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용탁입니다. 경제과 2012년도 1회 추경 일반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로당 태양광주택에 34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모범업소 가격메뉴판 지원에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24억 28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국제무역상담회 개최지원에 3000만 원,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참가지원에 3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에 1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시상 2개, 우수점포 10개 등 시상을 위한 표창패 제작을 위하여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1000만 원 이하는 보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감된 것도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공설시장 건물안전진단에 1000만 원,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역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이건 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종합상가 사무실 개보수에 1500만 원, 연수종합상가 화장실 보수에 1500만 원, 관아골상인회 회관 리모델링 및 집기류 구입에 2100만 원, 남부시장 방송시설 시설교체에 1000만 원, 중앙공설시장 체력단련실 보강에 1500만 원, 공설시장 화장실 보수에 4500만 원, 전통시장 온라인 홍보에 3000만 원, 연수종합상가 아치 간판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시설되었던 자유시장 그늘막 설치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시설부대비에 114만 4000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메뉴판을 지원하기 위하여 2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예산 추가확보에 따라 인건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이것은 2012년 분권교부세 교부결정 확정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재원변경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496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역공동 일자리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은 생략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예산으로 인건비에 1억 6940만 원, 재료비에 72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주 숙성용기 상품화 사업 중 시설설비 보강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74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재취업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취업상담 채용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인건비를 2400만 원 감하고 출장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용 기준탱크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위원회개최 위원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해 보조금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저소득층 태양광주택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99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당초 30가구에서 19가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1가구당 도비 150만 원, 시비 50만 원 등 지원으로 총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9개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8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당초 50가구에서 50가구를 추가하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사업정산 후에 집행잔액분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5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 중간부분에 국제무역상담회 해외박람회에 다녀 오잖아요, 다녀와서 우리 충주시에서 국제박람회 갔다 온데 대한 장점이 뭔가, 우리가 600만 원 들여서 다녀와서의 장점?

해외바이어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상품이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주선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다녀와가지고 우리가 바이어들하고 접촉을 해서 상품량이 는다든지 또 매출이 많이 는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느끼고 있나요?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있는 데 희망근로, 공공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데 이걸 계속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 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에서 예산 국비, 도비, 시비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 총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데 여기 실제 와서 일하는 사람이 몇 %나 되나 파악된게 있나요?

저희가 올 해 1차에 받았더니 700명 정도가 했는 데 95명밖에 취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15%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한 15%밖에 희망하는 사람에 일자리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활정도가 좀 낫다든지 재산이 좀 있다든지 해서 거기 상한선에 걸려서 못하는 것도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 시작하면 보통 4개월 하잖아요?

3개월 정도 합니다.

그러면 3개월하고 나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나요?

지금 1년에 4번 하는 데 그 중에 3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눠진 건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는 못 하고.

이 분들이 일하는 데 아침에 8시에 모여서 일을 하고 이래서 제가 거기 들려보고 이러면 일을 좀 오래했으면 하는 걸 전부 건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번하는 데 3번까지는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1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취업 교육사업비 저소득 지역실업자 재취업교육 훈련해서 1억 5000이 있는 데 이건 어디에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시내 학원입니다, 중장비학원 무슨 미용학원, 학원이 죽 있잖아요. 우리가 한 5군데 정도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억 5000가지고 학원에 주면 그 사람들 교육비에서 주로 선생님들 인건비로 쓰는 거에요, 뭐에 쓰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게 인건비도 쓰고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학원에 내야 될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비!, 본인 훈련비 내는 걸 지원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을 가지고 이 사람들 취업실태도 우리가 확인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받고 나면 어느 정도 취업이 돼요?

취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장비가 제일 많고 컴퓨터같은 학원도 있고 미용학원도 있고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136페이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전통주 숙성용기 상품화사업, 이거 대상지가 어디에요, 대상사업이?

엄정 도자기마을 안에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인데 1차년도 지나고 올 해가 2차 년도입니다. 올 해 1억 6000만 원 중에 민간자본보조로 7400만 원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뭐를 만들고 있는?

전통기 숙성용기라고 그래가지고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도자기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유약을 칠하지 않고 흙으로 빗은 상태에서 구워가지고 숙성용기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 1개에 원가가 어느정도 하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그게 5리터짜리도 있고 10리터, 50리터 용기가 들리는 데요, 평균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용기 하나가?

예.

그러면 거기 담은 용기가 안에 들은 거 까지 하면 비싸서 누가 사겠어요?

숙성할 때 쓰는 용기지 거기에 담아가지고 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숙성용기를 누가 갖다 쓰는 거에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데 수요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피주니 막걸리니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숙성할 때, 용도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 대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늘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12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이 저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4억 9200만 원 중 4억 500만 원이 증가된 15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42쪽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관리비 지원 전체 소요액 8900만 원 중 5350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민간자본보조로 서울식품 방음시설 설치입니다. 방음터널과 방음벽을 설치하는 전체 예산 공사비 4억 중 2억을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추가 설치비용은 서울식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서울투자유치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기획단이 발족되어서 전체 차량임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교통카드 차량유지비 등으로 해서 1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 홍보대사 활동지원금을 월 160만 원해서 8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280만 원을 해서 도합 2800만 원을 가지고 투자유치기획단을 운영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4쪽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우수상사업비를 국비로부터 4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지원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57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 서울식품 있잖아요, 그 서울식품이 목행리에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자본보조로 2억을 드린다고 했는 데 총 금액이 방음벽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4억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반은 자본보조 해준다!.

예.

하여 간 민원도 엄청 많았던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본 위원 생각도 충주가 잘 살고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공장이 많이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업지원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충주에 많은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입지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회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특별히 예산을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충주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노력 좀 해 달라는 게 충주시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유념하셔갖고 특별히 기업지원과 좀 많이 도와주셔갖고 충주시가 30만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6쪽에 세입예산으로 사용료수입 하이스파 운영수입금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안 60억 7596만 3000원이었으나 60억 70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내역은 소액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에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13억 949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에 있어 2011년 결산결과 6930만 6000원이 추가 발생된 바 이를 증액하여 9억 693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세출예산도 역시 소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4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321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 66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2011년 결산결과 1321만 6000원이 증액되어 23억 9221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 있어 기정 21억 9318만 원에서 1031만 1000원을 증하여 22억 3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5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은 4125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39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3억 8100만 원에서 4125만 8000원을 증한 4억 2225만 8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 산업단지조성사업 예비비는 당초 1억 2565만 9000원에서 3915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4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소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67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308억 78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있어 기정 168억원에서 결산결과 9억 7787만 8000원을 증한 177억 7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08억 7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0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9쪽 시설비에 있어 충주산업단지 차 폐수벽 조성공사로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기정 280억 5456만 7000원에서 8억 3992만 8000원을 증한 288억 94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이 있는 데 이것이 7억 5700이 있는 데 업무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나요? 작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건데?

오늘 입찰이 됩니다.

아직 입찰이 다 끝이 안 난거에요?

예.

그러면 오늘 입찰을 본다구요?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에요?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행정구역 983평방킬로미터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9페이지에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공영개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387억 80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 보면 예비비로 285억이 있다면 거의 예산 전체가 예비비로 볼 수 있는 데 어떻게 보면 자금을 사장했다, 그냥 예금만 했다는 생각이 드는 데 우리 목행동 보면 경공업지역에 개발 안 된 지역 이런 걸 개발하면 안 되는 가 하는 쪽에서 한 번 여쭤봅니다.

목행동 지역에요?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지금 목행동 지역은 일단의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토지소유자한테 제약을 가하는 사항이 되가지고 지난 해에 공업단지를 풀고 준공업지역으로만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의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해제를 하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규로 도시계획변경 해 가면서 할 필요없이 기존에 한 20년 전에 지정된 걸 개발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이런 쪽에서 주민들이 자꾸 접근을 하더라구, 그래서 기존에 지정해 놨으면 직접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혼자 하다 보면 난개발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공영개발하면 쉽게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 준공업지역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목행 용탄쪽 같은 4산단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아래에는 지가가 높다 보니까 토지매입과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문제가 돼서 해제한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여 간 작년도에 도시계획변경도 했으니까 어쨌든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점진적으로 신규로 도시계획변경하면서 하는 거보다 기존에 지정된 걸 개발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도 해결하고 또 바로 인접에 공업지역이 붙어있으니까 연관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 1회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385억 1320만 원 대비 도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6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690억 1133만 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123억 4519만 원을 증액하여 총 813억 5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간 국지도 건설사업에 경관조명 7억, 중앙분리대 5억원 등 총 15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국지도 건설사업에는 중앙분리대 설치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월 서부우회도로 건설사업에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부외곽순화도로 개설사업에 시비 21억 4000만 원 중 8억 5000만 원을 도비로 재원대체하였습니다. 산척 소방서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용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는 토지매입비 부족분 6000만 원, 충주공고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학교부지매입비 3억 4700만 원,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잔여사업 공사비로 6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칠금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부족분 6000만 원,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는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 봉방 하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로 2억, 칠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는 실시설계비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재자전거길 보안공사에는 공사비로 분권교부세 4억 302만 6000원, 시비 1억 5697만 4000원, 합 6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단월 신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로 1500만 원을, 연수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동량 운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 연수동 주공6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산척 송강리 1585-1번지 주변 도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로 1억원, 수안보 아시아나콘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안림 엘지아파트옆 인도교 개설공사에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도관리사업입니다. 이류 신촌 흑평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부족분 1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도로 관리사업으로는 가금 소일 루암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보상비 부족분 2억 3000만 원을, 엄정 강현 논동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부족분 3000만 원, 노은 연하동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정밀점검교량대상 25개소 중 신목행대교 안전진단대상사업인 용역비로 2억원을 증 계상하였고, 노은 연하1리 교량 재가설 사업에 공사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에는 농촌도로 노견풀베기 및 인도보수 기간제인건비로 2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는 예산절감 감액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노후차량교체 구입비 1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재창고 및 비상근무자 대기실을 위한 야적장관리 컨테이너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행동 천주교앞 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명서교 보수공사비로 2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공사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는 꽃길가꾸기 인부임으로 9000만 원, 재료비로 4500만 원 민간 자전거지킴이 활동보호로 106만 4000원, 공공자전거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능사거리 공단입구 교차로간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신목행대교 보수사업에 공사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원교 보수사업에 공사비 2000만 원, 대소원 문주리 배수로 설치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 달천동 충렬사 입구 보도정비사업에 공사비로 7000만 원, 엄정 족동교 재가설사업에 공사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봉대로 우수관로 정비공사비로 8억원, 봉방 숭덕재활원앞 도로정비사업에 공사비로 8000만 원, 앙성 산막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5000만 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 확보사업입니다. 야현사거리에서 예성교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에 생활정보지 배부함 정비에 2000만 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4억 7800만 원,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8000만 원, 가로보안등 시설설치비로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른 도로 및 가로보수원 단가인상분 6722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및 위탁보상반환금으로 5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 1회 추경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설비, 포설기 수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에서 6억이 증이 돼 있는 데요, 6억 이 비용만 증액되면 완공하는 데 이상이 없는 건가요?

총 12억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6억을 확보하는 걸로 했고 저희 시비가 6억 계상하면 진입로 입구까지는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완공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금년 6월까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원 준공이 4월말 이사가 시작되어서 5월 중순에 준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월 중순까지 마무리해야지만 그래도 외부손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되지 않을 까 싶은데요.

그런데 의료원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 그게 도로 가운데로 묻혀야 되는 데 아직 그것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게 완료가 돼야지 저희들이 보조기층을 깔고 포장까지 해야 완료가 되는 건데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도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준공식하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 데 가능하지 않나, 불가능해요?

예, 공기상 불가능합니다. 우선 선행돼야 되는 게 먼저 돼야 되는 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천상 6월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요,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추가노선 개설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청회까지 거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도시계획이 돼야 되는 건데 현재 아직 도시계획이 안 되고 노선만 선정해가지고 용역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게 도로개설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도비가 지원이 현재까지 거기 온 게 13억 정도가 왔었는 데 그걸 구태여 필요없지 않느냐하는 식으로 도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추가노선 개설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173쪽에 가금 칠금 국지도 공사하고 북충주아이씨부터 가금 국지도건설에서 이게 가금 칠금 국지도 공사비에 12억이 중앙분리대하고 경관조경비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그러면 그거 뺀 174억 정도면 도로는 완공되는 건가요?

174억 가지고는 안 되구요, 내년에 사업비를 더 받아야 됩니다. 약 240억인데 위에서 더 추가되면 거의 300억 이상 더 내년도에 받아야 됩니다, 가금 칠금간은.

300억?

지금 현재 추정되는 게 내년도 예산이 230억 정도가 남아 있는 데 물가상승률 플러스 시키면 약 3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구간이 몇 킬로미터 되는 건가요? 올 해하고 남은 내년도 공사구간이?

계속 연차공사니까 토공은 거의 다 돼 있는 데요, 내년에 보조기층하고 아스팔트하고 부채도로라든가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전에는 완공이 되나요?

완전 준공은 안 되구요, 통행할 수 있게 끔 내년 5월까지 포장까지는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충주부터 가금 국지도건설은요?

이것도 내년에 약 130억정도가 소요되는 데 거기는 예산이 시설비는 전부 국비고 보상비는 도비입니다. 도비가 아직 보상이 금년에 총 145억이 투자가 되는 데 작년에 45억이 왔고 금년에 지금 60억이 왔습니다. 아직 40억이 덜 왔는 데 이건 바로 4월말 경에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도비로. 그래서 보상만 이뤄진다면 이것도 내년 5월 임시개통으로 잡아가지고 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상추진이 그 중에서 지금 남은 게 약 40억정도 남았는 데 그걸 빨리 찾아갈 수 있는지 저희들도 몇 사람이 자꾸 이의신청하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 튼 내년 5월까지는 포장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준공은 14년입니다.

그런데 먼저 김호복 시장님 계실 때부터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전에 완공을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자꾸 사업이 딜레이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처음에 원래 공사를 하면 최소한도 지금 가금 칠금간은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 데 그 전에 이뤄졌어야 되는 데 붉은박쥐, 황금박쥐 때문에 한 2-3년간 딜레이가 되가지고 지금 막판에 이렇게 몰렸구요. 그리고 북충주에서 가금까지는 이건 원래 3년정도 이상이 걸려야 되는 건데 지금 2년차 되는 거니까 지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 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도비는 빨리 내려보내 달라고 하고 하여 간 국가예산도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 5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월서부우회도로에서 토지매입비가 5억이 증액이 돼서 11억이 됐는 데 단월서부우회도로는 이거가지면 보상이 다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 앞에 까지 보상은 완료됩니다.

저기 지장물 보상은요?

이게 사실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6억이. 거기 에스케이주유소하고 저유소가 있는 데 캐노피가 걸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은 다 된 거구요?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176쪽, 177쪽에 보면 도로 및 교량정비에서 교량 정밀점검용역비를 해가지고 25개소라고 했는 데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신목행대교라고 하시는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정밀점검 대상교량이 있습니다. 정밀점검 총 대상이 25개소구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금년에 정밀점검은 3년마다 에이등급, 비등급 나눠가지고 연수가 있습니다. 3년, 4년, 5년 이렇게 돼 있는 데 금년에 25개소 중 대상지가 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과선교하고 상반기에 싯계교, 대소교, 용탄교, 당우교, 내동교 이렇게는 정밀점검용역 발주를 했구요. 그런데 신목행대교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신목행대교 보수비가 또 8억이 계상됐거든요.

거기는 지금 노면상태가 파이고 그래서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교량같은 건 노면방수라든가 포장이 돼야지 충격하중이라든가 그런게 적게 되는 데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목행대교 교량정밀검사 용역을 주고 또 공사를 하고 나서 또 보수할 때가 또 생길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교면포장같은 건 미리 해 놓는 게 교량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79쪽에 보면 목행대교 보수비가 8억이 계상이 됐는 데 이걸 8억하고 또 엄정 족동교 재가설 13억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걸 꼭 추경에 다뤄야 되나요?

엄정 족동교는 작년 연말에 도비 4억이 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이 도비만 있었는 데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 내려온 걸 묶어 놨다가 이번에 같이 올린 거에요?

도비는 당초예산에 4억이 들어가 있었고.

당초예산에 없는데요?

끝난 뒤에 와가지고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 작업이 끝난 다음에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한 거라구요?

예.

그러면 도비내시된 자료를 설명을 해 놨어야 되는 데 안 달아 놓니까 13억이 갑자기 늘어 나니까 예산도 없는 추경에서 꼭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도비부분 4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채홍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에 경의를 표하며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안에 비해 11억 7849만 6000원이 증가한 175억 68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6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과목이 맞지 않아서 일반보상금에서 민간보조금으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운송원가 분석용역에서 2000만 원을 감해서 택시복합할증운임체계 개선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복합할증운임체계는 그동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동에서 면으로 갈 때 85년도 도농 통합하면서 요금체계가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면으로 갈 때 현재 요금체계가 기점부터 복합할증 63%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민원도 많고 도에서 시정을 요구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방안 수립연구용역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순환선을 도입하면서 어느정도 시내는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점이 보완됐습니다만, 시내버스 순환선에 딱 6대를 투입하다 보니까 농촌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용역비를 세워서 시내버스 현황조사하고 교통전망, 분석 그리고 운행체계를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목행다리로 한 150번 이상 버스가 다니는 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선, 간선제를 도입해가지고 한 번 방안도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수요대응버스라고 해가지고 어느 마을에서 탈 손님이 있으면 전화로 요구를 하면 버스가 와서 실고 가는 거,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8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유가보조금으로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보장구 보급지원으로 2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월 24일 충주지역 치안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야간조끼, 랜턴, 지팡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법정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는 데 도에서 기본계획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올 해 추경계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기반조성에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공고앞 신호등 설치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내 경보등 설치 1200만 원, 봉계사거리 신호제어기 이설공사에 2000만 원, 또 교통시설물 외관정비로 감전보호대 밑에 판 재도색하는 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문화동 도심공원형 주차장에 9000만 원이 전출됐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들 송석호 의원님을 비롯한 최근배 의원님께서 시의원사업비를쓰지 않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 9000만 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브랜드택시 도입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하는 것입니다. 24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동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하는 데 9000만 원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000만 원을 증가해서 26억 76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탄력운영 확대구간 정비에 13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단계 주정차 탄력구간을 설정 운영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사선도색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주차장관리로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 번 무인경비를 해 볼려고 합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단속인원으로 인건비 변동으로 20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요원 12명 인건비 계상으로 33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교통과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교통업무 때문에 많이 시달리는 데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어느 도시를 가던지 도시에 들어섰을 때 도시를 보는 첫 눈이 가로등하고 도로포장, 차선도색 또 시내버스의 청결상태하고 승강장 정비를 보면 그 도시의 품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벽지에 계시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 시내버스도 국가에서 시내버스 대폐차에 따른 지원 또 승강장 우리 시에서 정비하고 유가보조비 또 재정지원금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소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인 민간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영세민과 벽지에 사시는 시민들의 발을 편하게 쓸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연구개발용역비가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하고 택시복합할증제 운임체계개선, 시내버스 운행체계개선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해서 한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내버스에 대해서 이번에 순환버스를 만들면서 대 개혁을 했는 데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도 과거에 다니던 노선에 버스가 안 다니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용역을 줄 적에 과장님께서 지금 시내버스 운행이 잘못됐다고 질책을 많이 받고 신고도 많이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지금 현실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버스가 72대, 72대 중에서 예비차를 빼 놓고는 66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가 최선의 방법인데 증차할 경우는 회사운영의 경영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증차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차를 안하는 상태로서 지금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 볼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내버스 운행체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신고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고 장 날 북문다리 옆에 보면 권약국 옆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죠, 거기가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장날 가 보면.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가 봤는 데 거기에 가서 우리 벽지노선하고 면 지역으로 나가는 데 버스가 제대로 다니고 안 다니는 얘기는 거기를 가야지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내버스 승강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과장님께서 좀 다녀보셔가지고 어느 노선에 버스를 넣어야 될 까 안 될 까, 이걸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셔가지고 이번에 개선방안용역 연구과제를 줄 적에 과업지시서에 이런 사항을 꼭 좀 넣으셔서 이번에 한 번 용역을 줘서 체계를 바꾸면 그래도 어느 정도 90%이상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적극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통신호시설,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보수자재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예, 감 시킨 겁니다, 250만 원.

감을 시키셨는 데 현재 충주시내에 장애인을 위한 신호등 벨이 돼 있죠?

예.

그 벨이 충주시에 현재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나요, 각 건널목마다 다 설치돼 있나요, 아니면 부분으로 돼 있나요?

부분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는 지는 모르시구요?

한 1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 개 정도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러면 현재 고장난 부분하고 지금 이용하시는 부분하고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저번에 언론에 한 번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다 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공고앞 신호등 설치공사로 돼 있는 데요, 지금 교통사고 많이 나는 부분이 건널목 부분인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부분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설치되는 부분은 학교앞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신호등에 있어서 대기시간이 표시돼 있는 신호등이 있죠, 충주는 현재 없나요? 기다리고 있으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변하기 전에 보면 큰 도시에 가보면 번화가에 1초, 2초, 3초해서 신호등이 있잖아요, 충주시는 그게 없는 상황인가요?

충주는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로 해가지고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있는 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학생들같은 경우는 그냥 달리잖아요, 조금 남았을 때. 그래서 지금부터 설치하는 부분은 학교앞같은 경우는 그걸 설치해 주시면 좀 더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신호등 설치하는 것도 도로여건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하게 되면 사고는 예방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맞으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같으면 신호등이 바뀌어도 걸어가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나는 데 학교앞이라든가 어린이보육시설 앞같은 데 보면 그냥 달려 버리거든요, 조금 남았을 때. 그랬을 경우 아이들이 작아서 안 보여요, 차하고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에서 지금은 방지턱을 많이 해 주시는 데 그죠, 어린이보호구역해서 많이 해주시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어느정도 다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호등부분에 있어서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특히 학생이나 어린아이들 교통사고를 더 막지 않을 까 싶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호등이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데 신호체계가 있는 바람에 쓸데없이 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환경상 여러 가지 따져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셔서 예산확보라든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쪽에 교통안전보장구 보급지원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2000만 원 지원을 해서 정말 어르신들한테 교통안전을 할 수 있다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 대 효과가 같은 예산지원인 것 같구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94쪽에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신다고 했는 데 그 지금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우리 충주에?

반자동입니다. 아직까지 무인정산시스템은 도입한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예산을 들이면 한 군데 하신다고 했죠, 이거 바꾸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번 임시회 때 무료를 유료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그 3개소가 유료로 될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모자랍니다. 인원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모자라는 게, 종사하는 인원이 모자라는 게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라구요?

예, 그리고 점차적으로 제 생각에서는 일단은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걸 설치했다고 그래도 한 사람은 거기에서 또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되네요, 그러면 과장님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면 이 시스템의 사용연한하고 유지관리비는 연간 얼마정도 들까요?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설치했을 때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들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하고 한 번 설치를 하면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하자기간안에는 하자보수를 해야 되구요, 하자기간이 지나서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정도 들 거 같냐구요?

좀 소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정산시스템을 안 하고 유인정산시스템으로 하면 유지관리비나 인건비 등이 얼마정도 들어요?

인건비만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보면 한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해 놓게 되면 그래도 2년차부터는 더 투자 안 해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문명이 발달하니까 거의 다 무인으로 가고 있지만 이게 투자 대 효과비가 어느 쪽이 좋은 가, 무조건 기계화가 좋은 건 아닌게 일자리 문제도 이게 만약에 같은 비용이라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죠, 여기 일할 수 있잖아요, 고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무인시스템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바꾸실 때 전체적으로 투자비용이나 효과비는 어떤지, 같은 효과라면.

2년이면 원가를 뽑아 낸다고 보구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은 행자부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오확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굳이 무기계약직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꼭 무기계약을 안 해도, 그러니까 저는 무인시스템이 좋다, 유인시스템이 좋다 이걸 떠나서 이걸 설치할 때는 더군다나 5000만 원이 큰 액수인데 이걸 설치할 때는 양쪽을 비교를 해봐서 효과가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을 까 싶구요. 지금 일자리 창출에 정부도 나서고 지자체도 나서는 데 굳이 같은 비용,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일자리 면에서도 이게 더 유용하지 않나 이래서 이걸 비교를 해 보셨나를 여쭤보는 거에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종사자, 연간 3000만 원이라면 그러면 우리 시민 한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비교분석을 해 보셨냐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실려고 하시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따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시책이 어긋나지만 저희들이 투자대 효과를 따지게 되면 이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 한 번 분석을 하셔가시고 자료를 한 번 줘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일자리 측면에서 봐서 이건 유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고 양 쪽을 비교해 봤을 때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일자리 창출면 쪽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 본결과로 이렇게 바꾸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그거 분석을 하셔서 자료 좀 보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에 보면 도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011년도 브랜드택시 도입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반환을 하셨는 데 브랜드택시를 작년에 몇 대나 하셨죠?

저희 콜 장착된게 전체가 798대입니다. 798대인데 케이티가 있고 엠케이, 개인택시 3개사 콜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브랜드 저희들이 지원한 건 개인하고 케이티만 하고 엠케이는 작년에 포기를 했습니다.

케이티에 몇 대 정도 해 주셨나요?

작년에 234대 줬구요, 개인이 376대 줬습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딱 보면 지원받은 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일단은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콜택시 운영비!, 그 지원이 좀 아이러니한 것이 지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는 지원금 쓰는 거야 자기네들 나름대로 썼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우리 브랜드택시다 하고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일부는 좀 유니폼을 갖추라고 그래서 일부 기사들은 갖춘.

아니 유니폼 갖추는 건 차안에서 기사들 하는 거고 브랜드택시라고 하면 충주에 브랜드를 가진 택시라는 선입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택시를 딱 봤을 때 저게 충주의 브랜드택시고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택시가 없다구, 서울같은 모범택시로 딱 정해지면 차 색이 틀리다든지 이런게 나타나야 되는 데 그런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케이티같은 경우 올 해는 꼭대기에 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예산 다루는 데 이거 행정사무감사식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하여 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을 계획으로 있는 데, 그래서 도비보조금을 2400만 원씩을 반환을 하면서 그런 걸 안 했다는 것은 이게 행정의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건데 2011년도 콜사간에 합의가 좀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 뿐이 못 줬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고 올 해는 1월부터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 간 올 해 차량을 브랜드택시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표시가 날 수 있는, 이렇게 장착을 하시던지 차량을 도색을 시키던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193쪽에 보면 주정차금지시설 정비에서 주정차 단력운영확대 구간정비를 2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 데 이게 어디 어딘가요?

2개소가 여기 시청 국민은행 앞에서 오른쪽으로 금능주유소까지요. 국민은행앞 삼거리부터 오른쪽 탄금대 칠금주유소까지요, 그리고 법원로타리에서 칠금동사무소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주차위반 카메라 달린데인가요?

이 쪽은 없습니다, 이번 탄력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위반 카메라 놓은 구간에서 또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있는 데 그런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차위반 카메라 달린데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발생소지가 상당히 크다구요.

예를 들어서 임광로타리에서 좌측으로.

임광로타리에서 연수동 쪽으로.

그 쪽에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차적으로 탄력운영을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고 있다구요?

예.

하고 있는 데에서 하고 있으면 주차위반은 없겠지만.

일단 황색선에 저희들에 주차를 하게 되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 걸린거 보니까 복선으로 황색선 복선에는 주차를 못한다, 이렇게 써 부쳤더라구요. 그런데 황색복선구간이 어디 어디인가요?

황색복선이 버스존이나 택시존이요. 그리고 소화전 앞에 그리고 커브머리, 횡단보도 주변 그렇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지정되는 게.

그러면 이런 차선제를 충주시 전역으로 다 하실 건가요, 계획이?

저희들이 작년에 1차로 2개소를 했고 올 해 2개소를 해서 총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도 3차선 이상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경우에는 항상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이 나야 합니다.

행정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외에 차선에서 상인들과에 우리 집행부와의 마찰이 생길 우려가 상당히 큰 것이 뭐냐하면 일부구간은 그렇게 해 주고 일부구간은 계속으로 단속이 되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우리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그렇게 나올건데 그런 쪽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기준은 저희들이 편도 3차선 이상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도2차선은 안 되고?

편도 3차선 중에 주차금지구역, 황색선 그어져 있는 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편도2차선 구역은 어떻게?

지금 대상에서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인동, 성내동 쪽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문제가 됐던, 문화동 쪽으로. 그러니까 제1로타리에서 제2로타리 구간, 제1로타리에서 부민약국 구간, 이마트 앞 구간 그 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던건던 거기는 차등제로 해서 한 차선식 격일제로 하던지 아니면 격주제로 하던지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옛 날에는 주차가 좀 완화되는 바람에 굉장히 시내가 한 번 빠져 나올려면 한 15분내지 20분 정도 걸려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들이 다시 단속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차시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주차질서를 잡은 바람에 소통이 더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건 본 위원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운영주들은 거꾸로거든요. 상당히 시에 대한 반박심이랄까 이게 상당히 팽배해 있다구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주정차 단력운영 확대구간을 하신다면 2차선도 한 쪽으로 가령 제1로타리에서 부민약국 구간같은 경우에 남쪽은 한 줄을 주차를 하게 끔 풀어주고 또 다음 주에는 저 쪽 북쪽 차선을 해제해 주고 이렇게 격주제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시간 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흐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 간 그런 문제점을 잘 생각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노후슬레이트 처리비용에 국비로 4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슬레이트 도비보조금 1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우리 당초예산에 17동이 계상이 돼 있었는 데 금회 67동이 추가로 배정이 돼서 총 84동이 개량되는 겁니다. 그래서 84동에 대한 국비 30%, 도비 10%에 대해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당초예산보다 4억 6214만 5000원이 증액돼서 48억 928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을 위한 중앙탑주변 야간경관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중앙탑 주변에 야간경관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데 1차 용역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에 따른 추가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막바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가꾸는 마을가꾸기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 김동환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추진 관리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에 2억 69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6억정도 되는 데 의원님사업비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부내용은 201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성2차아파트 주차장 설치에 1000만 원, 심기보 도의원님께서 내려주신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공1단지에 인도정비공사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삼성2차아파트에 육각정에 1000만 원, 또 운동기구 설치에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원아파트 보도블럭공사에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현대 호반아파트 체육시설에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현대아파트 하수관 교체공사에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현대 맨션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교현빌라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신한 강변아파트 체육시설에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부강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안보 와이키키 사택 상수도 관로교체에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노후슬레이트처리 84동 중에서 시비부담금 8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취약계층 개보수 사업에 시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중앙탑주변 야간경관 계획수립에서 시설비로 서 있는 데 이건 세계조정선수권대회하고 관련있게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외국에 가서 사례같은 걸 본 실적이 뭐가 있어요?

국내 사례를 조사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한 사례들하고 기존에 책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바로 실시설계를 진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거기 국보6호 중앙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살려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과업지시서에 과장님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1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84동이 있는 데 어려운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 데 지금 전체 동수에 몇 %정도나 추진이 된 건가요? 작년부터 우리가 하는 거죠?

예, 작년에 송석호 의원님 발의하셔가지고 노후슬레이트 조례가 개정이 되가지고 작년에 17동을 했습니다. 금년에 두 번째로 시작이 되는 데 금년에 84동이 되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처리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지역은 없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탁처리를 하는 거죠!, 하여 튼 농촌에 아직도 노후슬레이트 지붕건물이 많이 있는 데 그런 건물일 수 록 전부 노후된건데 알뜰히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건축디자인과장님 애쓰셔서 우리 전국 4개시 시범도심권 공동화대처개발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튼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199쪽 함께 가꾸는 마을 만들기가 있는 데요, 2000만 원 증액해서 9000만 원이 됐는 데 이게 어디인가요?

당초예산에는 7000만 원이 됐는 데 가주 1개 마을이 있고, 갈마마을, 대림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건 가금에 갈동마을이 되겠습니다.

갈동이요, 이게 어떻게 조성을 하시나요, 이 예산가지고?

이거의 핵심은 종전에는 우리 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떤 관 계획에 의해서 벽화도 그리고 마을가꾸기 이런 걸 해 왔었는 데 이번에 지원이 되게 되면 마을주민 스스로 뭘 할건지 결정을 하고 해 나가는 게 되겠는 데 주로 하는 것이 꽃길을 한다든지 벽화를 한다든지 담장을 부분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아주 깨끗하게 전원적인 마을로 가꿀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면 우리 도심권 개발처럼 전국의 시범지역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번에 금년에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부터는 읍면동에 확대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 튼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1개 읍면동에 1개 마을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권역별로 해서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우리 충주시에 전 마을이 아주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을 추진해 주셔서 우리 시에 걸맞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0쪽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2억 6900만 원을 확보하셨는 데 이게 거의 가 시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투자된 것 같은 데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충주시 거주인구를 보면 거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반을 넘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일반 자연부락에 지원해 주는 것 보다 엄청 규모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다수 인구가 사는 사람들한테 환경좋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하고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칠금 금능지구 보면 솔직히 여러 번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데 다수가 1개 아파트단지에 보면 한 단지가 1260가수씩 되면 인구가 1개 면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 1년에 지원되는 사업보면 2-3000만 원도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걸 명심하셔가지고 다수가 사는 환경에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관심을 더 가져달라 하는 얘기에요, 저는 돈이 없어서 이번에 그 쪽에 해 달라는 걸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동주택에서 일반 소규모사업 지원하듯이 공동주택단지에도 많은 투자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100만 원을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7억 9600만 원 대비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20억 7500만 원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400만 원, 4대강 유지관리비 6억 59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3억 9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9억 4200만 원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9억 5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4억 5100만 원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4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예산 및 4대강 완료에 따른 신규 보조금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3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신니 요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국도비 확정내시금액 변경에 따른 당초예산 대비 1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206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순방, 시민사랑방 건의사항 등 당면 시급한 주민불편 호소사업과 당면현안사업을 반영한 내용으로 동량 배일 소하천 정비공사 외 23건과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보상을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6쪽 충주천 하도준설 정비사업으로 봉방동 하수종말처리장 옆 충주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특별교부세 사업인 주덕 월암소하천 정비공사로 1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07쪽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으로 수안보 석문동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당초예산대비 1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도에서 금년도 마무리되는 요도천 정비사업으로 사업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 4대강 유지관리사업으로 4대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6억 5900만 원을 공공요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신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해병전우회 충주시지회 재난대비 장비구입 지원으로 기정 12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으로 1억 2400만 원을 증액된 3억 6300만 원, 211쪽 민간자본이전으로 금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 등 8건에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11쪽 행정운영경비로 4대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난관리과 인원 2명이 증원되어 그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분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재무활동경비로 2011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으로 추가로 제출된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메뉴얼 유인비 외 4건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쪽에 보면 해병전우회 고무보트 지원으로 1900만 원이 올라왔는 데요, 작년 2011년도에 한 7500만원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콤푸레샤하고 드라이슈트하고 해서 한 7500만 원이 자본보조로 나갔는 데 이번에도 고무보트가 1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데 최근 한 3년간 인명구조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2건이 있었구요, 작년에 목행대교 밑에 사람 죽은 걸 찾느라고 그 때 많이 장비가 마모가 된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된 건데 그 관계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수시로 그렇게 많이 보조를 해 주는 데 자체감사는 가끔 합니까, 장비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호흡기 셋트라든가 공기충전기라든가 순찰차량, 인공구조장비 이런 것이 있구요, 항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 데 최근 3년간 1건 밖에 없었다구요?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2011년도 한 3년 간에 2건이요? 1건은 어디에서 했죠?

작년에 2건이고요 3년간 4건입니다.

인명구조를 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시체인양?

인양도 있었구요.

고무보트 지금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이것이 2005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내용연수가 7년 경과됐구요, 작년도 목행대교 밑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시체 찾느라고 바위에 마모가 있어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 3내지 10% 절감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2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89억 4696만 8000원에서 7239만 9000원이 증액되어 90억 19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86억 1554만 8000원에서 7158만 4000원이 증액되어 86억 87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기정예산 194억 9151만 8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16억 4649만 8000원이 증액되어 211억 3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연합회 두부제조기 구입비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3600만 원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285쪽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132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비 13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시설비로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물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를 기정예산보다 6억 7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사업 동량 운교2구 용수로 설치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민간자본보조에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2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기정예산에 부기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 시설비에 농업용 관정개발비 보수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농로포장 및 정비에 시설비로 3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조동 건지마을 농로포장 등 12건의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농특산물 광고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충주아이씨 사과조형물 보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민간자본보조에 용천유기농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지원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재오개 하늬마을 영농조합법인 과즙생산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은농협 농산물집하장 사업지원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은 인상분 1399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93쪽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919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9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쪽에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추경예산안 기분 90억 1936만 7000원에서 186만 원 증액되어 90억 21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안 기준 211억 3801만 6000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되어 211억 50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중간 부분에 귀농인 실습지원비 국도비 추가내시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끝으로 수정예산 20쪽 시설비에 이류 노계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에 우수농업인 육성에서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이라고 해갖고 국도비, 시비 올라온게 있는 데요, 농어촌공동체회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건 작년에 와유바유사업 축제를 한 이류면 탄용리 그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생긴 용천농업인단체.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로 주는 건가요?

단체로 주는 겁니다.

와유바유축제 단체로, 체험.

농촌문화체험 대표가 이종원씨로 돼 있습니다.

그리로 주는 거라구요, 그리고 286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 데요, 이게 2.66킬로미터가 어디 인가요? 충주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전체를.

충주시 전체 다를 얘기하면 긴데는 한 500미터 되고 한 200미터 되고 이렇겠네요?

주덕 당우지하고 장록, 대곡, 선당 이거하고 그 다음에 살미 설운, 이류 문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러주신대로 다 하면 한 8개에서 10개 정도되는 데 개소당 한 200미터씩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한 600미터 되는 데도 있구요, 하여 튼 소규모 사업 위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농로포장이 안 돼 있나요?

확장하는 것도 있구요.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농로확포장 공사를 해 주는 데 이게 찢어 벌리지 마시고 한 군데를 전부 다 해주세요.

일부 타지역에서 꼭 필요한 데를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한 군데만 올리다 보면.

그래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주면 농민들도 농번기에 작업하는 데 방해만 되고 이게 노선이 한 5-600미터 되면 그 노선을 전부 해주는 걸로, 일부 하다 말고 또 다른 지역에 일부 하다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600미터면 600미터, 700미터면 700미터 전부 다 해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데 한 곳에만 하다 보면 타 지역에 못해 주고 이러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또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가령 주덕 당우리같은 데 100미터 하고 또 살미 가서 문주리 100미터 하고 그러면 해 주는, 물론 집행부에서 해주는 양은 있겠지만.

시급한 쪽을 우선 하다 보니까.

해 주는 거리는 있겠지만 실제 농민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농로를 해 주면 한 노선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걸.

다만 노선별로는 그렇게 감안하도록 하고 지역별로는 안배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 간 앞으로 이런 농로 기계확포장공사같은 건 그렇게 노선을 잡으면 그 노선을 다 해주는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울 및 수도권에 지역광고, 대학찰옥수수 홍보간판정비,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농산물 광고가 있습니다, 한 3억 가까이 되는 데 수도권 서울에 지역광고를 해서 효과분석을 매년 해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냥 매년 예산 세워서 계약만 해서 광고만 하는 건가, 아니면 매년 수도권에서 우리 충주지역을 다녀가서 사과, 복숭아 각종 농산물을 사가는 데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나오나 이 분석이 나온게 있나?

수치로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못 했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사방 홍보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데 이걸로 예산심의를 하고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해 보면 매년 예산세워서 계약해서 그냥 그것만 하는 데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나 없나 따져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홍보하는 방법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닌가, 수도권에서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대전권에 간다든지, 대전권에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대구권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 시의 농식품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각종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꼭 서울에만 해서 일시적으로 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인정이 되고 또 많이 홍보가 됐다고 인정이 되면 지역을 한 번 바꿔볼 계획같은 걸 가져보신 일은 없으세요?

그건 서울하고 수도권이 인구가 제일 많고 또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그 지역에 다른 농특산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서울이 가장 홍보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도 성남시같은 데 보면 우리 충주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데 성남시에 가보면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동서울 터미널 쪽에 대합실 안에 가면 해 놓은 게 있는 데 거기에 한 것만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하고 격년제로 한 번은 고양시로 가고 한 번은 성남으로 오고 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본다든지 해서 홍보에 탄력을 주는 방법도 효과가 더 있지 않을 까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올 해 한 번 해보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도권 배후도시 쪽에도 인구가 많은 쪽에 홍보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91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감이 있습니다, 2억 3800이. 이건 뭐하는 사업이죠,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하고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농산물 저온저장하는 데 쓰는 걸 지원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 데요, 1억 3000이 증액돼서 2억 3000인데 공기관이 어디에요?

농어촌공사를 얘기합니다.

이 사업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건 소규모 사업을 풀사업비로 해 놨다가 농어촌공사에 줘가지고 부분적으로 사업이 생길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농어촌 공사에 꼭 주게 돼 있나요, 규정에?

농어촌공사 몽리구역, 관할구역에 사업대상지가 될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거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거 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데 비교분석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양 위원님 질의하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나 또 배수로 공사가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거 하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거 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 데 한 번 비교분석 해 보셨어요?

그것을 비교분석한 건 제가 알고 있지 않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같은 거 포장할 때 시에서 직영해서 하면 한 500미터 할 수 있는 걸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한 300미터 밖에 못하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서 하면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고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데 농어촌공사에 줘가지고 사업량도 적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하든가 저희가 직영사업을 하던지 그렇게.

하여 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한 번 비교분석을 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게 더 낫다거나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영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290쪽에 충주아이씨 사과조형물을 보수하신다고 했는 데 언제 설치했고 처음에 설치비용이 얼마였고 어느 부분을 보수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준공될 쯤에 내륙고속도로 시설공사를 한 업체에서, 그 때 당시 시에서 요구는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2004년 경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그 위치가 낮게 설치돼 있다 보니까 오며 가며 나무에도 가리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님이 이왕 설치해 놓은 거 조금 높게 해서 오고가는 사람들 잘 보이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위치를 높혀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직으로 높게, 장소이전이 아니고?

장소이전도 검토를 했었는 데 도로공사에서 장소이전은 불가하고 현 위치에서 높혀서 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위치만 높이는 보수작업이다, 조형물을 보수하는 건 아니고?

그건 그대로 두고 도색만 다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117억 9204만 3000원에서 19억 2857만 6000원이 감이 된 98억 63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7억 835만 원이 감소된 186억 96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벼생산비 절감장비에 따른 벼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30대로 1억 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지원사업입니다. 250헥타분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재배농가지원에 따른 콤바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가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벼재배농가 톤백지원사업은 당초 3349매에서 5840매가 된 2500매가 증가됐습니다. 이건 도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에 재료비 공공비축용 톤백 2500매, 마대 3003만 매를 구입하는 걸로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공공비축용 톤백계량기입니다. 톤백을 잴 수 있는 판수동저울 1.5톤짜리가 되겠습니다. 20대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충주쌀 전업농 행사지원에 따른 참가지원 부기를 변경해서 참가지원이 아니라 개최지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8000만 원은 전국연합회 참가지원비로 주고 3000만 원은 우리 시 연합회에 줘서 참가 및 홍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쌀 홍보지원에 쌀유통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건 노은에 도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방제 광역살포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1대가 됐었는 데 1대를 증액해서 1억 148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밭작물브랜드 육성지원 감이 있는 데 이건 금년 1월에 농식품부에서 경영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서 신청된게 미선정됐기 때문에 8억 전체를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웰빙특수미 유통지원사업도 금가 쪽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초사업비보다 증액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금가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에 과수동력 가지절단기, 천등산 사과작목반 과수전용기계 2억 45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도 전액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품질향상용 자재지원에 고품질과수 유기질비료, 기능성 생산제재, 기능성 유기질비료 이것도 전액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술공원 이류농업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술공원을 지금 공사하는 데 친환경농가 비닐하우스가 전량 이전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신축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국비는 그대로 있고 추가로 시비가 555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도 소태면에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감은 헥타당 지원단가하고 종자단가가 축소되면서 사업비 3832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증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개 마을에 사무장 지원을 해 줬는 데 추가로 1개 마을하고 도연합회가 녹색체험마을연합회가 우리 충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협의회 2명 추가로 3명이 지원됨으로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있습니다. 이건 주덕 사락리 음동작목반에 저온저장고, 집하장, 농기계 지원에 따른 1억 29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도 361톤이 추가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486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 1월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금년도 1차분 전체사업비 10% 예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24억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척면 천등산작목반에 저온저장고 및 퇴비살포기 등 96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수무농약 전환사업이 작년도에는 이게 도비사업으로 했는 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감이 되면서 저희 시비로 200헥타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쪽, 307쪽은 사업비 감이나 작년 집행예산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 광역살포기가 증됐는 데 이게 어디인가요?

이건 당초에 앙성에 1대가 됐구요, 추가로 가금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앙성하고 가금하구요.

동량이 신청이 됐었는 데 동량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1억 2000에서 광역살포기하고 트럭하고 같이 들어 갑니다.

잘 알았구요. 3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과수동력절단기 공급이 있는 데요, 이게 전부 시의원 재량사업비죠?

예.

이걸 사실 의원재량사업비로 안 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 올릴 수 없어요?

그걸 해도 되는 데 금년에도 이번 추경에 동력운반차, 에스에스기 해서 사업신청을 했는 데 그게 전액 감이 됐습니다.

어디서 감이 된 거에요? 예산계에서 감이 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시장님한테 사실상 농가가 필요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이런 걸 시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지원해 줄 방안을 찾아야지 의원들이 들볶여가지고 의원재량사업비 여기 다 다 쏟아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작년까지는 도비 특화사업가지고 1년에 10억정도 사업을 했는 데 작년도에 거의 절반으로 축소되고 금년에는 전액 감이 되면서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했는 데 못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이걸 강력히 말씀을 드려서 전년도에 몇 대, 금년도에 몇 대 이렇게 증가된 걸 가지고 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농민이 필요로 하고 농민이 선호하는 걸 해 줘야지 이걸 의원들, 농촌지역은 광대하고 또 의원재량사업비 쓸데도 많은 데 전부 여기 다 쏟아 부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에 건의도 하고 또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협조를 구하고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했는 데 제대로 안 됐는 데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하셔가지고 도비가 서면 더 좋을 테고 또 도비가 안 서더라도 시장님한테 브리핑을 잘 하셔가지고 이걸 시 차원에서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 다른 거 보다 오히려 과수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데 최고로 필요한 게 과수절단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기계가 많이 필요로 하는 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덜 되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번 농촌의원들하고 예산부서하고 과장님하고 또 시장님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과장님이 힘을 못 받으면 같이 토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부분에 있어서 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감이 된 이유가 뭔가요?

농가가 당초에 141농가에서 139농가로 2농가가 축소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축소된 이유는 인증을 못 받아서 축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농가가 적어서 축소가 된 건가요?

지원농가가 적어서 그렇구요, 나중에 추가로 더 늘어나면 추가예산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통 농가에서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받는 절차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지금은 인증받는 기관이나 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사치하는 데로 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신청받는 데 준비과정이 기간이 좀 걸립니다. 예를 들어 토양이라든지 이런데서 제초제 성분이나 농약성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 우선 친환경농산과에서 이번 추경예산까지 하면 187억 정도 되는 데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선 우리 충주시에는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가가 지금 몇 호 정도되죠?

지금 1038호.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종류를 몇 종류나 되나요?

종류는 벼, 과수, 채소, 잡곡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경력이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일찍하시는 분들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신 분이 있구요, 요즘하시는 분들.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도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우리가 친환경농산과에서 2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과수, 쌀 여러 가지 생산을 다 하고 있는 데 생산을 해서 전문판매장이 없으면 매장에 와가지고 잔류농약에 손에도 뭍고 용기에도 뭍고 다 뭍어가지고 농장에서 농약없이 깨끗하게 생산된 걸 갖다 파는 장소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민이 농약이 안 뭍은 좋은 농산물을 먹을려고 하는 데 농약이 뭍은 농산물을 먹는다고 과장님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저희 관내는 친환경 전문유통시설이 용천유기영농법인하고 장안농장 2개소가 현재 전문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친환경광역단지가 완료된다면 그 자체에서도 벼부터 잡곡에 이르기까지, 판매까지 동시에 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장안농장 이런게 다 외곽에 있잖아요?

예.

시내에서 우리 주부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 주부들이 장을 보러 갔을 때 장안농장에 가서 채소를 사올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전문판매장이 대도시에는 다 있는 데 우리 시에는 이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건데 앞으로 시에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만들어 볼 계획같은 건 없으세요?

현재 시내도 기술센타에서 임시로 운영하지만 금요장터라고 해가지고 현재 친환경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 그걸 좀 더, 왜냐하면 친환경광역단지가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그게 어느 장소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가 이마트, 롯데마트 그 다음에 축협하고 원예조합이 있잖아요, 그런데에서 파는 데 이것을 적당한 위치에서 주부들이 장을 보는 데 아주 편리하게 해서 시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도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그래도 가격을 제대로 받고 또 판매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마음놓고 농사를 질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전문판매장을 한 번 시에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래서 기술센타에서 금요장터 이런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전문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계기를,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걸 과장님 꼭 좀 챙기셔서 앞으로 우리 시에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현재 대형마트에는 친환경 매장이 별도로 있구요, 광역친환경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트에 친환경농산물 코너가 있으면 과장님 가 보셨어요? 가 보시고 뭘 느꼈어요?

거기도 별도로 코너를 만들어 있습니다.

코너는 만들어 있는 데 저도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거기를 가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서 잔류농약이 다 뭍습니다. 판매원들 손에서도 뭍고 용기도 이 용기 저 용기에 넣고 왔다 갔다하고 상품을 가지고 왔다 갔다해서 다 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문판매장 코너를 제대로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하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성 농산물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친환경농산물 판다고 하는 건 그건 조사를 해 보면 약 다 나옵니다. 거기 기계나 오래 쓴 용기를 매일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만 갔다 놓는 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시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구요. 305페이지에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이 8억이 됐는 데 당초에 24억인데 8억으로 줄었는 데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에요?

광역친환경단지는 3개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확정되면서 사업비 10%가 가고 2년차에 50%, 마지막에 40% 예산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미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차에 10% 오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이 너무 커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건 내년도에 이 예산이 그대로 또 올 겁니다.

또 올겁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를 실제 실수요 농가한테 보급하는 데 있어서 비율이 과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할 수 없나요?

지금 농기계는 50%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축산과는 60%를 해 주고 있거든요.

혹시 간혹가다 국도비 보조가 오면서 조금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비를 다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생기더라도 보조율을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시비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 맞추는 데 저희도 아까도 설명했지만 친환경유기농업단지라든지 이런데는 또 보조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농기계 들어갈 때는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런데 저희 시비만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거의 맞추구요, 나머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전용기계, 그건 지금 보조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에스에스기같은 경우?

그것도 50%입니다. 50%에서 정액보조형태로 나갑니다.

어느 기계값에 50%에요?

예, 50%를 기준으로 하는 데 에스에스기도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50% 기준으로 해서 정액으로 들어 갑니다.

에스에스기가 작년에 보조율이 얼마나 됐었죠?

작년에도 50%기준에서 정액으로.

50%가 얼마냐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에스기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몇 백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점을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잡으면 거기에 50%인 1000만 원을 보조하는 걸로.

작년에 650만 원씩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스에스기 1300만 원밖에 안 간다는 얘기에요?

1300만 원 조금 더 가죠.

2300만 원씩 갑니다, 에스에스기 1대에.

2300짜리도 있고 천 몇 백만 원짜리도 있고.

1900만 원짜리가 제일 싸고, 그러면 거기 50%를 해 줘야 되는 데 그냥 650만 원 정액제를 해 놓고 보조해 줬다고 한다구, 충주시가. 그게 농가에서 지금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왜 650만 해 주냐, 실제 그러면 2300만 원에 650만 원이면 30%정도밖에 안 되는, 한 35%정도 되는 건데 그걸 35%라고 얘기하라 이거에요, 농민들의 얘기가. 왜 50% 해 준다고 해놓고 50%는커녕 40%도 안 되는 보조를 해 주면서 50% 해 주느냐 이런 얘기죠.

그건 정액보조에 따라 정률하고 정액하고 같이 써 먹다 보니까 같은 에스에스기도 큰 기종을 선택하는 분들이 보조율이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고 좀 가격이 저렴한 분은 50% 되시는 분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 간 정액제를 만들어서 하던 어쨌든 농기계 가격표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그 가격에 50%면 50%, 30%면 30%, 10%면 10%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줘야 농민들도 내가 기계를 사는 데 10% 보조를 받았다, 20% 받았다 이러는 것이지 1000만 원 해 놓고 50%, 기계값은 그거 배가 넘는 데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율하고 정액을 같이 써먹다 보니까 그렇고 소형기계는 거의 통상적으로 50%가 되는 데 대형기계에서는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 간 앞으로는 농기계 가격표가 우리 시에도 있잖아요, 거기에 봐서 가령 2000만 원이면 거기에 몇 %, 1500만 원이면 거기에 몇 %, 이렇게 보조율을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650, 이거 몇 %가 될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일관성있게 일 좀 해 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은 1회 추경에 29억 1374만 1000원과 수정예산에 10억해서 39억 13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내 시설물 철거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신니면 예비군 훈련장이 폐쇄가 되면서 군부대에서 썼던 시설들이 아직도 저희 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 지원 2159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사방사업에서 감 예산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임도보수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아래 산불진화차 증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됐는 데 1500만 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1500을 더 세워서 6500이 됐습니다. 충주호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공사 21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엄정 미내리에 산지전용허가를 해 줬는 데 본인이 복구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현금으로 청구를 해가지고 대집행 복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충주 종댕이길 조성입니다. 행안부에서 공모한 우리마을 녹색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 시가 책정이 됐습니다.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임업인 해외연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전국밤재배자 하계 워크샵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밤재배자 하계 워크샵을 저희 시에 유치해서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6월 21일, 22일 1박 2일간 계최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로 호암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호암공원내 문화동 388-7번지 약 1500제곱미터 내에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앙성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능암온천앞 도로변 면적 한 1000제곱미터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교현, 만리, 호암공원 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중원산업단지내 완층녹지 사면정비로 5000만 원, 칠금2호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1000만 원, 칠금4호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꽃길가꾸기 예산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읍면동별로 인건비로 100만 원, 재료비로 50만 원씩 책정을 했는 데 이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100만 원, 50만 원씩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전시회 지원에 주요행사대비 꽃묘생산 관리인부임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살미면에 가로수 식재로 2000만 원, 목행 강변에 산책로 꽃길가꾸기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7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부지매입비입니다. 호암스포츠타운 조성관련 호암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3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숲사랑소년단 수련회 건에서 지금 3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데요, 숲사랑소년단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이것이 명칭이 작년까지는 푸른숲선도원, 이렇게 했었는 데요, 금년도부터는 숲사랑소년단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도원을 선발해서 6개 학교에 73명, 담임교사가 7명해서 이 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수련회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련회를 1박 2일, 아니면 당일?

당일코스입니다. 버스 한 두 대 정도 임차를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시설이 잘된데를 견학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충주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견학비용, 선진지 견학같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예, 우리 숲해설가협회에서 이걸 주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선정대상은 각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진행되는 거에요?

학교에 공문을 내가지고 학교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21쪽에 시설비로 호암스포츠타운 조성관련 토지매입비를 10억 계상하신거죠, 그러면 우리가 2017년 전국체전도 있고 관련해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자고 지난 번에 간담회도 했었는 데 그러면 호암동이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호암동으로 결정했다는 전제 하에 토지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이 건은 저희들이 그 쪽을 계획을 했는 데 실사팀이 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이 쪽에 토지매입을 할 계획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전체 여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만 약 34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타운의 부지를 전체 살려면. 340억원에 10억 뿐이 안 되는 데 일단은 그렇게 다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호암 인근이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계상을 해 놓은 거다,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장소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간다면 변동소지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제1회 축산과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감액분과 예산절감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충주한우협회 사무실 증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의 건의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한우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9월에서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도비와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중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단가증가와 학생이 증감됨으로서 1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가축 육성으로 토종벌꿀에 낭충봉아부패병의 발생으로 토종벌 보전사업으로서 200군에 육종보급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작년까지는 구제역이 됐던 에이아이가 됐던 100% 국비로 지원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20%를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소규모농가 구제역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당초보다 1만 6600두 부족분에 대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가 구제역백신 구입비 지원입니다. 지금 규정상 50%만 지원하던 것이 에프티에이 지원과 관련해서 30%증액 건의가 있어가지고 30%증액분 80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와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과목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부족분 8대를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지도 지원사업 과목경정 증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국비사업비 부족분 5500두 분에 대한 3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계축사용 연무소독기 지원사업은 가습기 사업을 연무소독기 사업으로 변경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액비부숙도판정기 지원사업도 과목경정 증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토종붕어 종묘 및 생산 방류사업도 과목경정 증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개방에 대응한 풀예산으로 가축방역이동식 동력살분무기 132대 7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스키로더 지원사업으로 5대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으로 10대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는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으로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확장비 1대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추경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쯤에 기타보상금에서 살처분보상금 2억 8500, 지금 보상금이 아직 덜 나갔습니까?

보상금이 아니구요, 앞으로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비로 세워놓는 거에요?

예.

그리고 우리 먼저 번에 저기 했을 때는 다.

작년 연말로 해서 100%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상수도 묻는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옥수수 수확장비가 뭐에 쓰는 거죠?

옥수수 엔실리지를 담기 위해서 베면서 랩으로 싸가지고 엔실리지를 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400만 원을 가는 거에요, 3억 아니에요?

3억에서 1억 8000만 원을 보조하는 겁니다.

1대가 3억이 가는 거에요?

예, 콤바인같이 베면서.

그러면 이걸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축협에서 할 겁니다.

축협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축협으로 대고?

그렇죠, 나머지 40%는 축협에서 부담합니다.

시에서 60%대고, 그래갖고 축협에서 관리를 해갖고 농가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거에요?

아니죠, 축협에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가서 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임대료를 받고.

그러면 충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이 장비가 커버를 다 할 수 있나요?

작년에 1대하고 올 해 2대가 되기 때문에 커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억 6084만 4000원보다 5억 320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64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보건소 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되는 금액 5억 2515만 6000원과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되었던 사업예산이 확정 내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펀성규모는 국비 1억 6388만 5000원, 기금 20억 4060만 9000원, 분권 3억 7464만 8000원, 도비 5억 3440만 3000원, 시비 36억 578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2872만 4000원이 증액된 67억 71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만 원 미만인 지방예산 효율화계획에 의해서 절감 과목 예산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00만 원 이하를 보고 안 하셔도 되고 삭감된 것도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먼저 348쪽 의치보철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변경으로 5060만 원이 감액된 1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보조로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300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8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에서 350쪽 상단에 치매상담센타 운영으로 치매선별검사요원 인건비로 694만 원, 치매홍보비를 위한 우편발송료 200만 원,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홍보물 구입 등으로 1373만 원이 증액된 1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4.11총선으로 인하여 신바람체조발표회를 개최하지 못해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감하여 건강증진센타 서류함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행사운영비 61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9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저출산 대책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첫째 아 출산장려금 1억 2000만 원, 셋째 아 이상 건강보험료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상담 및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어르신건강관리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암조기검진사업으로 총액변동사항은 없으나 과목간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위탁금 372만 6000원을 감하여 홍보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중앙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문산과 추경보건진료소 업무보조원 고용 인건비와 장록, 가흥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4006만 6000원과 16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566만 4000원, 357쪽 공공운영비 7891만 2000원, 보건사업 및 농한기 프로그램 행사를 운영비 2912만 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위한 여비 496만 원, 농한기 프로그램 도우미 수당과 운영협의회장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56만 원, 1차 진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소모품비 등 1억 4800만 원, 358쪽 공이보건진료소 외 6개 보건진료소에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개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 및 사무용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664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1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 반납금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외 13개 사업에 1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업은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사회복지 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설명해 드린 사업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당부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 노인전문병원 건축부대공사에서 3억 5000이 올라왔고.

정 위원님 지금 건강증진과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8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억 541만 2000원보다 2686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3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32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2011만 원으로 구급차 매각대금 358만 9000원, 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 관급자재 단가변경 환급금 6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1000만 원 이하는 보고 안 하셔도 되고 삭감된 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식품안전감시비대응 국고보조사업으로 22만 7000원이 증액된 726만 1000원과 결핵예방사업으로 기금 209만 7000원이 증액된 726만 1000원과 국비 62만 8000원이 증액된 2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1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하고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4억 1377만 5000원에서 11억 3578만 원이 증액된 95억 49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339페이지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옹벽 및 배수로 등 건축부대공사 3억 5000만 원과 전기변압기 용량 증설을 위해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축건물의 병실운영에 따른 의료장비구입비 4억 32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13년도 엄정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중간에 향토음식거리 활성화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 홍보조형물 설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4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잔액으로 국비 56만 7000원과 도비 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향토음식저리 조성 홍보조형물,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죠?

향토음식 오타가 났어요, 향토음식거리 조성인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도향토음식거리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1억원을 들여서 꿩 조형물이라든가 간판을 교체했거든요. 거기 일환으로 올 해 다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조형물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형물을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지금 관광협의회에서 생활체육공원으로 미륵리 가는 쪽, 거기 체육공원에 설치를 했으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해 처음 설치되는 부분인가요, 홍보물이?

그 전에도 설치했죠.

했던 부분을 다시?

예, 추가로 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 노인전문병원 증축시비 추가 3억 5000하고 노인전문병원 변압기 교체 6700만 원, 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구입비 4억 3000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순 시비로만 올리신 거죠?

예.

이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국비를 좀 받으실려고 노력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4월에 장비보강사업비로 8억 6400만 원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올 해 1월 1일자로 사업부서가 변경이 되면서 요양보험 운영과였었는 데 그 때 당시에는 시설이 보강되면 장비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던 건데 올 해 1월 1일자로 그 사업부서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노인정책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은 장비보강할 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쪽에 국비지원 공모방식을 통해서 치매사업 쪽으로 할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치매거점병원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3월에. 그런데 거기에서 충주시가 탈락이 됐고 내년에는 내년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할 계획이에요.

우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시의원으로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잘 만들어 보자고 해서 수차 임시회 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 실태조사를 한 번 했죠, 그 때는 6억을 소요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게 3억 5000으로 줄었는 데 그 줄은 이유를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줄은 이유는요,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산정을 해갖고 한 4억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 데 아스콘 공사있죠, 시설 뒤에 아스콘 공사를 하기로 한 걸 아스콘을 빼낸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좀 줄여갖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현장에 나갔을 때는 변압기 교체공사에 대한 말씀을 없었는 데.

그 이후에 또 이건 증설을, 현재가 650킬로와트인데 지금 기존시설하고 증설할 때 그 때 당시에는 맞지만 앞으로 의료기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개인 전용기를 사용할 때는 추가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변압기 용량을 증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시설이 커지니까 승압공사를 하시는 거죠?

예, 승압공사요.

그리고 의료장비 4억 3200은 산출근거가 뭐죠?

지금 거기에서 요구했던 건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지금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해서 4억 3200을 신청하게 되었는 데요. 거기 의료장비 및 기능성진단장비가 있구요, 또 물리치료실에 재활운동장비 또 임상병리실에 임상병리 및 약국장비, 필수적인 장비만 우선 요청을 했구요, 그 병원에서도 한 7-8억 정도의 전동침대라든가 그런 의료장비를 이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소장님을 모시고 부시장님실에서 저하고 노인병원장하고 박상숙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전부 모여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300병상을 근거에 의해서 확보하고 그리고 식당이나 기타 부대시설 종합병원에 수반돼야 될 시설을 다 갖추는 데 하자없이 하겠다고 해서 서로 간담회를 하고 전부 녹음을 했죠,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거 가지고 계시죠? 그건 제가 그 때 왜 했느냐 하면 소장님이 답변하실 적마다 자꾸 말씀이 변해서 그 때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병원이 6월 경이면 다 준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자산취득비를 확보해서 개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00병상을 짓고 있는 데 거기 시설에 부족되는 게 뭐가 있는 지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장입니다. 정태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사이신 것 같구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가장 현안업무로 대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관심 속에서 증축까지 경영평가결과로 증축까지 이뤄지고 6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태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병원에서 또 손익분기점 여러 가지 적자의 어려운 위기인테 병상을 증설해야만 이런 모든 것을 면할 수 있고 지역주민 의료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또 위탁받은 법인이나 시에서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증축을 하게 되는 데 300병상은 할려고 정태갑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듯이 약속은 저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 예산가지고 300병상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사업비가 아까 보건위생과장 설명드렷듯이 원래 당초 1차 증축은 45병상 규모에 17억이었는 데 추가병상이 37억이 추가돼서 병상을 180병상까지 늘리게 됐는 데 45병상 규모에 대한 예산은 한 2억 4000정도는 복지부에서 가능하다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증축 추가되는 건 전국에 유래없이 충주만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 하지만 증축되는, 2차 증축 추가되는 병상까지 해서 우리가 8억 6000을 복지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도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치매거점병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복지부에 요청하고 복지부도 갔다 오고 또 만나고 몇 번 와서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 데 심사에서 아깝게 탈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에 준공을 앞두고 증축공사에 장비비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장비비가 거기에서 요구하고 또 비싸다는 것은 그동안에 기존에 장비가 오래돼서 노후되고 또 내구연한도 지난 장비도 있고 그래서 교체해서 한 1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병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리스를 써서 또 180병상 증축되는 게 다 전동침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동침대가 필요한 부분 등등 해서 한 6-7억 정도의 리스를 거기도 검토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시에서 필요한 걸, 우리 시 병원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장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에서 요구했고 그래서 요구한 건 10억이지만 아까 담당과장님 설명드렸듯이 아주 필수적인 거, 또 재원이 없고 또 시장님 쪽에서도 왠만한 건 거기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만 해줘야 되지 않나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되는 부분이었는 데 이 예산가지고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추가 부족되는 건 올 해도 또 내년 공모사업도 다시 한 번 치매거점병원도 신청을 할려고 노력할려고 하는 거고 또 거기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있는 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해 나가면서 병상이 차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돼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완벽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병원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180병상 증에 따른 주방이나 식당, 진료실, 전기증설, 엘리베이터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 데 소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보할려고 노력하신 건 뭐를 하셨습니까?

사실은 위탁받은 병원에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병원측의 의향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인측에서 요구하는 건 우선 300병상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계신 위원님들과 특히 정태갑 위원님 300병상에 대해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병상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내려온 것은 평당 단가가 377만 원, 원래 평방미터로 계산되는 건데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377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 데 국토부 표준단가가 한 53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에 300병상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장님 그런 건 다 아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만 말씀하세요. 그건 여기서 소장님 수차 말씀하신 거에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에요.

엘리베이터 설치관계는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 데 엘리베이터 관계는 앞으로 향후에 또 3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그런 걸 거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여기에서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소장님 지금 주방하고 식당이 태부족이라는 데 지금 건물이 골격은 다 됐잖아요? 우리 시청건물 11층 다 됐는 데 뭐가 좀 부족하다고 옆에 다 부치기로 또 건물을 질 수 없잖아요, 질 때 아주 제대로 지어야죠. 그런데 주방하고 식당이 300병상이 앞으로 환자가 꽉 찼을 때 아직 덜 찼을 때 이용을 했을 때 태부족이라고 하는 데 이거 대책을 뭐를 세우느냐 이거죠. 그 기간에 우리 회계과, 건축과 직원이 나가서 감리를 하고 있는 데 감리할 때 보고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증설문제는 승압공사하는 문제니까 예산이 6700만 원 왔으니까 이거가지고 하면 될테고 우선 엘리베이터하고 주방, 식당이 당장 코 앞에 닥친건데 지금 현재 거기 복도나 사무실을 막아서 하면 300병상을 못 채우고 하는 건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게 식당문제 말씀드릴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냥 답만 딱 하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었다는 얘기죠, 증축하는 데 예산이 빠듯하게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이 나온건데 그래서 식당문제는 당장 부족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병상이 늘어날 때는 부족한 건 사실이어서 저희들이 교대로 식사시간을, 환자들한테 식사시간대를 차별화해서 교대로 한다든지 2교대로 점심시간을 운영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향후에는 주방을 증축을 해야 될 때 2층으로, 기존에 있는 식당 주방을 늘리고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은 다른 공간으로 좀 옮겨 볼려고 거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골격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면 면적이 나오지 않는 데 어디 가서 하실 거에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를 충분히 들여서 건물을 예쁘게 잘 질려고 하는 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이 지경으로 만드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에 대한 답을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00병상에.

지금 300병상을 하고 나면 어디 가서 면적이 안 나오는 데, 공간이 안 나오는 데.

300병상을 많이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그 쪽으로 표준단가보다 적은 예산가지고 그 쪽에 증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건 소장님이 행정을 잘못 하셔서 그러지, 당초에 평당단가를 가지고 업자를 입찰을 보여서 할 적에 그 때 싼 가격으로 질 수 있는 걸 비싼 가격에 들이대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6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 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방, 식당 이런데 면적이 부족돼서 확보를 못한다고 그러면 보호자나 환자가 아침 먹을 시간에 아침 먹고 점심 먹을 시간에 점심먹는 거지 식당이 부족해가지고 2교대, 3교대 먹는 병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질 수 있는 여력, 예산이나 모든 걸 가지고 할 수 있었는 데 그걸 그대로 집행을 안 하신 문제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데 지금 이게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건소 주무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아무것도 보여주시는 게 없잖아요.

현재 부족한 주방을 식당을 기존에 있는 식당 쪽으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식당을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건물있는 바깥으로 건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방을 넓히는 거죠, 기존 앞에 있는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

주방이 지하실에 있는 거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 봤는 데 그거 가지고는 직원들 한 3-40명 먹으면 맞겠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300병상 앞으로 찬다고 그러면 환자가 300명이에요, 그러면 보호자도 있고 간병인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5-600명 될텐데 이런 문제를 다 뻔히 보이는 건데 소장님 이런 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립병원을 준공 한 두 달 남겨놓고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는 건 소장님 뭔가를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대두됐던 문제고 진행해 오면서 그거 때문에 병원측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갈려고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최승희 과장님 복지부에 장비구입비 요청한 문서로 낸 거 있어요?

네.

그거 좀 카피 하나 해 주세요, 그거 카피해 주시고, 시장님이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걸 안 받고 시비로 이렇게 한다는 걸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네.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경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연수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00만 원 이하는 보고를 안 하셔도 되고 삭감된 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보조금은 2085만 원 중 5만 원이 증액된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2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절감계획에 의거 절감된 예산과 1000만 원 이하는 예산서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에프티에이 대체작목 신기술 개발 및 생산체계구축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얀민들레, 개똥쑥, 삼채 등 새로운 작목을 기술개발하는 사업으로서 1년차 이중수막하우스 설치를 해서 연장 생산체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똥쑥 300평과 삼채 2000평도 아울러 식재하여 새로운 기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포장 디자인 개발을 한다든지 간단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혀나갈 생각입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1인당 250만 원의 소요경비 중 도비 30%, 시비 50%, 자담 20%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7명 분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1쪽입니다. 향토손맛상품화 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와 경상보조에 5000만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에서 지난 2월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와 업무협의해서 향토음식에 관한 업무가 농업기술센타로 이관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로 무술축제와 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 브랜드 전시회에 6000만 원, 수안보 꿩요리 품평회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에서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사업을 민간경상보조에 농촌문화체험육성을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농촌문화체험육성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시험연구비로 농산물 활용공예품 생산기술을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비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1건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최근 우리 국내에는 보유하고 하우스가 철재하우스로서 설치비용이 적지않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농업도 에프티에이 대응이라든가 수출농업에 대응하고 또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본도 다녀왔고 국내에 설치돼 있는 관계자를 많이 찾아본 결과 에어그린하우스의 설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가보급 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시험과 연구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돼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토경재배에서 문제가 되는 병해충 발생이라든가 또 품질저하, 수량감소를 대응하기 위해서 수기경재비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돼서 수기경재배 1억 등 총 2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쪽에 시설원예 최고품질기술보급에 있어서 에어그린하우스 설치를 600평을 하신다고 했는 데요, 부지는 어디에 매입을 해 놓은 상태인가요?

지금 매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작목시험장하고 수도시험장이 달천동에 있는 데 그곳의 부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 부지가 600평 지금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소득작목시험장에 한 200평 정도 여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수도시험장은 900평짜리 2필지가 있는 데 만약에 수도시험장에 하게 된다면 성토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과정이 됩니다.

에어그린하우스가 평당 얼마나 먹히나요?

보편적으로 시설하우스 하면 우리가 300평 아니면 600평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300평을 기준 잡았을 때 평당가격이 에어그린하우스같은 경우에 한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준비돼 있나요?

설계도라든가 모든 건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600평에 다 센타에서 시범장을 할려면 좀 크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처음 기존에 시설이 있던 사업같다면 600평도 적다고 판단되겠습니다만, 처음 도입하는 시설물로서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건 너무 크면 인건비라든가 충당하기 힘이 드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200평 정도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 연구사업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시험장에 성토작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려면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600평을 하나 200평을 하나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00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연구적인 개념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승모 위원님께서서 질문이 계셨는 데 우리 충주시 농업에서 에어그린하우스를 꼭 설치해야 될 만한 당위성이 뭐가 발견된 게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는 철 원자재가 자원이 없다고 봅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까지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 철재 파이프 가격이 한 40% 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설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파이프 자재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자동하우스 시설을 할 경우에 평당 가격이 어제 진흥청 가서 산출했습니다만, 28만 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에어그린하우스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평을 기준 잡았을 때 18만 원이 나왔습니다. 10만 원이 저렴하고 또한 에어그린하우스는 하우스폭과 높이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있는 자동하우스는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기후대비 열대작물이라든가 초세가 큰 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어하우스는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에어하우스 내부에서는 소형장비 뿐만 아니라 포크레인까지 들어가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우리 지역에서 확립이 된다면 농가 보급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도전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건 기술센타에서 시험사업을 해 보고 성공하면 농민들한테도 앞으로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바로 농가 소득적인 측면이라면 농가보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간을 정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든 걸 보강해서 됐을 때 농가에 보급을 가치를 느낄 때는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건 자체는 국내생산이 아니고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 데요, 필름입니다. 비닐이 되겠습니다. 국내비닐도 0.15필름이 나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0.15필름이 나오는 데 국내필름은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 가고 일본필름이 10에서 12년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부가가치를 따진다면 아직까지는 일본제품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은 지금 어느 지방에서 이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 시설은 일본 갔을 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에 눈, 비, 바람, 태풍 이런 걸 감안해서 여기에 이겨낼 수 있느냐하는 검증이 먼저 됐습니까?

그건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어저께 목요일에 농촌진흥청 공학부를 다녀왔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지역별로 내설, 내풍 그러니까 기상재해에 대한 시설하우스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충주지역은 눈이 30센티미터 왔을 때 하고 바람이 초당 30미터로 불었을 때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타에서는 이걸 금년도 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을 했어요?

모든 일은 저희 기관에서는 어차피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센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1%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농가에 필요성이 있다면 도전을 할 의사가 있고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는 우리 지역농업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면 먼저 2월 주요업무보고 할 때 이게 보고서에 없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일본을 다녀 왔습니다.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다녀 왔습니다.

지금 과거의 역사를 비춰보면 기술센타에서 새로 창업하는 걸 해가지고 성공한 게 %가 높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작은 기술센타에서 개발된 것이 지금 진흥청에서도, 우리 국가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수용해서 보급하는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저희 기술센타에서는 전에는 지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 농가 현안문제점을 어떻게 빨리 해결해 주느냐 하는 그런 연구개념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연구에 몰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센타에서 이걸 몇 년 정도 연구를 하면, 시험을 해 보면 확실히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안정이 돼서 농가에서 보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제가 넉넉히 잡아서는 2년이구요, 짧게잡으면 1년입니다. 왜냐하면 사계절만 거쳐보면 거기에 충분한 답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하고 앞으로 2년 동안에 관리비가 얼마정도나 소요될 것 같아요? 지금 직원들이 메달려서 여기도 사람을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텐데?

가급적이면 보조요원들은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것은 연구담당직원이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지 그건 누구한테 위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거의 365일 자주 나가서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런 노력 없이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좀 고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담당직원과 저를 비롯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센타에서 하여 튼 2012년도에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죠?

2012년 착공을 해서 2013년도에 중간보고를 드리고 2013년도말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2012년도 과수연구과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1차 추경예산액을 16억 66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사과나무가로수 병해충방제 및 제초작업용역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사과나무가로수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간대행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과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 과에서는 일괄위탁 대행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청 회계부서나 감사부서, 도청 감사부서까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전문용역업체만 체결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의 경우는 전문용역업체가 없고 또 충북원협이 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충북원협에서는 이 사업을 할 의사를 표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히 다시 저희 과에서 지역관리하는 쪽으로 목별로 재분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 18일 자원순환관련 회의참석차 제주도에 출장이 예정되어 있고 하수처리과장님께서도 18일 충북도청에 테크노폴리스 기술심의 관계 출장을 가야 하는 관계로 생활환경과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을 오늘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2012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 데 1000만 원 이하는 보고를 안 하셔도 되고 삭감된 부분도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생활환경과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3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하방에 악취관련 민원과 관련해서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수거장 휀스 설치사업은 의원재량사업비로 재활용 폐기물 수거장 설치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서 소각동에 굴뚝 자동측정센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인근지역인 시설비에 산정마을 주민지원사업비 1억원과 또 민간자본보조에 관산마을 주민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설치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음식물처리장 설치 벤치마킹 주민설득을 위한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음식물발효가스시설 설치사업 재원대체가 필요한 도비를 삭감하고 1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재무활동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948만 원과 영평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따른 반환금 4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당초에 재활용폐기물수거장 설치사업을 시설비에서 과목을 경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지원 증해서 3억이 계상됐는 데요, 이게 어디 어디 부락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지역은 원달천, 달신, 하방 그리고 칠금동 3개 부락입니다. 원달천, 달신은 2억씩 계상됐고 하방은 1억원 계상됐고 칠금동 3개 부락은 인근부락에 1억원 계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옛 날에 통에 버렸는 데 지금 개량을 해서 코인을 넣고 하도록 돼 있는 데 그게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데 시험해 본 결과가 나왔나요?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시범을 통해서 19개 아파트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설문조사를 했는 데 개선을 요구하고 불편하다는 사항이 한 79%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4월말에 시범사업은 중단하고 5월 중에 주민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나머지 방법들이 남은 게 알에프아이디 방법이라는 전산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종량제봉투로 버리는 방법,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단지별로 세대별 종량제방법, 단지별 종량제방법 이렇게 3가지를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5월 중에 의원간담회, 6월 중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는 데 음식물쓰레기를 코인으로 넣고 하니까 거기에 안 넣고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장에 버려가지고 더 오염이 되고 낭비가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먼저 번에 통에 버리고 통째로 버리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음식물이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고 또 올 말까지 정부방침이 20%를 감량하자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시가 어느 방법을 개선하든지 꼭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참고 삼아서 잘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손창남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주하수처리장 운영비 1억을 전입받았습니다. 전입비는 저희 하수처리 효율개선 및 에너지 자립율 향상을 위한 연구비로 1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출예산 건입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사업 비용 당초예산이 54억 4350만 3000원이었는 데 추경예산에 올린 게 1억 6469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02만 5000원을 올렸구요, 감된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435쪽 각종 기술진단수수료해서 4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주처리장 악취기술진단수수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중에 빠진 부분을 계상하였구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기술진단수수료는 뒷 부분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관로 씨씨티브이 공사비를 앞으로 과목경정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436쪽 소규모 공공하수도 분리막 교체비 5040만 원은 저희들이 현재 분리막으로 시공돼 있는 마을하수도 처리설비에 분리막이 약 2200여개가 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 이하 정도의 막 교체비용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처리장 환경체험학습장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저희들이 수안보처리장을 주민친화형 처리장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후시설 정비라든지 보수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부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았던 에너지자립화 기자재 구입비 1억원입니다. 세세하게 따져보면 저희들이 풍력발전에 대한 부분, 소수력발전 그 다음 소화조에 가온방안을 개선하는 것, 마을하수도에 처리공법을 개발하는 것 등 4건에 대한 특허개발이나 실용실안을 위해서 시험연구비로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의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침사 및 생물막 여과시설 설치, 소규모 공공하수도 진입로 개설, 소규모 공공하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 소규모 공공하수 티엠, 티씨 원격감시제어에 대한 설비입니다. 제어반 개선공사로 해서 총 4건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에 2000만 원은 방류수 재이용설비 설치공사로 충주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인근에 위생처리장까지 연결해 쓰는 세척수와 기타 용수로 쓸려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가스측정기 구입 1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소화조를 가온상태로 확인할려면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 황 성분 등을 측정하는 데 그걸 측정하는 가스측정기가 되겠습니다. 438쪽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입니다. 2010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집행잔액에 이자발생 정산반환금 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아침 9시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