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12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므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민원이나 시급성이 있는 사업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 하였으며, 현안사항인 광양 국제 서커스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장기 계속사업 마무리, 재해대책 관련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본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세입증감 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 성격상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 예산 대비 385억 2,400만원이 증가한 5,227억 7,900만원으로 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38억 4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9억 3,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24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세는 건물 신축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액 증가 등으로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6억 6,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25억 1,500만원이며, 세목별 증감내역은 수수료 수입이 태인 비위생매립지 발생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8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의료사업 수입 증가등으로 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41억 4,800만원이며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이 7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4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교육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 등 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36억 100만원으로 17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보통교부세는 1,199억 2,100만원으로 재정운영 인센티브 등으로 169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21억 7,400만원으로 2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277억 2,500만원으로 59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77억 7,900만원으로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2억 4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정부기금은 36억 9,200만원으로 5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57억 6,500만원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진상 섬거 하천 정비 등 11억 6,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79억 8,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 사항은 보수는 369억 5,600만원으로 급여인상을 반영하여 14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3억 600만원으로 급여 인상등으로 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68억 2,800만원으로 국비 지원이 감소하여 3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98억 6,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6,1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84억 5,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료비는 36억 9,500만원으로 유기질 비료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국비 지원 감소와 목변경등으로 34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604억 6,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0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 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은 447억 7,2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증가와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 23억 2,2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상금은 28억 2,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905억 100만원으로 광양국제서커스 행사 보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증가 등으로 104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131억 3,300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4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745억 5,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8억 5,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4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시설비 및부대비는 1,283억 6,700만원으로 중마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 29억원, 수어천 수해복구공사 13억 7천만원, 금광블루빌~고삽치간 연결 도로 개설 11억 8천만원,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 11억원 등 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32억 2,300만원으로 벼경영 안전대책 지원사업,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등 6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38억 5,400만원으로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 등 19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59억 200만원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32억 800만원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기자재 구입 등 9,004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6억 6,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13억 700만원으로 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 1,400만원으로 24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예비비는 39억 6,500만원으로 법적 의무확보 예산을 제외하고 9억 900만원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35억 4,9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 33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4억 400만원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1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8억 2,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융자 및 출자 4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억 2,700만원으로 진상면 마을 상수도 정비사업 등 4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기금은 21억 1,900만원으로 출연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7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50억 6,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2억 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억 5,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72억 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4%이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청사 리모델링 등 본예산 대비 9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및 안전분야는 240억 9,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이며 중마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 19억은 수어천 수해복구사업 13억 7천만원 증액 등으로 5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84억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이며, 항만물류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등으로 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1억 5,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4%이며 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03억 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2%이며,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 11억원 등 15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77억 7,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7%이며 영유아 보육료지원 32억 4,400만원, 영세공원 제1묘역 하단부 잔여지 보강 등 7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8억 6,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이며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 3억 6천만원 등 4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500억 1,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8%이며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 29억원,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5억원 등 3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3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이며 옥곡 5일시장 현대화 사업 7억 5천만원 등 1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6억 1,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1%이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5억 1,500만원 등 33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27억 8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이며 금광블루빌~고삽치간 연결도로 마무리 11억 8천만원, 3단계 호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원 등 17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 6,500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541억 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8%이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16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실장님 1페이지에 재산매각 대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산매각 대금은 대광3차 아파트하고 노르웨이숲 아파트 부지내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 간선도로를 용도 폐지해서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69억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교부세가 169억이 증액됐습니다.

예. 2012년도 교부세가 얼마 인가요? 보통교부세가?

2012년도에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1,199억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가 1,03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169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이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2012년도 보통교부세 중에 패널티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패널티를 받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로해서 약 11억인가요?

행사 저희들 비증액으로 해서 11억 정도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가 과하다고 해서 11억 4천만원 정도 패널티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더 물어볼랍니다. 서커스 관련해서 예산이 행사 축제성 경비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전전년도 기준하니까 향후 2년후에는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행사축제성 경비를 결산을 대비해 가지고 비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되면 패널티를 받는데 이 패널티 항목은 교부세 시행령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봐야 정확하게...

받을 가능성이 현재는 있는 것이죠?

현재는 조항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향후 2년후에는 우리가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봐서는 패널티 대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서커스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서커스는 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2페이지 어디쯤에 있습니까? 경상이전, 민간이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04억 5,600만원 이중에 들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적재성 여부를 충분하게 검토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10억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80억으로 우리가 40억 지원하고 하는 부분있지 않아요?

예.

처음에 우리가 공모할 당시에 금액 얼마인지 아시죠?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얼마 인지 아시냐고요?

예. 알고있습니다.

얼마인가요?

국비가 5억, 도비가 5억, 시비가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이 얼마입니까?

25억으로 알고있습니다.

25억인데 우리가 그뒤에 협약은 29일날 하면서 협약은 얼마로 했습니까? 대행사하고 협약할때 우리가 40억 지원한 것으로 했죠?

예. 40억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모할때는 25억으로 공모하고 뒤에 협약할때는 40억으로 대행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죠?

그것은 과업지시서에가 보면 그때 추정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협의조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와 계약때는 그게 일부 국도비가 당초에 과업지시보다는 다르게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204회 예결위 회의록에 보면 국도비 확보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납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 5억 확보했죠?

예. 확보됐습니다.

확보한 것 이번에 반납합니까?

이번에 반납않고 지금 그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0억 더 늘어났다고 해서 그 5억을 편성하고 국비 5억 확보한 것도 반납을 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억 맞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전체 대행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보고드릴때는 국비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전체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에만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요 변경사항에 보면 우리가 과업지시서 내릴때는 그때 당시에 93일이었어요. 전혀 변동되지 않는 71일에서 93일로 행사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기반조성비도 마찬가지로 과업지시서 상에는 9억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5억이 아니고, 9억으로 돼 있는데 15억으로 늘어났다해서 10억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그리고 공연팀도 마찬가지로 4개팀이 아니고 당초에 10여개국으로 우리가 과업지시서가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빅탑 같은 경우도 1,200석에서 1,500석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빅탑 임대료 이런 것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모든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얘기하지만 2011년 12월달에 과업지시서 공모할 때 당시 이미 1,500석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근거가 안맞아요. 이런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내릴때 80억원 금액은 작년 12월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액은 예정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금액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금액을 했는데 이제 선정돼서 전체 금액내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행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금액 변동이 있었습니다. 총액 80억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또 공연팀 접촉에 계약 관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들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게 변경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9억으로 공모를 했고 대행사에서는 5억으로 기반조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15억 드니까 세배나 늘어난 5억으로 할수 있다 해 놓고 15억이 늘어난다고 10억을 더 주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추정한다지만 사업비가 두배 이상 세비이상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작년 12월 29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MBC가 약 3개월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반조성공사 약110일이 소요되는데 그때 설계를 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날인가 MBC와 계약을 체결하고 1월 11일인가 착공과 동시 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공기상 문제점 때문에 행사는 예정돼 있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공사와 설계를 동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당초에 MBC에서는 단순하게 포장 정도로 생각하고 5억으로 추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약 토목공사가 9억 8천 정도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서 언제 나왔습니까?

3월 29일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29일날 설계서가 나왔어요?

예.

공사 이미 다해 버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월달부터 MBC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간단하게요. 그리고 설계서가 3월 29일날 나와서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설계심사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심사팀에다가 설계심사 의뢰를 했어요.

예.

설계심사 의뢰할 당시에 이미 공사비가 공정은 50% 물량 대비 70%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설계심사를 의뢰했다 해서 설계심사팀에서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줄일수 있는 목을 아무리 이야기해 준다해 준다한들 설계에 반영할수 있습니까?

토목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변경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이미 공사를 다해 놓고 3월 29일날 설계심사의뢰를 한 이유는 뭐에요? 형식적인 절차상 목적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설계심사 의뢰는 민간대행을 해서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심사는 법적인 공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공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심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가 우리가 민간에게 경상보조 주게 되면 어떤 법에 의해서 공사를 모든 것을 다해야 됩니까?

보조금은 광양시 보조금 예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다합니다.

지방계약법령에 의해서 다 모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방계약법령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공사를?

저희들은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집행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에게 자본보조하더라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공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 계약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기반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토목공사는 수의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낙착률이라 든가 이런 것을 적용을 전혀 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심사가 끝나면 낙찰률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공사가 일부 진행됐기 때문에 설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미 15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러면 낙찰률 만큼을 공제하겠다는 일단 예산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낙찰률 적용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반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위 명단과 관련해서 물어볼랍니다. 이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부서는 문화홍보담당관실입니다.

그러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실장님은 조직위원회 명단에 전혀 안들어 있는데 안들어 있어도 상관 없습니까?

아마 간사라든지 그런 역할로 있을 것입니다.

55명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봐도 안보이고 그리고 항시 의회에 와서 설명할때는 문화홍보담당관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항시 와서 설명할때 마다 그때 그때 마다 설명내용이 다 틀려요.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담당부서기 때문에 TF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 204회 예결위에서 만하더라도 책임지고 국도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반납시키겠다책임지고 반납을 시키겠다 그러기 때문에 15억을 확보해 줘라 그때 정현완 위원장님 예결위원장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때 작년말에는 사실 부지 조성에 대한 설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서 금액을 정한 것이고요. 지금 MBC가 된 이후로 해외에 있는 공연팀과....

됐습니다. 실장님, 다른 분들도 물어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만 하고요. 더 궁금한 것은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2012년도 본예산 할때 1회 추경을 4월 중순경으로 예측을 했었습니까?

추경을 보통 5월중으로 합니다마는 그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4월경에 하는 것으로

특별한 필요성의 예산에 의해서 추경시기를 앞당긴 것은 아닙니까?

국도비가 확정내시됐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것이 실과소에서 일하는데 도움 이 된다는 판단으로 앞당겼습니다.

좋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이 274억 7,500만원이 늘어났는 데요. 이게 부분별로 각 항목별로 조금 씩은 다릅니다마는 이미 본예산을 계상할때 추정할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1회추경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위원님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할때 재원을 최대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충분한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의 경우는 16억만 증액됐습니다. 재산세가 7억이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2012년도 공시지가 조정기한인 5월이 도래하기이전에는 이미 재산세 추정이 다 가능하고 확정이 됐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7억이 추가반영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건축물 증가분 신축도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7억이 증액됐습니다.

신축건물에 늘어난 부분이다?

예.

다음에 아까 패널티 관계 말씀하시기 전에 재정운용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아까 보고 말씀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재정운용을 어떤 부분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과 대비해 볼때는 행사 축제성 경비는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 문제라든지, 지방제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또 경상세외수입 확충 이런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청사관리는 그전에는 많은 부분을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재정손실의 원인이 됐었는데 그것이 개선된 것이지 청사관리가 잘 됐다고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청사관리 문제는 우리가 100% 목적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많은 패널티를 받았는데 이제 의회청사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지하도 관리를 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74억 정도 늘어난 예산중에 주로 세출부분을 보면 인건비가 13억 정도 늘었어요.

예. 13억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유와 원인 뮙니다.

일반직에 대한 기본급이라 든지 그런 당초 예산 편성할때 저희들 전액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원여건상, 그래서 그게 14억 정도되고요. 기타직 보수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들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세출을 추정을 했으나 총괄 예산의 규모의 부족 등으로 해서 제대로 본예산때 반영을 못한 부분이다 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하고 추정을 할 때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들어 있고

세출이 확정돼 있었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이전경비중에서요. 보상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23억 2,400증액됐습니다.

보상금이 어떠 어떤 항목으로 늘어났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이게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최종 증액 확정된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죠. 공기업특별회계가 얼마 늘었죠? 얼마 늘었고 어제 110억 정도가 늘었네 요?

예. 110억 증액됐습니다.

110억 증액된데 주요한 세출내용이 뭡니까?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그래요?

상수도공기업이 59억이 증액됐고요. 공영개발개발도 11억 증액되고, 그 다음에 하수공기업도 15억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780억 증액됐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율이 있습니까?

예. 국비 증액분도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산출된 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억 3,400 전출해 줬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켰 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칭부담금입니까? 아니면....

사업은 매칭부담입니다.

4월 중순경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총괄 385억 2,400만원 정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늘어났죠?

예.

그러면 본예산을 저희들 심의를 한지 3개월 약간 넘어섰는데 원인이야 다 있겠죠? 항목별로 따져보면 이유와 원인이 있겠으나 지금 400억 규모의 1회 추경예산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본예산 예산추정을 할때 어떤 전체적인 분석과 세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가 라는 부분을 좀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274억 중에서는 교부세가 171억이 증액됐고요. 국비가 59억입니다. 그러면 그게 220억이니까 한 50억 정도의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트 서커스 관련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모두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보고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워서 어떤 사업이든간에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그것은 당초 최초에 그 사업에 정책적 결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 세밀한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 필요액의 추정을 지나치게 잘못한 그런 경우거나 이 두가지 경우거든요. 두가지 경우인데 이게 보면 당초에 동춘서커스를 광양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동춘서커스에서 10억을 지원을 하면 동춘서커스가 가지고 있는 장비, 기술력, 기획력, 관리력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하고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하겠다. 단, 동춘서커스 박세환 단장이 당시에 동춘서커스가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그런 기회를 지금 아트서커스 처럼 이렇게 하나의 서커스단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서커스단마다 특별한 우수한 세계적인 기회를 가진 그런 단원들을 한사람, 두사람, 세사람 이렇게 섭외를 해서 새로운 서커스의 하나의 장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래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중간에 조직위가 구성이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조직위에서 특별한 협의나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없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임의적으로 키운 것이에요. 급기야는 예산규모와 조직위가 사업의 규모를 자꾸 키우다 보니까 박세환 단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일을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계약파기를 하게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산을 세 번째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것이 불가피성인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들이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었던 상황인데 뭔가 추진하면서 자꾸 어떤 누구의 힘인가 누구의 생각인가 판단인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사업이 변형이 되고 이렇게 해 오면서 예산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살림을 하고 내주머니 돈을 쓰더라도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계산없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면 살림살이는 바로 부도가 나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원인과 가정을 하나 하나 따져보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내용대로 본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하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때는 대단히 아주 이해하기 어렵고 아주 참 이상한 방향으로 이 사업이 흘러왔고 오늘에 이 시점에 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듣고요. 이 행사의 성공여부는 둘째 문제입니다. 70억, 80억, 100억, 116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대규모 문화행사가 지역사회와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기대에 차고 이런 행사의 과정이 돼야 되는데 지역사회와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지탄을 받고 있고 그분들이 먼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보다 의장을 비롯한 열두명의 의원들보다 이 지역사회 시민들이 더 걱정을 하고 더 지탄을 하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깝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일요일날 산에를 갔는데요. 일반 시민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냐. 의회도 똑바로 해야 될 것이다. 나중에 잘못되면 시장이고 의원들이고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특별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목공사비가 5억을 추정을 했는데 10억이 늘어났습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최대한 챙긴대로 챙기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정도로 밖에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고 항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내 스스로가 안타깝고 내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우리가 이런 일을 벌여놓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모여서, 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매표를 할때도 지탄을 받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부족, 그 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 문화홍보담당관이 늘 보고하고 기획감사담당관도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곤란한 것은 MBC가 했다고 그러고 예산이 늘어난 추가부분은 또 시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민간인이 하는 자본적 이전에 따른 자본보조에 따른 자본지원에 따른 이런 행사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15만 시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쓸때는 아무리 민간인한테 그 돈을 5억을 줬던, 10억을 줬던, 20억을 줬던, 30억을 줬던 이것은 우리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나 준비관계나 철저히 됐는가 안됐는가 반드시 점검하고 우리가 준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챙겨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MBC가 한 것이다 이것으로 과연 우리가 면죄부가 성립이 될 것이 냐 이것은 참 되짚어 볼 대목이다 MBC가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번 더 새겨볼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푸드코트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업자가 경기도에 있는 돼지고기 유통업자에요.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됐든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이것을 바로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아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보고 예산을 성립하기 이전에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서커스페스티벌 관련 주요 토목공사 관련 10억 외에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농업지원과부터 시작해서 전부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등등으로 해 가지고 약 5억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할때 여수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위 버스가 광양 예비 주차장까지 올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조직위에서, 어째서 못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광양에 조직위에서 지정한 광양에 환승 주차장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예비 주차장으로 전락이 됐는가, 우리시에서 그런 고민도 안해요. 당초에 여수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광양에 마동앞에 있는 지금 마동 택지조성 지구 거기다가 환승 주차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폐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환승 주차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지금 환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니까 결국 차량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런 뜻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너무 허술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다 시장이 운동화 끈매고 현장을 뛰고, 조직위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여수에서 서커스를 엑스포 행사장 가까운데서 서커스 공연을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도 기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몇 번이고 조직위 회의를 할때 절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 못할 것이다 안됩니다. 절대 못할 것이다라고 수차례 보고 했는데 여수는 지금 서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될 것이다라고 보고 했는데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도 의회에 와서 여수가 서커스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좀더 철저한 준비와 변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객 유치나 서커스 관람자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여수가 서커스 공연을 안할 것으로 보고하고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랬을때는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의 차이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더 장점이 뭔가, 이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다른 차원의 홍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 한번도 처음에는 절대 여수에서 서커스 공연을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하다가 서커스를 준비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도 조직위에서 여수에서 서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본적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자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분들이, 실로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다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냐 여기서 더 감을 하고 아껴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올라왔어요.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예결위를 거쳐서 의결하기 전까지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간에 필요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과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솔해야 됩니다. 추가로 토목공사비가 10억 정도 더 추가될 것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추가로 행사지원비 준비에 5억 3천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예산서 책이 나온 뒤에 알았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별도로 5억 3천만원이 더 필요한데 이 책이 나온 뒤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게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 소통이 됐다고 봅니까? 이런 부분이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겨봐야 될 문제다. 최근 에 인천시가 재정에 손실이 나서 공무원 봉급 제때 못 준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갑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이 부분은 예산 심의전까지 충분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다른 일정있으시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아니라고는 이야기 합니다마는 기관단체 담당 책임티켓 담당 내역이 있어요.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티켓 강매와 관련해서 여론이 뜨겁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는 내려갔지만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나 기관단체에 아직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시를 내려야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 하되 강매는 하지 마시라고요.

예. 유념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개선지시를 해서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부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앙투융자심사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을때 조건부 승인이 됐죠?

예. 조건부 승인입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못받았고요. 조건부 승인된 내용이 뮙니까?

조건부 승인 내용은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는 95억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는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라하는 것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조건이 들어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축소 문제는 이번에 116억이 됨에 따라서 다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을때 95억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80억으로 사업비를 계산해 놓고?

투융자 심사는 아까 말씀대로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융자 심사는 그렇게 의뢰해 가지고 약간 여유있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내려왔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95억으로 받았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를 축소하라고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해서 예를 들어서 승인된 것 아닙니까?

80억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116억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문제 제기가 분명히 될수 있겠네요?

지금은 금액 증액된 부분은 투융자 재심사는 당초 금액 50%가 넘어야 되는데 금액은 재심사가 아닙니다. 아닌데 조건부를 이행을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까지 여러 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햐든지, 아니면 문제해결이 안되면 기존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이 저희가 이 행사를 했다면 모르지만 처음 해 보고 그래서 경험 부족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꼼꼼하게 못챙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현완 위원님 부시장님한테 질문 있으면......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보면 보조금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관계 법령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가 2012년 광양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상에 광양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거나 차년도 기금운영 계획 수립시 감액조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 무슨 조치라든가 그런 방법를 강구해 보셨겠죠?

그것은 원래 우리가 보조금이라 든지 국고지원 예산집행지침에 나온 얘기고요.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모르죠. 그것까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끝나면 저희들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우리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정산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반환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현재는 사업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기 보면 보조금 쪽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은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 부분이고 보조사업에서 우리시비 부담률이 많이 높아 있거든요. 예산편성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10억이 확보했고 도비를 5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15억 요청한 것까지 따지면 시비가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이 사업은 국도비를 그동안에 노력해서 10억은 제가 볼때는 많이 따온 예산입니다. 축제행사에서, 그래서 이런 전체 사업비로 해서 예산으로 부담할 비용이 있고 또 그중에서 국도비가 최대한 노력해서 15억 땄기 때문에 시비 35억원은 불가피하게 투 입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보조사업으로 보면 이게 서커스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것인가요?

전체 예산의 국도비는 그것은 국도비가 확정 내시돼서

시비쪽 보면 높아 있지 않아요.

그것은 매칭 비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 보시면 1청사 태양광 발전 국고집행 잔액 반납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600만원 사업비 반납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용 잔액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444쪽 보시면 광영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소방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당초에 공사할때 포함이 안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시설 기본 아닙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천제곱미터 이상이 돼야만이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당초 에 면적이 1,6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2동으로 나눴습니다. 800제곱미터로 나누다 보니까 소방시설이 그때는 해당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가 건물이 연결되다 보니까 1동 건물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방법에는 저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6천이라는 돈을 다시 투자를 해서 소방시설을 해 줘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개정법안을 확인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도로에서 3미터가 떨어져야 시장이 지어야 됩니다. 건축법이라 든지, 건축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공운영비 보시면 광양 5일시장 수도요금하고 광양 5일시장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개월분을 같이 올려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인데 지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씁니까? 뭡니까? 이게.

보면 왜냐 하면 이것 443페이지 보시면 세입과 세출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446쪽 보시면 도로공사 태인 장내지구 가로등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도로공사 산단지원과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을 업체에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재산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옥곡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광특예산이 2010년도분인데 이제 교부가 됐네요?

아닙니다. 작년까지 됐는데 총 534억을 61억중에서 34억을 우리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13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이라 든지, 그리고 잔액이 11억이 남았는데 작년에 그것이 불용이 돼가지고 금년에 7억 5천만원 금년에 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지 그 다음 에 아직 보상이 안된 한 동, 그리고 임시 시장 건축부분 금년에 사용할 부분 7억 5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작년에 11억이 불용돼 가지고 금년 1회 추경에 다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곡 5일시장 현대화 사업 설계를 할때 상가동과 상가동의 비가림 시설을 포함을 해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예. 광양읍 5일시장 부분도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광양읍 5일시장은 현재 일부만 비가림 시설이 돼 있고,, 일부간은 안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를 시설을 한 이후에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겠는가 아니면 아예 일부 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을 취소를 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제가 봤을 때는 후자쪽이 시설하기도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446쪽에 민간자본보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가 1회 추경에 4천만원이 감액됐어요.

예. 작년 수준 정도로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10개 마을에 750가구 신청했는데 도시가스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5억 정도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광양읍같은 경우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될 지역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를 통해서.....

예. 광양읍에는 예구, 마산, 호북 3개 마을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인동, 인서 이런데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계장이 잘 알고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3페이지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1청사 태양광 발전 국고집행 반납 있지 않습니까? 재원 비율이 국비와 시비가 5대 5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635만 9천원을 반납하는데 시비도 이만큼을 불용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예산서 상에는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합니까?

예산서 상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에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행잔액을 자료로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 하고 예를 들어서 남은 것 보시면 이만큼 이 두배가 남았다는 소리지 않아요. 잔액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아까 수도사용료 말씀하셨지 않아요. 수도전기사용료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입으로는 5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뒤에 세출로는 70만원을 잡았거든요. 나머지 20만원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입니다. 공유부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 20만원 정도...

20만원이 공용부분으로 사용되는 수도요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44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 수도요금 부분에 본예산서에는 45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5일 시장 이번에 개장되고 나서 특화판매 행사를 하겠다 천만원을 들여서 5일시장 개장과 동시에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나 이런 것은 초청않고 그렇습니다.

예. 반대 페이지에 44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판매 행사라 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설명 자료에는 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 상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당초에는 천만원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가 5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설명 자료 할때는 천만원이고 뒤에는 1,500으로 늘어났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옥곡 5일시장, 광영상설시장, 중마시장 3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시장이 6개입니다. 6개고, 방금 말씀드린 5일시장에는 특화판매를 개장과 동시에 할 것이에요. 그러면 광양상설시장이나 진상시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의 잘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정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항도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1,500만원확보 사항도 우리가 요구할때는 3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기 이미 활성화 돼 있는 시장보다에서 진상시장 같은 경우는 낼,모레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활성화 시킬 라면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이미 활성화 돼 있는데 다가 잘 되는 집안에 돈을 더 줘가지고 더 잘 되게 하고 못되면 예를 들어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진상시장부분도 금년에 장옥부분도 우리가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 4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금년에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1,500만원 예산확보한 것 300만원씩 해 가지고 다섯군데로 나눠야 되겠그만요. 예산 쓰고도 그만한 기대효과를 노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게 진상시장은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도 안되고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데 아예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 시킬라면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리고 446페이지에 보면 장내지구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5,600만원, 이 장내지구 사업하면서 가로등 설치공사가 포함이 안됐던가요? 별도로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장내지구 남북으로 돼 있는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기부채납이 돼 있는데 거기가 가로등이 시설이 안돼 가지고 입주업체라든지 거기가 저녁이 되면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불이 없다 보니까

산단조성 하면서 거기다가 가로등 안넣었는가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시도 좋았을 텐데, 하여튼 도로만 개설이 돼 있고 가로등이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시로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보통하게 되면 가로등 설치하지 않고 준공이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까?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로의 가로등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할 때 업체 부담이 많이 되다보니까 가로등 부분은 시설을 안하고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포스코파워발전소 특별지원사업 14억 1,300만원을 백운장학기금으로 출연하겠다라고 이번 에 예산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이게 세 번째인가 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번 올라와서 15억 편성되고, 그 이후에 5억이 더 편성되고, 그 이후에 다시 14억 1,300해서 특별지원 나온것에 50%를 끝까지 백운장학기금에 출연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의회에서는 이것 삭감할 때 뭐라고 이야기 했었습니까?

지난 번에 정리추경때 산건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예결위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2월달에 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각 5개 동에서 13건의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각 부서에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금년에 1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고 일부 시간을 요한 사항은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거든요. 이번 예산이 2억 5,5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2억 5,,500만원 반영된 것이고, 그리고 20억 2,3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14억 1,300만원이면 14억 1,300만원만 해야지 예를 들어서 6억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장학금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일부 사업중 하나고 예를 들어서 들어온 사업도 우리시 사업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꼭 그것이 많든 적든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해야 될 사항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면 버스승강장 교체, 배수로 정비사업, 주차장 조성, 기타 방범용 CCTV설치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 일반회계로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시기가 급하고 조금 늦고 그 차이일뿐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에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것이에요. 그냥 목만해 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생색내기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한다 해 가지고 이게 그 돈하고 이 돈하고 상세가 됩니까?

장학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했지 않아요. 장학금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가지고 예를 들어 꼭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 않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68억 중에 30%는 백운장학기금으로 편성해 준 것 아닙니까? 나머지 70%는 주변지역에 줬으면 좋겠다그런 의견을 두 번, 세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50%는 백운장학기금에 출연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회하고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금호동에 주유소 설치사업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시비로 지원할수 있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하면 ....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도 주유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특별지원사업범위에 보면 거의 다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 사항은 우리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가능합니다. 이 사항도 질의회신을 통해서....

시비로 주유소 설치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냐고요? 특별지원기금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시비로 지원해도 돼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까 그 사항인데 그 사항이 사업비를 둘이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뒤에 따져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태인동에도 우산각을 우리시비로 지원해서 건립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거든요. 도비로 해서 지원받아서 건립을 하지 시비를 이렇게 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그 내용을 보시면 태인동 우산각 같은 경우는 사업을 변경하도록 태인동과 협의가 됐습니다. 실제 건축과에서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인동과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교체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로 다 나가는 것인데 특별지원금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장학금도 부족하면 우리 시비로 예산 세워서 넣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5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기정예산 254억 9,900만원에서 43억 9,700만원이 증액된 298억 1,70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망덕 폐도부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도2호선과 지방도 861호선 교차지점인 망덕리에 180미터 정도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도비 천만원과 시비 천만원 2천만원입니다. 맨 밑에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교량 보수보강 공사에는 3억 5천만원입니다. 총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비가 5억 중에서 3억 5천을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서측배후도로 인동 빗물 펌프장 전기요금으로 5천만원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1,150키로와트가 왜서 안전관리요원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400만원해서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는 이순신대교 준공으로 인해 가지고 51개소에 도로 표지 문구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로 2천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맨 밑에 섬진대교 난간 및 중앙 분리대 보수보강은 난간 1,130미터와 중앙 분리대 700미터를 보수하기 위해서 1억 7천만원 계상합니다. 옥곡 의암사거리 침수개선사업은 의암마을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급빙로에 트렌치 50미터를 설치코자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월길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국비 5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반영했습니다. 다압 평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광특회계가 2010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금지구 침수개선 사업을 위해서 임시 양수기 사업비로 2억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서 유류대하고 시설비로 구분해서 부기 변경했습니다. 맨밑에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해서 특별교부세 9억하고 시비 20억원해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옥룡추동 용수로사업비는 토사용수로 돼 가지고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400미터 용수로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입니다. 모터펌프 등 보수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세워놨는데 추가로 3,2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이것는 전기안전점검과 일부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459쪽 맨 밑입니다. 광양읍 익신농로 개선사업비로 3천만원 도비입니다. 광양읍 점동마을 농로개선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하고, 시비 4,500해서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옥곡 오동 양해밭골 농로사업비로 당초에 1억 5천이 계상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7천만원을 일부 토지 승낙이 안되고, 또 교행지, 또 일부 도로를 포장하고 나니까 8천만원 잔액이 있어가지고 옥곡면 요구에 의해서 옥곡면 수평마을 아스콘 덧씌우기에 2천만원, 옥곡 수평 농로 포장공사에 3천만원, 옥곡 오동 농로포장에 3천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송금에서 월길간 농로포장 사업비로 5천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광양 무등암 진입도로 및 주변 정비공사로 6천만원, 군재 농로 확포장 사업 5천만원, 다음은 발전소 주변정비 사업비로 군재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 굴박스 배수로 정비공사에 1,500만원, 도이 마을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4천만원, 그 다음에 평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6천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마지막에 보시면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보강 공사 정밀 안전진단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3억 5천만원, 거기 하동군하고 사업비 부담할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전체 사업비가 5억이거든요. 이중에서 공생발전협의회하면서 광양시가 3억 5천, 하동군이 1억 5천으로 해서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양 시군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에서 1억 5천을 투자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양시하고 위수탁 사업으로 해서 광양시가 총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도로공사에서 안전진단 같은 것을 받아보시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로공사도 소유가 돼 있는데요. 시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사용은 안한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안받고 시에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편성했을때 5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457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에 서측배후도로 빗물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기 위탁관리를 하셨는데 민간위탁하는 동기같은 것 있었습니까?

전기용량이 천키로와트가 넘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상주하도록 돼 있는데 시에 전기직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주할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히 저희들이 금년에 한해서 만 8개월치 400만원씩 해서 3,200만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금년에 한해서만 그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배수펌프장 관리담당이 생기게 되면 아마 거기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460쪽 보시면 시설비쪽에 옥곡 오동 양해밭골 농로 확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처음에 1억 5천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5천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을 추가 3개 지구로 분리해서 넣어놨어요. 그랬죠. 이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남아서 잔액이 아니고요. 당초에 양해밭골 농로 포장공사를 1키로를 저희들이 확포장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 세워놨는데 요. 지금 양해밭골쪽 그쪽에가 일부 토지 승낙이 안되고 면사무소에서 여기 토지 수용이 안되거든요. 여기 숙원사업들은 그래서 승낙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일부 도로포장도 하고, 또 배수로 측구도 하고, 또 폭이 좁은데는 교행지를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마을에다가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옥곡면 건의가 다시 와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왕에 배정된 옥곡면에 1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을 반납하는 잔액이 아니고 사업을 일부 적게 추진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기 변경했습니다.

처음에 과장님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 당초 사업비 선정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다른 지역은 단돈 천만원, 2천만원도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그런 판국에 여기는 1억 5천이라고 해서 7천을 쓰고 나머지를 그 인근 주변에 인근주변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다가 투입을 한다는 것은....

김 위원님 당초에 1억 5천은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읍면동별로 병행해서 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비중에서 목적대로 1키로 다 받아오면 좋은데 토지 승낙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토지 수용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 목적에 맞도록 교행지라든지 일부 포장을 하고,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부지변경을 해 가지고 옥곡면에 인근 지역에다가 면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새로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1억 5천을 편성하실 때.

면별로 그 당시에 보면 당초 예산할때 균형해서 배분 안했습니까? 그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부기 변경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예산 편성을 1억 5천이라는 것을 해 놓고 예산 어디다가 투입해야 된다 그것도 확정되지 않는 금액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남해고속도로 구섬진강교 보수공사 그것은 하동하고 그렇게 매칭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비는 국비 지원이 확실합니까?

아니죠. 확실하다고는 볼수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건의해 놓은 상태고 또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자문해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457쪽에 섬진대교 난간 및 중앙분리대 보수공사 1억 7천 이것도 우리시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섬진대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그런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예산에도 각종 다리 관련 안전진단 용역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시를 통과하거나 우리시에 어떤 놓여진 다리들을 전부 우리시가 관리하고 보수하기는 너무 벅차다 그리고 너무 많다 그것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대책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물안전관리단특별법 시특법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시특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우리시에는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여수항만청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인계인수된 정산대교라든지, 그 다음에 인동쪽에 있는 터널이라 든지 어느 것이 전체 시특법에 의해서 해 놓은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 구역으로는 현재 법상으로 어쩔수 없고요. 지금 인동이라 든지, 나머지 읍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도나 다른 노선을 지정해서 관리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리가 한,두개가 아니고 앞으로 이순신대교가 자치단체보고 하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순신대교는 아직 정리는 안됐습니다마는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법인화되면 이순신대교도 인수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 보고 관리를 하라고 할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에 지역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순신대교 같은 것 저런 다리들이 앞으로 그 다음에 국도2호선 현재 건설중인 다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했을 때 나중에 보수하고, 다리 안전진단하고 다리보수하다가 예산 거덜나게 생겼어요. 수십개인데 우리시에, 그것도 그 다리들이 소규모가 아니고 아주 대규모 다리, 이런 것들이 돼 가지고 특별한 대책 지금부터 라도 어떤 대책이 서지 않으면 굉장한 우리시의 재정 부담으로 앞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도 이야기하고 그래 가지고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다른 기관에서 우리시보다 인수를 받으라는 전용도로랄지, 교량이랄지 이런 것들은 일단 거부를 하고 어떤 대책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들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인수는 안받고 관리청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또 여기에 관련돼서 지연되게 되면 나머지 국책 사업비에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것을 안받게 되면 국책사업이 자꾸 지연되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히 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볼수도 없는 것이 지금 광양시의 같은 경우 수많은 국책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다리나 교량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이것을 전수조사와 앞으로의 발생되는 문제점 이것들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국토해양부나 기재부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럴 정도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하셔야 됩니다.

법규가 미비해서 그런데요. 그 관계는 법을 개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리청이 동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00%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양같은데는 특수한 경우다는 얘기죠. 특수한 경우를 우리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갔을때 엄청난 재정부담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57쪽에 서측배후도로 인동 빗물 펌프장 이게 인동이라는 것이 인동리에 있다는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동지구 그쪽에?

예. 서측배후 도로 지하터널 그것을 말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용도로인데도 이것이 정말 우리시에는 세금 한푼 안내주는 도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싣고 가면 컨테이너세 전부 도세고 지금은 현재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456페이지 지게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총 사업비가 25억원이죠? 과장님? 총 사업비가 25억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5억이고요. 본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1억 9,900만원씩 국비, 시비 5대5 이렇게 확보하겠다 했는데 지금 국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전에도 국비가 단한푼도 확보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10억 정도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푼.....

금년에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광특으로 해 가지고 배분이 돼야 되는데요. 2억원이 전남도가 패널티를 먹어 가지고 국비 확보를 못해 버렸습니다. 전남도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금년에 시가 이익을 투자하고 국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재원대체가 가능합니다. 국비로.

그러면 이미 확보한 예산이 4억 정도 되거든요. 4억 정도로 뭘 할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용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및 기타가 3억원정도 되는데 그쪽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옥곡 의암 사거리 침수개선사업이라고 3천만원있네요. 트렌치를 설치한다고 설명자료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지만 트렌치만 설치한다고 배수가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의암사거리가 보면 광영동에서 넘어오는 금영로 전체 폭이 4차로다 보니까 노면수가 경사가 져가지고 한꺼번에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 짓다가 만 지역에 홍수시에 물이 과다하게 넘어오기 때문에 노면수를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4차선 도로에다가 전체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곤란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과속방지턱을 사로 해 가지고 물을 유도시켜서 노견에서 트렌치를 설치해서 배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횡단 트렌치는 구조상 안되는 것이고?

횡단으로 설치하다보면 100%다 매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쪽은 안된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노면수를 옆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상이나 다른 쪽에다 가 보면 다른 쪽에다가 가보면 저희들이 노면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중마동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입관 있죠? 인입관이 작아서 트렌치를 아무리 만들어놔봐야 물이 배수가 안돼요.

여기는 인입관도 만약에 라인이 적으면 같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큰 것으로 예를 들어서 구경이 넓은 것으로 해서 트렌치로 들어오는 빗물을 전부 다 한번에 나갈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트렌치만 50미터 100미터 한다해서 배수가 안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보면 본 예산서 에 보면 옥곡 신금사거리, 의암사거리 침수개선사업을 했어요. 의암사거리 교통사고 위험구간 보도설치 공사가 4천만원짜리 했는데 이것 공사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으로 트렌치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곳입니까?

같은 도로인데요. 그것보다 상부에다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트렌치는....

같은 위치는 아니다는 것이죠?

예.

아니 같은 위치면은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458페이지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가동 유류대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이 양수기 유류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임시펌프할 때 양수기 유류대입니다.

양수기가 뭘로 돌아갑니까? 기름으로 돌아갑니까?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발전기죠?

그렇습니다. 발전할 때 기름입니다. 발전기의 기름....

그러니까 양수기는 전기로 돌아가고 발전기에 기름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 가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주변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전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 근방에 전기가 없습니다.

건너편에도 전기가 있고

전기 없죠. 의암마을에서 끌고와야 되기 때문에 전기로 할라면....

바로 건너편에 공장같은 것 많이 있지 않아요.

공장에서도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전주를 세우지않는 한 전기를 끌고 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요? 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유류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활용한다고 그러면 백위원님 말씀대로 전봇대를 세우더라도 전기를 쓰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계획대로 하면 금년에 끝나거든요. 한해에.

올해 우리가 전년도에 사용했고 올해 사용할 것이고 그러죠?

예.

여기 양수기 임대료 같은 경우도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양수기 임대료가 1억3,400인가요?

1억 3,4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줬습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그 양수기 보니까 거기에 계속 있던데 우리가 갖고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해 놓고.....

양수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호수만 설치해 놓고 있고 일부...

발전기하고 양수기하고 왔다갔다

발전기 한대 정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아니다는 말입니까?

양수기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나갈때보니까 양수기가 있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전기만 한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각 읍면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했다 그리고 옥곡에 배정된 1억 5천만원중에 공사가 1키로였는데 1키로 다 못하고 나머지 8천만원 남은 것을 그 지역에 다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읍면동별로 형평성에 맞다라는 이야기에 저는 공감을 하기가 어렵네요. 여기도 보시면 특히나 면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지역보다. 면지역에 많이 들어가요. 면지역에 들어가는데 보면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형평성에맞게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2012년도 본예산서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로 그때만 예를 들어서 지나 가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만 보면 그럴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틀릴수도 있겠죠.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 읍면동으로 어느 정도 균형배분 했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했을 것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를 들어 해당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정지역에만 예산이 좀 더 많이 가는 것이에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옥곡면에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1억 5천중에서 새로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또 낙찰차액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부기변경해서 그 근방에다가 표시한다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면에 맞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더라도 최소한 면지역에서 만큼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어디나 가면 주민숙원사업은 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개면이라도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 맞게 부서에서도 그렇게 주민숙원사업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2012년도 본예산서 읍면동별로 주민 숙원사업 배정 내역을 하나 자료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는데 항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지역민들의 우선 고용을 위해서 회계과에서 공사발주할 당시에도 그렇게 입찰 공고문에 띄우거든요. 지역민들의 우선 고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고용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하는 업무담당하는 분이 현장에 갔을때 그런 이야기를 인식을 시켜서 공사를 많이 하면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로 연결이 되도록 노력을 깍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이 그것은 시간날 때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감독들이라 든지 시행부서에서는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3쪽 방금 말씀하신 외빈초청 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난 번에 매화축제때 쓰시고 또 차후에 쓰실라고 2천만원 정도 예산을 남겨놓으셨다고 하셨던가요?

그때 4,200만원을 저희과 예산에서 먼저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했는데 한 2,200만원 정도는 기왕에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된것이고요. 한 2천만원 정도는 엑스포 유치때 집행해야 될 초청여비를 당겨다 쓴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번에 조금 추경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수엑스포 행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외빈을 초청하는데 왜 우리시에서 여비를 댑니까?

여수엑스포 행사에 초청한 것이 아니고요. 엑스포 행사기간에 우리와 자매나 우호나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에 기관장이나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시에서 숙소라든지 여기 시내로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여수엑스포 행사면 당연히 여수에서 아무리 우리하고 자매우호도시라해도 그쪽에서 그 예산을 성립해서 그 사람들을 외빈자격으로 초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 그것은 좀 오해하신 것이요. 우리가 우리시를 방문하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수시 엑스포는 엑스포라는 것이 국제행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시기에 맞춰서 광양시를 방문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광양시를 방문할때 엑스포 기간에 그 분들이 광양시를 방문해서 어떤 것을 보실라고 광양시를 옵니까?

통상 우호교류를 하게 되면 상호 방문하면서 업무도 협의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지역의 도시도 시찰도 하고 그런 교류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식사도 대접할 경우가 있고 또 차량을 내가지고 산업시설도 둘러보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제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꼭 알아봐야 될 부분같아서 물어봅니다. 여수엑스포 기간 동안에 우리 외빈들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거기서 오신분들이 서커스 그것을 보시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닙니다. 만약에 서커스 예산이라면 여기에 서커스 표 구매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표 구매란게 우리시에 너무 안으로나 밖으로나 여론화가 돼 있어서 끼어넣기식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이것을 잘못하면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 믿어야 되겠네? 그죠?

예. 믿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82쪽에 광양항 이용 화물유치 지원 13억을 부기변경을 해서 다시 항만공사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항만공사하고 지난 번 임시회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과정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항만공사하고 우리시가 광양하고 시모노세끼간에 카페리 유치를 위해서 분담하기로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공사에다가 화물유치 지원 인센티브로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항만공사도 자치단체가 유치한 카페리사업에다가 인센티브로 경비를 지급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항만공사의 회계집행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항만공사에도 광양항 이용 마일리지에 관련된 비용을 항만공사가 스스로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았던 분만큼을 항만공사가 스스로 해결을 할테니까 자치단체에서 항만공사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옮기는 것은 당장 우리가 카페리 사업이라 든지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카페리 사업자가 새로 결정이 되고 해 봐야 그 다음에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에 집행을 항만공사에 안보내고 그냥 이대로 카페리 사업자가 안나타났을 경우에는 불용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리 운항 사업이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항만공사하고 같이 광양항 이용 화물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공조를 해 왔던 부분은 항만공사 자체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죠?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을 바꾸는 것이 지금 항만공사에다가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만공사가 민간이 아니여서 공기간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더 오히려 문제가 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항만공사가 이미 자체적으로 화물유치지원 사업을 할 테니까 페리호 관련된 사업은 너희들이 해라 그런 뜻으로 해서 예산상에 상호간에 지금까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예산사항이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내년에라도 페리호 운항 재개와 관계없이 우리가 항만공사에 별도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실히 해 두셔야되고 예산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페리호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조기재개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정리는 어떻게 됐냐고 정리? 광양훼리하고 정리?

광양훼리는 3월 6일자로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3월 6일자로 보조금 지원협약이....

어떻게 정리가 됐냐 그말이에요. 노선 폐쇄까지 됐어요?

노선 폐쇄는 아직은 안됐습니다. 지금 노선 폐쇄가 될라면 국토해양부가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에요. 회사의 상황은 어떻게 됐고, 노선의 유지, 폐쇄 여부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채권단이나 이런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페리호의 운항 재개여부를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것을 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선 광양페리라는 회사하고 광양시하고 관계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의 폐지 문제는 실제 4월 16일부로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가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노선폐쇄를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시 의견은 뭐에요. 국토해양부가 4월 16일자로 해서 노선 폐쇄할 수 있는 요건이 됐기 때문에 노선폐지하면 그대로 수용할 계획입니까?

예.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절차기 때문에 뭐라고 누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노선이 폐지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운항면허를 새로 신규취득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운항재개 문제는 광양훼리 회사가 스스로 3자 인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광양시하고 관계에서 그리고 광양시는 시 나름대로 자본능력과 운항 노하우가 충분한 회사를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당시에 한일 카페리 항로 사업을 같이 추진해 보자고 모였던 4개 기관들의 대표자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 기관이 누구누구에요?

항만공사, 그 다음에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상공회의소는 당시에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를 대신해서 광양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광양시,, 그 다음에 전라남도, 그 다음에 우리시의회의장님 이렇게 참석을 다섯분이 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행에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유치하는 문제는 금주말까지만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시가 어떤 공모를 한다든지, 찾으러 다니든지 하는 것은 해 봐야 없을 것 같으니까 금주말까지만 기다려 보자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접촉했던 좀 괜찮은 선사들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 선사들이 각각의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기존의 인센티브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선사들의 투자의향서를 접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투자의향서가 공식적으로 우리시에 접수가 돼야 그 다음 단계의 일을 추진할수 있지 않겠냐 결론이 거기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다음 주까지 해서 투자의향서를 한두개 회사로부터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게 관계 기관들간에 재원분담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설계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건을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광양훼리 운영과정에서 파생된 채권자들에 대한 우리시 차원에서 대책과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은 당초에도 시가 고민했던 부분이 채권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을려는 것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새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거래상에서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는 거래를 계속 지속시키면서 앞에 손실됐던 부분들을 조기에 복구를 할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는 것이 우선 할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개별적인 채권에 관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대책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채권과 페리호 운영에 관련된 채권, 두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페리호 운영에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는 물론 회사와 개인 내지 회사와 회사의 거래였고 거기에 참여에 따른 손실이지만 묵시적으로 광양시가 페리호 노선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양훼리라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대외적인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외상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페리호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봐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페리호 운영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나 지역 업체들이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시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분명하게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그분들의 채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운항이 재개되는 과정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나서 현재의 노선을 유지하든, 새로 노선 개설을 하든, 이런 과정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시가 행정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중재자의 역할 내지 책임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주문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양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우리가 300만TEU가 될 때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예산이 지금 13억이죠? 13억에서 광양훼리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목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목을 변경하는 것은 그냥 예산서상의 문제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만공사하고 광양시간에 그런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터브와 관련해서 300만TEU될때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목이 변경됐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 맞습니다. 공사가 책임지는데요. 다만 한가지 분명히 할 것은 오늘 추경예산에서 목을 바꾸는 것 하고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지원을 계속할려고 하더라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도 지원할 수가 있다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찌됐든 간에 항만공사하고 광양시, 전라남도가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기관간에 확실하게 역할을 다시 정립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립을 했는데 도나 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정립을 한 것이죠?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이에요.

예.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다라는 이야기고 이 목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가 광양항 이용 화물 유치지원과 관련해서 해 놓은 것은 훼리의 화물량 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겠다는 의도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만약에 훼리가 운행이 재개되지 않았을때 이 예산 자체가 사용할데가 없는 것이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300만TEU 인센티브 지원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방금 관계정립을 분명히 도와 시와 항만공사가 정확히 해 가지고 명확히 하면 300만TEU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하지 않고 항만공사에서 다 하겠다

300만TEU에 이를 때까지 기관간에 서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자는 그런 것은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 협약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예산을 주고받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한계를 짓자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운항이 돼가지고 그 페리의 우리가 인센티브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저쪽에다는 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페리사업이 더 안된다. 이게 덮어졌다 이렇게 됐을때 그러면 그 협약 자체를 폐지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협약은 폐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지금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관계 정립은 분명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관계정립이란게 폐리가 운항을 한다 페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관계정립이지 이것 자체가 없다면은 그 300만TEU 에 이를 때 까지 인센티브를 했던 제도자체를 폐지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하고 체결한 협약 자체를 폐지했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폐지는 안된다.

아까 방금 말씀에 관계정립을 정확히 300만TEU 달성할때까지 인센티브 지원하는 제도를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도비와 시비를 20억, 20억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했는데 이번에 훼리를 몰동량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돌린 것이지 않아요. 돌리면서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시행되고 있고 항만공사가 부담을 100%다 한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돌려놓고 다시 안됐을때는 다시 항만공사로 준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페리가 안행이 안 됐을때는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앞에는 관계 정립을 해 가지고 100% 다 인센티브 지원하겠다.

훼리가 운항하는 안은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페리가 안 되고.....

협의하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을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300만TEU 될때까지 인센티브 지원하지 않아도 협의에 의해서 도와 시와 공사가 협의에 의해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이정문 위원님 질문하실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공사가 100% 다 책임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훼리가 운항됐을 때 거기에서 화물량 증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지만 안되면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300만TEU 이를때까지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는....

도대체 300만TEU는 언제 달성됩니까?

그것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관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답변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카페리를 우리가 유치해서 운항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정립이 된 것이고요. 만약 에 이것을 덮어놓는다 했을 경우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약을 해지를 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 복원해 가지고 저쪽에다가 줘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애매하게 이해하기도 혼란스럽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당초에 300만TEU 물동량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컨테이너부두공단 때부터 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해 했죠. 항만공사하고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하고는 그 조직 자체가 틀리고 역할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항만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항만공사에 맡기고 여기는 지자체가 지나치게 예산까지 들여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때 이번 에 페리호 관계로해서 그러면 항만공사가 20억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공제를 하고 거의 현금지원은 없다시피 하면서 사실은 올해도 항만공사의 역할에 따른 부담금을 요청을 하니까 항만공사가 회계의 질서상 예산처리의 여러 가지 난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차라리 이 인센티브 제공했던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항만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광양시가 알아서 페리호 쪽으로 지원을 하든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발을 빼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리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가 13억을 지원하든, 안하든간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300만TEU 물동량 달성까지 자기들은 인센티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페리호가 새로 재개가 된다 그러면 13억을 더 주든지, 20억을 더 주든, 30억을 더 주든, 정책결정을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할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폐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격 구분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항만공사의 역할과 광양시의 역할을 그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서 항만공사가 제안한 것 아닙니까? 이 안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자기들 책임제로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 세울 필요없이 자기들 계획대로 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페리호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과 어떤 결정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더 지원할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13억에 관계없이 예산을 더 지원할 것이냐, 13억에 관계있이 이 범위내에서 할 것이 냐, 이보다 더 축소해서 할 것이냐, 그것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하고 앞으로 항만공사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내용하고는 정리가 됐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랍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면 페리가 운항이 재기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20억 지원하는게 따로 있고요. 이 목변경 돼가지고 13억 하는게 있고 총 33억 정도 되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아래에 보면 2천만원은 삭감해 가지고 위로 올린 것이 있어요. 통합 마케팅과 관련해서.....

그것도 항만공사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하나는 항만공사고 하나는 순광상의고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 설명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천만원은 광양항만 물류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인가요? 순광상의에다가 주는 게?

아니 광양항만공사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항만공사가 쓸 것인데 아마 그렇게 됐는 모양입니다.

됐는 모양입니다는 무슨 말이죠?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시키고 천만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형식상 통합마케팅 비용은 항만공사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면 항만공사가 그 돈을 가지고 그런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그 경비를 항만공사에 지원하는 형식의 목을 당초에는 공기간 대행사업비에다가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편성과목이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행사 운영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천만원 전액을 삭감시켜서 통합마케팅으로 해서 3천만원 다 올리지 왜 천만원은 남겨놓고 2개만 올리는 것입니까?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천만원 올려서 이천만원 삭감되고 3천만원 편성됐거든요?

예.

3천만원 편성됐는데 여기서 2천만원 삭감시켜 가지고 위에 올리고 천만원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추경예산서에 보면 안에 제일 아래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당초 예산 3천만원이고, 2천만원 삭감해서 위로 올리고 천만원 남아있지 않아요.

483쪽 맨 위쪽 삭감....

삭감이 됐는데 총 3천만원인데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되고 천만원 남아있다고 예산액 천만원이라고 안돼 있습니까? 482쪽 제일 하단부.

천만원은 썼는 모양입니다. 제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위원님 이 건은 집행이 돼 버렸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예.

홍보부스 설치한 것 말하는 것인가요?

예. IAPH 아시아권역 지역회의 참가홍보 부스설치 비용으로....

이미 이것은 사용을 해 버렸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 가지고 다시 편성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고, 나머지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시켜 가지고 올렸다는 것입니까?

예. 목변경이 안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천만원 남아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보시면요. 중간부분에 보시면 교통카드 이용 시민 지원 금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9,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1억 500만원이 돼야 될 것인데 1,050만원만 계상이 돼가지고 9,400만원이 누락된 것입니다.

처음에 잘못 예산편성을 했네요.

그때 오타가 났는가 ....

그래서 이렇게 과다책정이 됐어요. 또 그밑에 보시면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억 1,500만원 요구하시는데 그 사유는 뭐에요?

이게 작년 11년도에 우리가 비수익노선 지원금이 5억 7,880만원 정도 됐습니다. 11년도에, 그런데 12년도에 당초 예산 세울 때 1억 8,472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은 1회추경때 계산하기로 하고 한 것입니다.

이것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이것 하실때 그게 흑자난 노선도 있고 적자난 노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 분기는 정확히 따져보고.......

따져보고 그것을 확실히......

계산해 나갈라고 그럽니다.

이것 5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잘 따져보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 주차타워있지 않습니까? 중마동, 3천만원 용역비 그 주차타워가 현재 유료주차장하는데 거기 말입니까? 거기를 주차타워로 그런데 민간비용으로 하신 다고?

예. 이것은 민간투자를 할 것인가 제안서를 받을란지는 차후에 얘기고 이런 시설의 적합성이나 이런 시설을 유치했을때 타당성이 이런 기준이 마련이 돼야 민간투자 제안서가 들어왔을때 우리가 검토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검토를......

그러면 아직까지 민간으로 하냐 아니면......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된 바도 없고 용역부터.....

한국생산성 본부나 경영 컨실팅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반영을 할 사항입니다. 1단계 준비단계입니다.

용역하실때 보시면 손익 그런 부분도 잘 하셔야 될것 같고 또 민간자본을 끌어들일때 그것도 투명하게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할때 신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 위치가 위치인만큼 중마동 전시민들이 다 그쪽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소리가 안나게끔 용역하실때 미리 그것까지 같이 하셔가지고 같이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교통카드 할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0이 하나 빠진 것이에요? 당초 예산에서?

인원수가 빠진 것이 아니고 계산할 때......

인원수가 하나 빠진게 맞는데요. 본예산서에 보면 17,500명이 사용한다라고 돼 있고, 이번에 올라온예산 자료에는 보면 17만 5천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에서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데 그렇습니까?

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계장을 해서 예산파트에 넘겼는데 중간점검까지도 우리가 요구한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의회로 넘어오기 직전에 숫자가 동그라미가 하나 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이 돼야 될 것이 1,050만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 예산 설명서상의 숫자는 예산서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 인원수에서 줄여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계속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20개 노선에 234키로에 대해서 1억 8,400만원 정도의 이게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자료에 보면 노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16개 노선에 156키로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늘어났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할때는......

과장님 업무 이해 안하고 오셨나요?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될때는 시내버스 노선 개선 전의 상태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시내버스 노선 개선을 1월1자로 함으로서 약 2억 400만원 정도의 비수익노선과 적자노선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된 것은 비수익노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 산출액이 8억 9,5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반영된 부분은 6억 9,972만원만 현재 반영된 상태고요. 앞으로도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에서 우리가 지정해 줘가지고.....

2,36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지난번에 교통량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결과 노선변경 되고 나서 교통량 조사하고 나니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16개 노선에 156키로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의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비수익 노선에서 당초에 노선 조정하기 전에는 9억 4,600만원이 산출이 됐는데 노선개선해 가지고 8억 9,50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6억 9,900만원 정도가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1억 9,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반영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팀장님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시고 그전부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수익부분은 어떻게 하면서 비수익 한 구간을 정해서 비수익, 수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없는 구간만을 정해서 비수익, 수익을 따지다보니까 당연히 비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익 부분에 난 것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체 노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구간별로 비수익 노선을 지정을 했는데 한 노선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여버스가 몇 대입니까?

53대입니다.

전체 시내버스 말고 공영버스.....

12대입니다.

공영버스가 12대고 이것을 광양교통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면 운영비나 대패차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가 정해져 있죠?

공영버스는 국비, 도비......

우리가 쉰몇대 중에 공영버스라고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공영버스에 대해서 차령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차가 벽지노선 운행한 차 공영버스가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 차에 대해서 대패차 비용이냐 아니면 일반.....

그차에 대해서 공영버스, 금년에 3대가 기간이 만료됐는데 2대만 지원을 받고 한 대는 1년 더 연장....

그러니까 그것이 공영버스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것이에요. 공영버스와 광양교통버스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색깔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벽지노선만 가는 것입니까?

주로 그렇게 되죠. 꼭 벽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쳐서도 갈수가 있고 그렇죠.

시내운행도 가능하고 요?

일단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해 가지고 포스코파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포스코파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아니면 안해도 되는 버스승강장 입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한, 두개씩 읍면동별로 하는데 골약동에서 요구사항을 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계상했습니다.

골약동만 있습니까?

예.

5개가 골약동 전체에요?

예.

어차피 버스승강장은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러죠.

이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러죠.

골약동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염포, 황방, 황곡, 하포, 통사 이 다섯 개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시가지 노후차선 도색과 관련해서 1.5키로 항만대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번에 본예산에 3억 편성됐나요? 4키로?

여기는 중마동 항만대로 1.5키로 8차선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도로를 우리시가 인수를 받았습니까? 항만대로라고 말씀하시면 저 가운데 안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커스 행사장 주변도로를 쾌적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시가지 노후차선 도색비가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추가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해야 될것 같아서 주차타워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하는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흘러나왔죠.

예.

그러면 민간에게 예를 들어서 여기 주차타워를 설치를 하고 싶은데 공고를 내서 자기 자본 들여서 들어올 사람 있냐 이렇게 공고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타당성 용역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제안서를 받더라도 우리가 민간인이 제안한 제안서가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어떤 기준 잣대를 우리가 먼저 용역을 해 놓고 그 기준에 맞냐, 안맞냐 이런 것들을 평균 점수도 내야 되고 기준점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2010년도 9년도 정도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 내부에서나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를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었고, 주차타워를 세워서 도심지내에 주차난을 해소 해 보자 이런 식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차건물을 할수 있는 조례가 앞전 의회 회기때 통과가 됐기 때문에 타당한 조사를 실시코자 한 것입니다. 지금 순천의 중앙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컨설팅 업체에 정확히 용역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점을 정해 놓고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전문 건설팅 업체보다도 교통행정과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주변지역에 인근 지자체에 주차타워 설치해 놓은 것 많이 있고 그것봐가지고 우리 주차타워 필요하니까 민간인이 공모해서 당신들이 수익사업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세워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든 이렇게 공모해 버리면 돼지 뭐한데 돈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해야 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시티프라자 앞에 있는 주차장을 거기가 주차장이죠?

거기가 현재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시유지면서 대지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다가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관제시스템은 설치해서 언제 든지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무인주차 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거기가 평당 땅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가 공시지가로 평방미터당 3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감정평가로 하면 돈 천만원 나옵니까?

예. 더 넘게 나온다고 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치해 버리면 영구하게 시티프라자 주차장이 됐든, 그러죠?

시에서 그 대지를 매각계획이 있을때는 매각한다면 그시스템만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사용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비싼 노른자의 땅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시티프라자 건물 상점 입점해 있는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들 상가앞에 주차금지라고 이상한 것 갖다놓고 그래요. 시유지인데 개인 전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어떤 특정상가에 예를 들어서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또 유료주차장으로 만든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유료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영구히 아예 대지가 이것이 아닌 주차장으로 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항만대로 거기 주차도색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죠?

예.

이번에 서커스하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 와서 반영시킨 것이죠?

행사계획을 분야별로 해서 어떻게 하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것이냐해서 우리가 그부분을 도색을 해야.....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안해도 되겠던데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순신대교 있는데부터 진입도로부터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합니다.

현장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인가 보시고 이게페스티벌 조직위에서 호화찬란한 그런 행사장을 꾸밀라고 우리시 각 관계부서에다가 전부 예산을 틈새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관철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 문제가 좀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꼭 필요한 사항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옆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 산림청 땅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하겠라고 본예산에 예산심의에서 통과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부자가 제3자에게 땅을 임대를 해 줘가지고 자재를 적재한다고 형질변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일부 해제 조치하고 계약을 해지해 줘라 그래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가닥을 잡아서 3자되면 안되는 것이죠. 국유재산을 그러죠.

안돼죠.

안되는데 그게 그렇게 형질까지 변경시켜가면서 그런 행위를 했을때는 충분히 해제 사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재경부까지 우리가 공문을 통보를 할란다

잘 하셨어요. 대화를 해 보니까 안될 것 같아서 저도 강경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국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형상변경을 해서 그렇게 했을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산각 보조금 반환하셨다고 했죠?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2010년도 1회추경때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저히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마을에서 포기를 해서 이것은 사고이월 돼버린 사업은 사업을 변경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꼭 그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우산각이 내려옵니까?

예.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마을은 전혀 쓸수가 없네요? 그마을 아니면?

미리 그해에 미리 포기를 해 주시면....

그 마을에서 포기를 해 주면...

예. 포기를 해 주면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바꿀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2010년 사업일 때

그러면 그 사업비는 다시 가져올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반납해 버려서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인데 제가 한번 민원이 전화도 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옥곡 묵백마을 전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시에서는 손을 뗐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원해 준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입주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부담금으로 하시겠다고 연락 받았어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해 가지고 그주민들이 21가구인가요?

예.

거기 전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시비, 도비 해서 11억이 넘게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해 놓고 사람들이 입주를 못한 상태가 되면 집조차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놔두다 보면 시비, 도비 전체가 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전혀 법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한번 좋게 마무리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혹시 찾아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로는 다른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를 조금 다른 사업도 물론 신경을 써야되고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있다보면 물론 주민들은 더 애가 타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기본적인 책임은 느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어떻게 내가 말을 할수 없지만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이 찾아보시면 돌파구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지원해 준 사업으로는 어렵고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부분쪽에서 예산서를 보면 그게 다른 과쪽에 있지만 그런 쪽에 지원할수 있는 방안부분도 제 생각입니다. 있을 것도 같고 하니까 찾아보셔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