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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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한 각종 교육정책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사항과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각종 현안을 비롯한 제출된 의안심사와 관련해 부교육감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부득이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예정에 원래는 없었던 것을 이렇게 부교육감님을 모시고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고 교육감님을 우리가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한 회기 때마다 긴급현안질의를 포함해서 두 분 정도밖에 질의를 할 수 없어서 우리 교육에 관계된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한데 교육감님을 모시고 두 분 정도의 질의를 해가지고는 전북교육 현안에 대한 것을 서로 토의하고 문제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런 긴급히 우리 부교육감님을 모시고 교육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시간외근무 확인방법을 새로 하도록 공문이 내려갔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게 된 말하자면 이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목적을 얘기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건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있을 때 최소한도로 근무명령을 내고 근무한 다음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에서 학교를 포함해서 그게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연간 110억원 이상의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재정수요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적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지출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걸 철저하게 기관장 책임 하에 근무명령을 내고 또 확인방법을 강구해서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수기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수기로 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기로 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여의적인 것 같고요. 주로 나이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아닌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90%가 수기라고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수기가 거의 92%예요. 그리고 지문인식이 그다음으로 한 5%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방법을 쓰던지간에 본인이 솔직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짓말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쓰던지 다 할 수는 있어요. 수기로 하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든 지문인식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거짓말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수기로 한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지문인식으로 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적정하게 확인이 돼야 되겠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권침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소지도 예방을 해야 되겠고 상당히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개개인의 양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기관운영의 적정성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수기로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정보공개하고는 관련이 없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문인식이 개인정보공개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은 컴퓨터에 연결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다음에 무인경비연계시스템은 그야말로 무인경비로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로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하라고 해놓고 결국은 도교육청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공문내용을 보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가 어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무인경비 저기가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기관장한테 있다고 보고요. 무인경비시스템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제하거나 또는 몰아가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용성

박용성위원

공문내용을 보면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이나 무인경비연계시스템을 권장하면서 4월 25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보고기간이.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에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려면 프로그램을 일선학교에 줘야 되죠?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주지 않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각 개별 학교에서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 선택적으로 학교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래서 초과근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역할 아닙니까. 일선학교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해주고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해야지 전혀 그런 밑바탕을 주지도 않고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해라, 돈이 얼마 들어가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게 교육청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과근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선학교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한다라면 그 시설하는데 한 학교당 제가 알아본 결과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700개가 넘죠. 그러면 200만원씩 잡으면 그것도 한 2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교육행정을 펼쳐야 되느냐, 일선 학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일선학교에 고통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복무관리는 기관장 책임하에 돼있고 관련된 조치를 기관단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컴퓨터 연계 프로그램으로 하든지 아니면 무인경비로 하든지 필요할 경우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서 실시를 해야지 준비도 안 시켜놓고 일선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매번 평가를 받거나 감사를 받으면 하위권에 머무른다는 얘기죠.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학교를 돕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보면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냥 일선학교에 지시하고 잘못하면 처벌하고 감독하고 이런 쪽으로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요? 다른 시도도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수기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학교장 책임으로 한다면 수기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끔 해야죠. 잘못했으면 학교장이 책임을 지도록. 그런데 다른 시도도 않는데 유달리 왜 우리 전북교육은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가려고 하느냐. 예산을 말하자면 투여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재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안고등학교 설립 건에 관해서 위치선정을 하는 것이라든지 학급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통계치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는데 14개 시·군에서 정말 학교를 어느 시·군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가, 학급규모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런 걸 제대로 검토하고 평가해서 학교를 세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매년 특히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생 중에서 학교를 떠난 학생이 1,317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매년 한 600명 내지 8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떠나고 그냥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교육도 지원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동감을 해요. 대안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 학교를 규모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그런 어떤 자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8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도교육청 직원들 9사람으로 추진단을 꾸렸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적정 위치를 선정하게 된 걸로 그렇게 돼있고요. 지금 예정돼 있는 부지는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런 점도 있고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교육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데 여건이 좋은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4개 지역교육청이 있으면 14개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대안고등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필요한지 그런 학교를 세울 만한 그런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디 지역에다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한 것이지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잖아요. 하여튼 그동안에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했던 자료 전체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작년에,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학교담장 밖 재산현황을 12월 말까지 파악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해당 과장님 안 오셨어요? 작년 12월 말까지 학교담장 밖 재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해주기로 했는데 함흥차사요, 함흥차사.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뭘 하면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끝난다는 얘기야.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말하자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에서 언론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언론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좋아도 정책 대상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그 성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주체들하고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교육감님은 원리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거의 2년이 다 됐는데, 2년 동안 보면서 언론플레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불쾌한 거예요. 앞서 가. 너무 앞서 가가지고 교육위원회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야, 말하자면. 그때마다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가서 또 그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는 생각하셔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언론홍보가 이루어질 때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고 또 가능하다면 또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한번씩 점검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하시는 일은 우리 교육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요. 있으나마나한 교육위원회가 되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서로 상생하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야만 전북교육이 바르게 나갈 수 있는데 양 톱니바퀴에서 하나 톱니바퀴 빼버리고 혼자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 이 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실제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 언론홍보한 거에 대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김승환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도 정책질의를 했는데 정말 밑에 계시는 국·과장님들이 제대로 보좌를 해주셔야 교육감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제대로 보좌를 잘 했느냐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은 교육감님을 상대로 하지만 결국은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은 밑에 국·과장님, 그 밑에 저 말단에 있는 9급, 기능직 그런 쪽까지 다 해서 말하자면 교육감을 보좌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보좌를 못하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에 대해서 질타하고 때로는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나중에 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마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경고 이상 받은 것이 몇 건이냐 얘기를 하니까 6건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요. 밑에 실무자도 와가지고 끝까지 우기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해서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그다음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처분 미집행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20일날 교육감님 재판 받으시러 가시는 것 같던데. 기관경고를 2개나 받은 것도 빠트리고, 그다음에 정신적 장애 교원에 대한 조치 부적정으로 경고를 받았고, 2단계 공공형 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하는 것도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 건 아니라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얘기지. 이건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 말하자면 받은 경고예요. 그리고 연계해서 최규호 전임 교육감으로부터 업무가 계속되는 걸로 해서 또 경고 받은 것은 무려 4건이나 돼요. 그런데도 끝까지 6건이라고 우기고 하는 거 이건 교육감을 제대로 보좌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실무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전북교육을 잘하자는 의도에서 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국·과장님들이 챙겨가지고 자료를 빨리 좀 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언론홍보도 제가 보면 조그마한 책자, 큰 책자 또 학부형들한테 나가는 신문 또 전북뉴스, 방송 할 것 없이 많이 나가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언론플레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박용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과장님들 신중하게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마이크를 잡지 않으려고 작심을 하고 이번 회기를 맞이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나는 꼼수다’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뭐냐면 시간외수당, 아까 부조리 측면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께서 도교육청에 있는 국·과장님들, 교육감 이하 모든 분들이 각급 학교의 시간외수당 다는 것을 수기로 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으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최대 수당지급이 67시간까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왜 전자시스템으로 하냐, 그 이면적인 것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사 선생님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지 않도록 교사니까, 교사적인 양심에 비추어서 초과근무하는 시간 만큼만 기록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자시스템으로 하면 아까 얼마요, 20억원 정도 들어요? 각급 학교가 전부 다 한다면. 얼마 들어요? 한 학교에 200만원씩이면 얼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0만원 아니고요, 한 88만원 정도 드는 걸로.

정호

김정호위원

그 정도 가지면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선생님들 부정적인 측면에서 시간외수당을 달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선생님들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지 못하면 한없이 믿지 못합니다. 믿으면 한없이 믿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전북교육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침을 내려 보냈죠? 그런데 지침은 학교장이 안 지켜도 아무 불이익이 없죠? 지침이니까. 훈령도 안 지키는데 지침 안 지켰다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확실하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해당 학교나 기관에서 부적정하게 시간외수당이 집행이 됐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문드린 게 해당 학교 교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자시스템으로 해라,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침이니까. 그러면 도에서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침을 안 지켰다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꼭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기관장이 선택해서 시행을 해라 그렇게 얘기…….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각종 훈령이라든가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고만요. 그것하고 똑같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훈령은 법령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안 지키잖아요. 그걸 어떻게 답변하세요? 가장 선량하게 산 사람은 법이 필요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묘하게 빠져나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 순간에 달게 처벌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그다음에 대변인이라는 말을 풀이해 주십시오. 대변인.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새누리당 대변인, 민주통합당 대변인,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 대변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대변인이란? 대변인이란 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 그대로…….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감의 입이죠, 대통령의 입이죠, 새누리당 대표의 입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죠? 대신대자, 말씀변자, 대신 말하는 사람보고 대변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입안자가 정책토론에 나와야 됩니까, 대변인이 나가야 됩니까? 누가 나가서 방송토론, 정책토론을 해야 합니까? 그것도 홍보요? 교육감 대신 하는 정책토론입니까? 입안자가 나가야 하잖아요. 그죠, 동의하셔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입안자가 나가는 것도…….

정호

김정호위원

나가야 되죠. 그러면 학생인권조례를 누가 입안했어요? 박종각 장학관님, 박종각 장학관님이 입안하셨어요? 다른 데서 이렇게 입안한 것 박종각 장학관님이 입안했다고 이렇게 내놨죠? 그리고 27일날 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공청회인가 또 하죠? 우리 위원님들 아셔요? 27일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공청회 한다, 연락 받으신 분 있어요? 없죠? 저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학생인권조례 입안하시는 담당 장학사 또는 장학관 또는 국장님이 나가셔서 방송토론, 각종 정책홍보 토론을 해야 돼요. 왜 대변인이 나가요. 교육감의 대신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써주면, 그것 보고. 제가 방송을 자주 보면 대변인이 이렇게 원고 놓고 그대로 읽더만요. 왜 모든 것을 대변인이 전라북도 교육을 다 좌지우지해요. 안 되죠? 맞아요, 틀려요? 대변인은 대변인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돼요. 항간에 들리는 말, 김지성, 야, 뭣,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들어보셨지 왜 못 들어보셨어요. 수없이 밖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대변인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 이야기가 안 나오죠. 왜 모든 것 사사건건 다 대변인이 나서서 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조직관리 측면에서 적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변인은 대변인 역할, 정책입안, 학력신장 하면 학력신장을 담당하신 분이 나가서 토론도 하고 홍보역할도 하고 그래야 돼요. 학생인권, 혁신학교, 혁신학교를 누가 입안해요? 윤덕임 과장님 업무죠? 그러면 윤덕임 과장님께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박일관 장학사, 김학산 장학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정책홍보도 해야 돼요. 왜 김지성이 나와서 해요. 대변인은 대변인 역할만 하지. 그것이 전라북도교육청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책입안자가…….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고 오셔서 그런지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말이 너무 길어요. 짧게 간단명료하게. 다 알아듣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특정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도교육청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호

김정호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면 교육감님이 써준 그것만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만 읽어요. 그대로만 읽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문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사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 쌀 수확했다고 내놨어요. 돼요, 안 돼요? 이것이 방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 과에서 입안자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정책공보담당관실에다 넣으면 거기에서 홍보자료 나가야 돼요. 한상균 담당관님 그러죠? 그렇게 해야 맞죠? 분명히 맞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행사장에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그럴 경우는 모니터단이 그것을 취재해가지고 그것을 보도자료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자료가 만들어지면 담당 팀에게 자료를 보낸 다음에 언론에게 배포하게 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비근한 예로 뭔가 딱 짚어서 말씀드리면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담당과, 시설과면 시설과에서 내놓을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주면 그것을 기자님들한테 이렇게 내서 홍보하고 정책지에다가도 이렇게 내면 되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도 있는데요, 취재를 우리 공보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입안돼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여기에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말씀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6월부터 시민감사관제 시행한다, 도교육위원회에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고 논의도 하지 않았던 사항을 그걸 뭐라고, 그것도 취재했어요? 그것도 취재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담당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드린 거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냈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앞으로는 충분히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로 할까요? 이따 보충질의로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모처럼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간단히 오후까지 가더라도 진지하게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도교육청 공무원님들이 일을 안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생들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 속에 계신 거하고 안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거하고 우리 위원들은 전체를 많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가 생각을 합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교육청에다 제가 5가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고 도청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도교육청에 요청한 자료 도내 학생정원 30명 이하인 학교현황을 부탁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죠, 부교육감님? 엄청 중요하죠. 소규모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학업중도포기 학생현황 매년 3년 연속 2,100명씩 중도포기 했어요.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주5일제 토요일 학교운영 실태조사결과 중요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중요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귀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도내 중·고등학교 자율학습 실태를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제가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및 지원청에 근무하는 모든 전문직의 교육경력과 교감자격증, 교장자격증 소지여부, 그다음에 교장·교감 근무경력자수 조사 했습니다. 중요하죠? 전문성의 이게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그러죠? 이 5가지 자료를 요청했고 도청에다가는 뭘 요청했냐, 도청과 각 자치단체가 교육 분야 관련해서 투자한 금액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시·군별로, 도청까지.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준 분량이 말입니다, 그 중요한 도교육청의 5가지보다 1가지 요청한 도청 자료가 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도에서는 다 정리된 자료를 드렸던 것 같고요. 도에서는 각 시·군 지자체별로 자료가 있어서 그걸 취합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교과부에 근무하시다 오신 것 아닙니까. 교과부에다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낱장으로는 안 보내더라고. ‘아, 이 사람이 이걸 의도하는구나’ 해가지고. 도청에서 보내준 건 말입니다, 그거에 관련된 정책 설명서까지 붙여왔어요. 지금 30명 이하인 학교현황을 조사했더니 말입니다, 딱 1페이지로 저한테 줬어요. 1페이지. 중도포기 학생현황도 저기했더니 딱 1페이지짜리 보냈습니다. 1페이지도 아니고 반 페이지. 명수만. 그러면 의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아,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구나’ 해서 이거에 대한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청에서는 교육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형식적으로 줘도 우리가 사실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기획관리실장님까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의원님 사용용도를 얘기하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인재 기획관리실장한테까지 전화가 왔어요. 저희 의원들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답변하시고 자료를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이 없다든지.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낱장으로 딱딱 주시는 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는 관련된 자료까지 최대한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두 달째 되시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다 질의할 수는 없고 1년에 2,100여명씩 계속 중도포기 학생이 나오는데 이러한 중도포기 학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 학생들을 집중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Wee 클래스 또는 Wee 센터…….

규령

김규령위원

Wee 센터, Wee 클래스는 약방의 감초로 5대 때부터, 저는 원래 5대 때 Wee 센터 반대하고 제가 예산도 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비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꺼떡하면 Wee 센터……. Wee 클래스, Wee 센터 하셔가지고 중도포기 학생이 줄어들었습니까? 학교폭력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어때요? 보고 받으신 거에 의하면, 보고를 받긴 받으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주재하셔 가지고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중도포기 학생들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방…….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중도포기 학생이 줄어들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크게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중도포기 학생 같은 경우는 근래 한 4년 정도 추이를 보니까 2,100명 수준을 공교롭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알맞은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 이 학생에 대한 대안, 대책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집중적인 지도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병행해서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2,100여명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교과부 근무하시다 오신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쪽 방향으로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도교육청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일선학교의 그 힘없는 분들한테만 책임을 묻고 중징계 하면서 도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왜 전혀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불가피하게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강구해서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속적으로 그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조사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전국이 난리인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이 난리칠 만큼 이 상황에서 보면 전라북도 학교폭력이 금년에는 많이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야 맞죠?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그 통계는 전에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수면 아래에 있던 위에 있던 학교폭력 수는 줄어들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만약에 안 줄어들면 누가 책임집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분적으로 정책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고생들 하시고 나름대로 애를 쓰시지만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결과는 매년 좋지 않게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대안을 강구한 피드백은 전혀 없이 똑같은 교육계획서가 나오고 조금 바꾸어지면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사업만 늘어가고 도교육청에서 순수 고유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학교폭력이랄지 이러한 범 생활지도 분야에서도 도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특정 이벤트성 또는 특정 담당자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에 다 기여를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답변, 부교육감님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죠.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교육감님 주재로 토론하신 일은 없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차례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대안이 나왔어요? 나온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청의 대책자료를…….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계획서 나온 내용 말고. 이게 소규모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도교육청 폐교부지 매각 오락가락 이렇게 오늘 신문에 났데. 나왔는데 이게 지금 30명 이하인 학교가 103개입니다. 저는 통폐합을 십 몇 년 전부터 강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금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사 달라, 사서교사 달라, 과학 쪽에 보강 해달라 인원요청이 많죠. 총원제라 늘리지도 못하죠.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특히 일반직이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살려내는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사회의 인구이동이랄지 그런 데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학교의 운영 프로그램이랄지 지원혜택이랄지 그런 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인구 불리기는 자치단체나 모든 도민의 책임이지 도교육청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있는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있는 학생을 놔두고 억지로 소규모 학교를 떠맡아 가지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도교육청, 이게 언제 학생들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학교를 매각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맞느냐. 우리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는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 가지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나가야 할 일을 왜 도교육청이 우리 교육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도민들에게 심어주냐는 얘기입니다. 인구 불리기를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까지는 교육이 종속변수였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교육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초·중등 교육도 역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그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과 행복감을 준다면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인구이동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식경제 또는 창조경제시대에는 그게 어떤 새로운 경쟁의 룰이랄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상식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교육적으로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적은 한 학급짜리를 놓고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순회교사, 상식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소규모 중·고등학교라면 부교육감님의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중학교 때문에 초등학교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상식이에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중학교를 보내기 싫으니까 초등학교 때 이동하는 겁니다. 왜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억지로 소규모 학교를 떠맡아서 되지도 않는 시도를 하냐는 얘기예요. 많은 학생들에게 희생과 피해를 주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교육과정 정상 운영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규모에 따라서 학력의 문제 또는 인성지도의 문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학교규모가 적은 경우에도 오히려 학력이 크게 저하되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또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또 거짓말 하시는 거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은 도에 계신 분들보다도 현장을 더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규모 학교는 생활지도나 이런 부분은 학생 사고도 없어요. 서로 사돈네 8촌까지 다 알고 지내는데 누가 누구를 손을 댑니까. 다만 요즘은 더군다나 형제도 별로 없고 친척도 별로 없고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 속에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도 배워야 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소규모 학교는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사회생활도 없고 가정생활도. 그런 부분은 인성에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육자니까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절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아마 부교육감님 오셔가지고 두 번째, 지금 4월달인데 4월달이 무슨 달인지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과학의 달…….

기태

유기태위원

과학의 달입니다. 아마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걸 대충 감을 잡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북과학교육원은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6～7년째 해결을 못하고 답보상태에 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신축이전 문제 말씀이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 모든 학문은 기초과학에서 출발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산과 관련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산 분야하고 과학 분야하고 전북교육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산도 과학 분야의…….

기태

유기태위원

훨씬 열악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전산 쪽보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과학 쪽이 많이 노후화 됐다고.

기태

유기태위원

혹시 과학원 한번 가보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가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국 다른 과학교육원을 가보신 일 있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른 과학교육원은 못 가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너무나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전남이나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다른 과학교육원을 가보시면 전라북도가 이렇게 후지게 처져 있는가라는 걸 아마 피부로 정말 느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과학교육에 관한 한 사양화의 길을 그대로 계속 잠자고 있는 거예요. 과학축전 가보셨습니까, 엊그제 끝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과학축전은 도청의 입장에서는 그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쳐졌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도청의 입장하고 교육청의 입장하고 달라요. 교육청은 교육적 입장에서 접근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과학교육원에서 이 과학축제의 축소판이 항상 상설화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교육입니다. 도청에서 끝난 행사는 이건 도청에서 하는 행사대로는 점수를 줄 수가 있지만 우리 과학교육원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의 연결로 봤을 때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과학교육에 관한 연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잘 모르시죠? 과학교사 연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연간 과학교사 연수가 몇 명이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80명 연수합니다. 1년. 연 1년 동안에. 180명. 전산 연수는 몇 명인지 모르시죠? 비교가 안 돼요. 과학은 이대로 방치해도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학교육원도 그러고 축제행사도 그러고 주5일제 관련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과학축제 축소판이 상설화 되어져야 돼요. 과학교육원에. 잠자고 있어요, 다.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정책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요. 그리고 전산센터만 해달라는 겁니다. 전산센터에 뭐가 그렇게 묻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과학은 이대로 사양길을 가건 죽건 말건……. 정말 조속한 해결책이 없이는 이 과학의 달이라고 백 번 부르짖어 봐도 안 돼요. 정말 살려주셔야 됩니다. 한번 전국적으로 다녀보시든지, 어떤 상황인지. 연수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학교사에 대한 연수도. 전산하고 비교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한번 보세요. 통계로 한번 보세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전부라는 거 지난번에 지적해서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뒷 대책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은 저희가 실제로 도단위에서 어떤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지 검토는 하고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검토만 하다 끝나실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재는 교과부하고 다른 중앙 정부부처에서 시행한 연구학교가 한 12%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나온 그 내용 속에서도 연구학교 관련 예산이 지금 엄청 내려와 있어요.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연구학교 7교, 성취평가제 시범학교 지원, 군산 옥산초 연구시범학교 지원 그다음에 기숙형고교 프로그램 연구학교 2교, 다문화 연구학교 1교, 창의경영학교 쪽 연구학교 성격이 1. 도지정은 안 하면서 왜 교과부 지정은 이렇게 계속 받아서 하십니까? 왜 도지정은 안 하면서 교과부 지정은 이렇게 받아서 하냐고요? 기숙형 그 분야까지도 다 받아서 연구학교 하거든요. 자사고나 과거의 교원평가나 교육감님이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한 거 잘 했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연구학교는 왜 중앙에서 주는 건 그대로 받아서 하고 도지정은 없애고 형평성에 안 맞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앙정부의 연구학교 운영이랄지 그런 기본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협조를 같이 우리가 수용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하면서 왜 도지정은 안 하냐 이 말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연구학교는 기본적으로 필요성도 있고 또…….

기태

유기태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동안 보면…….

기태

유기태위원

긴 답변 필요로 하지 않고요. 지난번 질의했을 때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검토하신 결과가 계속 교과부 지정은 이렇게 받아서 하시고 검토만 하다가 도지정은 끝나시고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도지정 연구학교가 몇 개월 해야 유효한지 알고 계십니까? 도지정 연구학교가 몇 개월을 해야 유효한지 알고 계시냐고요. 지정을 받으면 몇 개월을 해야 가산점을 받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

기태

유기태위원

10개월이에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 10개월이라는 마지노선이 5월이에요. 5월부터 시작해야 2월까지 10개월이에요. 마지노선이. 그러면 검토를 한다고 그랬으면 답변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5월부터 몇 개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걸 한다라든지 인성교육에 대한 걸 한다라든지 기초학력에 대한 걸 한다라든지. 가장 시대흐름의 기본적인. 버스 지난 뒤에 손들어야 뭐 합니까? 검토를 어디까지 하셨는지 답변을 저는 지금 주시라는 거예요. 마지노선이 5월부터 하면 10개월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2012학년도 금학년도에 추가로 한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올해 91개교 운영하는데 20%까지 확대한다면 내년에 한 140～150개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교과부 시범학교는 계속 하고 도지정은 없애고 안 하고. 지금 현안 문제부터 해결을 해서 접근을 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버스 지난간 뒤에 손들면 뭐 합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지정 학교 포함해서 올해보다 더 늘려서 할…….

기태

유기태위원

내년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난 뒤입니다. 다 끝난 뒤예요. 그러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것이고 연구정보원의 ‘연구’자 빼세요. 무슨 연구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타 기관 위탁 도지정 연구학교 공모도 공모를 했지만 학교가 응모를 안 해가지고 5개나 반납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들은 도에서 부가를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올해는 추가로 공모…….

기태

유기태위원

혁신학교는 일종의 시범학교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범학교지만 승진가산점을 주는…….

기태

유기태위원

안 주지만 시범학교 성격 아니냐 이 말이요. 뭐가 다릅니까? 시범학교 성격하고 뭐가 달라요? 확산하자는 거 아닙니까, 잘 해서. 잘한 내용들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혁신학교의 경우는 자발성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압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가산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혁신학교도 가산점 검토해보자 뭐 하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일부 요구가 있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범학교 성격 아니냐 이 말이요. 차별성이 있는 거가 뭐가 있어요? 돈으로만 해결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혁신학교가. 일반 연구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시범학교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도지정도 하라 이 말이요. 그리고 왜 돈으로만 해결하고 돈만 달라고 그러냐 이 말이요. 설득력이 있어야 되죠.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연구학교를 2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은 저는 별로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얘기라고 보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의 상호협력 문제인데 저번에도 제가 부교육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연도에 예결위 하면서도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도와 도교육청의 상호협력 문제가 말로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 예를 들면 교복지원 문제, 분명히 이거 예산의 이중성이거든요.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어서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복지원의 이중성 문제가. 그다음에 교육관계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14개 지역청마다 교육간담회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교육청에서라든지 지역청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까? 뒤처리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어떤 지역청은 가니까 교육위원 자체도 자리도 없고 초청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상호협력입니까? 다음에 학교폭력 대책 문제도 도청이 주인입니까, 경찰청이 주인입니까? 어디가 주인입니까? 시청이 주인입니까, 시민단체가 주인입니까? 그러죠?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도와 도교육청의 상호협력 문제는 말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복 공동구매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례가 늦게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됐다,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 지금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 부분은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또는 저희 의회하고. 그러고는 그때만 보면 하고 가기 때문에 상설기구도 없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아무튼 아까 박용성 위원님 톱니가 안 물린다는 그런 얘기하셨듯이 지금 의회하고 교육청하고도 톱니가 안 물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견이 많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얘기하면 끝나고 한번 얘기하면 끝나고, 그때뿐이고 이러다 보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서로 상호 간에.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소통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 얘기하면 좀 어떻게 별로 편치는 못하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은데. 부교육감님 각 지원청에 교육설명회가 있죠.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과거에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있어요. 그러면 교육감이나 의원이나 같은 선거직인 우리가 인사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속칭 축사라고 하는데 왜 그게 축사입니까. 우리도 교육자인데.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그런데 왜 그걸 어디다 근거를 두고 박탈하셨습니까? 작년부터. 어떤 사유로 어떤 근거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신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 그 내용은 제가 배경이나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제가 말씀…….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한상균 공보담당관이 그 저기입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인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정책공보담당관은 국장 저기가 아니고 교육감 직속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교육감님 산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직속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직제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부교육감님이 전혀 내용을 모르신다라는 것은 그러면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이 부교육감님하고는 의논 안 하신 겁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부터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하고는 의논 안 하신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다 하는데 이 사안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하고 의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말 한다는…….

규령

김규령위원

내용을 모르신다는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거기에 인사를 한다 안 한다 그런 내용…….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같은 선출직인 의원들이 거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박탈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참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단어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그게 지금 공보담당관이나 교육감 입장이나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하찮은 겁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런 말씀 아니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하고도 지금 소통하자라는 그 자세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말하자면 인사말만 하고 쫙 빠져나가는 모습들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들이 그 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의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1년에 그런 기회나 한번 주어보고 그런 얘기하셨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앞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이나 우리한테 주어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냐는 얘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기회 드렸죠. 작년에 토론회 할 때랑 다 모시고 그랬잖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설명회 때 주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도된 거 말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주관할 때는 했죠.

규령

김규령위원

의도된 거 말고. 1년에 한번 교육설명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소위 우리는 인사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축사라고 하죠. 축사 왜 않습니까? 왜 의원들한테 안 해줍니까? 그렇게 하고도 소통한다라고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그런 기회를 박탈하신 분들이 왜 우리 의원의 고유업무인 예산 삭감가지고 말들이 많습니까. 우리들한테 그걸 줄 수 있는 권한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갖고 계신다면 조례상이나 또 예산을 삭감하는 건 우리 고유권한 아닙니까. 왜 그거가지고는 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좀 서운하신 것 같은데…….

규령

김규령위원

서운한 것의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근본의 문제지 서운하다 안 하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정책설명회는 그 뒤에 저희들이 많은 학부형들을 만났는데 그야말로 설명회 자체에만 집중이 되어서 말쑥하게 잘 끝났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집행부 쪽이고 우리들이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또 그런 말씀도 있었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설령 그랬다고 쳐도, 그러면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소통의 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법적으로 주어진 고유권한 아닙니까. 예산삭감이나 조례 검토는.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비난을 많이 하고 다니시냐는 얘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 토론회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 계속 초대도 드리고 말씀할 기회도 드리고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딴 얘기하시지 말고 가장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일반적인 자리가 교육설명회 자리예요. 그거 축사 아닙니다. 무슨 가서 축사합니까. 인사드리는 기회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달라는 사정 아닙니다. 빼도 괜찮아요. 안 가면 되니까. 그런데 소통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시려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것 못해서 뭐인 것처럼 서운하고 뭐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한상균 담당관님, 돈 드는 거 아니면 옛날에 쭉 해왔던 거 빼지 말고. 그거 돈 들어가는 거요? 10분이 걸려요, 20분이 걸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런데 실지로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토론회 장에서 많은 대화도 하고 할 때가 더 중요하지 많은 학부형들이나 지역청이 교육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례 끝나고 교육장 인사 끝나고 나면 쫙 빠져나가는 모습들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안 빠져나가는 사람만 주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은 때는 다르죠.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빠져나갈 거요. 내가 도의원은 걱정을 않는 사람이요. 아셨죠? 그리고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이 선출직들은 그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딱 1년에 한번이에요. 나는 편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야박스럽게 하면 쓰겠습니까. 참고 삼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역청 교육설명회가 종전처럼…….

김연근위원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면서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김연근위원

그럼 가만히 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셔 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국장님이 말씀…….

현섭

김현섭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변명 아닙니다. 과거처럼 장시간 일방적인 홍보 그런 측면보다는 정말로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장으로써 마련했는데 그 과정의 의식이 길게 이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택했고,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것들은 저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선출직들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더 중요한 방향…….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1명도 없는가도 몰라요, 김제 것은. 그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자리로 모실 것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계속 모시려고 한다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어떻게 모셔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토론……. (“왔다 가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자리가 정말로…….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선출직 이야기를 해도 자꾸 엉뚱한 말씀하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참 말씀드리기 괴롭네요.

현섭

김현섭위원

상의해 보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것이 좋잖아요. 아까 얼마나 답답하면 김규령 동료위원께서 자존심 강하신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때 김규령 위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연락드리고 난 뒤에.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이야기했으면 들어줬을 것인데 김규령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안 들어준 것 같아.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시면 안 되고. 행정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질문하려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폐교 학교, 아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죠. 그런데 저는 12월 말까지 노력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 4월달이에요. 담장 밖의 공유재산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정확히 안 나와 있죠? 지금도 진행 중이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나와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에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11개 폐교 학교를 임대를 해줘서 3,750만원 대부료가 1년에 수입이 돼요. 금액을 제가 볼 때는 11개 학교 1년 동안 대부료가 3,75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닌 것은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 지역구에서 그런 걸 요구한 것이 또 있거든요.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두 번의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제가 볼 때는 임대해주면 골치 아프니까 안 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 이유 하나. 또 한 가지는 중장기적인 학생들을 위한 수련원이나 이런 것들을 질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제가 반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금구면에 있는 삼성생명연수원 자리에 수만평의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금구중학교 폐교한 학교는 또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만 있지 계획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1개 학교를 임대해주니까 신경 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임대를 해주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비춰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금구중학교는 임대도 안 되고 매각도 안 합니다. 그건 저희 확고한 방침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금구중학교 폐교하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문의도 받았고 매각요청도 받았고 그랬는데 그 지역은 놔두면 놔둘수록 보전가치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보전하고 있을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보전을 해야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임대를 주면 사실상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요.

현섭

김현섭위원

어떻게 임대계약을 하길래 그렇게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임대해준 학교들이 그동안 그랬습니다. 한번 임대를 해주면 저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보전해야 되겠다는 판단되는 그런 폐교 학교는 임대 안 해주려고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11개 학교 현재 임대하고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 학교는 놔둬버릴 겁니까? 그에 대한 조치도 취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것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중장기적으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서너 개 학교가 아니라 11개 학교를 임대할 때까지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동안 저희가 방치한 건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방치했기 때문에 11개 학교를 임대할 때까지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왜 금구는 브레이크를 잡냐 이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금구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금구중학교 폐교 하자마자 매각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저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전원이 거기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게 2005년도에 폐교를 했는데 팔지도 않고 임대도 안 해주고, 금구중학교가 제가 그 학교 출신인데 황폐화 되어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현재 망가져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놔둘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놔둘 겁니다. 저희가 그건 보전할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1개 학교는 문제점 아까 분명히,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2005년도 폐교할 당시 제가 해당과장이었습니다, 재무과장. 마이크 끄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요. 그런데 왜 금구중학교만 그러냐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마이크 끄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말씀하셔 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청취불능) 그 학교들은 지금 재산권 행사하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문제가 된 게 없습니다. 11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된 게 없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금구중학교는 임대해주면 문제가 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문제가 충분히 되리라고 예상되죠. 저희가 필요로 했을 때 쓸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11개 학교는 쓰고 싶을 때 안 써도 그냥 방치해둘 겁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걸 방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앞으로 특별하게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 11개 학교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금구중학교 폐교가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임대도 안 되고 매각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금구중학교 그쪽은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꼭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바로 전주인근에 있는 학교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저희가 반드시 학교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좋은 이야기잖아요. 금구가 인구 유입될 확률은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질문한 의원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정말로 압력을 많이 받았어요. 금구중학교에 한해서는.

현섭

김현섭위원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압력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압력이죠.

현섭

김현섭위원

누가 이야기를 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공유재산심의회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단순히 오늘 자료를 이렇게 받고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른 11개 학교는 임대해주면서 왜 금구중학교는 임대를 안 해주고, 금구 그 땅이 쓸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갖고 있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인구가 유입될 확률이 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인구 유입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 저는 인정을 해요. 내가 금구 출신 아닙니까. 저쪽 임실, 부안하고 같겠습니까, 금구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길래 저는 단순히 인구가 자꾸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고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학교가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인구 유입이 큰 요인이 거기 있는 것은 맞아요.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요, 교육문화회관들 중에 전라북도에 체육관 없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교육문화회관에 체육관이 다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 김제.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 없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고 국장님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체육관동 못 지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앞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앞으로 언제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앞으로요.

현섭

김현섭위원

추경 내일모레인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번에는 못하고요. 이번에는 진짜 재원자체가 작년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얼마 예산입니까, 이번 추경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작년 추경할 때 근 2천억원 가까이 했었는데…….

현섭

김현섭위원

이번에는 1천억원 넘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1천억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전부 한 36억7천만원밖에 안 드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하여튼 김제교육문화회관은 체육관동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차별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그렇다고 제가 이해합니다만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차별화 되면 김제시민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차별이 아니고요. 사실 김제교육문화회관 지을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복합적인 건 별도로 나중에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체육관 없는 데는 김제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참고 삼으셔서 본예산 세울 때는 그것 감안하셔서. 또 제가 볼 때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럽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 질문거리가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언제 우리 전라북도 부교육감으로 오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 2월입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다 됐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느 정도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 중 가장 잘된 정책은 무엇이고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인정해주고 또 지원해줌으로써 현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현장이 살아나고 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또 잘못된 것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잘못된 거라고 보는 것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이 살아나고 있다, 자율성과 자발성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실행할 적에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배정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죠. 그게 각 지역에서 심의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심의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역청에서는 필요한 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되고 있는 거,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어야 될 텐데 그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고 현장이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장이 살아 숨쉬려면 사전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통제하는 것은…….

김연근위원

그거 통제가 아니죠, 왜 통제라고 하세요. 그건 통제가 아니죠. 사업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또 그 사업 가령 선정 시에는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통제입니까? 당연하게 현장이 살아서 숨쉬게끔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냐 그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것 배부해 드렸죠! ‘학교운영위원 교장 입맛대로’ 이런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대부분 학부모 사전 내정 형식적 투표 후보자 공개도 안 해’ 제가 잠깐 읽어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나 학교장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중간쯤에 ‘학부모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는 학부모 운영위원 선출방식이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학교장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잘못됐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크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게 현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학교현장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포함해서 사실 학교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기여하는…….

김연근위원

이거 고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교육청에서? 간단간단하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이런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입니까, 사립학교는 자문기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심의 의결기구죠.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제대로 학교가 살아서 숨쉬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숨통인데 그게 지금 이런 언론보도에까지 이런 정도로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단위학교 운영은 학교장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단위학교 학교장 책임이지만 가장 문제는 지역교육청 또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죠. 왜 이런 것은 단위학교 학교장들만 책임져야 됩니까. 바로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잘못된 점이 없다라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구조적인 것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제도가 뛰어난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바로 이건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다 심의 의결권을 주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소위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이 신문기사 말대로 학교장들과 학교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디 심의위원회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보장이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보장이 돼있는데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면 전체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다시 할 의향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령상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현재 구성 운영되고…….

김연근위원

적절한 절차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부교육감님, 답변하세요.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다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장 해체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제 질문이 잘못됐죠. 이건 법률적인 문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이 기사가 잘된 기사인지 잘못된 기사인지 이것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도 인정하셨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해봤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정하셨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선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맞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모든 학교는 아닐 거고요.

김연근위원

그럼요. 이런 신문기사를 이런 데다 실으세요. 이런 데에다 왜 이런 신문기사를 실어야 되냐면 한번 정도 다시금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홍보, 여기에 보면 전체가 홍보지예요. 이거 아까워 죽겠어요. 이게 신문 12면 중에 전부 무슨 김승환 정책방향 옳았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간다, 지역교육청 교육공동체 소통추진, 전북교육 로드맵 마련, 교육혁신 탄력기대, 학교회계직 처우 확 달라진다, 다 좋아요, 1인당 사교육비 전국 최저 감소율 최고. 홍보할 수 있는 거 좋아요.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주민들한테 보고하니까. 이거 주민들한테 교육정책 보고하는 겁니까? 이거 홍보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초·중·고 학생이 우리 전북교육의 소비자들인데 여기에 고등학교에 관한 것은 딱 1면 실렸어요.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것이 실업계는 취업일 것이고 인문계는 대학진학일 텐데 여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지. 전체적으로 홍보 일변도로 이렇게 해서 그건 뉴스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런 뉴스 많이 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런 정보를 제공해줘야지 김승환 교육정책 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아요. 그다음에 성폭력 공무원 징계강화 이런 기사는 안 실어도 돼요. 이런 건 기본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인데요 또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김연근위원

관행적 그거 잘라야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이런 홍보를 시행합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홍보보다는 차라리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자. 생각해 보십시오. 운영위원회 누가 선출돼 있는지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뽑고 선출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

하시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고 무조건 제 얘기 또 이 신문기사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정말로 민주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까 김규령 위원님 교육설명회 말씀하셨고, 학교에서 학부모총회들이 열려요. 총회를 열리는 시간을 보면, 그 총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을 설명하고 또 담당교사들과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또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습득되는 것이죠. 그 현장에 가보셨죠? 운영위원회 하셨다고 하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제가 운영위원회를 했으면서도 총회는…….

김연근위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학교장과 학교 교감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밖에는 없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교사들은 인사만 하고 들어가요. 그것이 어떻게 교육공동체입니까? 소위 교육공동체라고 한다면 학부형총회라고 한다면 교사들이 인사만 하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한데 어울려서 그걸 같이 호흡하고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연근위원

헌데 당연하다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되는 데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칙적으로 그런 총회 끝나고 또…….

김연근위원

이렇게 답변하겠죠, 학교에서는. 학부형들 면담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우리는 일찍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건 궁색한 거고요. 이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고생시키려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육공동체가 살아서 숨쉬려고 한다면 한마당이 돼야 되는데 그 한마당이 반 마당이 된다. 한쪽 이가 빠진 마당이 된다. 그리고 아침 오전 9시 30분, 10시 30분, 오후 2시에 합니다. 그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맞벌이부부들은 거기에 참석을 못해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도 회사에도 눈치 보고 참가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요. 그게 소수이더라도. 그런 배려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과 후나 또는 토요일 같은 때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문제는 제가 들어갈 수는 없고. 그건 교육청에서 판단해야죠, 학교현장에서 판단해야 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김연근위원

아직도 일부 학교가 아니라 초 일부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학교는 전체 않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50% 정도는 방과 후에 또는 토요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무슨 50%예요. 시골 학교 몇몇 학교에서 농촌 학교 몇몇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업선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되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후에 점검을 해서 적정성을 조사해…….

김연근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지금 떠오르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보고 지금까지 못 받으셨죠? 제가 보니까요 부교육감님, 제가 어떤 사업을 모델로 해서 전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심사위원들이 전부 내부인사로 돼 있어요. 교육청의 내부인사. 장학사, 팀장들로 구성이 돼있어요. 그건 공정한 심사라고 누가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 학교에서 10개교에서 그 사업을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선정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앉아서 우리가 소위 내부인사들이 정해놓고 ‘야, 이 학교 주자, 저 학교 줍시다’ 하는 건 그건 심사가 아니에요. 그건 요식행위에 불과하죠. 그건 심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점해놓고 점수 다 똑같이 주고. 제가 이건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14개 교육청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의 한 두어 개 교육청이 빠졌는데 교육장들이 심사위원에 들어간 것은 오직 김제교육청 한 군데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제교육장은 할 일이 없어서 거기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교육장들은 다 바빠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관의 장은 사실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자체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김제교육장은 할 일이 없어서 들어갔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체로 기관의 장은 이런 위원회에 잘 참여를 않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기관의 장이 책임져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책임지게 할까요? 제가 오후에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관의 장이 책임을 져야 되죠, 분명히. 지역교육청에 아까 지역교육협의회가 있다고 하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김연근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 도의원들의 하는 역할은 뭡니까? 도의원들, 그러니까 교육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회 43명의 도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역교육에서의 맡은 역할이 뭐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중요한 교육주체라고 부교육감님 혼자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교육청에서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10월 26일날 보궐선거로 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익산교육청의 행사에 단 한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어요. 익산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마한문화회관 거기에서는 연락 수시로 받습니다. 교육주체가 아니라 괜히 피곤한 사람 아니에요, 지역에서.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각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교육의 주체로 해서 서로 참여하고 협의하고 논의합니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 저는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익산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익산에서 지역에 있는 도의원 4명은 교육주체도 안 되고 들러리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나를 인정받고 나를 알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접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 연단에 올라가서 축사 하는 것도 싫어해요. 뭡니까, 도의원들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까 부교육감님 다 잘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잘못되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저 한 2분 정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오후에 다시 합니까? (“다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오후에 할랍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네요. 오후에 보충질의 및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 다 하시지 못한 의원들 오후에는 보충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교육청의 역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해야 될 것이……. 모르겠어요.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한 두 달 여 근무를 하시면서 잘된 것은 이를테면 현장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잘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잘못된 것은 없는 거 같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아요. 헌데 부교육감님의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서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인가, 그냥 내집식구니까 다 잘하는 거 같이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개선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그런 문제는 잘못된 시각으로 쳐다보시지 않으시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도의원들이 어떤 도의원의 의전절차에 따라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 역시도 안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 지금 의전편람이 있습니까? 행사에 관한 의전편람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없는 거…….

김연근위원

없습니까? 뒤에 조력해 드리세요. 부교육감님. 소위 전라북도 교육을 주관하고 전라북도청 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장 큰 기관인데 그런 데에서 의전편람이 없다는 것은 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의전편람을 하나 만드세요. 만드셔서 이런 행사 때는 어떻게 하고 의전은 어떻게 하고, 의전이 꼭 행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왜,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대외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의전편람에 의해서 교육위원들, 도의원들은 우리가 초대를 않는다 이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규정을 만드세요. 행사지침을. 교육설명회를 교육감 특강을 한다 그것도 거기에다 넣으세요. 혁신학교 모델을 교육설명회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발표하게 한다 거기다 그렇게 만드세요. 도의원들 그냥 소개만 하고 인사말 안 시킨다 거기다 만드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내 마음대로 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하니까 지금 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의전에 있어서 표준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행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에…….

김연근위원

제가 표준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교육감께서 참석하지 못하는 행사에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셔서 대리로 축사하는 거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교육장이 교육감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담당과장님들이 대신할 수는 없고, 바로 그런 것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어디 보면 교육감이 축사해야 되는 자리에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의미 없다고 봐요. 바로 그런 걸 빼야돼요. 그렇지 않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황에 따라서 차 하급자가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기본기를 갖추세요. 기본기. 할 것은 안 하고 자꾸 이것저것 우리가 다 잘하고 있고 잘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잘못하는 거 없으면 좋죠. 그러지 않겠어요. 도지사가 각 시·군을 방문을 했어요. 뭐 교육감 시·군 방문할 때는 연락도 없었고, 도교육청에서. 도지사가 각 시·군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설명회도 하고 교육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알고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의원들한테 연락해줬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지사가 방문할 때?

김연근위원

예, 교육간담회가 어디어디에 마련됐다고 해줬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교육청의 역할은 뭐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도교육청이요?

김연근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에서 주관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그 진행상황을 보고만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자리에 지역교육장이 안 나왔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참석하는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나요? 도지사, 시장·군수, 지역교육장, 학부모, 학부모대표, 각급 학교교장 또 누구 나와 있었나요, 거기에. 그러면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그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도지사가 하니까 도에서 주관하는데 학교에 가서 학교를 방문을 해서 교육장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학부모대표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계시는 교육위원들 누가 거기에다가 챙겨야 됩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도지사가 챙겨야 되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주관청에서 기본계획이 있을 텐데요. 사실 저희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틀린데 교육장이 거기 뭐 하러 나갔습니까? 학교장들이 거기에 어떻게 나갔어요? 도지사가 나오라고 해서 나갔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도교육청하고 협의되는 바는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군지원청 통해서 도에서 어레인지 해가지고 행사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도에서 연락받고 나갔는데 다른 교육위원님들은 거기에 자리도 없었어요. 거기에 자리도 없었다고. 그냥 틈새배기에 의자 하나 갖다놓고 앉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이 도에서 연락받고 가셨듯이 도에서 행사를 준비할 때…….

김연근위원

그 행사를 무슨 도에서 합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지역교육청에서 다 푯말 만들어 놨는데. 학교에서 만들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상황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보고도 없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부교육감님 정도 되시면 말씀을 잘해주셔야죠. 제가 어떤 뜻으로 제가 여기서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의회와 주민과 학부형과 학교와 교육청 간의 역할을 지역교육청에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하시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 주관 지역교육청 설명회는 있는 그대로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과는 사전협의가 일절 없었습니다. 100% 도에서 했고. 저희들이 나중에 파악한 거로는 그날 어떤어떤 분이 오셔서 받아 놓은 거까지도 사전에 도에서 전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도에서 위원님들한테…….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은 뭐하러 나왔어요? 거기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도의 협조를 받아서 나왔겠죠.

김연근위원

도의 협조를 받아요, 지역교육청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청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역청에서는 지역청 차원에서 협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에 뭐하러 나갑니까? 거기에. 지역교육청에서 우리는 교육이 우선이고 수업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우리는 못 나갑니다라고 해야죠. 거기에 학부형들까지 다 부르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청은 지역청 나름대로의…….

김연근위원

그러면 학부형도 도청에서 불렀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학부형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는…….

김연근위원

학부형들을 어떻게 알아서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청을 통해서 협조를 했겠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역청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겁니까? 도에다 협력한 것이…….

김연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교육에 관한 사항을 도교육청에 전혀 협의도 없이 지역교육청에서 수업시간 빼고 교장들 불러내고 학부형들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청은 지역청 나름대로의 자율권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자율권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교육장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일일이 도교육청에다 보고하고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연근위원

허락받고 보고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참 이거 말이 안 되는고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분명히 도의 행사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도의 행사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나가면 지역교육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김연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운동장에 화장실이나 만들어 달라고 도지사한테 건의하는 게 그게 협의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짓을 갖다가 교장이 하잖아요. 거기 가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앞으로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김연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교육장이 학교장이나 학부모들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은 우리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몰랐다는 거라니까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아는 것은 뭘 잘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도에서 한 행사가 아닙니까, 그게.

김연근위원

도에서 하는 행사라도 지역교육장이 나간 것을 우리는 모른다? 도가 한 일이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오히려 도에다가 위원님이 추궁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도 모르고 나가는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물론 도지사가 그런 행사 그런 자리에 나가서 보다 바람직스러운 교육과 행정 간의 협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선의로 나갔다고 봅니다. 선의로. 그런데 내용을 우리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다음에 그걸 알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런 화장실 지어달라 이런 얘기는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내용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도지사가 작년도, 올해 각 학교 전라북도 전체 간담회에서 지원한 내역서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지원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도청에서. 학교선정 금액 1차 받았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도청으로 보내서 도청에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교육청으로 보내고 학교에 보내서 다 이미 결정된 걸 가지고 모양을 갖춘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시행하는 그 사업에 단위학교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도교육청에 보고 없이 그냥 시행한 겁니까?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고했으면 저희들이 알았죠.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청에서 전혀 도교육청에 보고 않고 도청하고 직접 했어요?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에서 한 거라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을 통해서 했다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하고 도교육청하고는 사전협의가 없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도청이 지원청하고 했는데, 14개 지원청들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했냐 이 말이지.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어떻게 하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협의는 않았고요, 사후에 파악한 겁니다. 분명히.

규령

김규령위원

않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교육장도 지역교육에 관한한 자율권이 있는 거고 권한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런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내용에서 우리 본청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맞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 할 때는 작년에 일체 몰랐어요? 작년에도 도지사가 간담회 사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작년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고요. 솔직히. 올해 일어난 일은 알았는데요. 어쨌든 작년이나 올해 도가 우리 본청하고 상의는 없었던…….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청마다 도지사사업비를 2억원 이상씩 줬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작년에?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었어요? 아니, 저기는 어때요, 행정국장님 모르셨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도지사님이 학교에다 지원해 준다는 건 알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다가 의뢰해서 학교도 결정을 했는데, 그렇죠? 작년에. 그걸 도교육청에 의논 없이 지금 현재 지역교육장들이 임의로 사업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교육장들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내가 이따 따로 질문하려고 준비된 게 있는데. 지금 한 해에 얼마씩 줬냐,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억원 뭐 이렇게 시·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을 지역교육장이 도교육청하고 의논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겠네요, 교육국장님은 모르셨는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행정국장님은 아셨어. 그런데 올해는 왜 그걸 제재를 안 하셨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어차피 저희가 지사님 도움 받는 건데 지역별로 저희가 통제할 필요성은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두 국장님이 서로 상반된 얘기하시네. 교육국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지양하겠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더 앞으로 지양이 아니고 지향하겠다 두 분 틀린 말씀이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어차피 저희가 도움을 받는, 도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보충질의 한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저기 국장님! 도지사 시·군 방문 일자 이런 것들이 혹시 도교육청에 보고가 안 되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보면 도지사 시·군 방문 일정이 쫙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도교육청에 가는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김연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보세요. 홍진석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김연근위원

지역교육장에게 자율권이 있어서 그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몰랐었고 사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임승주 국장님은 전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지자체에서 이쪽 우리 교육청 쪽으로 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고, 일전에 우리 교육감께서 이쪽 위원장실에 있을 적에 그런 만남의 장소에서 틀에 짜여진 예산요구를 하고 현안사업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을 적에 계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잠깐만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도중에 저한테 도를 더 질타해야 될 것이다고 얘기를 하셨죠? 교육청과 기관회의 않습니까, 도청 간에? 그런데 왜 교육청은 말 못해요. 그런 말을 그것도 자율권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행정협의회를 지난 2월에 했었는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 연중 2～3회 있는 걸로 아는데 이 행사는 우리 행정협의회 이후에 있었던 것이어서 몰랐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김연근위원

교육자치를 하시려고 한다면 교육에 대한 주권에 대한 고집도 피우셔야죠. 여기서만 자율권이고 다 잘한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갖다가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 득인지 실인지 또 득일 경우는 또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또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김연근위원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단골메뉴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더 잘 하겠습니다는 여기서 회기 때마다 수십 번씩 나오는 얘기고요. 지금 5월에 추경이라고 하죠.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렇게 들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각 부서별로 추경작업이 아주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추경협의를 지역교육에 관한 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역교육청은 저희 도교육청에……. 예, 예산요구를 저희한테 하게 됩니다.

김연근위원

예산요구를 하죠. 예산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분석을 해서 구체적인…….

김연근위원

도의 각 실과는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를테면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든가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 또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회에 와서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또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 사업예산이 원활하게 5월달에 여기서 편성 의결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어요. 지역교육청은 그렇게 하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역교육청도 저희가 이제…….

김연근위원

예산편성은 자율권이라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산편성은 저희 도에서…….

김연근위원

제가 14개 시·군교육청 중에 완주교육청은 제가 그러는 사례를 봤어요. 나머지는 한 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권을 갖다가 시·군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요구를 받아서 큰 틀을 짜고 있는 단계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와서 협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김연근위원

위원들 사업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초기에 의회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역할을 지역교육청에서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역교육청에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현안 없습니까. 지금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현안문제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요현안이 있을 때는 앞으로 의회에 와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도의회에 뭐 하러 옵니까? 먼데, 일자리 놔두고. 위원들한테 연락하면 지역의 교육사업 같으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만 관심이 있고 위원들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 그런 소통의 난맥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시려고 해야지 무슨 여기에다가 코에 갖다 붙이고 귀에 갖다 붙이고 무슨 자발성이고 자율성이고 권한이고, 그거 누가 몰라서 여기에서 지금 흥분하면서 물어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산이 이제 큰 틀이 나오면 바로 협의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맨날 그렇게 동문서답 하시면서.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책임을. 여기서 한 말은.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인권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잠깐 볼게요. 지금 학생인권에 대해서 일전에 조례가 부결이 됐고 그래서 특별위원회까지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진석 국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할 적에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개정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편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학생인권조례에 관해서 이 시행령 개정한다고 해서 입법예고를 교과부에서 했을 텐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의견을 냈냐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의 의견을 냈는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권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낸 것을 갖다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말씀처럼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었는데 사후에 확인을 하니까 우리 청에 반대입장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파악을 하셨으면 소위 특위에다 아니면 위원장인 저한테 그 파악을 했더니 우리가 잊고 있었다든가 낼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제 학생인권조례에 담을 내용이 다 학교장들의 권한으로 갔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을 안 갖겠다라는 입장이라든가 무슨 입장이었다고 말씀하셔야지 지금까지 한 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사후에라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김연근위원

국장님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말들이 한 가지도 책임성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사후 확인을…….

김연근위원

여기서 백 번을 잘한다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작년 11월달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잘하겠다, 앞으로는 않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수십 번 들었어요. 제가 회의록 갖다가 한번 볼까요? 회의록이 다 있어요. 녹취록이. 이것이 죄송하다면 끝납니까? 소위 특위에서 이렇게 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후에 확인 후 결과를 말씀 못 드린 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만큼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담당자들이나 애달고 있지 별반 크게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신문보도에다 교육청의 입장을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낼 정도면 분명히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어야죠. 그리고 업무협의도 있었어야 되고. 헌데 그런 것도 한번도 없이 학생인권 필요하니까 다음 달에 도에다 올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런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자꾸 반대한다. 진정성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율권만 생각하시지 말고. 집행하는 과정은 집행부 마음이에요. 상호간의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불필요한 불순물은 녹여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진정성을 가지고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시·군교육청이 저렇게 이를테면 자기 자신들의 자율성만 내세우면서 업무적으로 그렇게 부드러운, 스무스한 그런 업무추진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자율성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교육장이 좀 더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가서라도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서로가 자율권은 철저하게 보장해 주고 후원해줘야 되죠. 교육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부교육감님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주관하는 지역청별로 하는 그 행사 관련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돌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 좋아요. 부교육감님. 제가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마디 드릴게요. 부교육감님의 소신이 별로 안 보여요. 고급공무원, 고위직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교과부에 계셨고 또 전북대학이라는 거대한 국립대학을 실제적으로 운영하셨던 분이 전라북도 부교육감으로 오셔가지고 전라북도의 교육행정 또 교육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부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두 달 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다 잘하는 거처럼 보였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부교육감님의 그런 소신과 철학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도교육청에서 제 역할이 뭔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도 흥분을 했었는데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나 소위 얘기하는 의원의 권위를 내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자리에서 까놓고 말씀 못 드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까지는 진전을 안 시키려고 저도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답변하는 쪽도 그런 점을 제고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권한과 자율성이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는지 제가 하여튼 이번 회기 때부터 그 획을 긋겠습니다. 교육청과는 권한과 그 자율성에 대해서 자발성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더 연구해서 저도 이 자리에 앉으려니까요 서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청과 행정협의 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확실히 질의를 해주시고, 아까 도지사 시·군 방문 같은 경우도 일정이 이미 다 연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얻어다가 어느 날 어디에서 어떻게 이뤄지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갖다가 자료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 각자 한 번씩 다 질의하신 걸로 알고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주군의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어떤 문제점이 뭔가 해서 이미 사석에서도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드렸고 행정과장님, 또 예산과장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요즘 종일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종일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유치원이 지금 3가지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종일반이요. 온종일반 있고, 온종일 저녁 돌봄반이 있고 종일반유치원이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온종일돌봄이고, 그다음에 온종일 저녁돌봄이 있는데 여기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일반 유치원이 있는데 종일반 유치원은 아이들이 대개 한 2시에 끝나면 2시 넘어서는 방과후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방과후활동 시간부터 부모가 요구하는 시간까지 해서 3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 직원님들 잘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보니까 저녁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낮에는 어차피 학교라든지 유치원에 별도의 급식실이 있어가지고 해주지만 밤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랑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대답을 해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오후 6시 이후에 남는 학생들의 수가 줄기 때문에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치원이 자체 급식소가 있는 경우도 있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전라북도에 4개 밖에 없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12개 중에 4개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녁식사 원아수가 줄고 하기 때문에 주로 매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이 한 40～50명, 50～60명 있는 데는 매식하기도 날마다 그것이 좀 어려울 판인데 어떤 개선할 문제가 큰 데는 아까 4군데 있지만, 또 이외에도 급식실이 있어야 될 형편인 유치원이 있습니다. 봉동에도 보니까 봉서초등학교 같은 데, 봉서유치원 이런 데도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봉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는 유치원도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는 독립된 급식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제가 3월달 교육감님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주 5일 수업제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교육감님께서 대답이 그때 1월달에 이미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 매뉴얼과 그다음에 교과부 매뉴얼이 똑같았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사실 주 5일 수업제는 교과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금년부터 전면 시행이 됐고, 관련해서 토요프로그램 같은 그런 정책도 교과부에서 구체적으로 다 세워져서 시달이 됐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 지역 사정을 감안해서 보완하거나 변경시킬 그런 필요를 못 느꼈고, 실제로 16개 시도가 똑같이 교과부 매뉴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봤더니 대구교육청 같은 데는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구는 편집순서만 조금 다르게 했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편집순서가 아니고 상당한 부분 수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페이지까지 똑같아요. 글씨 한 자 안 틀리고 그거 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도 상황을 점검해서 매뉴얼을 수정보완 할 점이 있는지…….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육과정 만들 때도 국가수준 교육과정편성 해가지고 시도교육청 그것에 의해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학교로 내보내면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 매뉴얼 10페이지에 보면 교과부에서할 일과 시도교육청에서 할 일, 학교에서 할 일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을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매뉴얼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교육감님이 4월달에 정책질의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들었다고 하지 말고 교과부 치를 그대로 썼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씀하신 내용이 좀 정확성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교과부 매뉴얼은 공통매뉴얼 이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우리 도의 특수한 상황은 공문이나 또는 다른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도교육청에서 1월달에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미 학교로 내보냈다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는가 맞았는가 보기 위해서 다시 그걸 갖다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정책질의 한 내용을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 그때 그 상황에서는 정확히 상황파악이 안 되셨던 상태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교과부 치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했어야지 1월달에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다 보고했다고 하면 그게 쓰겠습니까? 교육감님이 거짓말시키는 것이지. 입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중학교 악기입찰에 있어서 지금 문방구가 입찰이 이번에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천만원에 대해서. 아마 부교육감님이 모르고 계실 건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지금 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상황은 모르시겠지마는 악기 5천만원어치 구입했는데 문방구에서 5천만원에 대해 그쪽으로 낙찰이 돼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판인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입찰할 때 응찰자격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사실 사전에 제한을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제시했던 사양에 따라서 납품이 제대로 되는지 그건 철저하게 검수과정을 거치면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악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섬세합니다. 조금만 해도 애먼 소리가 나고 또 음이 반음이라든가 원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화음이 맞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1년 안에 많이 망가지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럴 때 서비스를 어떻게 받습니까,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문방구에서 무엇을 알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학교 돈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악기수리를 다시 맡겨야지. 그러다보면 입찰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꼭 입찰이, 물론 투명성은 좋습니다. 투명성은 좋은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을까 하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판인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입찰자격을 제한을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A/S도 요건으로 입찰요건에 포함시켜서 하는 건 가능하고요. 입찰자격 제한은 납품실적이랄지 이런 걸로 저희가 자격제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얼마 전에 학교입찰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입찰에 맨 밑에 건축, 문방구, 악기 할 거 없이 굉장히 나열돼 쓰여 있는데 그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식재료 같은 데는 납품이 2주일에 한번씩 있다고 하지마는 촌에는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요새 기름값도 비싼데 멀리까지, 누가 운주까지 가서 몇 만원 넣겠습니까? 안 넣지.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좀 풀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얼마 전에도 악기 입찰해가지고 참가한 그 업체가 아마 수입품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납품을 못해가지고 저희가 부정당업자로 제지를 가했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소액이기 때문에.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렇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또 풀어주다 보면 또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좀 더 나은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수의계약도 풀어주면 또 중구난방 난리 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멀리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골학교 급식재료 이런 데에 하려고 하지를 않는데 이런 데에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입찰이 안 될 판인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그 학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학교 있잖아요. 얼마 전에 모 교육청에서 그걸 합쳐가지고 큰 액수로 해가지고 입찰한 그런 게 있거든요. 좀더 바람직한 그런 방향을 저희가 모색해가지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육청 단위로 하든지 지역군 단위로 이렇게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특수지원센터 있죠. 특수지원센터가 17개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각 시·군에 하나씩 있고 그다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또 전주, 익산, 군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3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17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지역 내에 특수교육 관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까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놀고 있는 형편인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 저희가 체제개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고, 나머지 14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정규교사를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아직 기본계획이 작성되지 않았을 수는 있겠습니다. 단위센터별로.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문제가 출장비 문제도 있었지마는요. 전주, 익산, 군산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소속은 지원청으로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원청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누가 간섭을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육청 안에다 두면 교육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또 지원청 안에 있으면 과장님이라든지 담당자가 수시로 볼 수 있지만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누가 간섭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출장관계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단위학교에 공간문제로 일부 뒀던 것을 가급적 지원청 안으로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관련예산을 이번 추경 때도 부분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전라북도 예산에서 제일 많은 것이 특수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한 400～5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해놓은 것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지원 장학관님 한 분이 이번 3월 1일자로 배정이 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배정이 됐는데 오늘 안 나오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병가 중이라고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왜 병가를 낸 줄 알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왜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당한 복잡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입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금 있으면 교장 강습 가죠? 그러다보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사실상 작년 10월 21일날 교과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그때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가만히 한 5개월 동안 놔뒀다가 3월 1일에 발령을 내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이번에 하니까 특수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21일에 공문을 5개월 전에 내려보냈으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도도 지난 3월에 기본계획안은 각 센터로 내려 보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작년 10월 21일에 있었으니까 그 공문에 의해서 바로 시행을 했어야지 3월 1일부터 하라는 공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관을 저기 행정경험도 없으신 분을 갖다놓으니까 민원은 자꾸 발생하지 하니까 정신적으로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있으면 나으면 교장강습 갈 것이고. 그 일 누가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기에 관련된 유아특수팀도 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아특수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장학사가. 1명밖에 없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1명이 그 일을 어떻게 다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또 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파견교사 2분이 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파견교사가 나몰라라 하고 다른 부서로 가버렸다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대로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번에 특수단체에서 와가지고 천막농성을 했죠? 다 풀어졌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사안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은 요구사항이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교사, 정규교사를 확보해 달라, 또 지원청에 특수교육담당장학사를 배치해 달라 그런 요청인데요. 이런 교원과 전문직 정원은 지금 엄격하게 교과부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렇죠. 정원제로 묶여 있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풀 문제는 아니죠. 빨리 풀어져야 할 판인데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우리 어떤 위원님께서 교복문제가 나왔는데 이 교복문제가 2009년도부터 지자체에서 5,300명 줬더라고요. 중·고등학교 교복비를 1인당 한 20만원씩 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준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선관위 때문에 금년에 중단이 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만약에 중단이 안 됐더라면 중복이 됐을 판인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와 지자체에서 했던 것은 저소득층하고 한 자녀 부모 그 대상을…….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저희들도 교복지원조례가 전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만 이렇게 조례제정이 돼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시·군에서도 저소득층만 상대로 해서 5,300명 주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었으면 이번에 중복지원이 됐을 판인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동복으로 20만원으로 돼 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우리는 하복만 주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교육청에서는 하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1인당 얼마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때 거기에 대한 동복, 하복이 정해져 있었던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조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례에는 동복, 하복이 없고. 제가 얘기하니까 동복, 하복 따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복, 하복을 따진 것은 아니고 교복으로 해서 아마 10만원씩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 선거법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지자체에서 계속 줬을 판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떠맡아버렸습니다. 그런 결과가 됐죠? 지자체에서 1년에 10억원씩 해가지고 5,300명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부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번에 교육행정협의회 때 교복은 우리가 줄 테니까 너희는 주지마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교복은 우리가 주기로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왜 떠맡았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조례까지 통과돼가지고 저희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쪽에는 그 당시에도 선거법 운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네들은 교복은 손 빼라 우리가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청취불능)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어차피 교복은 조례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해도 되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청취불능)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거기에는 국민생활보장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선거법 운운하면서 지금 못 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유공급이 전부다 잘 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의 정상화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4월 5일 정도 제가 신문 봤을 때는 한 60%가 못 먹고 있던데. 지금 한 10일 정도 넘었는데 거의 해결됐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 우유급식이 안 되고 있는 학교가 5학교라고 그럽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저도 학교에 있어봤지마는 이게 행정실하고 교무실 또 영양사, 보건실 서로 핑퐁치기를 해가지고 참 어려운데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명확한 선을 한번 그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정단체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번 선은 그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 내의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학교장 권한이고 선 그어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못해줍니까,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년마다 학교 보면 핑퐁치는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공문을 이리던지고 저리던지고 해가지고 학교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학교의 업무를 교무행정업무를 포함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한번 앞으로 진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는데요. 위생점검에 있어서 도내 학교에서도 몇 개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강호항공고, 전북여고, 영생고 몇 군데, 또 김제여고도 저번에 급식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자주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생점검을 한번씩 해봐야지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급식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금 학교폭력이 이 시간까지 대개 보면 작년에 비해서 8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정도 되면 한 19건 정도 그 다음에 금년에는 148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한 8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8배 이상 늘어난 원인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 자료를 봐도 전국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면 아래…….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전국 추세에 따르지 말고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다른 시도가 그러니까 우리도 더 많이 해야지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물론 앞으로…….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작년에 이맘때 정도는 19건인데 지금 148건으로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더 늘어나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현상적인 문제가 학교폭력으로 나타나는 거 같은데요. 그동안 수면아래에 있던 것들이 117센터랄지 학부모 또는 학생들의 자각이 생기면서 점점 많이 있는 거처럼 드러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강한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체육수업을 늘리라고 해가지고 26억원이 내려와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26억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체육시간을 갖다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안 늘리겠다 했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업시수는 교육과정 문제이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러면 26억원이 내려왔는데 26억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반환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에서 어떤 지침이 또 내려올 걸로 생각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가지고 있다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써버리는 건 아니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쓸 수는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학교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번에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나 당사자간의 해결을 할 수 없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서서 하기로 해가지고 21 대 1인가 해서 변호사를 이번에 하나 모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임용됐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선발은 했는데요, 임용은 5월 1일.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5월 1일자로 저도 학교에 있어봤지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중간에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로부터 하여금 자문을 얻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도내에 14개 학교가 지금 선정이 돼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학교에 지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얼마씩 배정하기로 돼 있습니까, 8억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당 8백만원인데요. 국고 400만원하고요, 우리 자체비 400만원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신문에 잘 못 나왔나 도민일보에. ‘학교별로 8억원씩을 지원받아 특색 있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인성교육 하는데 1년에 8억원을 준다고 해놨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8억원을 쓸랑가 인성교육에. 그래서 지금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민일보 4월 11일자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중복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표준학교 외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비, 교복투자, 그다음에 창의성신장학교, 학력부진학교지원, 학력중점학교지원, 혁신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작고아름다운학교지원비, 농산어촌 교과교실연구학교 그다음에 인성교육실천, 사교육 없는 학교 등등 해서 열 몇 가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바라고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학교명단을 다 써서 한번 비교검토 해보세요. 중복되는가. 예? 제가 몇 가지나 말씀드렸겠습니까, 한 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게 14가지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정학교에 집중되지 않게끔 저희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작년에 어떤 모 혁신학교 받아봤더니 5개인가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표준교육비 외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중복투자를 가급적 피하고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촌에는 남아돌아가고 도시는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표준학교운영비도 좀 고쳐야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학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학교들도 혁신학교 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들도 찾아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너무나 조용하니까 졸리죠? 지금까지 김승환 교육감이 전라북도 교육계의 수장이 돼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교과부 교육청 평가에서 시 단위 말고 도 단위에서 하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1위와 하위 간의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냐면 약 100억원이 넘게 차이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많은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낙후된 학교 건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돈을 많이 받아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다익선이라고 좋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지 두 달여 됐는데 금년 2012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평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몇 순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위 지난해보다는 결과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노력하면 되는데 지금도 교과부와 갈등에 의해서 그게 글쎄요 평가점수를 잘 줄지 안 줄지 주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노력을 해서 저 같으면 이 앞전에 김승환 교육감 이전의 교육청 평가에서는 많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김승환 교육감 이후부터는 이게 저 하위잖아요. 시는 시대로 평가하고 도는 도대로 평가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나눠서 평가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9개 도던가요? 9개 도에서 8위 하는 것보다는 9개 도에서 한 중간 정도, 도세에 걸맞게 시 빼고 도세에 걸맞게 중간 이상으로 올라오면 그래도 100억원 차이나는 것을 한 50억원 정도 차이나고 50억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한 20～30억원 정도 차이나게 받아오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50년 이상된 그 학교 교사가 8～9개 되잖아요. 뭐 여기는 양호라고 평가됐는데 어떻게 50년 전에 건축한 건물이 지금 양호라고 평가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학교 한 두 개 학교씩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올해는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오신 부교육감님이시니까 좋은 평가로 많은 돈을 받아와서 전라북도 교육에 사용하면 정말 좋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혁신담당관실 업무죠? 정책공보담당관실 업무죠? 하여튼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자문을 받으셔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단체협약에, 도교육청 대표라고 하는가요, 부교육감님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감님이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존경하는 의원님!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의원님을 만나 답답한 가슴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푸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쭉 중간중간 읽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1년 9월 14일자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면 제50조 업무추진비의 합리적 사용 제2항 교장의 업무추진비가 단체협약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단체협약은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 단체협약의 주죠? 그런데 이게 그 학교장의 업무추진비가 단체협약 내용인가요? 이현령비현령인가요? 거기에다가 순현령인가요? 입술에다 고리 걸면 걸잖아요. 마음대로 걸 수 있어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개인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업무추진비 제외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사적인 경조비, 친목을 위한 경비, 전별금 및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지출할 수 없다.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란 교사회, 교감회, 교장단회 등을 포함한다. 제66조 학교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제3항 지역교육청이 직접 주관하지 않는 각 지역 교장, 교감단 회의는 일과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공식출장처리 되지 않도록 한다고 단체협약사항에 명시하였다. 단체협약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기초로 학교예산 편성 운영지침을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48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계상범위에 사적인 경조비, 친목을 위한 경비, 전별금 및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계상편제 항목에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란 교장단회, 교감단회, 교사회 등을 포함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장회의는 출장을 냅니다. 그러나 시·군별로 교장단 회의가 구성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시·군별 교장단 회의를 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격월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얼마간 기간을 두고 회의를 하는 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왜 교장단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또는 2개월에 한 번 또는 교감단 회의를 1개월에 한번 2개월에 한 번 하는지, 왜 회의를 하는지 그걸 알고 계시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회의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운영을 하다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통, 의사소통?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도 학교 경영에서 의사소통 해야죠. 국장님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장선생님들이 자주 모이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교장단협의회 회비 같은 것을 업무추진비로…….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에 질문하려고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거기에는 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이 협약사항에 들어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업무추진비로 낼 수 있는 부분은 교장단 공식적인 단체, 임의 단체가 아닌. 예를 들면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질문할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국교육감회의 회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협의회에 관한 예산편성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감선생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법적기구입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은 법정기구가 아니니까 지원할 수 없다? 그러면 학교운영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주는 사항입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침으로 통제사항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지침이 있어요.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정호

김정호위원

협약사항이 아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침이 따로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단체협약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 지침과…….

정호

김정호위원

지침으로 들어있다든지 공문으로 딱 내려져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단체협약으로 교장 업무추진비까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지침과 상충되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이 분이 질문한 거 있어요. 이따 읽어드리는데 미리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업무추진비도 단체협약으로 돼 있어요? 교장도 기관의 장이고 교육감도 기관의 장입니다. 크던 작던 똑같은 기관의 장이니까 똑같이 업무추진비 단체협약으로 제한을 해놨어야죠.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죠. 그건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차원이 다르죠.

정호

김정호위원

교장도 장입니다. 장. 기관의 장, 한 기관의 장. 교육감도 한 기관의 장, 교육장도 한 기관의 장.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교장의 업무추진비는 몇 푼 되지도 않고요. 그것은 선생님들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이현령비현령 순현령까지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잘 아실 거 같은데…….

정호

김정호위원

마음대로 건다고 해서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장 업무추진비는 학생수, 학급수에 따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얼마 되지도 않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어디까지만 써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기 학교의 교직원 경조사비에 쓸 수 있고요. 직접 직원이요.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 내의 직원. 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다음에 학년별 협의회비로 쓸 수 있고 그 정도예요. 그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외에는 쓰지 말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직원 사기진작인데…….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까지도 알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기진작 할 때 쓸 돈도 부족하다니까요. 학년별협의회 하면 끝나요.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교장이 그 업무추진비 딱 업무추진비다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교장이 쓰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줘야지 교육감만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학교장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단체협약으로 묶어놔야죠, 그러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마음대로 쓰는 사람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러한 일반적 조치에 대해서 첫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노동자의 근로복지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근로복지와 거리가 있는 학교장의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출장은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학교장의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사용하도록 단체협약 하고 정작 협상대상자인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의 내용은 없으며 교육장의 업무추진비의 내용은 없는지……’, 없어요? 똑같이 기관의 단체장이니까 단체협약을 하면 똑같이 단체협약으로 묶어놔야지 교육감은 풀어놓고 교육장 풀어놓고 학교장들만 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을 믿지 못하면 교장선생님을 학교에 두지 말고 그냥 선생님들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면 되잖아요. 믿어야죠, 기관의 장이니까. 모든 권한은 기관의 장에게 있으니까. 학급은 학급담임에게 권한이 있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관의 장이니까 전라북도 교육계의 수장이고 너는 조그마한 학교의 교장이니까 차별성을 둬서 단체협약에서 제외해놨어요? 단체협약사항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분명히 깁니까,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단체협약사항이 깁니까,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일부분이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직원복지와 연관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지침에 있고 내용에 업무추진비는 딱 이런 데는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꼭 체결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상대가 있어도 아니면 아닌 거죠. 끝까지. 끝까지, 그러잖아요. 단체협약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음에 빼자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정호

김정호위원

안 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러죠. 교감도 공문서 발송해 놓고 꽁꽁,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 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용이 합리적으로 지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침과 상충되는 게 없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침이 있는데 뭐하려고 단체협약을 맺냐 그 말이죠. 지침은 지침으로 끝나요. 지침을 철두철미하게 이행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할 테니까 이건 단체협약사항이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안 할 것은 안 해야지 되는데 단체협약으로 이걸 꼭 해놔야 되냐 그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음 협약 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노력해가지고 안 되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최선을 해서 안 되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잠깐요.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육감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홈페이지에다가.

정호

김정호위원

두루뭉술하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두루뭉술하게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둘째, 현재 학교장은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기관단체장 협의회에 모두 가입하여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또는 격월로 갖는 모임에는 회비가 따르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회비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수성격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더욱 회계처리가 어려운 부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부형을 개인으로 만나 이러저러한 학교문제를 논의하고 식사를 하였다면 이런 경비는 회계처리 못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 횡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학교장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지역교장협의회나 지역기관단체협의회를 교장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로 취급하여 회비납부와 더불어 출장처리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지역학교와의 정보교환이나 연합도 이뤄지고 지역사회와의 소통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고창의 시골 작은 중학교의 학교장이 기관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협의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지역사회에서 왕따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이 있었으며, 이 사항을 교육장이 알고 후임교장에게 기관단체협의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생긴 부작용에 대한 학교장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작은 사례입니다만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어렵게 만들어 놓고 소통부재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의 옹렬함을 비판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 읽고 부교육감님 한 말씀? 이 내용, 읽어보시고 답변하실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역사회의 기관장, 또는 학교장 모임은 어떤 경험이나 현안문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형성으로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비 내야지 되니까 협의회비를 교장업무추진비에서 낼 수 있잖아요. 기관단체별 협의회. 그러면 전라북도기관단체협의회는 공식기구이고 지역단위에서 기관단체협의회는 비공식적이니까 거기에는 지원할 수 없고, 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낼 수 없고 전라북도 기관단체장의 협의회비는 도교육청에서 회비를 낼 수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공히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원론적으로 법적인 것은 누가 다 말해도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고, 우리가 어느 지역이나 그래요. 어느 지역이나 기관단체장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학교업무관계로 지역사회와 소통관계로 참석한 협의회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게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지역교장협의회는 6만원인가? 그리고 전국협의회는 9만원인가 연간 15만원 범위 내에서 단체가입 회비를 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도 여기 협약 보면 개인적인 거 그건 안 되게 돼 있다 그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역기관장단체협의회가 그게 6만원 가지고 통해요? 현직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오신 교장선생님. 김용균 장학관님!

용균

김용균미래인재과장학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이 아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제 사례로 봐서는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확실해요?

용균

김용균미래인재과장학사

확실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훌륭한 교장선생님이시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내고, 키포인트! 교장은 교장협의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단체협약사항으로 해야 되었느냐 그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단체협약이 안 돼도 그건 못 내는 거라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으로 돼 있으니까 못 내도록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체협약에 안 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시시콜콜 모든 걸 다 단체협약으로 앞으로 맺을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음에 그것이 상대를 설득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언제요? 내년도 해야죠, 단체협약. 2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단체협약에 이 사항을 뺀다 그리고 교감업무분장 공문발송 그것도 내년에 단체협약에서 빼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조항 하나하나 전부 그렇게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감선생님들을 위해서, 국장님은 학교의 교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도와주셔야 돼요. 활기 넘치는 학교가 돼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분명히 여기 녹취록에 돼 있으니까 2013년도에 단체협약에 이런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노력의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신종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있듯이 학생 간 폭력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간다. 그러면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은 학생 간 폭력만 있습니까? 교사와 학생 간의 폭력도 있고 직원과 학생간의 폭력도 있고, 그것은 이렇게 또 만들어내야겠고만요. 학생 간 폭력이니까 두 번째는 교사와 학생 간 폭력, 세 번째는 직원과 학생 간의 폭력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간다 이렇게 말을 더 만들어내야겠고만요. 왜 말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학교 내 폭력 그런다든지 학교폭력 그런다든지 이렇게 단순화된 말이 있는데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뜻이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법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내용을 곰곰이 돌이켜 보면, 분석적으로 보면 학교폭력, 학교가 주도하는 폭력인가 주체와 어떤 내용을 볼 때 뜻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초점이 돼 있는 중심 되는 대상이 학생 간 이뤄지는 그런 폭력에 중점이 있다 해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거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말을 복잡하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면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영어로는 간단하잖아요. death라는 말 한번만 쓰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수없이 만들어내요. 이렇게 학교폭력을 갖다가 그냥 말을 만들어내서 학생 간 폭력 해가지고 그러면 교사폭력은 없냐? 직원폭력은 없냐? 그러면 학생이 교사를 폭력한 것은? 그러면 학생 뭐라고 할까, 그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니 참 복잡하네. 학교폭력하면 그 속에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구태여 학생 간 폭력, 학생과 학생 사이만 폭력이 있지 그 다음에는 여타폭력은 없다 그 말로 받아들여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상이 없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건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그렇게 하세요. 뭐하려고 학생 간 폭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북교육뉴스 홍보비 잘 쓰고 있고만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교육은 초·중·고가 767이죠? 특수학교까지. 유치원 빼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771개교입니다. 11개 해서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 중에서 혁신학교가 몇 개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도까지 50개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50개가 771개교를 전부다 다 아우르고 있습니까? 일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일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원을 그려놓으면 한쪽 부분이죠? 땅따먹기 네모 그려놓고 사금파리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조금 한 구석진 곳이죠? 771 대 50은. 그러면 교육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혁신학교 아닌 데에서의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 대화를 나눠보면 다 혁신학교나 아니나 다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 잘 가르치면 된다. 학생은 어떻게 한다? 열심히 배우면 된다. 학부모는? 학교를 잘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혁신학교는 학생을 잘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배우고,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배우고 학부모는 학교를 잘 이해하고 그 50개 학교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학교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건 아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모든 학교가…….

정호

김정호위원

모든 학교가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왜 구태여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또 질문할까요? 나그네 둘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빵 하나 먹은 사람이 배불러요, 두 개 먹은 사람이 배불러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두 개 먹는 사람이 배부르죠?

정호

김정호위원

두 개 먹는 사람이 배부르죠. 돈 1천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풍족하게 돈을 쓸까요, 2천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풍족하게 쓸까요? 답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돈 쓰임에 한계효용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육학에서 투입과 산출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1을 집어넣어가지고 제곱, 3제곱, 100제곱을 해도 1은 1로 끝나죠? 그런데 2를 집어넣었어요. 2의 제곱, 2¹하면 2가 되고, 2²하면 4가 되고, 2³하면 8이죠? 16, 32, 64, 128, 256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구태여 혁신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작년에 1억원 가까이 지원해주고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혁신학교 잘했다고 그냥 전북교육뉴스 대대적으로 내고. 홍보자료에 혁신학교 준비교사들 65% 행복하다. 국장님! 혁신학교에 근무하신 선생님이 이번 3월 1일자에 나 못하겠다고 내시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혁신학교 준비교사들 65% 행복하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의 최고장점을 묻자 수업혁신 노력 47%, 그러면 혁신학교 아닌 데는 수업혁신 노력을 안 해야겠네요. 혁신학교만 노력하고. 응? 여기 보도자료 여기에 있잖아요. 홍보자료인가 보도자료인가 모르겠는데, 보도자료네. 혁신학교 아닌 데는 돈도 조금 주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혁신학교만 전라북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개밥의 도토리처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최남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14개 사업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 혁신학교 아닌 학교 많이 주고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많이 준다고 하지만 1,500만원, 2천만원 주지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막 중복해서 주고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배고픈 데는 또 배고프고……. 배고픈 시절 살아봤어요? 제일 서럽네 서럽네 제일 큰 설움이 배고픈 설움이에요. 어느 학교든지 돈을 많이 주면 운영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돈이 풍족하니까. 사고 싶은 것 사고 보조교사 데려다가 얼마든지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홍보내용에 민주적 학교운영 시스템 29% 그러면 혁신학교가 아닌 데는 그러면 민주적으로 학교운영 안 하겠고만 이런 학교만 노력을 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에는 혁신학교에 관한 것만 나온 거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일반학교도 이렇게 나오고 혁신학교도 이렇게 나오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야 혁신학교 아닌 데도 사기가 앙양돼서 열심히 근무하지 자꾸 혁신학교만 홍보하면 혁신학교 아닌 데는 사기 떨어져서 근무하겠습니까? 근무 어영부영하고 8시 반에 출근했다가 4시 반에 퇴근해버려.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혁신학교 잘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또 업무경감과 학습 중심의 학교문화 15% 순으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40%가 수업혁신 노력이라고 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 아니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일부 몇 명 농땡이 치는 부적격교사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수업에 열심히 하겠다고 교재연구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3%를 제외하고는. 2～3%에 해당되는 교사를 골라내서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자기연수를 시켜야 되고 우수한 교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정말로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전라북도는 뭘로 골라냈어요? 어디 부적격교사 2012년도에 몇 명 골라냈어요?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전부다 훌륭한 교사들만 있네요?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사들. 그렇게 믿으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누구든 어떤 선생님이든 좀더 정말 아까 말씀 반복됩니다마는 자발적으로 더 교육에 열정을 갖도록 저희들이 인내심을 갖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적격교사가 어떻게 자율연수를 하고 교재연구를 하고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현장에 계셨었잖아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목소리 좀 낮춰서 흥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2분 안에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정각에 끝낼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도 보충질의가 있으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도 현장에, 여기 교장선생님들 근무하시다가 오셨는데 부적격자라고 생각한 교사들 많이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있었어요. 차마 인간이 뭐해서 그냥 열심히 가르쳐 달라고 사정사정했을 따름이지 그 이상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적격교사를 골라내서 정말로 재교육을 시키고 자율연수를 시키고 자기혁신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면 뭐죠? 학습연구년제가 있다고 그러던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학습연구년제 시켜가지고 하고 그래야지 학습연구년제 한 사람들 보니까 먼 사람들만 또 신청했더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소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적격교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타 시도에서 강제연수를 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개선되지 안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얼굴 팔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부적격교사라는 말을 안 들어야겠다, 자기반성을 하죠. 하기는 철면피한 사람들은 반성도 안 해요. 그렇지만 100명이면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반성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죠. 왜냐하면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해야지 내집식구니까 감싸 안으면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있는 교사, 특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교사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작년에 제 기억에 두 명 질환교원 심의를 해서 강제휴직조치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을 강제휴직 시켰지 이렇게 부적격교사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인들은 인정을 않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최동암 과장님!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현장에 근무하실 때 부적격교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업을 못하고 정말로 교재연구도 안 하고 이런 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전라북도 교육이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혁신학교는 일부분이다 전라북도 교육의. 그래서 다 어울러 갈 수 있는 전라북도 교육을 만들어가도록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력이 부족하고 도저히 교실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선생님들을 골라내서 자율연수 또는 강제연수를 시켜서라도 우수한 교사를 만들어서 전라북도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서 ‘야～ 우리 선생님 변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답변한 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흘러가는 옛노래여 이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마다 질문한 내용 내용을 정리해서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니까 이게 바람직하다, 개선해야겠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꼭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흘러간 옛노래, 한번 일회성으로 지나가고 또 다음달 돌아오면 또 그때 조금 위원님들 찾아뵙고 또 이야기하고 또 지나가고 또 이러다보니까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네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마친 겁니까? 정리발언 하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예. 우리 교육감님께서 계시면 긴급현안 질의로 질의할 내용도 여기에 포함됐었는데 다음 5월 회기 끝 무렵에 긴급현안으로 질의할 내용이고, 우리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 이리저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보충질의가 길었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늦었으니까 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5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김연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현장이 살아나고 있고 자율성과 자발성, 활동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그런 것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물론 자율성이 보장되고 자발성이 발휘돼서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복지부동인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백화점에 가서 상품을 진열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일만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뭣인가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기구를 사줘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선 학교에서 교장, 교감선생님이 안 움직여주면, 교사들이 안 움직여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하실 역할은 어떻게 하면 기초단위에 있는 학교에서 열성적으로 교장, 교감, 교사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학생들을 정말 자율성을 길러주고 학력을 신장시키고 인성교육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걸 강구해서 그걸 일선학교에 파급시키는 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볼 때 뭔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내다보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뭐 교육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정말 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교무편람하고 행정편람이 일선학교에 만들어서 보급이 됐어요? 행정편람.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1월달인가, 그래서 제가 2월달에 질의했을 때 교육감님도 모르고 계셨잖아, 여기 국·과장님들도 다 모르고 계셨다 이 말이야. 그때 답변은 하여튼 시급히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보급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무편람 또는 행정편람은 각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작성해서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일선학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도 전부 일선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그 어떤 기준이 없죠. 기준이.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도 그런 편람에 의해서 잘하고 잘못한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징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저항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감사를 가가지고 뭘하면 불평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이 나는 도대체 뭔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일선학교에 다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라고. 아까 김연근 위원님 의정편람 만들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않고 있는데 의전편람을 언제 만들겠어요? 일선학교가 잘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찮은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줘서 일을 하고 잘못했을 때 채찍을 가하는 그런 교육청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폐교라든지 담장 밖 재산활용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것이 조사가 늦어지는 거 같은데, 폐교관계를 얘기한다면 보존을 해야 한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보존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되고, 임대를 해야 된다면 임대를 분명히 해야 되고, 매각을 해야 할 것은 매각을 한다는 것을 구분을 해서 재산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도로에 들어간 땅, 주가상으로 들어간 하천 뭐 굉장히 많거든, 그걸 깨끗이 정리를 해서 정말로 교육청이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할 것인가, 매각을 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전에 김제교육청 교육문화회관에서 강당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전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청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구청사는 말하자면 쓰지도 않고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거기도 따지면 10억원 가까이 되겠죠. 그런 재산은 놔두고 또 새로 신축하겠다고 몇 십억원 들여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얼마든지 새롭게 지어서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써야지 그냥 옛날 것은 오래됐으니까 그냥 내박쳐두고 새롭게 해야겠다. 이런 재산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게 내 재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냐는 얘기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폐교라든지 하여튼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그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빠른시일 내에 그것이 나왔으면 쓰겠어요. 그걸 제가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학부모설명회도 오전에 많이 나온 거 같은데 그 학부모설명회 프로그램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행하라고 도교육청에서 지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같이 협의회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어째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는 지원청에 자율권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번에 설명회 과정에서 혁신학교 사례로 해서 일반화시키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교육감 강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북교육청이 가는 방향을 표명하기 위해서 전체 협의를 해서 그런 진행방향을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지원청의 자율권은 어떤 것이 자율권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역교육청 계획을 설명하는…….

규령

김규령위원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김연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어떤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 하는 거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원치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쉽게 얘기하면 바쁜 사람 오라고 하는 거야, 와서 자리 좀 빛내달라고. 뭐 자리 만든 거까지는 좋은데, 가면 인사도 안 시키고 인사말 하라고 하는 건 둘째고 인사도 안 시키고, 그런 교육설명회나 그런 데에 뭐라고 오라고 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하냐 얘기하니까 본청에서 이 프로그램 순서를 다 넣어가지고 교육감 이외에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여.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좀 와전된 얘기네요.

용성

박용성위원

와전된 얘기는,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인사를 ‘박용성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도 못하게 했다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걸 짐작하시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온 사람 그냥 ‘박용성 의원님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바쁜 사람들 오라 가라 해놓고? 웬만하면 저도 자질구레한 것 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 우리 본청에서 하는 일이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 많아요.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인간 사회에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말만 소통하자고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까도 좀 말씀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교육가족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은 또 별도로 저희 과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말만 계속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계획 설명회도 굳이 그걸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냐하면 단위학교별로 다 하잖아요. 설명회를. 그런데 거기에 전체 오는 것도 아니고 학교운영위원장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급들이 와서 거기 자리에 참여를 하는데 굳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거기에 오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난 의문점이야.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셔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하루 이틀 찾아뵙고 그 이외의 작업들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 바쁜 세상에 학부형들 오라가라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도 그 시간에 학교에서 학생들 관리하고 선생님들 도와주고 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지 그렇게 시간낭비할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짧게 해주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거의 다 끝났어요. 아까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행정협의회를 1년에 한두 차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한계를 좀 뚜렷이 해가지고 아까 김규령 위원님도 하셨는데 복지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급식한다든지 또는 교복을 입힌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업무한계를 뚜렷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냥 우리 예산을 들여서 앞장서서 복지 쪽에 쓴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 한계를 좀 뚜렷이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첫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감님하고 저희들하고 이런 소통의 자리가 있으면 뭐 이런 이야기가 안 이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을 모시고 국, 과장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전북교육을 위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되 서로 소통하면서 잘한 것을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하시고 좀 이따 하세요. 길어지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김규령 위원님이 김연근 위원님이나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육설명회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짧게 하세요. 5분이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짧게 할게요. 교육설명회가 전라북도 교육설명회입니까, 지역교육설명회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역교육청 교육계획설명회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설명회에 참석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래라 저래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의 기본정책이 그 안에 함유돼야 되고 거기에…….

정호

김정호위원

보세요. 전라북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14개 시·군교육청에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설명회를 했고 또 학생회관에서 또 했고 다 했는데 구태여 교육감님께서 지역교육청 교육설명회 나가서 또 특강을 따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런 것들은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요구를 해요? 지역교육청에서 와서 특강해 달라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로…….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도교육청에다 올렸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같이 모여서 협의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같이 모여서 협의한 것은 도교육청 지시를 따른 거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좀 그런 부분도 있죠.

정호

김정호위원

따르는 거죠. 도교육청의 지시를 따른 거지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야기하지 마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왜냐하면 작년에도…….

정호

김정호위원

지역교육청이면 여기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의 선출직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교육문화회관 거기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선출직인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설명회가 있으면 교육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는 단 몇 분이라도 줘야지 교육감은 왜 와서 지역교육청 설명회인데 특강을 1시간 하고 왜 위원들은 인사할 시간도 안 줘요? 똑 같이 선출직이죠? 똑같이 선출직이에요. 저는 전라북도교육감의 선출면적의 반절의 교육위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도 절반만이도, 1시간이니까 30분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여기 유기태 위원님은 전주시와 익산시니까 5분의1인가요? 그 5분의1인 6분이라도 줘야죠. 다 같이 면적을 따지자면 그렇게 하고 똑같이 의원으로서 선출직이니까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짧은 한 5분, 3분이라도 3분이면 길잖아요. 3분이라도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딱하고 교육감님한테 1시간을 주고, 지역교육청 설명회에 도교육청 직원들이 거기 가서 있어야 돼요? 잘못된 사항이죠. 이상입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답변…….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승진가산점 손질 개선의지가 있으신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승진가산점에 대한 손질. 하여튼 개선의지가 있는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승진가산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각 영역별로 책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면 개선의지가 있느냐만 답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개선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든지 없다라고 하든지 간단하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이미 개선을 했던 것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3년 동안은 적용되는 걸로 가야될 거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일선교육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직인 장학사나 연구사는 연구관, 장학관 또 교사가 교감, 교장. 사실은 원래 이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그렇잖아요. 원래 교과부에서도 기본은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을 원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사에서 장학사, 연구사, 연구관, 장학관 또 전문직에 있던 사람이 교감, 교장 왔다갔다 이쪽 선이 뒤틀리는 바람에 거기에서 승진가산점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부교육감님께서는 잘 모르시리라……. 구체적인 거 하나 예를 들면 가산점을 쭉 땄다 이 말이에요. 가산점을 가지고 있는 거가 교사에서 교감이 됐어. 그 교감에서 전문직으로 가. 교감에서 교사의 승진가산점을 써먹으면 교감 이후에 다시 교장 가는 건 못 써먹습니다. 그죠? 예, 못 써먹어요. 교사에서 연구사, 장학사 갔어요. 가산점. 연구사 장학사에서 교감, 교장 그대로 계속 써먹습니다. 맞죠? 이재송 장학관님 안 계시나?

재송

이재송교원인사과중등인사담당장학관

예, 여기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맞죠?

재송

이재송교원인사과중등인사담당장학관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불만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장학사, 연구사로 가 있으면서, 그것도 원하는 직종으로 간 건데 거기에서 교감, 교장 갈 때까지 계속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중혜택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중혜택이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이게 불만이 많은 사항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태

유기태위원

과거에 그걸 한다고 해놓고 안 한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법령사항이라 그럴 거 같은데요. 참고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문직들이 오히려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승진이 교장이라고 볼 때 전문직들은 교장 나가려면 최소 5년 지나야거든요. 그런데 교감선생님들은 재작년인가 교과부에서 교장강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공모제 확대한다고 그래가지고 3년만 되면 그냥 거의가 교장직을 받아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투 트랙으로 가면 하자가 없어요. 투 트랙으로 하면 하자가 없는데 여기서 이쪽저쪽,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인사도 일정기준을 만들어서 형평성을 갖고 하면 좋은데 어떻게 잘 가는 사람은 교육감님 총애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사의 특혜를 받는다든지 하면 교사에서 장학관연구관도 직접 가버리는데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합리적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그래야 아, 이게 불만사항이 아니다. 일선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건 누구한테나 똑같이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현장에서 연구관, 장학사 있던 사람이 지금 평교사로 내려 보낸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또 평교사를 장학관, 연구관으로 막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중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중혜택 받고, 아주 특혜 받는 사람은 특혜 받고 이거 아니다는 겁니다. 일반직 인사관리 기준도 한번 손질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문제제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제가 급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좋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반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유기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최남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재정사업장 방문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전주남중학교에, 예결위에서.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주남중이 교과교실을 보러 갔더니 사실은 그걸 목표로 갔는데 혁신학교도 하고 있고 창의경영학교도 있고 인성교육 지정 학교도 하고 있고 오카리나 지정 학교도 있고 6가지인가 7가지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학교가. 그래서 그걸 통계를 다른 학교하고 내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학교가 완전히 다양하게 6～7가지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다른 학교한테도 몇 가지 혜택을 나누어주고 혁신학교를 집중하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혁신연수가 다른 연수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혁신연수를 제가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1박2일로 한다라든지 장소를 저쪽 대명콘도라든가 멀리 가서 하고 오시고 또 강사도 특별한 부분을 모셔서 하고 이런 것을 제 피부로는 그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못 느끼겠더라고. 과연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집단으로 1박2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예산낭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시간낭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효과분석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셔서 제 생각 같으면 금마에 있는 연수원이나 각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이 장소가 좋습니다.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시간 몽땅 저기를 해서 1박2일로 해서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예산과 결부시켜서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다 쓸 수가 있다면, 그러면 다름 바깥에서 볼 때 다른 연수하고 혁신연수하고 차이가 뭐냐, 꼭 혁신연수만 이렇게 우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문화회관이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다수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러죠. 시간도 얼마든지 저기할 수 있고. 꼭 1박2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수들이 그렇게 해서 그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5일제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얼마나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학원 관련해서도 질문하면서 정말 과학원도 살아 있는 주5일제 대비해서 과학축전의 축소판 이런 것을 만들어줘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주5일제가 사실 현행 제도로 봤을 때는 학습내용은 그대로 두고 학습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업일수를 줄였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많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공감하시네요. 그대로 놓고 교육과정 개정은 안 하고 학습시간 그대로 두고 인위적으로 그냥 줄여버린 거야. 그러니 나머지 학생들이 주5일제를 시행을 해놓고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신문조사에 보면 지금 80%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20% 정도가 참여하고. 그 학생들 어디로 갈까요? 그거 고민하세요.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세요. 아마 사교육비 증가할 겁니다.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려면 우리 사회적인 관심, 그러니까 어떤 지역민의 관심제고와 교육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이게 성공 못해요. 주5일제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기부제에서 전라북도 한 곳인가가 저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 시도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전라북도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요. 그다음에 주5일제에 대비해서 반드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저는 저소득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이 애들 갈 데가 없어요. 이것 성공 못해요, 주5일제. 그것 전라북도 대비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말 토요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하고 사회적 약자는 혜택이 돌아가게끔…….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을 대비를 안 하고 지원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수용을 못하면 완전히 이건 빈부격차 나듯이 이원화 됩니다. 성공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끔 학교라든가 과학원이라든가 주위의 시설을 가보거든요. 텅 비어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통계상으로만 주5일제 정착돼가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원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해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솔직히 제도하고 시스템만 잘 갖추면 입시위주의 병폐인 경쟁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획일적인 교육을 타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완전히 빈부격차 나듯이 교육격차만 엄청나게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반드시 말로가 아닌 어떤 대책을 내놓으셔야 돼요, 준비하셔 가지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자체 준비나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지만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지자체 쪽하고도…….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요 지자체 쪽하고 지자체 협조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 나오셨는데 꼭지가 전라북도교육청이어야 돼요. 아까 교육간담회가 됐든 지역교육청 설명회가 됐든 교육장님 회의소집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라는 게 전라북도교육청이지 제대로 놔두고 마음대로 자율권 주는 것이 전라북도교육청 아니라고 봐요, 저는. 행정은 꼭지를 쥐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장님들 소집해가지고 지역교육청 교육설명회를 한다라든지 교육간담회를 한다라든지 또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왜 꼭지를 잡고 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컨트롤을 다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이 수없이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가끔 합시다. 괜찮네, 대화를 나누니까.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말씀하신 것들이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그러한 전라북도 교육정책에서 볼 때 일관성이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진한 우리 의원님들을 전술적으로 너무 이용하지 마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절대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말하자면 의도적이고 이런 자리에 우리 의원들 불러가지고 불렀는데도 안 왔다 이렇게 써먹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 있었어요. 불렀는데도 안 왔다, 의도적으로 공청회를 하든 뭐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의도적인 자리에 불러가지고 가기가 아주 입장이 복잡한 자리에 불러놓고 우리가 무슨 구색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절대 그건 아니죠.

규령

김규령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제가 90년대 교육설명회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그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자리 배제하고 무슨 20～30명, 40～50명 모인 자리에 구색품으로 부르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진석 교육국장님, 아까 김정호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강제 연수를 시킨 타도에서 그래서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하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규령

김규령위원

답변 같은 질문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강제 연수시켜서 안 좋아졌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강제 연수를 시켜도 결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출은 못 시킨다는 얘기죠. 현행법으로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퇴출을 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수를 시키는 것은 선생님들의 공급할 수 있는 공급능력 용량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북도는 강제 연수 안 시켜서 좋아진 거 있습니까? 선생님들의 역량이 높아졌습니까? 공급자의 공급능력이 부족하면 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 판단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원평가를 강제 연수시키겠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로 하여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강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강제 연수 아닙니까. 그다음이 퇴출이고, 안 했을 경우 퇴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전라북도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력이든 생활지도든 모든 면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데도 고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반성하는 답변을 해보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전라북도교육청이 잘했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들 수준이 요즈음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공급능력이 충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규령

김규령위원

노력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강제 연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얘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안은 국가에서 해야죠.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교육청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교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라북도 교원의 수준을 향상시킬 거에 대한 권한이 아니라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끊임없이 연수를 시키고 하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한 적 없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감의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가 결국은 직접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준을 또 도덕적 성향이나 품성과 역량을 높이는데 교육감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연수를 많이 시켜서 좋아진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를 시켰으니까 좋아진다고…….

규령

김규령위원

김정호 위원님 말씀에 강제 연수시켜서 좋아진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다면, 그러면 전라북도는 강제 연수를 안 시켜서 좋아진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확신하건데 강제 연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적어도 교육국장의 직위에 계시면 책임질 수 있는 말, 결과로 표출될 수 있는 말만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임승주 행정국장님, 아까 입찰가지고 아까 최남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그런데 그중에 말하자면 다른 것은 놔두고, 다른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급식에서 보니까 한달만에 입찰 붙이지 않습니까. 물론 소규모 지역에서는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납품업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자기들끼리 담합을 합니다. ‘거기는 너 혼자만 해’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 달간 이게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져도 통제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받아서 조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검증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다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들에게 최고의 급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게 본질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 소관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이것 입찰은 여기서 하고. 이따 조례 다룰 때도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체육시설 이런 것도 임대의 계약은 인성건강과에서 하면 안 됩니다. 다뤄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조직개편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업무면 계약업무를 말하자면 제가 봐서는 행정국에서 해야지 전문직 쪽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본질을 우리가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고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때문에 오늘 감사담당관도 이 책자를 봤습니다만.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이 단위학교에서는 그것을 조정할 능력이,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장 큰 문제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청에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적사업이든 시설사업이든 학교별로 지원받은 누가기록부가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사업이든 지정학교든 시설사업이든 어떤 A라는 학교 하면 이 학교가 과거에서 쭉 지원받았던 것들이 쭉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이 특정목적의 누가기록부라기보다는 학교마다 학교일지가 있거든요. 학교 연혁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중요사항은…….

규령

김규령위원

적어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자기 지원청의 관할에 있는 임실교육청이면 임실군 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운암초등학교면 운암초등학교에 목적사업이 언제 얼마 받고 뭣 받고 뭣 받고 이 리스트가 쭉 있어야 되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청에서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그거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 정도는 상식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상식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지원청으로 갔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어떤 학교는 시설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낡았다고 다시 해줘서 지원을 받고 어떤 학교는 아예 없어. 해줄 것이 없으니까 지원이 안 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바람직하게 지원해줘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낡아서 다시 해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그걸 순위로 1등급 받아서 다시 나가는데. 원래 없어. 원래 고치고 새로 해줄 것도 없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누가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나는 지원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원청에서는 감사업무도 없다, 시설지원사업도 없다, 인사업무도 그렇다,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도대체,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지원청 도대체 저 사람들 뭣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뭣 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요. 그러면 지원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무 힘도 없어.’ 해가지고 지역교육장들도 지역민들하고 거의 의사소통을 않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나 만나지.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답변하실 때 지원청은 지원청에 자율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국은 관리를 하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직무분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별로든 계별로든 무엇이든 직무분석표, 도교육청과 지원청과의 관계, 지원청과 학교와의 관계,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직무분석에 대해서 정확하니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저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거 아닙니까. 지원청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어떤 사건이 터져도 제가 현장에 가도 지원청에서는 ‘의원님 우리는 감사권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원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원청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자치법규집이 기관과 소관과의 업무규정까지 다 돼 있잖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전라북도에서의 지원청의 할 역할에 대해서 주세요. 제가 그걸가지고 지원청에 가서 확인할랍니다. 저도 현안질의를 신청했는데 지금 그것은 제가 질의를 않고 있지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관 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청은 저한테 답변할 능력이 없더라고. 지원청에 물어봤더니 그걸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해주세요. 지원청에다 맡기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