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입니다. 제1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홍순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8p입니다. 2012년도 예산 총액은 5억 4,26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예산 세부 사업 내역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화보 발간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도약 원년을 맞아 충주의 비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말하는 화보를 제작하여 투자유치 및 대내외 시정홍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 포상금입니다. 홍보우수부서 시상금이 홍보우수 공무원 격려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홍보마인드 제공 시정의 적기 홍보를 위해 홍보 우수부서를 평가 시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74p,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진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충주시 홈페이지 사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위한 각종 시정홍보 사진 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적절한 사진 자료를 제공하고자 유지 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자산취득비 편성입니다. 각종행사 및 회의실 중 방송장비 구성마이크 구입비로 706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용 음악반주기 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내외 각종행사 시 사용하고 있는 유무선 마이크의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로 원활한 행사진행의 어려움이 있어 방송장비를 구입 교체하고자 하며 음악반주기는 행사 때마다 임대해서 사용해 왔으나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금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영입니다. 충주시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삭감 및 집행잔액은 생략하고 증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0p 세입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도계마을 육성사업 200만원 예산절감계획으로 감하고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사업비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p 세출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위원회 운영수당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p 사무관리비 공무원 맞춤형 복식제도 예산 1,400만원은 공중보건의와 공중방역의 의사들의 복지 대상사가 확대됨에 따라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1억 원 증 되었습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비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보육지원에서 공무원 영·유아보육비 지원 1억 원 증 되었습니다. 기타 행사지원으로 시민대화합 특별협의회 운영비 1,500만원, 권역별 행정협의회 운영비 300만원,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개최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권역별 행정협의회는 8개 단체가 참여되는 것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83p 시민대화합 행사 추진을 위한 충주 기네스 및 골든벨 도전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대화합 특별협의회 사무실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은 전시장님 집무실을 사무실로 마련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삼락회 학부모교육 운영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생근로활동 전자추첨 시스템 구축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 증 1억 7,08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사 컴퓨터 구입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충주학사는 여학사는 139명이 있고 남학사는 43명해서 182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84p 통일부 산하에 있는 한청문화제 행사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민간교육기관 장기위탁교육생 750만원, 보건진료원 위탁교육비 700만원, 교육비 부담 및 등록비 증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교육기관 장기교육 해외연수에 750만원, 신규임용공무원 교육여비 증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p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훈련장 교육통제실 신축 2,500만원, 훈련장위병소간판보수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방과후 학교 운영비 3억,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비 2억 1,600만원 대상은 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교육복지 투자에 1억 원, 영어체험 사업비 지원에 1억 1,000만원,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 충주상고운동장 연결정비사업 2,000만원, 중산고등학교 컴퓨터 시험장 시설 3,500만원, 충주농고 교단 비가림 시설 2,200만원, 탄금초 안전 및 휴게시설 확충사업 1,000만원, 삼원초 교육기자재 구입 2,000만원, 예성여중 테니스장 시설정비 사업 500만원, 대림초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영어영상 교육지원 700만원, 달천초 교육용 컴퓨터 지원에 800만원 이것은 의원님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4개 학교에 6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구입지원사업에 차액으로 2억 9,80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p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 한마음 갖기대회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도민의식 교육비 지원 감 26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증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새마을부녀회 물품구입비 300만원, 용산동새마을부녀회 물품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7p 수안보면 서예교실 물품구입비 170만원,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증 1억 3,000만원, 다기능회관 보수 증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시설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8p입니다. 외촌마을세천 및 환경정비 사업 8,000만원, 창전 농로 및 배수로정비 5,000만원, 수룡하보뜰 용수정비 5,000만원, 노은법동경로당광장포장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읍면동 시설공사 설계 적산시스템 구입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주덕읍 덕련리 조동마을 안길 덧씌우기 3,000만원, 주독 중원산단옆 농로포장 4,300만원, 살미 하재오개마을 진입로 포장 5,000만원, 살미 향산2리 창골 마을안길 선형개선 4,000만원, 수안보 발화마을 교량 및 옹벽 안전휀스 설치 1,000만원, 수안보 대사마을 농로포장 5,000만원, 대소원 하금곡 마을안길 포장 3,000만원, 대소원 수주마을 예가농장 교량 8,000만원, 신니 내용마을 아스콘 포장 3,500만원, 신니 외용 배수로설치 3,000만원, 신니 방추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신니 향촌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3,000만원, 노은 하원곡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2,500만원, 노은 법동마을안길 덧씌우기 3,000만원, 앙성 당평마을 하수도정비 3,000만원, 앙성 상대촌쉼터조성 2,000만원, 월포 쉼터조성 1,575만원, 가금 내동마을 용수로 정비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9p 가금 두련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3,000만원, 금가 문화마을 쉼터 3,500만원, 금가 모산마을 배수로 설치 3,500만원, 금가 금병마을 배수로 설치 3,500만원, 석교마을 배수로 설치 6,000만원, 마사마을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모산 쉼터보수 800만원, 동량면 조동리 마을 덧씌우기 5,000만원, 수회마을 교량사업 확장 및 배수로 설치 3,000만원, 사천 안길포장 4,000만원, 산척 하영마을 도로 교량 재가설 3,500만원, 엄정 향림 배수로 설치 2,000만원, 내창마을 배수로 설치 3,000만원, 소태 덕은 세월교 설치 5,000만원, 세포 안길정비 3,200만원, 교현안림 약막마을 옹벽설치 5,000만원, 교현안림 범동마을 가드레일 설치 및 옹벽설치 3,000만원, 호암직동 마을 배수로 정비 2,500만원, 범바위 약수터 안내간판 설치 900만원, 달천 소가주 마을안길 확포장 3,000만원, 달천 상용관마을 안길포장 4,000만원, 목행 미륵마을 세천정비 2,000만원, 앙성 동막 아스콘 덧씌우기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주민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부조금으로 직원들이 화재난 가족에 대해서 523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90p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부시장님실 집기구입 390만원, 제본기 구입 40만원, 국장실 TV구입 150만원, 컴퓨터 2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31만 5,000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36만원인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p입니다. 행정지원으로 야영도구 구입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에 직원용 텐트가 17개, 그늘막이 13개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직원들이 9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영도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앙성쪽 교단 비가림 시설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읍면지역에 518만 4,000원, 동지역에 588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시설비에서 동량면 수회마을에서 금잔마을으로 부기경정하는 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p 위원회 운영 수당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증가가 된 건가요?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가 생겨서 증이 됐습니다.

그래도 1,400만 원 정도면 몇 달에 한 번씩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에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몇 분인가요?

원래는 협의회 위원이 50명 내외인데요. 1차적으로 38명이 됐고요. 회의 개최는 1년에 4번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세요, 본 위원인 서울시의 예를 들었는데 위원회가 아주 건축이나 환경 이런 쪽으로 전문가 집단, 물론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동네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원회가 아주 활발하게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문화나 이런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이 된 내용이 행정부에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는 물론 전문가들도 적지만 거의 소속돼 있는 위원회들을 보면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와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시 발전에 별 도움도 안 되는 소모성인 그런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그런 우려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자꾸 또 만들게 되고 비용이 또…, 꼭 주민들한테 쓰여져야 되는 세금이 이렇게 위원회를 자꾸 증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여지는 그런 돈이 소모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합니다. 자료에 대한 것이 저희들한테 설명이 됐나요?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라고.

조례상으로 돼 있어서 하는데요. 저번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위원회 중에서 화합분과위원회, 혁신분과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 3개 분과로 나눠지고요. 이 위원회별로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지 여기는 총회를 위한 분과위원회 전체를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분과위원회가 아닌 전체 위원들 모임할 때만 수당을 드리기로 하고 있고요. 분과별로 매달 하는 것은 안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작게 선 예산입니다.

이왕 충주시를 위해서 또 위원회에 와서 목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에 봉사 차원에서 와서 위원회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과별 위원회 매달 하는 것은 봉사차원에서 하시고요. 총회를 할 때 그때만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하셔서 총회에 부의하면 부의된 안건을 시에 권고해서 시에서 예산이나 시책 이런 것을 벌일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시에 운영하시는 CEO의 일의 편중이랄까 일의 편리를 위해서 자꾸 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세금을 자꾸 낭비하는 것 아닌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3쪽에 보면 시민대화합 행사추진에서 예산 5,000만원 책정하셨네요?

예.

내용을 보니까 충주 기네스 도전, 충주 골든벨 등인데 이것 말고 다른 행사가 또 있나요?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화합협의회를 화합분과, 혁신분과, 지역발전분과로 했는데 화합분과에서는 칭찬문화조성이나 사회적약자보호 지원, 시민포럼구성, 행사 외지인 정착지원, 소통과 대화지원 분야를 사업하는 것으로 했고요. 혁신분과위원회에서는 내고장 역사 바로알기 사업이나 4H 지도층과 나눔 봉사행정, 강연회, 토론회, 충주기네스 선정, 시민 문화형성 또 지역발전분과위원회에서는 현안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또한 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과위원회별로는 자체 분과위원회를 토론하고 무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총위원회에 와서 회의를 거쳐 거기서 결정된 것을 시에 권장 또는 자체추지하게 되면 저희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이거 세워놓은 겁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왔고 오늘 저녁에 다시 위원장님들하고 간사가 모여서 논의하고 5월 달부터 매달 회의를 하면서 논의가 돼 갈 겁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많이 준비하시고 계시지만 저희 위원의 한 사람으로 올해 우리 충주시 현안사업에 최고의 대화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전국체전 유치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대화합 행사추진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거기 한 대목이라도 전국체전 유치 염원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시민대화합에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분과별로 안 하고 화합분과에서 할 겁니다.

제가 한 2년간 지켜보면 각 부서별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만약에 전국체전 유치하면 주로 문화체육과 쪽에서만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팔로우들의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이것을 딱 보면 충주시에서 여러 행사를 다 하는데 신규행사란 말이죠. 시민대화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든 새로운 행사를 하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민대화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주문을 하니까 우리 충주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전국체전 유치가 온 충주시민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대화합 행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1회 한번 개최를 했고요. 회장, 부회장, 간사까지 선출이 돼서 오늘 저녁 때 또 모임을 갖습니다.

그건 회의 얘기고요. 시민대화홥 행사를 지금 5,000만원 지금 해놨잖아요? 그럼 언제 쯤 이 돈을 집행….

5월 말쯤 일부가 행사가 지금….

5월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전국체전 유치도 6월이면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그 행사 내에 포함이 될 겁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같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서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쪽 다목적체육관이 6억 잡혀 있는데 4개 기관이에요. 1억 5,000만원씩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이면 10%예요, 10%.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자립도가 20%를 넘어섰기 때문에 3억이 있었는데요. 올해 3월 말로 18.5%로 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20%미만은 10%만 하게 돼 있어서 1억 5,000만원이 됐고요. 내년도가 되면 또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립도에 의해서 프로테지가 결정된다. 그래서 10%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예, 교육청에서 교육부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시민 대화합 는데 그 장소는 어디죠?

예전에 시장님실

3층 시장님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마련했습니다.

그럼 계속 그것은 시민대화합 회의장으로 쓰시는 겁니까?

예.

거기 의자하고 책상 다 있잖아요?

거기에 회의실 의자로 바꿨고요. 집무실을 없애고 컴퓨터를 갖다놓고 행사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옆에 말 산업 추진단으로 또 했고요. 중간에 있는 데가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거기 앞에 보면 소회의실이 있잖아요.

소회의실은 결재도 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만 자꾸 만드실 겁니까?

거기는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 대화합이 계속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회의를 하신다 그러는데 상임별로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사무실만 다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간 잘 생각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예산 많이 쓰고 혈세 낭비했다는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육시설 청내에 만드는 것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게 꼭 설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보육비를 지원 받느냐 아니면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아직, 2, 3년 전에 했을 때는 지금까지 보육수당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요새는 보육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더 많아지고 거꾸로 이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시청 청사가 있는 그 주변 금릉동이나 칠금동에 어린이집들이 많단 말이죠, 개인이 하는 데가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그런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청사랑 가까운 쪽으로 많이 아이들을 맡기는 것 같은 데 글쎄요, 꼭 법에 위법되지 않는다면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천안시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사는 쪽하고 조금 멀었던 것 같아요, 청사가요. 운동장이나 이런 개발지역으로 같이 가는 바람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거의 5분, 3분만 걸으면 주변에 다 많은 수의 어린이집들을 저희들이 접할 수가 있는데 근거리를 이용할 수 있으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본 위원 지역구라서 아주 염려가 돼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 검토해야 될 게 이렇습니다. 일반유아원에서는 6시나 7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야근이 많습니다. 야근이 많다 보니까 야근시간 내에 두 번을 더 내고 보육비 부담을 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여직원들이 노조하고 꼭 보육비를 안 받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지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것이 작아지면 못 짓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간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전체가 다 있지 않다보니까

몇 군데만….

한 70%정도는 2차로 다시 어느 분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맡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보육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8시, 10시까지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여직원들이 예전에는 보육료를 받겠다. 그러다가 이제와서는 지어야 된다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80%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여직원들을 위해서 지어줘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 50명씩 들어오다 보니까 보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많이 나가시고 있기 때문에 보육문제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다가오긴 하는데 그래도 점진적으로 그것을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지, 여기 가까운 쪽에 다들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관계로 가까운 쪽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공교롭게도 저는 또 이 지역 시의원이라서 아주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p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금번 2011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182억 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 26억 832만 5,000원을 세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시 내시된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가하여 보통교부세 172억 6,400만원, 분권교부세 16억 9,9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회 1회 추경에 397억 7,138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을 93p, 공약사업으로 한국매니페스토 지방자치단체장 네트워크 회비 납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미납 시에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11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편성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안 운영 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 채택자 시상금 1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성과중심의 일류 행정 구현을 위해서 학습동아리 내실 있는 운영 및 전문가의 지원 지도를 받아 연구과제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수당으로 400만원, 조직내 직원 및 동아리 구성원들이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구축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p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을 위해 벤치마킹 추진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공무원 창의 제안에 국한하지 않고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 모집에도 시상금을 수여하고자 기존의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부기를 공무원 제안 및 정책 아이디어 시상금으로 변경하였고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동아리에 대한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포상금 1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운영 지원을 위해서 장기 한파로 인한 난방비 과지출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과 화장실 누수 수선을 위해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확보 정책동향 파악 등 대외기관 업무 연락사무 및 협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400만원 증액하여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p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으로 기관 풀예산으로 국내여비 5,000만원, 주민불편해소사업 5억 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족분은 작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해소사업 예산도 시설비와 자본보조를 전년도 예산액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도 전년과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확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의원건의 사업으로 과목경정분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절감 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 방안 워크숍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96p, 시의회 업무협력으로 연구용역비에 의정비 산정 주민의견 조사 용역비를 당초 500만원에서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p,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달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과 봉방동 봉계 경로당 신축 사업 각 5,000만원을 달천 방울토마토 자동포장 계량시스템 설치와 봉방동 방장굴 경로당 신축으로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회 1회 추경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제한 금액 15억 7,400만원을 증 편성하여 75억 8,137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p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로 기타직 보수 청경 초과근무수당으로 실근무수당에 비해 수당이 작은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우리 시 평균 초과근무시간 40시간에 맞춰 1억 3,0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신규공무원 채용 규모에 맞춰 수습공무원 인건비를 1억 6,367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규정에 의거 서울사무소장 및 중앙행정기관 파견 공무원 직급보조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행정경비로 컬러 고속복사기 임대료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감사 점검 등에 대비해서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5대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p,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11년 국도정 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70만 2,000원, 2011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도비 집행잔액 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수정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건의사업 과목경정분 4,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창룡사 진입로 정비 2,000만원과 동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호암공원 매입비 등 세출예산 17억 8,36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57억 9,7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 맨 밑에 보면 지식행정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게 정책결정하고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 데 기존에 다른 데에서도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제도가 어떤 지식은행, 커뮤니티 혹시 열린지식 SOS 공유와 소통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입해서 직원들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하고자 합니다.

업무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도입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향후적으로 계속 사용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게 있는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이동이 있어 업무 바뀌었을 때 사실은 공무원간 인수인계가 정확해 돼야 되는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각 업무 단위별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신규업무 담당자도 매뉴얼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p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곳이 빠진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1억 5,400만원이 감해 졌고 또 수정 올라온 것에서 4,500만원이 감해졌네요?

의원님들 사업비를 풀로 묶어놨다고 건의하신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소외된 것이 아니고, 말은 숙원사업인데 다들 동에서 원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몇 군데가 빠졌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과목이 바뀌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남욱입니다. 항상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윤범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p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가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 등 관리에 대해서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초등학교 CCTV 연계하는 설치운영비 2억 6,400만원에 도비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3p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1억 4,9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57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구축 하단 부분에 행정전산화 추진 및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회의 개최 수당 14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 증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p 정보통신 기반확충입니다. 시민행복 콜센터 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에 조달 수수료 및 평가위원 수당과 디비 책자 유인 사업으로 아울러 총 콜센터 구축사업비 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비 1억 8,000만원 편성되었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합해서 2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안전도시 구현에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 4,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비 6,200만원 편성됐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2,000만원만 편성하고 추경에 4,20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에 대한 것은 보호구역 설치과목이 감리비를 편성했었는데 감리비가 필요 없고 담당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는 관계로 감리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106p 도시공원 놀이터 CCTV 과목경정도 마찬가지도 증액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CCTV 운영 업무추진입니다. CCTV 운영 업무추진에서 통합관제센터 추진에 대한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드는 CCTV 운영 예비 장비 구입 4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CCTV 보강구축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편성한 내역은 CCTV 통합관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읍면동에 설치한 CCTV 카메라가 투광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밤에 조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투광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6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카메라 5대와 로커 구입하는 것은 예비용 장비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07p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확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 경상적경비와 자본적경비를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세부사업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로명주소 건물 및 번호부여 사업이 편성된 경상적경비를 깎아서 홍보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p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에 2,29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설명 드린 특별교부세 1,600만원이 교부돼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보수가 가족수당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간정보하고 도로명주소 직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책상 구입비 37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109p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시사업 반납분과 이자발생분, 잔액분을 반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초등학교 CCT V 통합연계사업에 대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p CCTV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할 수 있는 것은 공원하고 놀이터하고 어린이 안전지대 여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CCTV 설치사업이 2009년도 이전에는 시 각 부서별로 아니면 읍면동별로 별도로 의원님들 사업비나 시 사업비를 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이 치한 관련 사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치하지 말고 치한 관련 사무는 경찰청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고 업무지시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치한 관련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행안부에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경찰로 이관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면 거기서는 또 들어주는 거예요?

저희들도 경찰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또 아울러 그 부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경찰 그쪽으로 민원이 하도 야기 돼서 그쪽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산이 없다고 우리 쪽에서 저희들 것으로 해주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자꾸 그래요. 우리보고 하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우범지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못하고 계속 제가 한 2년 정도 이러고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동에서 민원들은 좀도둑 같은 그런 쪽에서 많으니까 그것을 얼른 해줬으면, 그리고 그 전에는 많이 해줬었는데 안 된 지역에서 불평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아마 경찰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민원해결에 대한 방법이 경찰서와의 관계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관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도심공원 놀이터에 인접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시간만 질질 끌고 이렇게 되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p 시민행복콜센터 사업추진비가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천안시청에 벤치마킹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채택하게 될 건가요? 시에서 직영으로 사람을 뽑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천안에 시스템처럼 KT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셨나요?

당초 계획부터 관리는 시에서 하고 운영 관계는 위탁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천안에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매뉴얼대로 아주 교육을 잘 받으셔서 성과가 좋은 그런 현장을 보고 와서 저희도 또 그런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같이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앞서 천명숙 위원님께서 시민행복 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행복콜센터의 생명은 번호죠. 그 번호를 지난번부터 세 자리 수로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은 확정이 됐나요?

KT하고 120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120번을 누르면 행복콜센터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으면 8자리를 해서 우리 시는 어떤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통합하고 있잖아요. 경찰서, 교육청, 충주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통합관제센터 통합은 관내에 있는 CCTV 697대가 다 저희들 도시종합정보센터인 저희들 관제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부분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정상적인 가동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제요원 모니터링 하는 요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용역 과정에서 관내 입찰이 안 돼서 전국입찰까지 가서 선발이 결정이 돼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어제 오늘 보안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18일부터는 임시가동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위탁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지명 얘기 안 하셔도 괜찮나요? 어느 회사랑.

저희들 업체에 충주에서 단독으로 계약은 안 되고요. 외지업체하고 합동으로 들어왔는데 경기도 안산에 있는 풍성환경ENG라는 회사하고 충주 위탁업체가 푸른솔 숨은뱅크라고 충주 연수동에 소재하는 회사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을 시행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또 경찰서하고의 그런 유대관계 속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 법규에 위반하지 않도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호영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123쪽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지금 의회에서 4명이 선임이 됐죠? 그러면 200만원 삭감해도 큰 무리 없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p 관용차량 구입비에서 업무추진용 차량이라고 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차량인가요?

직원들이 쓰는 차량입니다. 9606호인데 차령이 한참 지났습니다. 차령이 7년 또 12만㎞이상 되면 교체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9606은 8년 4개월 또 주행거리는 18만3,000㎞ 이렇게 탔기 때문에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실내에서만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밖으로 다니면서 집행해야 되는 게 있나요?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은 시청 전체 차량을 운영하는….

아,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청사 구내식당 및 매점집기 구입인데요. 2011년도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의자랑 이런 것을 교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네요? 식탁이나 의자를 바꿔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요.

교체를 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런가요?

청사 구내식당 생기고 나서 한 번 교체했고요. 그리고 지금 집기가 다 흔들거리고 음식을 올려놓을…, 하여튼 굉장히 나쁩니다.

저는 2011년도에 사업 시작하면서 다 바꾼 것으로 제가 착각했었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주차장 관리 회계과에서….

지하주차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총무과에서 해요? 그러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내식당은 업자가 갖고 들어오라고 그래! 업자가. 시가 처음에 개설할 때만 사주고 계속적으로 원래 업자가 갖고 들어왔지 언제 사줬어?

현재 있는 집기가 저희들 소유입니다.

제일 처음에만 사준 거잖아. 지난 번 것은, 처음에 갖다가 저 뒤에 갖다 다 처박아두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이 갖고 와서 했지, 원래 사준 것 우리 것은 벌써 다 저 뒤에 가서 쳐 박혀져 있지 뭘.

아닙니다. 지금 구내식당에 현재 진열돼 있는 것은 저희들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쓰지를 못해요. 먼저분이 그것을 못 써서 자기가 사용하던 것을 가져오신 건데, 어차피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다고 하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구경회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쪽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되어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주민지원과 총예산은 297억 98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8,695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으로 3,117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저소득층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기반 조성사업으로 미혼남녀 맞선보기 이벤트 행사 지원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동락 첫전승 기념행사 천막설치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훈단체 민간자본이전으로 고엽제 전우회 집기비품 구입비 700만원,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집기비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예우사업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품 지원사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3,500명에 대한 문패지원사업비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분권교부세 증액분으로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00만 7,000원 증액 되었으며 새터민일자리 지원을 위해 충주의료원 내 건강카페 설치 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우처산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량확정으로 전체 2억 1,151만 5,000원 감액 하였고 홍보비로 국비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예산절감에 따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금년 4월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희망복지지원단 구성에 따른 운영비로 610만원 계상하였으며, 정원조정에 따라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6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2011년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먼저 국고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비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3억 4,584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24쪽 도비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비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3,503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쪽 추경예산 217쪽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지원사업비 중 시비부담금 1,980만원을 자활기금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500명이라면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저희 관내 보훈단체가 등록된 분들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등록된 분들이 약 3,500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나라에 공이 있어서 저희 시민이나 뜻을 모아서 고마운 뜻을 이분들한테 전달하고자 사실 취지가 유공자 문패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든 명예와 긍지가 나타나는 게 저희가 딱 가다보면 저 집은 국가유공자의 집이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드리는 요점이 뭐냐 하면 다른 것도 시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보조가 되는데 객관적으로 말 하고 유공자 문패하고는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딱 봐서 기본적으로 외형도 좀 괜찮고 이러는데 2만 5,000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내용적으로나 만드는 데 좀 허술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문패를 만들고 있으니까 몇 군데를 취합해서 그 중에서 디자인이나 뭐나 이런 것을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모양적인 게 조금 더 꾸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 이왕 하나 달아준다면.

디자인 부분은 전국 사례를 저희들이 성남이나 인근 우리 도 같은 경우 청원인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해보고 지금 그러한 사례를 취합해서 한 2만 5,000원 정도면 적정한 가격에 제작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리통장님들 명패도 예전하고 싹 바꿔서 예쁘게 해서 동판으로 상당히 좋게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조금 더 한번….

이것은 위원님, 규모면에서 리통장님에 대한 문패하고는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규격이 문패 규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문패를 타 시군이 2만 원 정도 제작해서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이 정도면 아마 적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5,700만원 증액된 66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6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00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여가문화조성에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니면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김동환 도의원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나누미 운영 지원사업으로 513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229쪽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집기류 구입비로 이호영 의원님 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도지팡이 제작 사업비로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덕 노인회 분회에 당초 500만원의 농자재비나 재료비로 5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250만원을 추가로 증액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5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지원사업비로 개최를 하지 않음으로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EM비누 제조사업으로 충주시니어클럽에 강명권 의원 사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도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부족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지원으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량면 운교1리 경로당 보수부터 233쪽까지는 의원사업비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쪽 경로당 가스안전 부적합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경로당에 대한 가스 전체적인 전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부적합 시설로 판명된 88개소에 대한 시설정비사업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경로당 운영비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사업으로 3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배달 택배비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으로 1억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참석수당으로 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순찰대 순찰복구입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보호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청소년보호순찰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순찰복을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5쪽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에 수련원 물품구입으로 밑에 자산취득비로 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 증액 시켰습니다. 236쪽 청소년 두드림존 운영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5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중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에 농어촌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33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5세누리 과정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는 교사수당을 사회복지보조로 과목경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교재교구비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3,100만원, 성내충인동부터 봉방동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 의원사업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화심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화심어린이집은 신니에서 노은간 도로 확장공사에 의해서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서 대체신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심마을에 소유로써 화심마을에 부지를 활용코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마을회에서 이것을 빌미로 농지전용이나 마을 저온저장고 등을 요구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유지를 확보하게 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으로 6,000만원, 어린이집 장비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애린하고 밷엘에 500만원, 금곡어린이집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로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20인 미만 가정시설에 원장을 겸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5만원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240쪽 가족보듬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한국어능력향상퀴즈대회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북일보에서 개최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퀴즈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세자금 지원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도에서 전세자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2년씩 두 번 연장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년 연장해야 되는데 1년으로 연장을 해주면서 도 회수계획에 의해서 회수하라는 공문을 시달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1쪽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지원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내시에 의해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버가요제 지원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12회째를 맞는 도대회가 되겠습니다. 한국부인회에서 개최함으로써 이것은 전년도에 우승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쪽 한국부인회 냉난방기 및 집기류 지원으로 심기보 의원 사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노트북 구입으로 윤성옥 의원님 사업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지원으로 350만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 대체지원으로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체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사업에 운영관리비 2,100만원과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감액 시켜서 전문인력 인건비 과목으로 6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3,700만원 과목경정 증액 시켰습니다. 244쪽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 재원대체사업으로 1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재원대체사업으로 2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행 용탄 지역아동센터 시설보수 및 비품지원부터 네잎클로버지역아동센터 복사기 구입은 의원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업으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장애인재활증진으로 교통장애인재활증진대회 참가 보조사업으로 100만원, 시각장애인 등산교실 운영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충주시지체장애인총연합회 연수분회 보수 및 비품구입사업과 장애인부모연대 컴퓨터 충주시지체장애인연합회 에어컨 전부 의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에서 3급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할 때 한 사람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후견인 사업으로 장애인후견서비스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충주시 관내는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지적이나 자폐장애인이 79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40명 정도를 선정해서 일상생활이나 교육, 노동,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계약을 체결해 주고 계약을 이행해 주는 대행사업으로 발달장애인과 후견인을 일 대 일로 연계해서 서비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그룹홈 운영지원 대체사업은 시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공공요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내시에 의해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차량구입으로 내시에 의해서 2,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직업훈련장비 구입으로 내시에 의해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차량지원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심농아재활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행복한 일터 건립사업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외 8개 사업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외 24개 사업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어린이집 보존식 냉동고 지원인데요. 어린이집 보존식 냉동고를 부기경정 감해서 어린이집 냉동고와 위생기자재로 부기경정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50인 이상 시설은 냉동고가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지만 50인 미만 시설은 사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정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재활증진에 농아인협회 인식개선 캠페인 행사보조와 청각장애인 사랑의 빵 나누기 행사비를 감해서 농아인체육대회 참가보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부모회 냉장고 구입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승모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41p 실버가요제 지원이 예산은 1,000만원 했다가 500이 증액 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1,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0만원만 어떻게 예산을 세워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1,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작년에 청원군의회에서 할 때 2,7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제천에서 할 때 1,300만원 또 그 전에는 1,000만원씩 전부 지원이 됐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방송 송출하는 녹화비가 1,650만원이 들어가고요. 또 시상품과 공연비 수용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또 다른 시군 한 사례도 있고 검토해본 결과 5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올라오는 사항이 아닌 거죠? 올해만 하는….

예, 시군 순회.

그러면 5년이나 이렇게….

10년은 있어야 돌아오겠죠.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생겨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p 효도지팡이 제작하는 것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효도지팡이는 노인회 주덕분회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서 연간 한 3,000개 정도의 명화주지팡이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제작해서 사실 농자재나 재료비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과정에 사실 포장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배부하다보니까 이것을 상품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실 가치가 너무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박스에 우산 포장 하듯이 그런 종이박스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주덕면 분회장님이 오셔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배포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배포는 주로 노인회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해서.

경로당 아는 쪽으로 그냥 이렇게?

주덕면분회에서 노인회, 충주시 노인회나 충주시 노인복지관에 배부를 하면 거기서 알아서 분회장님들이.

그럼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예, 해마다 합니다.

그러시구나. 궁금했고요. 그다음 236p 청소년두드림지원 운영이라고 이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실하게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5세에서 24세 청소년 중에 위기청소년, 방황을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그런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사회진출이나 자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실 같은 것은 있어요?

아니요, 신규사업이라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원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사업으로 한 명의 상담원이 근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은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이돌보미는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예요? 선정, 배부는 어디다 합니까? 자격까지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돌봐주는 사람한테. 일대일로….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에도 있던데? 학교. 교육청 지원사업비가 같이 가는 것 같던데…. 241쪽에.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요. 지원유형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교에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지금 급여를 못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 얘기를….

학교아이돌보미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마 그럼 여기 지원유형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가 된다는 내용만 제가 알고 왔습니다. 아마 이게 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그래서 급여를 못 받는다 그래서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일을 하나 싶은 게 그래서 그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좀 해보셔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형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012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15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에 4개 단체가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사업은 대원사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1,104만원은 어르신 전일 생활체육지도자 추가 배치에 따른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5,095만원은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기반시설에 시설비 1,300만원 감은 고구려천문과학관 LED 백라이트 패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기를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254쪽 문화예술사업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 지원 400만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50만원은 길거리 서예페스티벌 등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제3회 충주시민 한마음 음악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200만원은 충주시 오케스트라 운영비 추가반영분과 충주시민 한마음 음악회 행사실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은 충주시 합창단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2,730만원은 개천안 솟대문화제와 제6회 한일춤 예술문화교류, 가정의 달 기념 충주시민가족한마음 음악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 민간경상보조 4,3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문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은 파랑새연예단 장비 구입, 사물놀이몰개 구입비로 의원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앙탑모형 설치 철거를 위해서 시설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사무관리비 440만원은 우륵국악단 단원 단복구입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590만원은 우륵국악단 악기 구입과 외부출연에 따른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3만 5,000원을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재료비 1,000만원은 중원미륵리도요지를 활용한 체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중원청명전수관후면 재해예방 석축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257쪽 청룡사지토지매입 및 화장실 정비 3,000만원, 중원미륵도요지 문화재체험시설 설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전통사찰 청룡사 진입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택견전승지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전수관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634만원은 시립단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포상금에 150만원은 택견경영대회 부서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조사 및 행사에 사무관리비 900만원은 연구용역비에서 그만큼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700만원은 임진왜란을 맞이해서 중원문화학술회의 개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 7,800만원은 대원사에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9쪽 배드민턴선수단 운영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9,060만원은 운영비와 우수선수 선발비, 연맹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육상선수단 운영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550만원은 운영비와 훈련비 및 경비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선수단(여자) 운영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360만원은 의약품 및 단체보험 가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남자 조정선수단 운영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420만원 또한 의약품 및 단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에 민간자본보조 6,990만원은 힐스테이트 생활체조교실 오디오 교체 등 의원님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0쪽 생활체육행사 추진에 민간행사보조 2,700만원은 충북여성생활체육대회, 충주시장배 충북그라운드골프대회, 종목별 활성화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민간경상보조 2,448만원은 기존 어르신 전일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에 사무관리비 9,2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충주험멜홈경기 중계방송, 전국단위 체육행사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3억 8,300만원은 전국지구력 승마대회 예산 2억원과 대통령기 전국레승링대회 1억 5,000만원, 전국 아마추어 댄스스포츠대회 1,500만원, 미스터충북 선발 및 전국체전 선발전 8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300만원은 궁도장 비품구입 및 수영연맹 물품지원비로 의원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1,100만원은 운영비와 종목별 강화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700만원은 도지사배 전국론볼대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025만 5,000원은 게이트볼기구 및 집기류 구입, 장애인체육회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추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97만 5,000원은 본부석 물품구입비 및 종목별 경기장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 2억 6,500만원은 체육운동기구 설치, 단원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지현 동네체육시설 조성, 목행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앙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시설비 1억 4,428만원 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263쪽 주덕 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 시설비 8억 원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유치 추진에 사무관리비 4,622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전국체전 실사단 방무에 따른 행사운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은 전국체전 유치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64쪽 문화회관 관리비에 시설비 1억 8,500만원은 문화회관 화장실 보수, 관아갤러리 벽면보수, 문화회관 공연연습장 설치, 문화회관 벽도색, 문화회관 수석전시관 개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원은 조명콘솔 및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65쪽 조직위원회 운영에 출연금 5,000만원은 조직위원회 법인설립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인건비와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은 종합운동장에 야간조명타워가 준공되면서 충주험멜 홈경기가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이벤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이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은 전통사찰 창룡사 진입로 정비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16쪽 택견단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은 단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 1억원은 저희가 전국체전 유치를 앞두고 도내 주개최지 선정에 따른 청주시와의 경합에 대비해서 호암근린공원에 대한 스포츠타운 조성 관련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에 연구용역비 6,500만원은 석면조사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p부터 2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룡사지토지매입비가 들어와 있고요. 중간부붙에 창룡사 진입로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같은 절인가요?

청룡사는 소태에 있는 절이고요. 창룡사는 호암동에 있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같은 것인데 오류가 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64p에 문화회관에 대한 수리부터 개보수 건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행사하기가 문화회관이 좁다 그래요. 관람석 의자하고 의자 사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신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문화회관이 주변이 주차공간도 상당히 협소하고 또 시설도 너무 노후하고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쪽에 전국체전이 유치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손실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이전하는 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5년이나 10년 장기적으로 그 안에는 회관 건립을 어떻게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나요?

건립하는 것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 이런 것은 전부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문화회관을 다시 재건립 장소를 정해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설비만 자꾸 들어간다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계획을 몇 년 내라도 기획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 유치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부지가 확보되면 그쪽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전하는 쪽으로.

그쪽 체육시설 쪽으로 같이 해볼까 해서?

예, 거기 주차공간 확보가 크게 되기 때문에 같이….

주차공간, 다른 도시 가보니까 그런 시설하고 같이 문화공간이 같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러면 전국체전이 만약에 유치가 안 된다면 또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내년에는 계획을 또 다시 세우셔서 저희들이 가끔 문화회관에 가도 너무 의자하고 의자 사이가 좁고 시설이 낙후돼서 조금, 문화라는 게 좀 그런 삶이 업그레이드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조금 비좁은 감이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60쪽에 보면 체육단체 지원에서 충주험멜 홈경기 중계방송에 3,000만원 올라왔는데 전국방송입니까?

전국 중계는 아니고요. 전국중계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도내 아니면 중북부권 그런 쪽에 중계를 해서….

주로 어느 방송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 중입니까?

CCS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홍보비가 4,000만원 50%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4,000만원은 어떻게, 애당초 4,000만원 있었는데 증가가 4,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8,000만원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죠?

언론사에 광고 나가는 것 한번, 1회 하는 데 한 3,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국지구력 승마대회가 갑자기 2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나요?

올해는 시비로 하고요. 당초 마사회에서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승마길 조성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는 말 타는 육성회에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올해는 시비로 하고 내년에는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마사회기금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지구력승마대회를 하려고 하면 경기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디에 이것을.

그것은 지금 관광과에서 목계 비내길 가는 쪽으로 문광부에서 3억 5,0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억으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죠?

예.

그럼 중복되는 건가요?

그것은 승마길 조성하는 비용만 들고요. 지구력대회는….

일단은 승마길이 조성돼야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언제쯤 이것을 할 계획이예요?

무술축제 기간인 9월 달에….

무술축제 기간에요? 미리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놓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50p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전국에 지역특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사단법인 충주농촌문화체험협회, 국제차문화교류협력재단, 한국이상문학회, 강일예술회 이렇게 4군데가 선정이 돼서 그 중에 국비 50%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면 거기서 선별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9p 조정선수단운영에 있어서 예술단원이라고 했는데 예술단원이 조정선수 거기 키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과목편성이 예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술단원은.

예술단원하고 운동부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술단원이 있어야지 지원을 하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거기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부기가 돼 있는 것이고 운동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부들 보상금이다? 아니 거기 어떻게 예술단원이 있나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에 보면 우륵국악단 단복구입이 4,400만원이에요?

그것은 우륵국악단이 28명인데요. 당초예산에 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만 더….

28명인데 단복구입비가 4,400만원씩 들어요?

440만원입니다.

440만원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호암동에 그린시설용역비가 1억이 수정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 위반을 했습니다. 검토를 분명히 잘 안 했어. 왜냐하면 용역심의를 안 거쳤어. 그렇죠?

저희가 좀 바빠서요. 급하게 서면으로 어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무슨 서면으로 해! 서면으로.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절대 아니라니까.

저희도 용역심의를….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잖아! 봉방에 하방뜰 하우스 단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용역을 호암동 쪽에만 치우쳐가지고 주면 안 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전이 도내에서 주개최지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청주시하고 상당히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선 것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냥 1억씩이나 용역비를 용역심의도 안 거치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의원이 알았으니까 그냥 해주면 직무유기야.

심의는 그래서 어제 급하게….

이것은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고 위원장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용역심의는 어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면 받은 거 이해 안 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시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70쪽 전체 세입은 50억 668만 7,000원으로 기정 40억 513만 6,000원에서 10억 15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관광특구활성화 사업비 8억 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의하여 해당 보조사업비를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71쪽 집행잔액 및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목표절감액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79억 6,491만 3,000원으로 기정 137억 2,575만 5,000원에서 42억 3,915만 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계무술공원 3단계 1구역 조성에 필요한 지장물 철거비 및 문화재 발굴조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온천관광특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특구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8억 원 및 시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중앙탑 일원에 체험관광지와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등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후 탄금호 활용방안 등에 대한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 중 수려강산 리모벨리 조성사업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충청북도와 충주시 민간사업자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SPC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중 충주시 부담금 50%인 1,500만원을 자치단체단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살미면 소재 강진마을에 탁경대 및 주변을 정비하여 경치가 아름다운 탁경대를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려강산 리모벨리 조성사업 개발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은 총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 49% 그리고 민간사업자 51%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충주시의 지분인 24.5%인 2억 4,500만원을 출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무술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중 전기안전관리대행료는 자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라 대행이 불허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대행료 1,323만 1,000원을 전액 감 하였으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비용 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세계무술박물관 전시관 내부에 프리쇼램프 수명 도래에 따른 램프구입을 위한 재료비 208만원과 기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구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운영의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창고구입비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변을 활용한 레저스포츠 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충주 남한강 선박길을 레저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3억 5,000만원을 포함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승마길 조성 30㎞와 마사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천혜의 강변자원과 역사문화를 연계한 문화생태탐방로 중원문화길 조성사업, 목계에서 동량면 선사박물관까지 약 30㎞가 되겠습니다. 홍보사업비로 국비 포함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길 조성 30㎞이고 안내표지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은 살미면 신당리 충주호에 소재한 일명 악어섬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친환경 포토존을 설치하고자 국비 지원을 받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망대, 등산로, 안내표지판 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 충주공예전시관 유지관리비 중 공공운영비는 급수 및 가압펌프의 고장으로 이를 수선하고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공예전시관 기반확충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진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가변동률에 관한 감정평가 증액분과 평가수수료 65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탄금호 음악분수 이전 설치비는 현재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라 2009년 4월 이전 되어 임시 정박중에 있습니다. 음악분수를 재설치하여 운영코자 이전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무술센터 설립과 관련 유네스코 실사단 방문에 따른 초청경비 및 행사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사는 6월 15일 이전에 끝이 나는 것이고요. 방문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네스코 국제무술센터 설립을 위한 국내외업무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0월에 집행이사회 설치 상정 시 지지활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275쪽 충주세계무술축제가 문화관광축제에 미 선정됨에 따라 기금과 도비지원금 각 5,000만원 감하고 시비 7억 원을 증하여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캐릭터 2차개발 용역비 중 954만원을 축제에 타이틀, 로고, 마크 등을 통합된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시그니처 디자인개발용역비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호수축제 수상체험용 물품 등을 자산취득비로 당초에 구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산취득의 효율성이 떨어져 임차를 통해 더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원문화체육진흥관광재단에 시설운영비 사업에 필요한 경비 1억 1,8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의하여 배분비례에 맞춰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 타지역 벤치마킹 등 역량강화 비용을 위한 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수안보온천 홈페이지 홍보기능 강화 및 자료보강을 위한 구축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니와 소태면 경계에 소재한 사과조형물이 ‘99년도에 설치되어서 노후하여 충주시를 대표하는 조형물로서의 상징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를 철거하기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주를 찾는 방문객에 편의제공 및 홍보콘텐츠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각종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중인 관광안내소 3개소 운영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안내원의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의하여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충주종합관광안내소 중앙탑에 근무하는 무기직 계약근로자 인부임 산출근거를 365일에서 366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급 등의 인부임 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무술공원 3단계-1구역 조성을 위한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주시 관내 발생되는 사토를 활용한 성토비로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술축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예, 작년도 우수축제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비가 전혀 안 된다고요?

도비 관계는 지금 도에 5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지난번에 시장께서 직접 지사님을 뵙고 말씀도 드린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청주에 출장가서 다시 이 관계를….

5억이 안 되면 지금 19억 가지고 가능한 거에요?

축제는 예산이 많을수록 하기가 쉽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도비가 확보 안 되면 19억 가지고 하고 도비가 5억이 확보되면 24억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고무줄이네요.

최대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세요. 도대체가 국도비가 전혀 없는 20억, 19억씩 들어가는 행사를 국도비가 전혀 없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충주시 체면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하시는 동안에 저희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리모벨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었으면 해서.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은 어디다 할 것인지 또 아니면 그 사업이 다 리모벨리 조성사업에 다 들어가는 것인지.

먼저 리모벨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벨리 사업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되었고 2009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시행해서 고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 관계를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사업자인 남이섬에서 지금 살미 재오개하고 문화리에 리모벨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이 뭐냐 하면 땅값 상승을 우려하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는 것을 사실 꺼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은 뭐냐 하면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는 충청북도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충주시, 그리고 남이섬 이런데 충청북도하고 충주시가 49% SPC 지분을 갖고 남이섬은 그것보다 조금 2% 더 많은 51%를 갖습니다. 이는 2%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은 콘텐츠 자기네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적극 담기 위해서 그런 배려고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광공사에도 알아봤습니다마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이섬 근처처럼 수상스키도 타고 그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지금 남이섬 쪽에서는요. 산하고 계곡을 가지고 자연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행태의 남이섬과 같이 제2 남이섬 같은 것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큰 개발은 지금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살미쪽에 레포츠타운을 지금 세우겠다는 계획인 거죠?

레포츠타운은 레포츠타운이 아닙니다. 리모벨리 같은 것입니다.

그럼 수상레포츠 타운은 어디다가.

수상레포츠타운 관계는 탄금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탄금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조댐에서부터 목행 대교 밑에까지가 13㎞인데요. 거기가 중원문화역사레포츠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2011년까지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마치면 시설 활용도분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용수물도 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쪽을 전부 아우르는 수상레포츠 단지를 한번 구상하려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용섬 있는 데까지 다 활용을 해서?

그렇죠. 탄금호, 용섬 그리고 그 위 목행대교 밑에까지.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설명을 들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었어야 되는데 기존에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274쪽에 보면 음악분수 이전 설치비가 3억 5,000만원으로 올라왔죠?

예.

답변 바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하는데 3억 5,000만원씩 드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요, 2005년도에 준공돼서 그때 당시 20억으로 했고 그 뒤 2006년도에 수해가 또 났잖습니까. 나서 7억해서 27억 가량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하면 국비가 한 60% 가량 되고요. 시비가 나머지 부분이 되는데….

과장님 이거 관련된 것은요. 지금 답변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저에게 주셔서, 이게 역사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한쪽으로 몰아놨다가 지금 다시 또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3억 5,000만원 갖고 올라온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한번 좀 더 서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관 유치 실사단 방문에 8,000만원이 올라왔고 또 추진여비가 2,000만원에서 1억 200만 원 정도가 책정 됐단 말이죠, 274쪽이에요. 여기 유치추진의 구성원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시정질문도 해놨는데요. 일단은 이것도 서면으로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무술축제 예산이 지금 우리 시돈으로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도에서 어떻든 로비를 하든 가서 확보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무술축제에 관련된 것을 토론도 나가서 여러 가지 축제에 관련된 것을 검토해 보면 이게 행정에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축제는 뭐니 뭐니 해도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난번에도 관광과장 바뀌고 또 축제계장도 바뀌어서 새로운 인물로 축제를 준비하는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려도 있지만 또 기대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항상 우리 충주시의 화합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뜨거운 감자로 왔다가 이종배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잘 됐습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정말 공무원들이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것이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것은 정쟁이나 어떤 그런 것에서 움직여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를 정말 잘 하시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광과에 계신 직원들 분발하셔서 이 축제를 정말 준비하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장님도 직접 가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저도 열심히 홍보도 하고 일거리를 주시면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지금 천명숙 위원님과 최용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수상레포츠에 대해서는 왜 의원님한테 그런 것을 간담회 때 얘기 안 해. 용역비가 1억씩이나 들어가는데. 간담회 때 이것을 의원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내가 그런 것 사과 받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업무를 챙겨봤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뜻밖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시고 도하고 우리하고 5 대 5잖아, 그지?

예, 그렇습니다.

5 대 5, 그런데 우리 용역비가 섰다고 지금. 용역비는 거기서 감해야 되는 거야. 용역비도 우리가 출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유는 그런 거라고.

타당성용역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용역비도 우리 충주시는 출자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선투자로 해주는 거야, 그 비율에서. 그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탁경대가 뭐예요? 탁경대 주변이 어디야?

살미 문강온천 맞은 편 쪽이 되겠습니다. 살미면 강진마을이 됩니다, 강진마을.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최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수대는 진짜 그거 골아픈 거야. 국비 유효기간 지나갔잖아요. 국비 보조 받은 거 유효기간 지나갔잖아. 2005년도부터 해서 지금 한 8년 지나갔잖아.

2005년도에도 받고요. 2007년도 또 받습니다.

2007년도예요?

예.

5년 지나가잖아, 5년. 그거 고물로 팔아먹든지 말야, 자꾸 돈만 들어가고 처박아 뒀다가 또 어떻게 하고.

최대한 정비를 해서 한번 관광객들한테는 인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생각에는 최대한 정비를 해서 다시 한 번….

국비를 반납해 치우든지, 유효기간 지나갔으면 다 때려치우든지 그래! 그거 자꾸 돈만 들어가고 뭐하는 거야, 고물로 만들어놓지도 않고. 최용수 위원님 답변할 때 심도 있게 판단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권용직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42쪽 관리소 시설장비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1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상원 앞 주차장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관리소 환경조성 민간위탁금 2,800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으로 하반기 예산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당면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0만원은 직원 증가에 따른 근무복 및 근무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설비 보강사업 시설비 화장로 내화물 교체 8,000만원은 화장로 내화물 벽돌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0만 6,000원은 2011년도 임금계약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443쪽 기본행정경비 국내여비 108만원은 직원증가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면숙 위원입니다. 화장로 관대차를 교체한다 그랬는데요. 관대차가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시체가 들어오면 시체를 넣는 밑에, 뜰 때 밑에 들어가는 관대차입니다. 그것은 감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교체를 해야 되나요?

예, 자주 교체합니다.

443p 장묘업무수행여비 감, 장묘시설 시책추진여비 감 그랬는데 위에 것은 감이 아니고 증이 돼야 되지 않아요?

예, 증이 맞습니다. 프린터 상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앞의 것 수행여비는 1인당 월 여비로써 한 달에 1만원씩 지급되는 인원증가에 따른 108만원 증한 것이고요. 그리고 장묘관리시설 전체 우리 시책추진비가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3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벚꽃을 몇 개 식재를 좋은 것으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잘 식생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아직 날씨가 추워서 거기는 심긴 심었는데 약간씩 펴 있습니다. 그런데 살긴 사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살긴 사는데 잘 안 살고 있어요?

꽃이 활짝 못 폈습니다. 강가 주변이라.

온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묘시설관리소장님하고 여성관장님은 사무관 승진이 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 아마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하고 사무관 승진을 위원장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장 안명숙입니다. 평소 여성문화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윤범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주여성문화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6p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 변경에 의해 당초 2억 3,672만 8,000원보다 4,217만 5,000원 증액된 2억 7,8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에 당초보다 4,217만 5,000원 증액된 1억 8,2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p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억 3,736만 5,000원에서 1억 984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4,7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47p 여성사회교육 운영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교육 과목중 색스폰반 운영에 필요한 음악실 노래반주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p 청사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 3년마다 실시하는 전기시설 검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이용자의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세미나실 및 대회의실 유리창 썬팅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8p 시설비는 정부의 공공기관에너지 이용 효율화 계획에 의거 전체 전등 중 LED로 30%를 유지하기 위하여 LED 조명기구 교체 공사비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인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 기회제공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제운영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 사업은 470만원을 감하였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사업은 3,2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8p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11년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을 반영하여 1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p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집행잔액 933만 4,000원으로 취업설계사 운영 916만 7,000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이자 26만 7,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여성인턴제 활동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6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여성문화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여성능력을 개발하는 데 힘을 많이 보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있는데 과목이 대개 몇 개 정도가 지원되는 건가요?

작년에는 3개 과목했고요. 올해는 4개 과목했습니다.

요새 실시하고 있는 것 교육중인 것은 몇 개가 있어요?

도서관리사 교육이 있고요. 문서실무마스터, 단체급식조리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이렇게 4과목이 있습니다.

먼저 주에 제가 YWCA 교육을 2시간짜리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도 또 사서보조원들 취업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어요.

예, 도서관리사.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3만원이라고 해서 적다는 불만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강사료.

작년하고 같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단가조정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몇 년째 계속 강의료가 안 올라가서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관장님께서.

꼭 강사비를 증가한다고 하면 저희 시비를 세워서 더 보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강의 나가시는 분들이 만족스럽게 얼굴 찡그리지 않고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조금 보완에 힘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실 때 그것을 유념하셔서 진행 하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2p 세입예산입니다. 도서관의 세입예산은 8,956만원으로 당초 9,124만원에서 1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운영의 내시자료 확정으로 국고보조금 112만원 및 시도비보조금 56만원 감하였습니다. 453p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 12억 631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억 11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6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학교 강사수당 부족분 6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량도서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수서등록 마크작업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 지원대상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조정 확정 되었으며, 증액된 사무관리비는 늘어나는 도서구입에 대한 필수경비입니다. 다음 454p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은 당초 3억 6,583만 3,000원에서 8,837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4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개관한 5개소 및 금년도내 개관 목표인 2개소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소모품 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무인경비용역료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720만원 반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전년도 국민은행 후원으로 조성된 사과나무 작은도서관의 냉난방 시스템 설치로 1,3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신암호화 장비 VPN과 도서표준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데스트탑 리더라이터기, 웹카메라, 바코드스캐너 등 장비구입으로 652만원 중 중앙탑 수안보작은도서관 서가 책상 등 집기비품으로 5,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도서관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청사내 LED 조명등 교체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LED조명등 교체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2012년까지 전체 조명등의 30%를 LED로 바꾸는 공공기관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2%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사청소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사청소 관리위탁 1,690만원으로 하반기 청소용역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관장님, 얼마 전에 개인전도 또 하시고 오늘이 마감이죠? 축하드리고요. 사서하실 분들 교육하는 데를 가서 제일 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6개월 동안 계약을 함으로써 다른 직업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학교로 파견 나가는 인턴들이요. 10개월이나 11개월 정도. 그래서 그분들에 비해서 계획을 잘 못 세우신 것 같아요. 집에 있다가 직업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도 10개월 정도 계약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지금 6개월 계약한다고 들었어요.

저희들 기간제가 퇴직금 관계 때문에 6개월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교체가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해요. 교육을 시켜서 알만하면 또 바꿔야 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한 사항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계약하는 경우 퇴직금을 주기로 돼 있지 않나요? 고용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그럼 6개월이면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6개월에서 10개월.

1년 이내는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채용해야 되니까, 중간중간 채용할 수 있는 수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6개월씩 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두 명이 같이 일을 하나요? 아니면 시간 타임으로 교대로 일을 하나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하는 사람이 있고 주말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작은 도서관 기존에 만들었던 것하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한 20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해줘야 이쪽 사서하시는 분들이 아마, 교육을 받으면서도 갈등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개선책, 대책을 세워주실 수 없을지 생각을 해주세요.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해서 두 번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는데 도서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선으로 점수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 오면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유리하겠죠.

6개월 하고 나서 또 6개월을 기다렸다가 또 다시 채용면접을 보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된답니다, 그게.

6개월 동안 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 분들이. 그렇다고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가기도 그렇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