에 CO2를 줄이기 위한 전기랄지 가스 줄이는 가정에 가서 줄이는 부분에 대한 조사랄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국운영을.

아무튼 이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서 비산업 분야에 CO2 줄이는 쪽에 이 협의체가 역할을 하면서 이 협의체 대표가 우리 시장하고 제철소장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지역에 이산화탄소 내 뿜으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산업부분에 CO2 배출량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약 90, 7, 8% 되지요?

예, 98%입니다.

그러니까 광양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100에 98은 포스코에서 내뿜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내뿜는 사람이 불과 2% 내뿜는 시민들에게 이산화탄소 줄이라고 홍보하고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다가 우리 시비를 대줘요? 국비를 대주고?

아니, 지금 제철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CO2는 어떻게 보면 생활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산업 분야라면 자동차 타고 옮기거나 전기 줄이거나 난방비 줄이거나 이런 생활가운데에서 이산화탄소 줄이라고 계도 하고 홍보하는 운동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제철소장이 시민 세금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산화탄소 줄이라고 계도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지요. 좀 입장이 난처하지 않을까요? 본인은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내뿜는 사람인데. 조금 내뿜는 사람들에게 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 사람들 세금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데 맞아요. 그것이?

거기에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것은 그 만큼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동참이 이루어지고.

말 자꾸 맞추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뭐냐 하면 제가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치 이렇게 민간단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그러면 민간은 민간대로 하게 되면 기업은 기업부분을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간다면 그것 두고 나머지 2%에서라도 얼마나 줄일까 하는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다가 이렇게 까지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광양그린 스타트네트워크가 바로 민간단체의 어떤 조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발전 가능한 국가과제나 지역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교육이랄지 실천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하고 제철소장이 여기 들어 와 있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상관이 없는 부분을 자꾸 왜 갖다 붙이세요?

제철소장이 왜 들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100에 98%를 내뿜으면서 지역에서 이윤을 얻어 가는 기업이 불과 2% 내뿜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줄이라고 요구를 하고 감히 가르치면서 거기에 다가 우리 시비를 투여하고 시민의 세금을 투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런 자발적 운동을 함에 있어서 문제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에서 돈이 나와 가지고 화끈하게 우리 벌어먹고 살라니까 줄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가정에서 줄이는데 이런이런 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비용이라도 댈랍니다. 하고 내는 것이 깨끗한 것이지 왜 세금가지고 시민들을 교육합니까? 그런 단체의 대표가 되지요?

대표문제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제철소도 자발적인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제철소가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했던 내용이 지금 광양이 이렇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 제철소에서 생산량을 철이 몇 만톤, 몇 십만톤 생산이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전부 CO2의 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제철소가 철을 생산하다가 에너지 분야로 자꾸 돌아가는 것도 에너지도 뭡니까? 다 CO2거든요. 그것 말고 CO2가 좀 덜 발생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이런 산업부분들을 여기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제철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광양에 다가 투자를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본인들은 계속 늘리면서 그러면서 왜 시민들은 줄이라고 하는데 제철소장이 시민들을 가르치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광양 그린네트워크 조직들이 사실은 우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38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철소에서 지금 공동 대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로 자기들 자발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어떤 탄소 줄이는 운동을 펼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안하면 국가로부터 예산상에 페널티 받습니까? 국비 2천만원 내려 온 것 말고는 그것만 반납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은 사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부터 탄소거래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CO2 줄이는 부분은 발등의 불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뿜는 2% 줄이는 그 운동하는 것이 탄소거래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 예외가 될 수는 없거든요. CO2 줄이는 부분에 광양 시민들만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CO2 줄이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랄지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2%라는 산술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기 보다는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과제이고 또 앞으로 지역에서도 CO2 줄이는 부분은.

이것이 페널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비를 못 받습니다.

그러지요? 우리 2천만원 받은 것 그것만 돌려보내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연동된 사업들이 또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2는 국가정책부분에 대한 국가의 평가가 또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지난번 본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협의체 운영비를 삭감을 했는데 아마 그것 앞으로 삭감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아예 운영비를 협의체 사무국 운영비를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조례를 바꾸겠다고 가져온 것 하며 그다음에 이런 취지 관련해서 그동안에 과장님과 충분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의제 21이고.

지방의제 부분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도 그 본질을 피해가는 것에 문제거든요. 또 이런 정도의 구성이라면 환경단체와 기업이 한마디로 붙어 버립니다. 이것 불량 구조에요.

위원님, CO2 줄이는 부분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너무 아까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쪽 부분도 의제 부분도 확실히 해 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물쭈물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불협화음은 제가 내고 있고 저만 조용히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도대로 가면. 결과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문제 제기를 제가 했던 것이니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역할분담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저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모두 무시가 된거에요. 이것 그대로 고집대로 가시면서 단 한 줄의 구도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가져 와가지고 저 뿐만 아니라 몇 몇분들의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은 일절 무시해 버리고 다시 고집대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 위원님, 그린 스타트 광양 네트워크에서는 지방의제 21도 정관에서 뺐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했는데 의제 21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방의제 21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분만 간다면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서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폭넓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환경부분만이 아니고.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오후에 또 예산 심의할 때 토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주고받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고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된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놓고 부서 간에 굉장히 조율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어떤 변화도 없이 집행부가 지금 원래 의도 했던 방향대로만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 변화가 안 계신다면 반대했던 사람들도 변화하기 어려운 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생활안정과 민원이나 시급성이 있는 사업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현안사항인 광양 국제서커스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기계속사업 마무리, 재해대책관련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본예산 성립 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 증감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하였고 사업 성격상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85억 2,400만원이 증가한 5,227억 7,900만원으로 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38억 4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9억 3,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24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세는 건물신축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세의 징수액 증가 등으로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6억 6,3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7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25억 1,500만원이며 세목별 증감내역은 수수료 수입이 태인 비위생매립지 발생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8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의료사업 수입증가 등으로 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41억 4,800만원 이며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 매각 수입에 7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4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교육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등 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36억 100만원으로 17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보통교부세는 1,199억 2,100만원으로 재정운용 인센티브를 169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권 교부세는 21억 7,400만원으로 2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277억 2,500만원으로 59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내역은 국고 보조금이 777억 7,900만원으로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 기금은 36억 9,200만원으로 5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57억 6,500만원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진상 승가천 정비 등 11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79억 8,3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3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보수는 369억 5,600만원으로 급여인상을 반영하여 14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는 33억 600만원으로 급여 인상 등 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68억 2,800만원의 국비지원이 감소하여 3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98억 6,4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3억 6,1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84억 5,8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9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료비는 36억 9,500만원으로 무기질 비료 공급, 토량개량제 공급 국비지원 감소와 목 변경 등으로 34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604억 6,3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30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은 447억 7,2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증가와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23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포상금은 28억 2,7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905억 100만원으로 광양 국제서커스 행사 보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증가 등으로 104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131억 3,300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지원 등 4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745억 5,4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28억 5,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 사항은 시설 및 부대비는 1,283억 6,700만원으로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9억원, 수어천 수해복구공사 13억 7천만원, 금강블루빌 고삽치간 연결도로 개설 12억 8천만원,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 11억원 등 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32억 2,300만원으로 벼경영안정대책 지원사업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등 6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38억 5,400만원으로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 등 19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59억 200만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32억 800만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기자재 구입 등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재원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6억 6,2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13억 700만원으로 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 2,400만원으로 24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예비비는 39억 6,500만원으로 법적 의무 확보 예산을 제외하고 9억 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35억 4,9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 33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4억 400만원으로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1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8억 2,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융자 및 출자 4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억 2,700만원으로 진상면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등 4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기금은 21억 1,900만원으로 출연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7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50억 6,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2억 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억 5,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72억 3,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4% 이며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과 청사 리모델링 등 본예산대비 9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40억 9,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이며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29억원, 수어천 수해복구사업 13억 7천만원 증액 등으로 54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84억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1%이며 항만물류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등으로 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1억 5,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4%이며 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03억 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2%이며 금호중마해상공원 조성사업 11억원 등 15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77억 7,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7% 이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32억 4,400만원, 영세공원 제1묘역 하단부 잔여지 보강 등 7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8억 6,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이며 산후조리원 지원비용 3억 6천만원 등 4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00억 1,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8%이며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 29억원, 월길지구배수개선사업 5억원 등 3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3억 8,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이며 옥곡 5일 시장 현대화사업 7억 5천만원 등 1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26억 1,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1%이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5억 1,500만원 등 33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27억 8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5%이며 금강블루빌 고삽치간 연결도로 마무리 11억 8천만원, 3단계 호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원 등 17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 6,500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541억 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8%이며 물건비 인상 등으로 16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선 예산안 요약자료 5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예산대비 각 부분에 대한 구성비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교육 관련해서 구성비가 2.02%에서 2.01 이런 형태로 이번 추경하면서 약간 줄어 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회기 동안에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시설 수입에 3%로 한다고 되어 있다가 그것을 5%로 올렸지요? 그 취지에 맞추어서 보면 지금 교육관련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하고는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조례를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그 취지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예산이 좀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개정되어서 세입의 5%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적용될 것이고요. 금년은 3%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2건에 대해서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비율로 봐서는 좀 낮은 것이 됩니다. 다른 사회복지라든지 다른 국도비 사업이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프로테이즈가 교육부분이 좀 낮아 진 것이지 금액이 낮아 진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내용은 2013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는 5% 적용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산만큼은 교육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각 부서 별로 올라왔던 예산들 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들을 그대로 또 반영시켜 달라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던 것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명분과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 예산들이 삭감되는데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감이 없이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면 좀 서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그 부분은 본예산 삭감할 때 어떤 조건을 붙여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 삭감 되면서 추후에 간담회라든지 절차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브레인파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성립이 되었고요.

그것 말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한두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추후에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었다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해소가 되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BSC 그것도 그 이후에 의회하고는 한번도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공무원노조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부서에서 노조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다 되었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투자지원과 노사한마음대회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전에 내용이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만나서 내용이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의원님을 통해서 사전 설명을 들은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삭감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누구에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총무국 소속은 거기에서 묻기로 하고요. 포스코파워발전소 지원금이 아무런 협의 없이 14억 1천만원 정도가 장학기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협의가 있었다고 하던데 누구하고 협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예결위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14억원에 대해서는 장학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서 이번에 받아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사업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 제외하고 2억 5,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전혀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데요?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계로 해 가지고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관련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리 얘기가 되어서 관련절차를 거친다든지 해야지 한번 늦어지면 예산이 최소한 매 개월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다든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14억에 대한 부분을 올려야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일단 관계부서에서는 그 사업은 신청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20억 얼마가 요청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제외한 나머지는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다음 추경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올렸느냐는 것이지요. 협의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예산을 편성한 건설과라든지 관계부서가 협의되어서 나머지는 진행을 좀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절차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은 다 세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개 과, 몇 개 부서, 몇 사람만 해서해야 될 일이냐 그 말이지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부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문서화 되어 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을 해요?

아니,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쓰임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올려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 했다고 중간에 이야기도 없고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예산을 승인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주무부서에서 관계부서나 읍면동과 협의해서 예산요구 됐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의원들이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지요. 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에게는 왜 그런 말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예산을 요구받을 때 그렇게 20억 얼마가 신청 되어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예산 편성 가능한 것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관련절차들을 이행한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쭉 가면서 따라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예산으로 콘트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월드아트서커스도 마찬가지고 일을 저질러놓고 어쩔 것이냐 하는 식으로 집행부가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시간이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예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충분히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을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어제 저녁에 다 세워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어제 저녁에 세워진 것처럼 예산이 이렇게 가느냐 그 말이지요. 의원들이 한 100명이나 200명 됩니까? 아니잖아요.

본예산 끝나고 나서 관계부서에서 사업을 받고 또 읍면동에 사업을 받고 해 가지고 아마 정리되어서 저희 예산부서로 넘어 왔습니다. 20억 가까운 예산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부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과 의회 간에 너무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세계서커스 관련입니다. 이번에 또 추경에 보니까 12억 4,500만원인가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 왔는데 행안부가 보통교부세를 축제성 경비를 줄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축제성 경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201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기준은 축제행사 경비 증가가 되면 페널티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는 시행령에 따라서 페널티 적용 항목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연말에 행안부에서 전체 예산을 분석해 가지고 페널티 적용을 선정하는데 1년이나 2년 후에 현재 축제 행사성 경비가 페널티 적용대상이 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현재까지는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축제성 소위 말해서 행사성 경비 이 부분을 행안부가 항상 보면 페널티적용 항목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는.

행여나 이 예산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준 이상 페널티를 받았을 때 거기에 파급되는 우리 시 재정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고민을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행사 축제성 경비가 늘어나더라도 예산 총규모가 늘어나면 이것이 예산 총규모 대비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여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비가 늘어나더라도 예산규모가 그 만큼 더 많이 늘어나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습니다.

오늘 담당관께서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지금 페널티 적용기준으로 봐서는 다소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 항목이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매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페널티가 얼마나 적용될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세계서커스 말고도 축제성 행사 경비로 인해서 페널티적용을 받은 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과다한 축제성 경비가 많이 지출됨으로써 2013년도 건전 재정운용에 페널티 항목에 분명히 적용이 되었을 때 우리시에 막대한 시 세입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조기집행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해서 24억 9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55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28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40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9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쪽 세출분야입니다. 브레인파크 조성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2억 3,400은 하수도 계속사업은 시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억 3,400만원 전출금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203쪽입니다. 창의 혁신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999년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가지고 지난 해까지 목표관리제하고 자체성과평가를 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성과관리제 도입을 검토해서 지난해부터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 본 제도가 완전히 도입이 되고 내년에 정착 단계를 거쳐 2014년부터 성과관리제하고 자체평가를 혼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고객인 시민이 만족을 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지금의 행정편의주의인 정량 평가에서 시민 만족도를 평가하는 정율 평가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 성과관리업무는 지금 각 부서에서 지표 설정까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시스템구축은 각 부서에서 이 지표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편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 해당 우리 직원들의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그 쪽하고 충분하게 교감이 안 되었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유였는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위원장하고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서에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자기들이 충분히 의견을 들어 보고하겠다. 그래서 그것 듣는 기간이 끝나면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저희들도 지금 워크숍을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견도 저희들은 그때 당시 설문도 하고 했는데 거의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이 그때는 찬성을 했었고 이미 이것이 2010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시스템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상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이 예산 2,200을 세워 주면 시스템 도입하고 구축하는 문제는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가 끝난 상태가 아닙니까?

완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거기까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변화들이 있습니까? 노조부터 좀 변화가 있습니까?

이 앞전에도 저에게 당연히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노조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부결되었을 때 노조에서는 1회 추경 때는 해 준다. 그러면 기간 늘어진 의미 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그 쪽하고 직원 당사자들이니까 당사자들이 업무 보기에 불편하지 않게끔 서로 협의가 되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였거든요.

지금 노조에서는 부서 순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 끝났는데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의견을 정리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하면 예산 심의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지금 성과관리제 도입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입은 다 지난 상태입니다. 도입은 다 되어 버렸고 이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예산 업무를 보면 시스템에 입력을 하듯이 그런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시스템도입 문제는 노조하고 다시 완결을 짓겠다. 거기까지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 앞전에 분명하게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3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이것이 지금 어떤 규모로 치러집니까?

전국 규모로 치러집니다. 전국 규모로 치러지는데 주로 영남과 호남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의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영호남의 교류와 전국에 보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작년에 했던 정산 자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와있지요? 그것 작년에 몇 명이나 참가했던가요? 그리고 어영담 현감 현창사업 1,500만원 이것이 지금 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관계가 있고요. 여기는 진월면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영담 현감에 대한 부분을 조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인물을 지방정부도 작지만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쪽에서 선정을 하고 현창사업을 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많은 지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민이 예를 들어 원해서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선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조례에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영담이라는 이 인물을 우리 광양시에서 현창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를 하게끔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그런 것을 열지를 않지요?

그런데 지금 어영담 현감에 대한 부분이 오늘, 어제 나온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란과 변란 6.25동란 암울했던 그런 시대상까지 계속 용역을 하면서 사실 그쪽에서 조선시대의 역사적인 사항이 어영담 현감 부분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안 되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현창사업을 이런 분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 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임진난 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 큰 반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는 판단은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 말고도 그 조례에 의해서 현창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또 몇 몇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례에 의거해서 현창사업을 하려고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소정의 선정 과정을 거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가겠다. 하는 것은 조례까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사업을 하는 연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선정해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닥치는 대로 요구 나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영담 현감이 되든지 또 일부에서 지금 설성 김종호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몇몇 거론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한번 구도를 잡아 가지고 체계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마 현대적인 분들하고 근대적인 분들하고의 어떤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손들이 선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리고 현창하는 것에 문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신중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커스 관련 얘기인데요. 지금 예산이 전체 12억 얼마지요?

당초에 80억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10억, 대행사가 책임지고 가는 것이 26억 그래서 36억이 되겠습니다.

36억 증액이 되고 그 중에 국비 5억을 포함한 10억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회기 때 연말인가요? 정리추경 때 우리가 15억 예산을 성립을 시켜 줬었어요. 그때 15억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전제 조건이 있었었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국비 10억하고 도비 5억을 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로 미리 15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시켜 주면 저쪽 대행사하고 계약을 맺는데 문제가 없겠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서 미리 좀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 예산이 성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얘기이고 지금 와서 다시 국비 5억이 내려 왔는데 국비 10억 얘기하다가 5억이 내려 왔지요?

아니오, 국비가 5억 얘기하다가 10억이 내려 왔지요.

아니, 그때 애초에 5억이 있었고.

애초에 5억은 없었습니다. 5억은 없었고 5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다고 당초에 했었지요.

우리가 15억 세워 줄 때 그러면 도비 10억이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 10억까지를 확보를 하고 도비도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국비를.

그래서 국비 10억, 도비 5억을 목표로 해서 15억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15억을 우리 시비에서 미리 당겨 간 거잖아요. 그리고 확보가 되면 그것은 다시 환수하겠다. 그렇게 그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비 5억 내려 온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앞전에 받아 갔다가 내려오면 다시 돌리기로 했던 5억의 문제는 돌려 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넣어 놓고 또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닥을 좀 잡아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사실 그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지금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도비도 최대한 확보해서 사실은 시비에 보전을 좀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토목 행사장 부지에 대해서 당초에 대행사하고 생각했던 것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당초에 부지를 성토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세석만 좀 깔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생각을 했던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행사가 작년도에 12월 29일날 MBC하고 대행 계약을 맺고 추진을 하면서 행사 부지를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때 토목직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배치를 받고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그 부지가 과거에 조성을 하면서 완벽하게 개량을 안 시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20년 흐르면서 여러 가지 융기가 생기고 또 뻘층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공무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서는 골라 가지고 성토해서 세석 깔고.

그 내용들은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가 확보되면 환수하기로 했던 그것은 그대로 쓰겠다는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성토하고 세석 정도를 깔아서 우리가 행사장을 쓰려고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보도블록을 깔고 그다음에 조경까지 해서 행사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성토를 어찌되었든 간에 1.7미터까지 요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은 곳은 70에서 1미터 70까지 융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성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성토를 하려고 보니까 어차피 또 금액이 늘어 날 수밖에 없고 성토를 해 놓고 보니까 또 사실은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가 우기 철이기 때문에 옆에 배수로를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원을 만든다는 것이 거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토목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동산 정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보자 했던 것이고 이제 동선을 살펴보니까 일시에 5천명이 이동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동선, 들어가고 나가는 동선 정도는 어느 정도 보도블록 정도는 깔아야 되겠다. 하는 판단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상황마다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매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일지와 사진하고 설계를 해 나가면서 쭉 왔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저희들이 3월 달에 와서 어느 정도 계획을 실행 예산을 잡았을 때 그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설계와 동시에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반공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관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대상 행사장에 세석을 까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광양 같은 경우는 세석을 깔기로 했다가 보도블록을 깔고 조경을 한다는 것은 행사의 질을 좀 높이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MBC 판단입니까?

저희시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요?

우리시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국제서커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퀄리트를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직위원회라든지 TF팀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퀄리트를 좀 높일 수 있는 것을 대행사에 요구를 했는데 대행사에서는 그것을 맞추어 줬었고 나름대로 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지반공사를 나름대로 해 나가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담당관께서 퀄리티 얘기를 한 1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갑자기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깔고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MBC에서는 요구한 것이 아니다. 세석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보도블록 깔고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기이 공사가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성립 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계획보고를 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이것이 국제서커스고 광양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만약 5월부터 8월 달에.

보도블록 깔면 좋겠지요. . 돈 들여서 깔면 좋은 데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실 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미리 서로 공감이 되고 또 사후에 그렇게 정리해 주기로 약속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는 조율하지 않았습니까?

문화홍보담당관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데 미리공사를 들어가겠습니다. 뒤에 예산 관련부분은 공사 들어가는데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사전에라도 서로 약속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설계를 계속해 나가면서 하다보니까 시기가 한 3월 달까지 왔습니다.

하루 와서 이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좀 모여 주십시오. 하면 못 모이겠습니까? 6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려고 사실은 했던 것이지요.

지금 이런 건들이 계속해서 행사를 진행해 나오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자주 바뀌고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도 없이 또 기이 공사까지 들어 가 있고 이런 과정들을 쳐다보면서 의회가 계속해서 뒤 따라가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의회를 뭐랄까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은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불찰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하루정도만 하루도 아니지요. 두세 시간만 시간 잡아도 충분하게 교감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속된 얘기로 저질러 놓고 와 가지고 어쩔 랍니까? 하고 와서 서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서로. 시민들에게도 부끄럽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오토캠핑장도 같이 조성을 하시는데요. 서커스 예산으로. 몇 대나 들어가지요?

지금 오토캠핑장을 해맞이 공원에 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대라기보다는 지금 텐트를 가져오는 사람도 그 곳을 이용할 수 있고.

계획에 보면 오토캠핑장을 임대를 하려고 하잖아요? 몇 대나 하려는 임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몇 대나 계획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냥 짧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200대 정도 들어 올 수 있는 부지인가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문순용 예, 텐트하고 차량하고 같이 해서 20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적정하냐고요?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그 쪽에 다가 일단 사람들이 왔을 때 텐트라도 치고 오토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 주자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 유휴농장이라든지 그런 농지라든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권해서 텐트 하나를 치면 담은 얼마씩이라도 받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그런 어떤 전략까지도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숙박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서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숙박까지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광양시에서 1박을 하면 말하자면 모텔이나 여관, 호텔 이런 곳에서 1박을 하면 지원금 나가는 부분이 이번에도 9천만원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1박당 1인당 1만원이기 때문에 9천명이거든요. 1박을 하고 가면.

그것은 코레일에서 데리고 와 가지고 집단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오토캠핑장을 우리가 행사장 근접한 곳에 다가 차리려다 보니까 굉장히 항만 뒤여서 위험하고 외지고 제가 보기에 적절한 부지는 아닌 것 같은데 궁여지책이겠습니다마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핵심은 토목사업비 10억이 증가된 것인데 토목사업비 15억에 대한 검토가 이번 3월 그러니까 2월, 3월 이즈음 말고는 없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지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토목 담당자가.

아니오. 담당은 올해 초에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고 작년에.

토목 담당자가 1월 10일 날 왔습니다. 1월 10일 날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서 문제점 보고가 되고.

아니, 작년에 동춘하고 어그러지면서 그 즈음에 이미 토목사업비 기반조성 행사장 조성비로 23억이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26억으로 되어 있었지요.

의회에 보고한 것은 23억 얼마였어요.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23억 얼마가 이미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비로 23억이 필요하다라는 우리 토목직의 검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작년 연말에 계약할 때 5억으로 밀어 부친거잖아요. 그것 무시하고. 그런데 결국은 15억으로 왔잖아요. 이 23억 안에는 화장실하고 연약지반 보강하는 이 공사비 이것 빼면 15억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미 작년에 검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토목직이 검토한 것을 무시하고 전문성도 없는 누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또 우리 직원이 검토했는데 또 15억인거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검토했던 부분을 무시하고 오로지 그냥 이 행사를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너무 행사만 치르려고 승인만 받으려고 했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간과했던 부분이 결국은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와서 보니 결국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지금에 와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1월 달에 와서 보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 9월, 8월쯤에 검토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 무시했어요. 맞지요? 조직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보고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이 했니 전문성이 없는 MBC 미술센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설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것 무시고 그냥 간거에요. 그 당시에도 토목사업비가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 3일날 마지막으로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하시면서 주신 자료가 10억 뿐만 아니라 나머지 26억 증액되는 자료가 숫자가 안 맞다. 허술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오늘 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다시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 안 주셨어요. 그러면 최종자료가 4월 3일 자료니까 제가 4월 3일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일이네요. 4월 2일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토목 사업비 10억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승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자재나 이런 것 주문 다해 놓고 공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최소한 사전 승인절차라도 밟으셨어야 되는데 동의라도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진행되는 것이 이것은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하다 이런 판단밖에 안 들고요. 현장을 몇 번씩이나 의원들이 다 같이 가서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날 행사비 변경내역에서 자료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26억이 어떻게 증액이 된 거냐, 물었을 때 행사장 자료는 놔두고라도요. 빅탑 부분이 중고에서 새 걸로 바뀌었다. 그러셨지요? 그다음에 면적이 늘었다. 인원이 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인원은 이미 12월 29일날 계약할 때 정해져 있었어요. 부지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팀도 그때도 6개 팀이었고 지금도 6개 팀입니다. 그렇지요? 부지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그것은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 다시 가져오시라고 안했습니까? 본인이 자료 안가져 오신 것이니까 책임지셔야 되고요. 이 빅탑 임대 바닥공사 7억 8천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26억으로 증액되면서 중고였다가 새 걸로 바뀌는데 바뀌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공연팀 숙박료, 항공료 특히나 항공료 부분은 인원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억 6천 그대로에요. 항공료. 그런데 식대는 2,900에서 2억 7천이에요. 이 정도는 저는 오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숫자가 기재가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담회 때도 특별히 지적을 하지 않았고 어제도 이 자료 확인해 보시고 자료 다시 가져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숫자가 틀린 것 같으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자료를 만들 때 26억이 증액되는 부분, 36억이 증액되는 부분 이 자료를 만들 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나 성의 없이, 근거 없이 만들었나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숫자는 맞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신뢰관계 아닙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 정도 신뢰는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따질 것인데 이것은 아예 계산부터 틀려버리는데 이 자료가 얼마나 성의 없이 만들어 졌나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지요,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고 오늘 예산심의 전에 분명히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자 발급도 인원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비자 발급도 똑 같아요. 그다음에 사전 공연팀 섭외하러 출장 다니셨는데 그것도 똑 같아요. 그때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늘었다는데 그대로에요. 항공기도 그대로에요. 무슨 전세기 띄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26억, 총체적으로 36억 예산 증액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확신이라도 있어야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예산 증액해 주지요. 그런데 이것은 확신이 없어서라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여러 조직위나 MBC 대행사나 같이 회의를 여러 차례하시겠지만 좀더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돈을 36억을 증액시킨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10억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여러 번 물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귀책사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행사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 것이라면 36억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야지요. 대행사가 뭐한다고 26억이나 이렇게 책임을 집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신뢰의 문제는 그렇고요. 지금 MBC가 표를 현재 계약서를 보면 의무사항에 표를 팔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혹시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 서로 노력하자는 측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MBC가 마케팅이나 어쨌든 홍보부분은 MBC가 하기로 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런 계획서가 들어 와 있나요? 조직위 내에 MBC에서 제출한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계획서가.

지금 MBC에서 대행사가 전부 마케팅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행사는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도 MBC가 처음에 협의를 할 때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이 일을 성공을 시키자 하는 부분들은 합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MBC에서 티켓링크라는 온라인 판매 거기를 계약을 해서 거기하고 같이 움직여 가고 있고.

티켓링크를 하는 것이 그러면 MBC가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MBC 나름대로의 어떤 협찬을 받으러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말씀만 하고 계시잖아요. 티켓은 얼마를 팔 계획이고 협찬은 10억, 조직위도 10억, MBC 대행사도 1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구두로 이야기만 계속하시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우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직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MBC에서 받은 어쨌든 MBC나 우리나 대행사나 조직위나 같은 의무부담을 일을 나누어서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소한 의회로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사후 통보가 되거나 자료라도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MBC가 지금 현재 얼마나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마케팅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전체 의원님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어제 표 얼마 팔았다 이것만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연팀 계약은 대행사가 하는 거지요?

예.

지금 계약이 다 되었나요?

예.

계약서 작성 다 하셨나요? 6팀 다?

그것 대행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작성 하셨느냐고요?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대행사가 메니저먼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되었느냐고요.

계약은 지금 전부 되고 어느 정도는 중도금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서류로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빅탑이 24일날 오고 3일 만에 설치하고 나머지 안에 무대는 1주일 만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 체크해야 될 것은 빅탑 와야 되고 공연팀 섭외 끝났어야 되고 계약이 끝났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도 알고 예산을 승인하든 말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보면 출장비 사전 섭외비 이런 부분도 있던데요. 이것이 공연팀이 늘었으면 그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4개국에서 6개국으로 나라가 늘었는데 출장비은 똑 같아요. 그런데 1,60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현지 가시고 이렇게 해서 섭외하신 건가요? 대행사나 아니면 조직위에서?

대행사하고 매니지먼트 하고 같이 가가지고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갔다 왔으면 출장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계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 졌고 현재 계약과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금액은 얼마나 지불이 되어 있고 또 금액은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중에 늘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만약에 정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확인해야 예산이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 불확실해서라도 나중에 공연팀 계약료 더 달라고 하면 이것 불러 놓고 돈 안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귀책은 전부 다 그쪽에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그것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는 여기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제일 이 행사의 핵심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의회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여러 번 하시던데요 개막식, 폐막식 얼마 전에 또 성공기원 행사도 하셨고 그런데 성공기원 행사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성공기원행사하고 저희들이 그 전에 홍보를 했던 것하고 이후에 녹화를 해 가지고 케이블 방송으로 전부 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1억 4천 정도 들었습니다.

케이블 방송이 몇 번 나가는 건가요? 채널 2개에서 나가는 건가요?

MBC 쪽에 지역 방송에서는 스팟으로 전부 나가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경인방송에서 아이넷으로 하게 되면 전국에 케이블이 전부 다 깔립니다.

몇 번 나가는 거에요?

한번 송출이 되면 또 거기에 또 새끼를 쳐 가지고 또 송출이 됩니다. 그 횟수는.

그러면 이런 이벤트 행사가 우리 성공기원 했고요. 그다음에 개막식인데 개막식 행사 예산도 지금 두 배로 늘었어요. 예산이 없다고 이러니저러니 말씀을 하시는데 개막식 예산이 두 배가 뭡니까? 개막식이 한번 있고 폐막식이 있고 이벤트 행사는 이것이 끝인가요?

예, 이벤트 행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야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야제를 없애고 이번에 홍보를 하자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 셔틀버스는 행사비 안에 차량운행비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셔틀버스는 관광객이 왔을 때 저희들 행사장까지 이동시키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터미널에서부터 하고 환승주차장 또 필요한 곳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대로 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노선이 명기되어 있어야지요. 그리고 계획에 보니까 버스도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던데 이 비용도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시내버스.

시내버스 증차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다가 협조를 해서 기왕이면 학생들이 관람을 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선을 좀 조정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차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예산도 나중에 다시 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직원들 식비 같은데요. 하루에 80명씩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지요?

지금 노점상 단속하고 교통정리 그다음에 상황실 운영 이런 부분.

상황실은 대행사에서 해야지요.

저희들 TF팀에서 맡아서 같이 해야 합니다.

대행사하고 조직위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나 주정차 차량 통행 문제는 이 행사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을 직원들이.

그것이 행사장 밖의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하루에 80명씩이나 나가 가지고 야간에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급량비가 나간다는 것은 .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야간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하루 2교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명은 1교대 근무인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80명이고요, 또 행사장이 지금 빅탑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을 안내하는데 있어서 극장 안에 또 밖에 안전부분 또 말씀하신 대로 교통지원부분 이렇게 해서 약 80명 정도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TF팀에서 예를 들어서 서한문을 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한문을 발송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서한문이라고 안 써 있어요. 전단지 현수막 벤허라고 써 있어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김미란입니다. 방금 허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마케팅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홍보예비비 1억원과 그다음에 추가로 행정 쪽에서 요구한 3천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MBC 미술센터가 이렇게 대행사로 선정이 되니까 문화방송이니까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엄청난 홍보를 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 부분이 여수엑스포와 순천 정원박람회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지금 여수엑스포는 아시다시피 국가행사로 2조원이 넘는 행사고요.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운영홍보비에만 26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페스티벌 관련해서 홍보비로 책정된 예산은 5억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가지고 홍보대사 위촉, 또 홈페이지제작, 영상물 제작 또 포스터 리플렛 모든 것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고요. 저희가 홍보예비비로 1억원을 책정한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리플렛 제작까지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 단체과 함께 하는 홍보분야라든지 여러 가지로 몸으로 홍보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1억원이 책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수엑스포 환승주차장에 홍보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부족하고요. 또 광고료라든지 리플렛 추가 제작 이런 부분에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요구한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전국사회단체에도 시장님 명의의 서한문발송 또 엑스포 행사장에 실제 저희가 우리 행사로 유인하기 위해서 삐에로를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에 대한 것은 남중권 도시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김미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80억, 100억 행사에 홍보비 4억, 5억인데요. 제가 이것이 작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우리 성공기원 행사했던 방송국에 보내는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큰 부분으로 보면 홍보대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신문광고료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고 어쨌든 우리가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손님이 많이 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객이 많이 들어야 내부적으로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인데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는 실은 홍보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하시니까 잘 조율해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홍보비가 2중으로 시 예산과 행사비 안에 같이 증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아까 말도 안 되는 밥값이 열배로 튀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대행사하고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커스 준비하느라고 국도비를 많이 반납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일단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최종이니까 확실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이 총 예산이 80억 예산이지요?

예.

아직 승인 안했으니까 80억 예산이 맞지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 10억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이번 추경에 15억이 넘는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가닥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대행사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인데 5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예, 도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자신을 해서 가지고 오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국비가 15억인데 덜해서 10억 한 것 아닙니까? 5억에서 5억을 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지요 국비는 당초에 5억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5억인데 10억을 더 하겠다. 해서 15억을 하겠다. 했는데 10억 밖에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을 하기로 했는데 10억을 했지요? 15억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0억을 빌려줬지요? 처음에 5억하고 그다음에 10억을 더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0억을 줬는데 5억밖에 못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15억을 성립시켜 줬어요. 그렇지요? 15억이라는 내용은 국비 10억, 도비 5억을 가져오면 다시 시비를 갚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5억 온 부분은 다시 반환해서 다른 일반회계로 돌려야지요?

그래서 아까 누차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국비 5억이 더 왔잖아요, 15억으로 했는데 5억이 더 왔잖아요? 그러면 5억은 빌려간 돈을 줘야 되지요?

말씀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 추경 때 5억을 더해서 확보하면 아트서커스 페스티벌로 가야 될 돈이 아니고 시민 호주머니로 들어 와야 될 돈이지요? 맞습니까?

그런 계산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지난 연말에 제3회 추경 때 15억을 빌려 갔잖아요? 그때 15억을 하면서 뭐냐 하면 15억 국도비 확보를 전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잖아요. 국비에서 10억, 도비 5억을 추가로 확보를 하면 빌려간 돈을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15억을 예산 성립을 해 줬어요. 그러면 15억을 저희들이 받아 와야 하는데 15억 중에서 국비를 5억밖에 못가져 왔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5억은 집어 넣는다하더라도 도비 5억을 또 받아 오면 빌려 간 것이니까 도로 줘야 맞잖아요? 그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난번 예산승인해서 15억을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국비 5억이 왔는데 갚아야 되는데 그때 그 이야기는 모르겠고 우리는 계속 쓰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유는 말씀을 드렸고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15억을 빌려 갔잖아요. 지난번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노력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 40억 지원하기로 했지요? 아직 계약서가 변경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렇지요?

예.

40억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나머지 40억은 대행사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5억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안받고 또 그 5억도 우리시비 5억을 더 보태서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10억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또 도비 5억이 온다면 우리 예산으로 오지 않고 서커스로 가면 또 5억이 추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10억이 증액이 되어서 60억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그 5억이 오면 서커스로 주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면 서커스에 준다는 소리는 10억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5억을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맞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맞지요?

그 논리가 좀 저희들을 몰아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15억을 국도비가 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15억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 심정은 그랬습니다. 어찌되었든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시비를 보전을 하려고 생각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확보를 하고 했는데 만약 그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으면 또 그대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5억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5억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인정을 하는데 그 돈이 5억이 확보하면 확보한 만큼 시비로 주기로 하고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고생을 하셨는데.

또 이번에 아까 그런 사항들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그런 어떤 상황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찌되었든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소리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그때는 최선을 다했고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 왔고.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이 원론적인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도비 5억이 들어오면 분명히 지난번 15억 빌려간 부분에 대한 반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허정화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40억 지원한 가운데 또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하지요.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번 추경 때 올라온 예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셔틀버스 그다음에 또 타부서에 있는 것들을 제가 쭉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참전유공자 입장권 구입,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다문화체험,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9천만원, 관광진흥과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 약 3천만원, 건강증진과에 행사장 주변 해충퇴치 1,600만원, 교통행정과에 서커스 주변 차선도색 2천만원, 공원녹지에 자투리 땅 조경사업 1천만원, 중마동사무소 공한지 꽃길 조성에 1,150만원 정도, 항만통상과에 국제교류로 2천만원 가까이 있고요. 이런 직접 행사비도 있지만 간접 행사비가 이것 말고도 또 파악되지 않은 것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그 행사 관련해서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우리가 약속한 40억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과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그 안에서 정말 알차게 말 그대로 품격 있는 세계에 빛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36억을 늘려 와서 거기에 대한 믿음도 안가지만 거기에 다가 간접지원비까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는 또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무엇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사용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TF팀에 운영비하고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계약보증증권이라고 있는데 10% 납부가 되어 있습니까?

예, 증권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병’에서 ‘병’이라는 것은 MBC 미술센터인데요. 협찬 유치 5억원을 달성 못했을 경우에 행사가 끝난 후에 행사비에서 정산을 해야 된다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수익금에서 정산을 할 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약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80억이라고 치면 80억 이상의 입장료나 수입이 되었을 때 법정 이윤을 제외하고 3대 7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이윤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정이윤은 대행 수수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행 수수료는 보통 10%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위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 수준으로 10%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적게 해서 7%로 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들 다들 심기가 이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아시다시피 행사 준비를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지난 8월 30일날 동춘서커스하고 계약이 해지가 된 이후에도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둥지둥 행사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쭉 온 것 자체가 상당히 신뢰감이 떨어지고 중간중간에 많은 부분들이 계획이 바뀌고 실행 내용도 바뀝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면서 보고서 자체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과연 제대로 준비를 했는가 말은 ‘국제서커스’ ‘월드서커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준비를 했는가 싶을 정도이고 그에 따른 의회하고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의원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정적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꾸로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과장님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의회에 와서 이야기한 것을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지난번에 저희가 분명히 15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그 돈이고 또 국비 받아 오는 것은 그 돈이고 또 도비 받아 올 5억은 또 그 돈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준비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빌려 가고 갚고 하는 부분에도 전혀 개념이 없는데 저는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또 보면 사업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실효성이나 또 2중적으로 있는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들 간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세밀히 따져 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도블록 하지 않고 세석으로 까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저는 그 차이가 별로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이고 조경은 꼭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려 했던 것만큼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80억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염려를 불식시키고 행사를 잘 끝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날 3천만원 증액이 되는 그 내용이 뭐지요?

저희들이 그 전부터 계속 3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 당초 예산에 탑다운제로 해서 막연히 5천만원이 깎였거든요.

막연히 신청하니까 막연히 깎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3억이 지금까지 쭉 편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고정관념을 깼으면 좋겠다. 작년에 3억 집행했으니까 금년에도 3억 짜리 행사를 해야 된다. 이 고정관념을 깨는데 도움 드리기 위해서 하나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오찬, 만찬이 많이 있어요. 시민의 날 행사하는 그날 잔치인데 시도의원들 각급기관장들이 점심 때는 그 마을에 가서 같이 어울려 먹어야 되는데 왜 필레모에 불러놓고 뻣뻣한 칼질을 시킵니까? 그것 누구 발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사비가 만지면 커져버려요. 예산이. 같이 운동장에 어울리다가 밥 먹으러 다시 왔어요. 그런 행사가 어딨습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돈 쓰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화합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단적인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의 날 행사까지는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집행계획서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이 별도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운영자 모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김미란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자는 저희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언제 조성해 가지고 언제 사람들이 차 끌고 그 쪽을 가겠어요.

조성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자연 그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말은 가능해요. 말은 가능한데 사실 거기에 오토캠핑장에 차를 끌고 들어 갈 수 있겠느냐.

오토 말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텐트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텐트촌도 역시 주변에 수도, 전기가 다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하냐. 지금. 객지에 와가지고 야영장도 아니고 전기도 없는데 컴컴한데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전기를 이렇게 해 주고.

전기를 이렇게 해 줘요?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말장난 하지 마시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우리 허정화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돈 없다고 온 동네 구걸하고 다니면서 무슨 D 마이너스 30 축하행사, 개막식 이런 것을 너무 크게 벌리는 것 아니냐. 물론 홍보효과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마인드 자체가 절약해 가지고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것이 전혀 안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서커스가 온 시민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는데 기획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홍보를 잘못했든지 일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뭔가는 아니면 두 가지 다 잘못되었든지 지금 우리 의원들도 예산이 여기서 툭 튀어 나오고 저기에서 툭 튀어 나오니까 몰라요. 꼭 사기 당하는 기분이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이 양식에 맞추어서 엑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의원들이 다 알아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다가 최소한에 이것은 기존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좀 절감하겠다.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성의를 보여야 되느냐. 지금 광양시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여수나 순천은 광양 서커스가 잘못되기를 바라는지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잘해야 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정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지금 코스트가 과장님이에요. 정말 광양시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것이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 정도, 기존 계획은 1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1천만원 절약하겠다. 2천만원을 절약하겠다 이런 뭘 절약하는 것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꼭 돈 쓰기 위해서 태어 난 것같은. 고생이 많으신데 원래 일 잘하시는 분은 욕도 먹습니다. 지금 불과 한달 남았는데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안 되면 솔직히 이야기하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데 4월 2일 자료를 오늘이 4월 17일 아닙니다. 보름 동안 왜 자료를 안냅니까? 그러면 불신이 커지고 오해가 생기고 이것이 점점 시민들에게 확산되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거에요. 내일까지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 시설비 CCTV 관제센터 구축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 차고지 전체면적 210평에 대한 공간 배치 및 기반시설을 위한 설계 및 공간구조, 소방, 전기 공사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통신시설비 2,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관리범위가 각 읍면동 CCTV까지 전부 관리를 합니까?

현재 행안부 지침에는 읍면동에 개인적으로 해 놓은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에서 설치한 방범용 중에서 주요 도로변이나 우범지역 골목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호동에 약 50여대가 있는데 이것 통합관리가 가능합니까?

각 아파트나 개인이 설치해 놓은 부분은 안 됩니다.

도로에 있는 것만 된다?

도로나 우범지역.

그러면 동별로 따로 이원화가 된다는 얘기네요?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인 초상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것은 주택관리소에서 관리를 해라.

예.

통합관리는 관리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범이나 재난 감시 등 시민의 안전과 방범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설치한 CCTV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시에서 별도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금호동에 몇 개나 있습니까? ○ CCTV 통합담당자 이은미입니다. 지금 현재 금호동에는 시에서 설치한 CCTV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마을에 설치된 CCTV를 얼마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호동은 현재 주택관리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됨으로써 개인들이 설치하거나 단체들이 설치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자 관리규정들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통합 관제하는 것은 방범, 재난, 교통 이런 것에 따른 시에서 설치한 CCTV인데 우리시의 특수한 사항이 마을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설치한 CCTV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올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후에 CCTV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게 통합의 범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시 예산으로 설치된 CCTV는 다 관제센터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지요?

시에서 설치한 것을 원칙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CCTV 통합담당자 이은미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것 중에서도 시설 관리목적인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 관리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 CCTV 통합담당자 이은미 어떤 건물이라든지 출입자 관리라든지 시설 내부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성문화센터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고요.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의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 쪽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도 연결이 됩니다.

학교우범지대나 이런 부분 또 경찰서 교통부분.

그것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번 추경에 8,07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9만 7천원, 국고보조금 중에서 감 26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8,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총무과 추경예산안은 총 2억 8,134만 6천원입니다. 인건비는 무기 계약근로자 133명 분에 대해서 공무원인건비 상승분 수준에서 평균5%를 인상해서 2억 2,348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에서 3억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지급율이 하향 조정되었고 예를 들면 S등급은 2011년도 기본급의 230%였었는데 2012년도에는 180%로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고 휴직자와 2개월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4,73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일지 구입비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에 외피를 제작하고 그동안 내피만 계속 교체를 했는데 약 9년이 지나 다 보니까 외피가 많이 닳았습니다. 그래서 외피와 내피를 동시에 제작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부족분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사기 진작에서 직원한마음대회 개최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나 국제서커스 등으로 해서 직원들이 예년보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조직화합과 사기 앙양으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 중심의 조직운영에서 인건비는 대체근로자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간 26명에 대해서 대체근로자 부족분에 대해서 6,49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광양 통계연보 발간 책자 3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매년 700만원씩 확보해서 발간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400만원 계상되어서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은 금번 조직개편시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사무소 설치는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와 중앙부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특산물 판촉 활동을 하면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재경향우회와 송파구 등 결연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투자 유치활동을 하는 등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서울사무소를 금번 조직개편에 반영하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총 2억 300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는 1,993만원, 임차료는 서울사무소 임대보증금 사무실 임차료 차량 임차료해서 1억 6,56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으로 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 관리비로 해서 308만원을 계상했고 그 근무자들 여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면 리모델링비가 필요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실에 OA가구 및 비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지원은 저희들 이통장이 303명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매년 계상해 줬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광양시 서울사무소 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조직개편이 실제로 서울사무소를 가지려면 우리 조직개편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예산부터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6월 달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7월 정기인사 때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6월 달에 만약에 조직개편이 승인이 되면 추경이 다시 9월에 될지 또 금년 안에 추경이 될지가 불투명해서 이번 추경에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또 다른 상황이 생겨서 서울사무소 개소 관련해서 만약 부결이 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또 얻어놓고 다 해 놨으니까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가 의회에 조직개편 할 때 의회의 승인이 났을 때 예산은 그때 집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리 다 도배까지 다해 놓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앞에 있는 부서들은 다 그렇게 해요. 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이번에 세종시 있잖아요? 세종시가 행정복합 중심도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무총리실까지 해서 다 세종시로 내려오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게 되면 서울로 가야 됩니까? 세종시로 가야 됩니까?

일부 행안부랄지 이런 일부 부처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세종시로 갈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부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검토해 보셨나요? 세종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맞는 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랄지 이런.

그러니까 부처가 세종시로 많이 온다니까요.

세종시로 오는 부분은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실이 꼭 예산 부처하고 예산 확보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다가 우리 농축산물 판촉활동도 하고 또 서울시에 우리시를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각 지자체에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했었고 작년까지도 서울 쪽에 사무소를 여는 자치단체들이 있었는데 지금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다 서울사무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쪽에서도 세종시로 옮기게 되니까 따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도 다 따로 사무실을 얻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 논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 역할이 두 가지입니까? 예산 확보하고 농산물판매 홍보.

농산물 판촉활동 또 우리시에 대한 홍보 또 우리가.

그래서 금년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보통 7월 달이 되면 다 끝나요. 중앙정부예산은 그렇지요? 얼마든지 출장 다니면서 해도 문제없고. 그다음에 이것이 금년에 조직이 확정되고 인사명령 내고 내년에 해도 하나도 늦지 않다고 봐요. 없는 돈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해요?

서울사무소가 직제가 승인이 났는데.

그다음에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세종시에 몇 개부서가 내려갑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서 돈 쓰는데는 하여튼 전부 다 급하네요?

직제 개편시에 서울사무소가 승인이 났는데 인사발령을 내 놓고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해도 명령을 내년도에 내도 충분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전으로 갈 것이냐, 세종시로 갈 것이냐, 서울로 올라 갈 것이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중앙부처는 내년에 당장 전체가 다 옮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옮기려면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같이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상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여론도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기초자치단체까지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1년 운영하는데 한 2억 들어갑니까?

임차료를 빼고 보면 6개월 분에 7천만원 요구를 했거든요. 운영비만.

운영비가 6개월에 7천만원, 그러면 1년 잡으면 1억 4천.

거기에서 7천만원 중에서 리모델링비하고 사무실 OA 가구비 3천만원을 빼면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한 4천만원 그러면 8천만원이니까 8천만원에 인력이 2명이 들어가지요? 사무관하고 직원 1명하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따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비용이 1억 5천 될 것 아니에요. 1년 잡으면. 운영비 인건비하면.

1억 2천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사무관이 그것밖에 못 받습니까?

한 5천 잡고요, 직원 3천.

그것이 8천이고 운영비가 8천이면 1억 6천 되잖아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사무소를 개소를 하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확보하고 서울에 다가 우리 지역을 홍보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수적인 효과도 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좀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동향파악이나 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혹시 단체장이 서울 올라가면 의전에 바쁘고 이런 유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무소의 역할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런 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국회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1년 내내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특정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억 5천이 넘어 가는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사무소를 굳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더 여기에서 출장을 가더라도 넉넉하게 오히려 그 돈이면 더 넉넉하게 가서 비용 써가면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타시군 서울사무소가 있는 곳을 조사를 해 봤는데요.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국비를 편성하는 그 시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시적으로 우리시에 대한 현안사업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예년보다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좀 많이 따온다는 것입니까? 자주 만나서 설명하고 해서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만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들을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만들어 지면 없애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돈 값어치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이런 저런 얘기들 다해 가지고 큰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거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조직진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 내지는 장단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나와 있습니까?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앞으로만 가고 있는 거에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전국에 올라가 있는 곳이 한 40여개밖에 안 되요.

지방자치단체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서울사무소를.

그러니까 전국에 4개중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정도만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합니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직원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아까 사무소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좀 돈을 넉넉하게 받아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 페이퍼로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몇 군데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예, 파악된 것 있으면 내일 정리하기 전에 한번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왔던 것은 기숙사나 운동장 조성한다든지 잔디 조성하는 것 체육관 이런 쪽들로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서 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분을 지으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대응 투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광영고등학교 학교시설 개선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보면 진학실, 기록물 관리실, 미술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학교 교사 아닙니까? 이것은 학교 건물인데 수업을 위한.

광영고등학교가 2009년도에 개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8개 고등학교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2개를 빼면 6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장학금도 적게 지원이 되고 또 다른 것도 성적 비율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조금 씩 덜 지원이 되고 또 가장 열악한 학교이고 또 신설학교이고 그래서 절실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에 지원해 왔던 부분에 대한 룰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교사들 진학실이라는 것은 교사들이 학생들 데리고 상담하고 그러는 장소인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정말로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해 버리면 다른 쪽도 그러니까 학교에 다가 지원을 하려면 한정이 없잖아요.

교육청 예산이 상대적으로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하니까 또 시에서 신설 고등학교이고 정말 열악해서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금 까지 했던 것처럼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급식실이나 이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던 것에서 진학실이나 미술실 이것은 말 그대로 수업 공간까지도 우리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둑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세워져서 간다면 정말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될 부분이지 이것이 터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 지어 달라는 소리 안나오겠어요?

저희들이 최대한의 원칙을 가지고 선을 긋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원칙이 무너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광양수영장, 지금 몰라서 묻는 것인데 거기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회원수가 1,0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맥시멈으로 갈 때 1천 4, 500명 수준까지 했던가요?

1,500명 까지 가다가 1,050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지금 1,200명 선까지 올라 와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들 성향도 있고 해서 1,0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이지요? 1년을 쭉 해 보면.

예, 4월달 5월 달까지 해서 1,2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244억원으로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7억원 증가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이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등으로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부기 변경만 했습니다. 고속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1,200만원을 삭감하고 새올행정 도로교통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 시스템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