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광철
신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공산품전시장신축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재산세과세특례대상지역결정고시(김포시장 제출) 13. 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산품전시장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김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4조 재산 별표1의 별정직 공무원의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2에는 외국인에 대한 별정직 공무원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제5조에는 임용시험의 실시기관 및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2에서는 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조제1항은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조문인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2조의2까지는 근무성적평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시간제 근무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 의안번호 제1301호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9조의 포상절차의 심사위원회 명칭을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한ㆍ미 FTA 체결 당시 자동차세의 세율인하 합의사항을 규정한「지방세법」이 2011년 12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25조제1호의 표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을 현행 800㏄ 이하에서 2,500㏄ 초과 총 5단계를 1,000㏄ 이하에서 1,600㏄까지 총 3단계로 하고, ㏄당 세액을 현행 80원에서 220원까지 총 5단계를 80원에서 200원으로 총 3단계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의안번호 제1303호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등 총 8개 조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되고, 제7조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는 3년 일몰제로 폐지하였으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조 등 9개 조항은 큰 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조문내용만 일부 개정하였으며, 폐지된 조문과 현행 유지된 조문을 순서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안으로 의안번호 제1311호 김포시 공산품전시장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현 장기동 소재 김포시 공산품전시장이 LH공사와의 임대기간이 금년 8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산품전시장을 걸포동 1550-5번지 내 견인차고지로 이전하기 위해 연면적 1,675㎡에 2층 건물로 신축해서 전시장ㆍ상설교육장ㆍ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의안번호 1312호 김포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산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거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구에 한하여 김포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2년 재산세를 과세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추가 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결정 고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임종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들은 이 6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300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2월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와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고,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도 상당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안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01호로 상정된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김포시 포상조례의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내부요원들로 구성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입니다.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보다는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공적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302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한ㆍ미 FTA 체결 확정으로 자동차세 과세 구간축소 및 세율인하로 인한 이행 법안인「지방세법」이 2011년도 12월 2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비영업용 세율이 5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되어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03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도 12월 31일에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김포시 시세감면조례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등 8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폐지 축소된 조문과 현행 유지된 조문을 순서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안으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1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산품전시장 신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산품전시장 신축계획은 현재 장기동에 소재한 전시장이 LH공사와의 임대기간이 2012년도 8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의 건립계획을 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상정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걸포동 1550-5번지 내 연면적 1.675.66㎡에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15억 2000만원으로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서 전시장 운영의 연속성으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ㆍ판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산품전시장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312호로 상정된 김포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결정된 고시지역에 대해서「지방세법」제112조1항 및「김포시 시세조례」15조의 규정에 따라서 김포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에서 직권면직 사유가 삭제가 된 게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건가요? 신체ㆍ정신상의 사유로 직권면직 사유규정이 삭제가 됐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요내용 변경된 거에 보면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는 삭제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 해당이 되신 분이 나타나면 그건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건가 해 가지고, 직권면직이 안 되고.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기본조항으로도 면직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 용어는 자체가 차별적인 용어라고 해서 용어의 정의에서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 다른 분야로 되는데 이거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꼭 그렇게 언급을 해 놓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다 그래 가지고 언급이 돼서요,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임용을 할 때 공동으로 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고 바꿨는데 그동안 개별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던 거를 도나 이런 데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괄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정직 임용에 대한 거는 일반직 수준에 의해서 두루뭉수리하게 했던 거를 행안부에서 이것만큼은 완전히 체계화시켜서 일반직에 준하는 그런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 의뢰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일반직은 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에 맞게 이것도 만약에 결원이 생긴다면 도에 의뢰해서 시험을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김포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포상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던 과정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포상을 하게끔 개정안을 내셨는데 공적심사위원회는 구성돼 있지 않은 거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떤 식으로 구성하시려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우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에 통합이 돼서 공적심사 포상에 대한 거를 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 4명, 공무원 셋인데 민간인들한테 공적심사를 서면이든 실질적으로 하면 그 공무원 사람을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모르는 거를 자꾸만 심사를 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단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세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지금 일부 12개 시ㆍ군이 공적심사위원회로 변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거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떼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을 제외한.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구성의 요소에서 민간인을 제외하고,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본청의 국장,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해서 7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포상에 대한 깊이들을 갈음할 수는 있어도 객관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일장일단 아니겠어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는데 대다수 90%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민간인은 10%에서 19%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각 국의 국장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구성을 이제 하려는 건데 무엇보다도 공직생활도 오래 했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생리라든가 공직경험으로 봤을 때에 민간인, 관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알 수 있는 채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시ㆍ군의 구성원을 보면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그런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규칙으로.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세부적인 건 규칙으로 할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 일부개정 이후에 규칙은 언제까지 준비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규칙은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ㆍ규칙 심의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이미 심의를 득한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규칙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유승현 부위원장님.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포상조례 하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공적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겠다는 아웃트 라인은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본청 5개 국의 국장과 사업소 중 제일 인원이 많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7명 정도가 됩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인사위원회하고 다른 게 있나요? 위원회에 추가될 수 있는 분들이.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기존의 인사위원회는 민간인이 네 분이고, 공무원이 3명인데 인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을 민간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번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거를 떼어내 가지고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표창장 같은 거를 할 때는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는 부분을 과연 공직자만 가지고 이 판단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에서 공무원의 시각보다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1년에 대략 100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다수 한 85%에서 90%가 공무원이고, 한 10% 정도만 민간인인데 지금 국장들로 구성코자 하는 거는 국장들 경륜이 30년에서 35년 사이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내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의 선으로 운영을 할 때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공무원들의 그런 시각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편향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지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을 추천하는 과정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고, 따라서 또 다른 시각이 같이 개입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서 일색으로 공무원들로 맞추는 것보다는 민간인들도 그 지역의 동향과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민간인들도 몇 명이 들어가서 같이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가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적심사위원회 표창 대상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이나 추천권자가 각 부서,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사실상 엄선해서 시정과 지역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인데 사실상 민간인들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모이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요, 변호사님들하고 교사 분들이신데 실무자들이 일일이 직접 만나러 가서 바쁜 사람들한테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받고 오고 그런 것이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까 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공직의 경력이 오래 됐고 읍ㆍ면ㆍ동장도 거친 그런 간부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약간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하고 다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공적심사와 인사심의를 따로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시장의 권한이 주되게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민간인에 대한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공직사회에 있으신 분들도 거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왔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그렇게 충분치 않았다 생각돼집니다. 하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공적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공적을 심사하는 부분을 공무원의 잣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문화 시상식이니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하면서도 돈을 받고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 여러 가지 어패가 있었던 것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객관적인 시각의 사람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문제도 공적심사위원회를 어차피 구성한다면 인사위원회와 조금 성향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좀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두춘언 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지금 유승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거는 민간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공적심사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 하세요. 전혀 모르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언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 자체의 큰 상, 뭐 문화상이라든가 중소기업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희가 공적심사 하는 거는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주 공적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큰 문화상ㆍ중소기업 대상, 무슨 환경대상 그런 건 저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민간위원들로 별도로 또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르게 하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저희 행정의 편리성도 보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민간위원이 변호사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당신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적심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많을 때는 1주일에도 두세 번 공적심의를 서면으로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학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를 먼저 불편해하셔서 그 불편함을 저희가 좀 덜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편의만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위원님들이 느끼시는 부담도 덜고, 행정의 효율성도 찾고 또 염려하신 그런 큰 상들에 대한 심의는 또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별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런 시각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 위원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시장이 표창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적심사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아주 효율적이죠. 어차피 단체에서 올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공적심사위원회가 없어도 그대로 승인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시각, 또 향후 어떤 부담에 대한 완화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을 절충할 수 있는 분들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바르게살기나 이런 곳에서 공적심사가 올라올 때 그 안에서 또 정보가 있으신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나은데, 뭐 이 사람은 또 현격하게 그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데, 어떤 의견이 여러 측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 공무원들이 몇 명이 모여 가지고 부시장님 해 가지고 공적심사 받아서 할 것 같으면 뭐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조직의 특성상. 그래서 그런 쪽의 인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를 따로 둔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 문제를 한번,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으니까 한번 그 안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한 두세 분 정도 더 포함시켜 가지고, 어차피 그래도 공무원들이 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국장님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어차피 거기에 안 들어가도 그 공적심사가 어느 기관의 장이 상신을 하게 될 때 그분에 대한 검토는 각 과나 계에서 다 일반적으로 검토돼서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 심사를 하는 과정이면 그건 너무 독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창장에 대한 문제에서 이게 공적이 현저한 자에서 사람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글쎄요, 어떤 것을 지칭을 해서 인간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관이나 이런 단체, 기관 쉽게 얘기하면 우스갯소리로 유공이 있는 동물 이런 것에도 현저하게 공이 있을 때는 그거에 표창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부득이 사람으로 국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축소지향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이 부분은 저희 관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한 사항 같은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주시는, 그러니까 현저한 자 이쪽이 저희 쪽에는 충분히 더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기관표창도 할 수 있고 기관을 상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한정지어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서에, 저희가 당초에는 여기까지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요, 포상조례 공적심사위원회에서만 한다라고만 한 건데 이게 전체 조례를 일괄 검토하면서 사람과 자에 대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더 협의를 해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도나 중앙단위에서는 다 “자”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검토과정에서 이게 좀 잘못 검토가 된 것 같은데.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이걸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표준용어가 유승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을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사람”이 맞고 기관단체로 포괄하면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이 건이 아니고 앞서 녹색실천협의회 조례를 다룰 때 그때는 사람을 가지고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가 맞다고 봅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래서 확대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선별해서 주는 것이지만 한 곳에 멎게 되면 너무 축소지향적이 되겠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앞서 보충답변을 한 번 더 드리면 지금 공무원들 표창 상신하면 시장이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과하고 읍ㆍ면ㆍ동, 사업소 따지면 한 60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표창계획이 시달됐을 때 최소 60명이 들어왔을 때 상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심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는 필히 그게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제한을 해야 됩니다. 표창이 남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렇다고 남발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남발이 되는 게 아니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신청한 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네. 어차피 그건 기관의 성격과 그동안 현저한 공이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열 개 스무 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받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포상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비교평가라고 보이거든요. 다른 분보다 이 사람이 낫다라는 문제이지 어느 선에 도달했을 때 절대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신이 될 때에 계장님들이 검토하고 과장님들이 검토하고 국장님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의를 달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것이 원안대로 간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을 평가할 때는 그러한 또 다른 시각에 눈높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상이 1년에 한두 번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종무식 때라든지 이러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월 단위로 모범공무원이니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니 각종 시 승격 기념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 줄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제안된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자르다 보니까 심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렇죠. 공직사회 표창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반 민간인 단체가 연말이나 연초 정기총회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사태가 있을 때마다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시각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쪽의 방향은 너무 일방적이고 그 상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표창장 수여객체가 전부 다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전부는 아니고요, 대다수가 공무원.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왜 확인을 하냐 하면요. 전부 객체가 공무원이었을 경우에는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인도 포함된다고 하면 지금 효율성이라든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내부 직원들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외부 심사위원 맡기면 그때그때 심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공무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100% 공무원만 공적 심사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의 단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성, 어려움, 내부적 실체파악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구하는 행정의 방향성과는 다르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차피 민간인들이 몇 분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상의 큰 주류형성을 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발상의 모습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구성할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행정의 신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수정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하셨는데.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표창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 시민의 날 또 문화예술 관련 행사 때 농업 관련 행사 때 표창을 주면 과거와는 달리 시민의 날도 실제는 제 생각은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만 주면 되지 않냐. 농협장이나 이런 분들이 꼭 줘야 되냐. 과거와 달리 이제 시의 대표가 시장님께서 실제는 전체 농업 관련 인사 다 대표해서 뽑히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의 날 해야지 여러 기관이 같이 주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예를 들자면 또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렇더라도 경찰행정하고 교육행정은 지방자치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줄 수 있지 않는 거냐 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민의 날 행사 때 과거와 같이 5대 기관, 6대 기관이 다 모여서 주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표창에 대한 어디 행사 때 참여하는 것은 이제 조정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 관련 행사 때는 농협장이 줄 수도 있겠죠, 시장하고 농협장이. 그다음에 문화 관련 행사 때는 교육장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하셔서 커다란 행사 때 상을 많이 줄수록 좋지만 그래도 구분해서 행사의 품위에 맞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유승현 위원입니다. 이게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ㆍ미 FTA 체결 확정으로 해서「지방세법」이 지난 12월 2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맞추는 겁니다, 준칙안에 의해서.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세법이 달라지면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여지는 없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보면서 여러 가지 축소한다고 하는데 세율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1600㏄ 이상 2000㏄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1000㏄ 이하 경차를 써야 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이런 문제에서 유류세 이런 걸 감안해 볼 때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지금 세율이 보면 2000㏄ 이상 초과되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1600㏄ 초과되시는 분들에게만 현저하게 이득이 되는 그런 문제로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바뀐다면 여지가 없네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부자 감세, 증세 이렇게 나오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FTA에 대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해요. 아마 배기량이 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원활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지방세가 많이 덜 걷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봐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래서 한 6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것은 주행분 자동차세에서 보전을 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해 준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거 하면 서로 상세가 되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저희가 6억 1600만원 정도가 감소할 걸로 보는데요. 주행분 정액보전금에서 5억 9500만원 정도 보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국가도 참 답답해요. 지방자치단체 자립도가 50%밖에 안 되는 문제에서 국가에 대한 세법을 지방세를 축소시켜 가는 과정이, 또 FTA에서의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높은 차를 타는 건데 그런 분들에게는 세를 감면하고 하는 문제가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여지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세법」에 준한 조례를 우리가 세를 사용하는 과정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버린다는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한 질의인데요. 8개 조항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감면조례에 있던 조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 개정.
정하영위원
33쪽에 보시면 개정조례안 부칙에 시행일서부터 적용시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적용시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설명해 주시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정하영위원
32쪽 부칙 제1조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급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제2조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하는 제한 적용시기를 정해 놨고요. 다만 제3조는 아마 한센과 관련된 것 같아요, 종교단체.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와 관련된 것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하는 한시적용을 명문화했는데 그걸 설명해 주시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조례는 법이라고 그런 것은 거의 1년 정도씩 계속 매년 바뀌어서 1년 단위로 끊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보시면 제2조 적용시한에 제3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이 있잖아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몰법으로 3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35쪽을 보시면 일몰법안인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하는 조항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서 여기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도 있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것도 있고 어느 부분을 적용시키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것은 특례제한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특례제한법이 나와 있는데.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대로 조례를 맞춘 겁니다.
정하영위원
우리 조례 부칙 제2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항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거 2조 앞에 있는 것은 ’14년 12월 31일까지는 전체를 적용하는 거고요. 3조만 금년도 12월 말까지로 일몰법에 의해서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적용시한이 어떤 것은 2013년 말까지고 어떤 것은 2012년 말까지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언제 적용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8개 이 법으로 이관하는 거 전체가 2013년 12월 31일 거 적용하는 것이고, 3조에서 한센 관련한 취득세는 2012년 12월 말까지다 이렇게 적용하는 기간입니다.
정하영위원
한센 것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 아닌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3조가 종교단체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조항으로 적용을 한 거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한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김포시 공산품전시장 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공산품전시장 신축 건 명칭이 여기 나와 있는 LH 협의하고 있는 건설자재전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다 통틀어서 건설자재전시장하고 공산품전시장 이렇게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공산품전시장이라고 저희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상공회의소 건설자재전시장이라고 하는 명칭과 지금 의안으로 올라온 공산품전시장의 개념은 같은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큰 의미에서 같은 건데요. 그게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분류된 건데요. 큰 의미에서는 그냥 자재도 공산품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공산품전시장 관리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로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분리하지 않고. 조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같은 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조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직까지 거의 모든 통칭이 건설자재전시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업무보고를 받았고, 의안 심의를 그동안 했던 것이 공산품전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일정기간 약간의 혼돈도 있는 것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건설자재전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의 원칙이라고 보면 이거 학운리로 들어가게 돼 있던 거 아닌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학운리 양촌산업단지 내에 1,500평 부지에 저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500평을 저희가 땅을 경기도시공사에서 김포시 투자지분에 대해서 땅을 저희가 김포시에서 인수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가 준공해서 정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지연이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급박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걸포동에 소재하고 있는 견인차고지에 대한 김포시가 이후 견인차고지 활용방안들이나 일부 공산품전시장이 견인차고지 내에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판단은 어떠십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저희도 집행부에서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도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많이 논란도 되고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상 견인차고지로 걸포동에 한 것이 지금 도시화 추세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아직은 김포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이러한 견인차고에 대한 것이 시기가 미도래가 되지 않았나, 물론 조례는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당분간 유보된다고 하더라도 견인차고지는 언젠가는 할 것이지만, 다만 금년 8월에 당장 이 계약이 만료되는 장기동에 LH에 임대 받은 공산품전시장 자체가 빨리 이전하기 때문에 지금 걸포동 쪽으로 와서 이 기업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는 그리로 와서 하는 것도 입지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됐고요. 현재 1,675㎡에 공산품전시장이 앉힌다 하더라도 그 여유부지를 가지고 추후에 견인차고지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이런 판단에서 이쪽으로 신축이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견인차고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6,352㎡입니다. 걸포동에 있는 견인차고지 전체 면적이요.
정하영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다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여기밖에 없나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 용이하게 보는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신도시지역하고 다 분석을 했는데 지역이 맞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운리는 그게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 땅을 1,500평을 우리가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산이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그다음에 1,500평을 땅으로 가져오게 될 경우에 우리가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또 시비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1,500평을 가져오는 것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또 자재전시장은 8월 말까지 이전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물색을 여러 군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도 이 지역을 원하고 있고, 또 지역의 여건상 그 지역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아니 위치가 여기가 적정하느냐는 말인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그런 문제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자재전시장이나 공산품전시장은 대개 누가 활용을 하느냐 하면 김포시가 대규모 공사현장이 많이 있는데 대개 그 지역 공사감독관이나 소장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거기에서 제품설명회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물건을 보고 저희가 기업인들이 마케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이 시 지역에 있어서 중심지역이고, 오히려 학운리 쪽보다는 시 중심지에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들 기업인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저쪽 시네폴리스 그쪽은 어때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가 8월 말까지 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1차는 지연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여태까지 학운리로 계속 검토가 됐다가 갑자기 변동돼 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 공산품전시장에 지금 상공회의소도 같이 들어가나요, 사무실도?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위탁운영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어차피 그것을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없고, 건설 관련 기업인협의회도 직접 당사자들이 매장공사도 해야 되고 시설공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상공회의소에다 위탁관리 운영을 맡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전시장 신축하는 것도 다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가요? 건물 짓는 것도.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시비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임원분들이 경기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억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조건이 김포시에서 김포시가 소요하고 있는 토지에 김포시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소유권이 전부 김포시로 귀속이 되고 건물도, 김포시가 직접 공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탁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돼야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학운산업단지에 전시장 들어갈 계획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못 하긴 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건축에 대한 신축비,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에 타당하지 않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거기에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시비로.
명순
신명순위원
도비는 받을 수 없냐는 말씀입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현재는 도비지원사업은 아닙니다, 그 사업비 목이. 그런데 이거는 기업인들이 도지사님한테 가서 도지사님의 시책추진비로 지원을 받겠다고 확약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 땅에다가 짓는데 또 건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비율부담에 의해서 시비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2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 소유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관리만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 주려고 그러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가 견인차고지로 계획이 돼 있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인가요? 걸포동 같은 경우에.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 견인차고지가 교통과에서 방치차량차고지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차량들은 다 방치차량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이게 지금 방치차량입니다. 이게 견인된 차가 아니고 방치차량입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만약에 여기 공산품전시장이 들어가게 된다면 면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는 견인차고지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거든요. 견인차고지까지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은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견인차고지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냐면 김포시 전체에서 나오는 방치차량이나 견인차를 한 군데다 집중하게 되면 많은 면적이 필요한데 이걸 분산배치를 하게 되면 유연해진다 이런 방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운2산업단지에, 도시공사하고 김포시하고 추진하는 학운2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 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거기 3,000평 정도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학운2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양촌산업단지에서 병합 처리해라 해 가지고 3,000평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3,000평 부지 중에 우리 김포시 지분이 30%입니다. 그래서 1,000평은 김포도시공사보고 매각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평 부지 중에 1,000평은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그 땅을 사업비 정산할 때 가져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평을 김포시로 가져오게 되면 그 땅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견인차나 방치차량에 대해 쓸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는 거로 이렇게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공산품전시장 신축하는 현재의 차고지 있잖아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대로 교통과에서 방치차량 부지로 사용하고, 우리가 쓰는 땅이 500평입니다. 500평만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공산품전시장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을 대야 되고, 그러면 면적을 더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그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땅을 마련해서 교통과에서는 분산배치를 하는, 양촌이나 대곶 이런 데서 나오는 방치차량이나 이런 거는 학운리 쪽으로 분산 배치하는 거로 이렇게.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학운리에 견인차고지가 생겨도 지금 이 자리는 공산품전시장하고 견인차고지랑 같이 쓰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면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500평만 교통과에서 저희한테 협조해 준 거고요, 그리고 500평을 우리가 쓰다 보니까 거기 면적이 부족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내년도에 학운산업단지의 땅을 또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사전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학운단지에 처음에 계획했던 전시장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걸포동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 계획했던 학운단지에 전시장 하려고 했던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계획은 말대로 계획이거든요. 계획인데 거기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사업비 분담을 정산할 때 지금 김포시 경제인들의 희망사항이 먼저 강경구 시장님이나 지금의 시장님한테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우리 김포시 여건상 토지매입도 어렵고 건축비 부담도 어렵기 때문에 그 땅을 경기도시공사하고 정산할 때 우리가 한 1,000평이나 1,500평을 인수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정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땅을 가져오게 되면 또 지방채 상환을 현금으로 해야 돼서 일반회계에서 그 땅값을 대체해서 지방채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산이 늦어지고 있고, 우리가 또 이건 이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병합돼서 지금 그게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먼저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원래 계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정황을 봐야 됩니다. 김포시 재정이 변수가 많습니다. 도시철도 때문에 예산에 한계가 있고 모든 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하고 싶은데 그건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궁금해서 그러는데 먼저 상공회의소에서 소송해서 김포시가 이겼죠? 그때 보상에 대한 문제에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그 비용들을 다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상공회의소하고 되면 그 비용들은 거기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저희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장ㆍ자재전시장이나 이런 거는 또 저희가 부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은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거기서 항상 분쟁이 나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서 체결을 이제 해야 됩니다. 준공이 되면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건물의 김포시 소유에 대한 건 저희 김포시가 명확히 갖는 거로 그렇게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안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된 부분이 아닌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거는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게 불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저희가 밟지 않겠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지금 전체 다 지어서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은 것은 시 부지여야 한다, 지장물에 대한 문제까지도 나중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하는 아마 그러한 조건인 것 같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당연히 도에서 10억원을 준다 하더라도 김포시장한테 주는 거고, 이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시장 앞으로 짓고, 등기가 김포시로 오기 때문에 이건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먼젓번의 거는 김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거기 때문에 무상임대로 간 거니까 민법상 쌍방 간에 이견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소유가 완전한 김포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가설건축으로 하게 되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합법적인 건물이고요, 지금 공산품전시장이라고 가설건축물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가설건축물로 그대로 이전해 오는 겁니다. 이전비용만 들어가면 그 건물은 애당초에도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이동하는 거고요, 공산품전시장은 합법적인 철골조로 건물을 지을 겁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철골조로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부지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지어지더라도 어떤 소유권이 분쟁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다음에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안의 내장이나 이런 건 다 건축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그쪽하고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논의해서 아마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향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보수비용이라든가 지출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없도록 분명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아주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전시장 신축이 실제는 위치가 급해서 그런 거지 적정한 위치는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요, 거기.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급해서 그런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대중교통 노선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자재전시장 찾는 분들이 대개 고객이 누구냐면.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자동차를 타고 와서 현장에서 샘플보고 가고 그런 마케팅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들어가지 않지만 저희가 그런 면으로 봐서는 기업인들도 그 지역을 선호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급하긴 하고, 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현 상황에서는 거기가 최적, 최적이라기보다 방법이 없다 하는 개념에서 찾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럼 이 자리가 아주 앞으로 영원히 갈 겁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지역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2,000평이 넘는 땅인데 공산품전시장이 그리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거기다가,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그런 데다가 짓게 되면 더 타운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그 지역이 좋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만약에 어디 어떤 좋은 계획에 의해서 융자나 이런 거 받아서 어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특정한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건물은 또 시 소유기 때문에 다른.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그러면 견인차고지가 또 옮겨가야잖아요. 견인차고지라는 게 외곽에 위치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러냐면 할 수만 있었으면 적정한 위치가 아니면 당분간 임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자재전시장을 짓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시 땅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거기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너무 상황에 쫓기다 보니까 급히 진행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부지의 적정성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을 때 상공인들이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상공인들은 원하죠. 이거를 애초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산업단지 내에 전시장 및 센터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내 이 걸포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계획을 세우시면서 상공인들이 이번에는 이쪽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어지면 전시장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복합건물로 하는 것을 경제인들도 원하고 시에서도 그런 건물이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군데 땅을 원했을 때 검토를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여건 이런 거가 맞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여기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상공회의소와 김포시의회가 3월에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건설자재전시장에 대한 이전 신축에 대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때 상공회의소는 한 1,250평 정도의 이전부지가 필요하다고,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500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의 계획은 이 전시장뿐만 아니라 부스도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총 1,250평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을 잡으셨던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아까 견인차고지가 총 몇 평이죠? 이게 ㎡와 평으로 계산하려니까 그러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6,300평.
정하영위원
그 정도 되죠. 실질 계획대로 되면 견인차고지는 건설자재전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자재전시장을 1층에 짓게 되면 많은 면적이 필요한데 교통과에서도 그 부지를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저희도 자재전시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면적을 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최소화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족 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교통과를 도와주는 거로 이렇게 서로 상호 간 협력관계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000평 정도를 내년도 말까지 저희가 부지를 마련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방치차량이나 견인차고지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이렇게 협조해 줄 거니까 그 문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대중교통과에서도 의견을 줬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산품전시장 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까지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기울이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1305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잠재적인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경영ㆍ컨설팅ㆍ마케팅 지원 등 현장 밀착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의 기능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임용ㆍ포상ㆍ징계 등 인사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시장은 김포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등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또 안 제22조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맨 뒤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326호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운3산업단지조성사업은 양촌읍 학운리 일원으로 995,500㎡ 규모에 사업비 4369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가칭 김포골드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주식회사 정진뉴어반을 포함한 4개의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되 총 자본금 50억원 중 우리 시가 지분율 20%인 1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학운3산업단지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업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잠재적인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ㆍ컨설팅ㆍ마케팅 지원 등 현장 밀착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등이 체계적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26호로 상정된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현재 김포시가 양촌읍 학운리 일원에 학운3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ㆍ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고자 2011년도 10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동년 12월 정진뉴어반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금년 5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출자를 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①항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고, 동법 제2항에 따라서 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ㆍ사업성ㆍ출자ㆍ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는 바 동법시행령 67조2에 의거 전문기관에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김포시의 SPC 구성에 따른 지분투자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바 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유승현 부위원장님.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사회적인 이슈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고용창출과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요, 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탁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탁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영으로 1명만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럼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관련법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금 필요성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향후에 어떤 지원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에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재는 시에서 직영하되 1명만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진행을 하고.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죠? 김포에.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김포에 두 군데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한 군데당 얼마씩 지원이 됐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사단법인 한국이주민복지회는 지정이 2012년 3월 16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1년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2011년부터 2012년 3월까지 된 사항이 1년간 1억 4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두 군데에다가 1억 400만원.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아니 한국이주민복지회가 그렇게 지원되고, 김포농식품가공 영농협동조합 법인은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원래 그거 3333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1억원이 지원이 됐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거기는 인건비와 전문사업개발비가 1000만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인건비가 이주여성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또 전문 사회복지 분야 1명에 대한 인건비, 사업개발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1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계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시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일자리지원계장 이회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3333만원은 일몰사업이었던 거고요, 전년도에 1시ㆍ군 1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우리 시ㆍ군에 맞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사업이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비 사회적기업은 두 군데고요, 한 군데는 작년 3월에 지정이 됐고, 또 나머지 한 군데는 작년 11월 말에 지정이 돼서요, 작년 3월에 지정된 곳은 세 가지, 전문인력인건비,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지원비 해서 1억 400여 만원이 지원됐던 거고요, 나머지 1개 11월에 지정된 곳은 올해 처음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는 다시 또 심사를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업개발비, 전문인력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올해에 전문인력인건비 1개가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곳에 1억 4400만원?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것이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먼저 받고 지정을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 최소 인건비로 해서.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아니 두 군데가 최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시기가 언제예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이주민복지회는 2011년 3월 16일이고요, 그리고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은 2011년 11월 12일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예산이 지원이 돼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주민.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이주민복지회 일자리창출 인건비로는 10명에 대해서 8628만 4000원을 지원했고요.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10명에 대해서 1년 동안?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그분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전문인력 하나 정도 배치하는 거지.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인력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사업개발비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요.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기준이 없어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기준은 그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포커스인데요. 취약계층을 많이 채용을 해서 사회서비스를 지원한다거나 그 업체에서, 또는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어떤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했을 때 그 비용을 그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생산성 있는, 또 사회적인 공헌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이주민복지회에서 그쪽에서는 운영이 됩니까? 수익이 나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사회서비스 차원으로, 초기에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포커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어떤 일들을 합니까? 거기에서.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에 가서 결혼이민자들이 그 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일본이면 일본, 필리핀이면 필리핀에 대한 문화라든가 풍습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해 오고 있고요.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가르치는 데 수익이 나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그래서 전년도에는 봉사차원에서 알리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하반기부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간당 5만원, 시간당 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수익이 나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면모가 없는 거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을 얻어서 다시 사회적 공헌을 한다는 개념인 거죠.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기존 아우트라인에서 지원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봉사만 하고 나머지 지원은 여기서 받는 예산만 갖고 운영한다면 사회적기업이 아니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총 12명의 직원이 있을 때 10명을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때 그 10명에 대한 취약계층의 최저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게 그래서 2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예비 사회적기업일 때는, 당해연도에는 100%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 재심사를 통해서 90%를 지원하고 다시 인증을 획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또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5년 동안 차츰차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율을 낮추면서 자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리고 또 농업법인?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이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있는데요. 거기에 기자재를 임차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네, 법인입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법인 대표자가 누구예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배효원 씨입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에 대한 창출과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가능하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네, 가능합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이게 예비 사회적기업입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아직 지정 안 된 거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건데요,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을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이 됐다가 나중에 사회적기업으로 가능하잖아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네, 가능합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사회적기업으로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어떤 기준은 소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10명에 대한 인건비 차원으로 그쪽에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건 좀 오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최고 30명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2개 예비 사회적기업과 지금 사회적기업은 없고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네, 김포시에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이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렇다면 여러 가지 센터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급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등 여러 가지를 법제화시켜 놓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명 정도만 이렇게 해서 그것을 현재 검토하고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경기도에는 5개 시․군이 설치가 됐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 남양주, 시흥 이렇게 5개 시․군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12월 31일자로 작년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서 9개 시․군 고양, 용인, 안산, 안양, 평택, 화성, 파주, 김포, 오산 이렇게 9개 시․군에 2012년도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5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시․군별로 3500만원을 자부담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난번에 의회에다 주례회의 보고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 수립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이 2개가 있지만 앞으로 사회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예비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빨리 2년 이내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 공직자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센터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규모인데 현재 우리 상황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지금 현재 그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전체가 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단 도모를 하는 과정인데, 그리고 법리나 이런 것에 위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규모를 크게 센터를 운영할 것인가의 여부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르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오히려 지역경제과 안에, 지난번에 센터가 공직자 안에다 만들어 놓고 직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명 채용해서 일단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추이를 보고 나서 그 후속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내가 볼 때 바람직한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정도 파악이 지금 되지 않다 보니까 그 규모를 지금 예단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 1명만 필요한 거고요. 지금 다른 지역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많은 지역은 대게 위탁으로 갑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위탁인데 거기는 금년도입니다.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부천도 2억원의 예산을 갖고 위탁으로 갑니다. 대개 위탁으로 가는 지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센터를 위탁으로 주는 거고요. 우리처럼 규모가 작은 데는 일단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도 최소화하면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빨리 빨리 확충해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작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직영으로 가지만 많이 발굴이 돼서 계속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는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놔야 1, 2년은 직영으로 가다가 규모가 커지면 위탁으로 가서 김포시가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정착이 돼서 취약계층한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정하고 위탁으로 가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그렇다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직영체제로 가면서 한 명 정도.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효과보다 그 예산들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면 오히려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은 최소한으로 적정규모에 맞춰서 운영비를 해야지 그분들에게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목적인데, 운영하고 기관을 위탁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은 두 기관밖에 없고 이것이 된다면 내가 볼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은 초래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건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국이주민복지회에 1년 동안 1억원 정도 준 것은 이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도에서 지정해 주면 1년에 세 번 정도 사업계획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비 사회적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다 사업계획을 내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책정이 돼야만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비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80% 정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는 20%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인력 갖고는 안 됩니다. 전문가를 저희가 한 명 정도를 채용해서.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배보다 배꼽이 커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회적기업으로 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20% 정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20%가 뭐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부담비율입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아니 사회적기업으로 그것이 지정이 되면 그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예산지원이.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사회적기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경기도에다 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책정이 돼야 국․도비 지원되면서 시비 지원이 되는 거죠. 따라 가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받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럼요.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기준은 없이?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럼요. 이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사업비 지원 못 하고요. 도에서 심사를 통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냐 현지 나와서 보고 들어갑니다. 또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지원 안 해 주죠. 그래서 이것을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고,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3년 지나서 가면 일반기업으로 가게끔 하는 거죠.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아니 다 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국가 노동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까다롭거든요. 그건데 문제는 육성 발굴하기 위한 과도기 체제로 봐야 되는 거고, 단지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10명밖에 안 되는 부분을 왜 1억원씩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인건비를 다 지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용창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도 수익을 내고 그것이 공익에 위반됐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발돋움하는 데 너무 예산이 지원이 많다 보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지게 되면 사회적기업으로서 오히려 더 저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 동기를 마련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최소한 기본을 가지고 본인들의 의지와 이런 것을 개척을 하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갔을 때 그때는 조금씩 국․도비라든가 지원을 하겠지만 처음에 발전하는 단계에서 너무 지원이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취지는 이 센터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설립을 하고 위탁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건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승현 위원님께서 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도 종합적으로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한 가지만 하세요.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이고요. 51쪽에 보면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더 포함시키는 것인데 개정안에는 11조로 돼 있어요. 현행 4조 위원회의 기능이 11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기존 조례가 다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봐 주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4조가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것들을 포함해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4조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
유승현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자치법규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것이 지역마다 여러 가지 여건 환경 등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들의 자치법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정도의 내용이면 일부개정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당장 일부개정안을 한다 해서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부분들을 처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정하영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일단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가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정하영위원
저희들 받은 자료에 일부개정이 됐을 때 우리 조례안이 있잖아요. 이제 중식이 시작되는데 한번 조나 그런 것들을 배열을 다시 하셔서 다 출력들을 해 주시죠, 위원님들한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조례안이요?
정하영위원
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이 조례 만들 때 보면 발굴위원이라든지 연계사업 시설비 지원 우선구매 이런 게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조례를 가지고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먼저 이거 조례 만들 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지금 사업하는 것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국․도비사업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만 하는 거지만 부의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인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에 김포시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이런 데 역점을 맞춘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51쪽에 개정안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4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지난 주례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문제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 간에 협의가 양쪽에 의견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국방부에 조정안을 냈다고 하는데 일단 그 결과가 나온 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군부대지역에 편입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사업의 편입여부는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지다 보면 사업비 부담 또 이자 상환관계도 그렇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가 이것을 해 주셔야만 빨리 SPC가 설립이 돼야 도에서도 계속해서 사업이 각 부처 협의라든지 이런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사업 투자승인은 용역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는 지금 SPC 설립되는 회사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원부담 관계 이런 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진행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토지이용계획에 보았을 때 그쪽 군사지역 앞쪽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어차피 전체 다 수용을 하고 그 부분을 향후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검토하든지 아니면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같이 연계돼서 토지이용계획을 짤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만을 제척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용도를 지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논밭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산업단지 체계화된 그러한 것과 어우러지는 부분이 보기에도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지이용, 녹지도 확보하게 돼 있으니까 전체 다 수용하고 그쪽에 군사동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그쪽을 녹지로 또 공원으로 조성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부득이 그것만을 군사동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여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애당초 군부대에서 그 지역을 부동의한 지역이고요, 지금 와서 군부대에서 그것은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이 또 지연이 됩니다. 그렇게 또 협약을 일일이 체결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규제가 풀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게 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편입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을 가지고 결부해 가지고 해 주시면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아니죠. 그럼 애초에 그때 그 당시에 그것을 딱 잘랐으면 모르는데 지금에 와서 군사동의를 다시 받느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했었죠. 여지가 없었다면 그걸 진행할 필요성이 없었죠. 그런데 군사동의를 재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면 여지를 가지고 다시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진행된 거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럼 애초에 그 당시에 안 됐으면.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사전협의고요. 우리가 사업계획 넣기 전에 사전협의하도록 돼 있고요. 사업계획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재협의하는 과정이죠.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그냥 사전협의에 가서 주민의견을 듣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이지 그걸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국방부에 재심의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됐는데.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것은 어떤 여지를 전제하는 거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여지는 아닙니다. 이것 사전 협의는 군부대 사업계획서.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제 얘기는 그 결과가 나온 후에 하자.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존폐가 어려워집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러면 확답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이 방법으로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여지를 얘기해 놓고 이것만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이걸 포함을 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될 때 다시 기간과 사업비 추가되는 부분 이런 것이 다 수지분석에서 타당성 분석에서 이게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사업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지분출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죠. 그쪽도 마찬가지고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협약이 돼 갖고 소득이 안 되는 부분을 그때는 또 우리가 메워 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사업성이 이게 100%로 맞춘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결정된 대로 가면서 나머지 문제.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건 여기 입장이라니까요. 1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필요한 사람들 자기가 수지분석해서 그것만 맞추면 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서 그 부분을,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 군사동의를 받을 때 우리는 거기를 녹지를 공원으로 하겠다 할 수도 있었는데도 허가를 안 해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전체면적이 사업성을 맞출 때는 결국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100%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용적률을 높이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줄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불필요한 부분은 그냥 제척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군사협의 과정에서 군 시설물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당초에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편입하는 걸 원했었습니다. 토사장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하기가 수월하다 했었는데, 지금 유승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이 군 협의관계의 결과를 보고 나서 SPC 설립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가시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실무진의 입장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목적법인은 그대로 가도록 해 주고, 군 협의 관련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제척이나 편입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개발계획변경승인 절차로 가야지 그걸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아니 변경승인해서 지금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것만 변경시켜서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애초에 접근이 전체적으로 군사협의를 할 때 거기에 토지는 어떤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군사동의가 이루어지죠.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녹지로 조성해 놓겠다든가. 또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전체적인 구조를 사업성을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 맞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은 다른 쪽의 용적률을 높여서든지 간에 그것을 맞춰만 주면 사업시행자는 별 불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이걸 다 해 놓고 이 나머지만 갖고 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사업자가 이걸 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 주거에 계신 분들은 군사동의에 계속 묶여서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는 거고. 농지에다 거름 뿌리고 뭐하고 이게 지금 현재 체계화된 부분이 애초에 접근이 편리성만 따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할 얘기가 있으려면 지금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것의 여지를 담보하는 거니까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면 그때 가서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렇습니까? 3산업단지 분양되고 4산업단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공급물량이 적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장
마무리하시죠.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영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저희 주택과 및 재난하천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1306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1308호인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또 1309호인 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6호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큰 이유는 먼저「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그리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건축법 시행령」제27조1항제1호에서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식재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재기준을 삭제했고, 또 안 제30조에서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를 완화했습니다. 또 안 제34조제3항에서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강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밖에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7호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조문정비와 또 보조금지원사업의 정산에 있어서 보다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를 세부적으로 이미 규정을 함에 따라서 조문을 삭제했고,「주택법」제21조제2항에서는 지역의 특성, 또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주택건설기준을 정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택조례에 기 반영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주택법」제43조의3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상과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공동주택보조사업 업무 관련해서 실무검토반 설치 및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관리의 투명화를 도모하고자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8호입니다.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의 주된 이유로는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임대주택법」제33조의 규정의 의해서 운영토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9호입니다. 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그동안 구성취지 및 운영이 전혀 다른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던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난 2011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0일 주례회의 시 의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의 주요기능을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추진단 구성을 위한 자격, 또 임기ㆍ위원해촉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추진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와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 제7조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안 제9조에는 추진단에서 연간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토록 규정했고, 안 제10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사항으로 제출된 안 제5조ㆍ제11조ㆍ제22조ㆍ제27조ㆍ제33조는 띄어쓰기ㆍ자구정정ㆍ조항변경 등 단순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25조ㆍ안 제30조는「건축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의 유희시설은「공중위생법」상에서「관광진흥법」으로 법령이 정비되어 개정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토록 개정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김포시 건축조례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중 건축선으로부터의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1m씩 완화되었습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건축물 신축 시 면적 또는 인근 건축건물 토지주와의 소음ㆍ균열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7호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정비와 조례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서 현행 조례 제2조의1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로서의 효력이 상실하였고, 신설되는 제2조의2는 경기도 조례 제3장 주택건설기준 등을 준용하던 것으로 명문화함입니다. 제2조의3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을 신설함으로써 소외된 공동주택에 안전관리를 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8호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절차 등 위원회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인「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위임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9호 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김포시 하천을 보호하고, 하천경관을 보호하는 등 하천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하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내에 포함되어 있던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규정을 관리부서인 재난하천과에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제5조의 사무국 설치운영 시 사무국장과 간사의 급료와 사무국 운영에 대한 필요경비 지급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 하천살리기사업의 양에 비교하여 사무국 직원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른 거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말고 별표3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선에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특별히 이렇게 줄이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장ㆍ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저희가 완화시키는 건데요,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아파트는 대개「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기 때문에 유격거리를 다 제대로 띄어서 하고, 또 여유 공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띄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인데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에 개구부가 있는, 그러니까 창문 등이 있는 면은 별도로 일조권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대지안의 공지는 1m 또는 2m로 해 놨지만 최소한 2m 이상은 다 떨어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자투리땅에다가 이 다세대나 연립을 지을 때에 일조건의 규정이 필요 없는 측벽까지도 이 규정 때문에 2m 또는 3m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벽에 사실상 창문이 없어 가지고 일조권 보호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규정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대지를 효율성 있게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또 우리 지역건축사협회에서도 이 규정 때문에 자투리땅 활용이 좀 어렵다는 거에서 저희가 한번 31개 시ㆍ군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우리의 개정안대로 한 데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완화를 시켜서 창문 등이 있는 방향은 말고 대부분이 아마 측벽 쪽을 완화해서 대지를 좀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시키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어떤 측벽에 대한 문구라든지 그런 게 좀 삽입이 되는 게 명확.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런데 그걸 안 넣고요, 이 대지 안의 공지규정 말고 또 일조권 규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일조건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세대주택은 최소한 2m로 되어 있고요, 또 3층 이상 건물은 높이의 반을 떨어뜨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2m, 3m, 또는 4m 이상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측벽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일조건에 대한 조문이나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적용을 받게 되는 부분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별도로 또 조항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소음이나 균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일반건축물, 저희가 다세대주택이나 이러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가 지금 최소한 1m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1m로 되어 있는데 다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최소 규모인 50㎝만 떨어지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측벽에서 1m 이상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건축물에 균열은 가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또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 가운데 연접거리가 2m로 하는 곳이 31개 시ㆍ군 중에서 다수라고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점검해 보니까 31개 시ㆍ군 중에 이격거리 3m를 띄는 곳이 11개 시ㆍ군, 그리고 1.5m 띄는 시ㆍ군이 9개, 그리고 2m 띄는 시ㆍ군이 9개로 지금 집계가 됐거든요, 김포시를 빼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건축선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은 31개 시ㆍ군 중에서 이격거리가 짧아지는 것이 대세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 인접대지 경계선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인접대지 경계선이 연립일 경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연립일 경우에 2m가 아홉 군데.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저거로 해요. 이하로 따지지 마시고 3m 이격거리는 열한 개 시ㆍ군, 1.5m 이격거리는 아홉 개 시ㆍ군, 또 그리고 2m 이격거리는 아홉 개 시ㆍ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격거리가 짧아지는 것이 대세는 아닌 것 같은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러니까 2m 이하가 31개 시ㆍ군 중에 열여덟 개 시ㆍ군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3m 이상이 열세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중간 정도에 갖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1m 이하가 스물세 개 시ㆍ군이고요, 1.5m에서 2m까지가 여덟 개 시ㆍ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 중앙정부의 지침 같은 거로 내려오는 기본안이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혀 없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건 조례로 확정되는 것이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조례에서는 다세대주택은 1m 이상, 또 연립주택은 2m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공히 똑같이 적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아파트는 6m로 띄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도 공히 같이 축소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인접거리가 3m고, 또 광명시도 그렇고, 또 그리고 가평군은 4m로 돼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는 6m로 이격거리가 돼 있는데 이것도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파트는 어차피 용적률이 큰 단지고요, 또 용적률과 세대수 이런 것이 다 비례하기 때문에 6m를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특별히 건축계획을 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ㆍ고양시ㆍ구리시, 또 남양주시 등등은 지금 3m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최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인접대지에서 6m 이상이 열네 개 시ㆍ군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5m가 두 군데, 4m가 다섯 군데, 3m가 열 군데로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3m가 대세를 이루고 있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6m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이거는 24일 또 축조심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한번 심도 있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유승현 위원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주택조례만 바꾸면「주차장법」의 모든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주차장 조례와는 이게 별개고요, 지금 이 주택조례에 있는 거는「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축물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세대 이상 지을 때만 이게 해당되는 거고요, 당초「주택법 시행령」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10년 7월 6일 그 조항이 삭제가 돼 가지고 이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바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고요, 또 주차장 조례에도 이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축허가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례를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내가 볼 때 조문변경을 양쪽 다 해 줘야 이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주택법」적용받는 건축물하고, 또「건축법」적용받는 건축물하고 주차장 조경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법률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도 입법예고가 어제인가 됐거든요. 그것도 개정이 될 겁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렇죠. 여기에 기인해서 20세대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거기에 준용하게끔 해야지 이것은 바꾸고「주차장법」이 안 바뀌면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서 삭제되는 거는요, 이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주차장 조례와는 별개로 해서 이미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삭제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우리「주차장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완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완화되는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주차장법」도 법률조문이, 뭐 입법예고 됐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볼 문제지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2개가 상충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결국은 나중에 거의 비슷하게 맞춰야 됩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네, 맞춰서 해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우리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떻게 정해 놨느냐면 원룸형 주택은 지금 우리 현행 조례상에는 세대당 0.5대로 돼 있는데 현재 개정된 대통령령에는 전용면적 60㎡ 1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례보다 더 상당히 완화가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 완화된, 저희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더 상위법인 시행령을 지금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는 거의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기존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거는 여기 적용이 아니고요, 우리「건축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래도 이것이 완화됐으면 거기에 충족요건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 이게 아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주택법」에 의해서 원룸형 주택이니까 30호 이상, 일반 공동주택은 20호 이상을 지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주자택지의 다가구주택, 점포주택 있잖아요? 이건 별도로「주차장법」을 적용받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별도「주차장법」으로 제한한 거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거죠.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제외했기 때문에「주차장법」이 같이 조례가 변경이 되면 그로 인해서 그분들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거하고 이건 좀 다릅니다. 그 건으로 소급적용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안 돼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앞으로는 이 규정에 의해서 허가나 인가를 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은 여기 완화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기존에 있는 거는「주택법」적용받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건축법」적용받는 거는 주차장 조례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변동이 됐을 때,「주차장법」이 지금 완화가 되면 여기에 상응해서 그렇게 된다는, 조금 그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로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주차장 설치규모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를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완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럼 그건 인접토지의 어떤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분담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용인해 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거나 또는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또 내가 설치할 의무대상은 비용을 시에다 납부하고 이런 조항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주차장법」이 해결되면 이주자택지 문제도 그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공영주차장 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다 면제받게 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건 또 한 가지 전제조건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됩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렇죠. 뭐 한 번에 돼서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가능한데 그것도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고 기반시설이, 하수도 용량이나 상수도 용량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야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인접토지에 대한 관계도, 지구단위로 결정된 부분이 토지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접토지에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차장 말고 상하수도 용량 이런 것들, 인접과 관계 없거든요. 그건 아마 별도로 준공된 택지에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준공 택지는 아마 LH공사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그러게요. 그래서 서로 입장이 어떤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충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갖고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애 많이 쓰는 것 알고 있는데 뚜렷한 답이 없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웃 음)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주차장법」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서 부담금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부분, 또 그 외의 인접 토지도 그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한번쯤 면밀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토지가 없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유승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조례내용 중에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뭐 15년 이상 된 것 그런 내용이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것이 소방분야 이런 건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는, 제가 여쭤보는 건 어린이시설 같은 것도 시설물로 안전분야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지원분야가 나오는데 시설물도 공동주택도 보면 내부시설이 있고 테니스장이나 이런 외부시설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하는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업은 이 조례내용에 소규모 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보면 여기 있는 대로 상하수도 분야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시설까지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좀 검토가 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개ㆍ보수지원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여기 신설되는 조항은 지금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써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거나 이런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관리주체에서 매년 두 번씩 안전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또 장기수선충당금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은 그러한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별도로 걷는 데도 없고요. 그래서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거는 그러한 주택이 상당히 많지만 15년 이상 오래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고, 1년에 두 번씩 안전관리도 해 주고, 이런 걸 해 주겠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또 경기도 조례에서는 이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부 지원하겠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속조치로써 우리 시도 이러한 건축물은 안전관리대상으로 해서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대규모 주택들도 보면 이런 시설물을 쭉 만들지 않습니까? 사전에.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것에 대한 감가삼각처럼 훼손되는 분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금액 이상을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규정상 정립을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있습니다. 그게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거를 점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게 강제조항은 없고요. 아파트가 사용검사가 되면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한테. 그러면 그때는 ㎡당 얼마를 받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분석해서.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돼서 좀 지나면 “야,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 하고 그걸 수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평균 김포시의 1㎡당 150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풍무동에 있는 월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몇 년이 됐는데 옥상에 방수가 누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칠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밖에 안 걷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문제가 돼서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강제적으로 징수하게끔 이렇게 아마 제도개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것이 시에다 결국 지원요청이 다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면 그거하고는 상관이 약할지 모르지만 청송마을 같은 데도 보면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훼손이 되면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해 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한 2000, 3000만원 든다고 하면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에다 요청을 할 텐데 시에서는 어떤 규정도 없으니까 못 해 준다고 그럴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세요?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제5조에 보면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시잖아요. 근데 2조에 보면 소규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실무검토반에서 이런 안전지도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은 대행하는 그런 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2조의 3하고 5조의 5는 별개조항이고요. 지금 5조의 5와 5조의 6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금년도 3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주택단지 내에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 지원해 주는 데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원이 문제가 있다, 돈을 주는데 정산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감사를 했습니다, 31개 시․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실무검토반을 만들어서 보조금신청서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관계 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검토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5조의 5와 5조의 6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2조의 3은 안건점검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할 건데 이건 우선 공무원들이 하고, 공무원들이 검사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밀안전진단기관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첫 번째는 담당 공무원들이 먼저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안전관리를 따로 하시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정밀진단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지급되는 상황을 검토를 할 때는 그전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누가 어떻게 하신 부분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 공무원들이「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정산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실무검토반을 구성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적정하게 검토하라는 말만 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조례 개정권고가 내려와서 이걸 삽입.
명순
신명순위원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하천살기리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취지는 동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취지는 동감하는 부분인데, 5조2항에 보시면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1명과 사무간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인건비 같은 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재난하천과장입니다. 현재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같이 운영되는 것에는 하천살리기추진단 간사가 있습니다. 그 간사는 현재 유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사무국을 두면서 지금 사무국장은 현행 무급으로, 그다음에 사무간사는 지금 유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천살리기추진단위원회라든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겸직을 한다는 얘기네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아닙니다. 사무국장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의 거기 조례를 보면 유급이기 때문에 각자 자격이라든가 그런 게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구성 및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무급인 사무국장은 추진단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명을 해서 그렇게 둘 수 있도록.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종류를 보면 하천살리기.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간사에 의해서만 유급으로 할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간사에 유급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세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 유급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10조1항을 보면 “시장은 추진단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김포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요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운영비가 아니고 소요사업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 자체에는. 그러면 간사인건비는 운영비로 속할 수가 있죠? 사업비가 아니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렇죠, 운영비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조례가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네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까지 저희가 시에서 계속 예산을 세워 왔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세웠는데 조례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요사업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사 급여는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분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2항 역시 “1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과 집행에 대해서는「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사업비에 준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인정하실 수 있겠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간사 급여를 원활하게 주기 위해서는 조례 문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묵묵부답)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이 끝나면 서로 중지를 모으도록 하고, 또 24일 축조심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전에 안을 한번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주례회의를 통해서 기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접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관련 조례에 따르는 시행규칙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시행규칙은 지난번에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폐지 가결을 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1년 9월 7일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장과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건 무슨 뜻이죠?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이게 지난번에 녹색김포실천협의회 당시에 2011년 9월 7일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위촉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추진단 구성에 대한 것을 경과조치로 올려놓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추진단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과조치로 포함시키자는 얘기네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런 시행규칙, 지금 녹색실천협의회하고 하천살리기추진단하고는 별도 운영되는 사안들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있어요? 이 조례상에 운영위원회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이 조례상에서 추진단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3조 그 추진단이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위촉한 사람은 추진위원이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시장은 위촉한 위원, 아 이건 저거고요.
정하영위원
그럼 이 조례에 명문화돼 있는 각 조항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칙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조례의 내용대로라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없고요. 다 추진단과 사무국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예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당초 조례규칙심의 이전에 저희 안에는 추진단의 구성에 대해서 추진단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추진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추진위원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 추진단이 구성하게 되면 위촉을 받게 되면 추진위원이 되는 걸로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좀 말이 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진단하고 뒤에 가서 추진위원 이런 것이 조금 별개로 됐는데요.
정하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발의한 추진단 구성 운영조례안과 기존에 김포 하천살리기추진단 시행규칙과 이 2개의 조례안과 규칙이 서로 믹서가 돼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전에는 시행규칙만 가지고 추진단이 운영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는 시행규칙에 있는 필요한 안들을 이 조례안에 포함시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부칙에 나와 있는 출처불명의 운영위원회가 적용되는 것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제12조에 의한 필요한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말의 요지는 그거죠? 이 조례대로라면 추진단은 있어도 운영위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천살리기를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맞지가 않고요. 한번 손질을 하실 때 지금 하천살리기의 사업의 영역이나 아니면 범위들이 사무국장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과 단계인지, 이거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지금 정하영 부의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기에 추진위원은 언급이 돼 있지만 운영회는 내용상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축조심의할 때 이것은 바로 수정하는 안을 갖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사무국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지금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간사는 승계를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당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할 때 사무국장을 추가로 할 계획은 있지만 당장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간사는 기존에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승계해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지금 유영근 위원님과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서로 협의할 때 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말씀에 차이가 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은 무급 사무국장을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은 필요에 따라서 지금 녹색실천협의회에 간사를.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간사는 이미 승계가 된 거죠.
정하영위원
네,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하되 사무국장은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성들이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한번 그 체계 추진단장과 신 사무간사제도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장제를 운영할 것인지,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의 그동안의 사업내용이나 경과를 봐서 사무국장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지 않나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선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은 사무국장 유급제로 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간사체제로 가면서 업무량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확장이 되겠죠. 그럴 때는 사무국장을 다시 검토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무급제로 갈 거니까요.
정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금 몇 개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제4조 추진단장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임 몇 십 년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취지인가요? 1차에 한한다든지 2차에 한한다든지. 연임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조항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이것은 1회성, 2회성이 아니고 이게 단장을 선출을 하는 것 자체가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으로 충분히 단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연임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 단체들을 보면 한 분이 거의 독점적이에요, 독점적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역량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계속해서 배타성을 형성해 버리면 교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연임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을 추진단장, 단장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국장과 간사를.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지금 사무간사는 실질적으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을 운영하면서 모든 그 단체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장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통솔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사람을 채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이 채용에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단장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시 예산으로 100%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간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걸 단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과연 이게 견제가 될까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간사인 경우는 어차피 실무적인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사무국장하고 사무간사를 단장이 임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국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 이 자체에 너무 조례로써 너무 조여 놓지 말고 자율권을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무국장까지도 유급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생각을 해 봐야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사무간사는 유급이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국장은 무급이고요, 간사는 유급이고. 그래서 간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그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래도 선출된 단장의 입장에서 실무에 대한 업무를 추진을 하려면.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휘감독권은 당연히 단장이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인사 채용하는 부분을 단장이 하는 게 과연 올바르냐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그래서 사무간사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부단장도 단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인사채용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6조 회의에서 “임시회의는 위원회 1/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1/2은 너무, 이거 의결권입니다, 의결권. 소집 자체 의결권을 하는 데는 세계 어느 조직을 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1/3에 소집 자체는 완화되고 의결 자체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집 자체나 의결이나 똑같아요, 1/2.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상권
전상권재난하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축조심의 전까지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솔직히 조례안을 제가 보니까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추진단장, 의장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연결이 다 안 돼 있어. 또 하나는 제7조에 보면 의결에 관한 사항도 조금 내용이 맞지 않는 사항도 다분히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추진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에 임명하는 거 위촉하는 거하고 또 시장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은 저쪽 관계부서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82쪽 의안번호 제1318호로 상정된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제정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어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과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하도록 돼 있으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2009년도 12월 1일 발령한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예산 회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보건진료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 독립회계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인하여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2009년 12월 1일 제정한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폐지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정 및 조례에 반영하도록 상급기관에서 시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3일 보건복지부령 제109호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다음 달 정관 개정을 통하여 모든 개정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을「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규정에 맞게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과 건의, 자문역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협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던 진료수입과 자산을 시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협의회 재정을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국한시켰습니다. 더불어 지급근거가 모호했던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과 위원수당을 현실화하는 한편 운영위원 해촉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예산의 시 일반예산 편입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상된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보건진료소의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더욱 매진코자 상정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령인「보건진료소 운영규정」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동 규정을 폐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건진료소 운영 및 예산집행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의 취지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개정된 건가요?
시초 발단이 된 거죠?
위원회 해촉에 보면 위원은 지금 임기가 제한이 있나요? 이것도 한 번 되면 거의 본인 의사가 종료할 때까지.
왜 그 임기제한 같은 건 두지 않는 특수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안 한 사유가 별도로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아시겠지만 견제 받지 않고 한 사람이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하면 바르게 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런 겁니다. 모든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건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시스템에 따라 움직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 견제가 있었을 때 굉장히 생산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 해촉의 사유만 나와 있지 위원에 대한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넣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3년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밖에 안 했습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한 분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서로 잘잘못을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것 아니에요. 이거 곪아서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중임할 수 있다는 것, 아까 하천살리기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 제한을 두지 않으셨느냐는 거죠. 인적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건전한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해촉사유가 세 가지 안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그 밖의라는 포괄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해촉사유를. 이 운영위원들이 공무원법상 임용기준에 해당되나요? 과거의 범죄행위라든지 부당한 수령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법안으로 보면.
부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부적당하다는 그 기준 자체가 사실은 애매모호한 겁니다. 불법행위가 아니어도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 계장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다시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인을 위해서라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은 유지분들이 안 하셨나요? 다 유지분들이 하셨지.
그게 아마 자그마한 지역사회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분이 아닌 분들로 폭넓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 이건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법안 자체가 막 통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 것 받지 않고 그냥 회원들의 회비 위주로 하겠다는 건가요?
기부금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전같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과거에는 수당 같은 걸 주지 않았었나 봐요?
그다음에 협의회 인원이 15명으로 개정이 되는 거예요, 20명에서. 이 인원 20명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축소를 하는 건가요?
예산은 기존에 다 편성이 돼 있나요? 지금.
운영협의회장님들은 매달 5만원씩을 드리겠다는 거네요?
5만원은 굉장히 적은 돈 같은데.
진료소장님들은 지금 7개 지역에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 계시는 건가요?
이것 순환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을 벗어나고 다른 지역이 또 오시고 이런.
내에서만?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돈 관련된 사항이 다 정리된 것 같은데 협의회에서 일반적으로 걷는 돈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 기능이 일반적으로 사무적인 기능만 설치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 제거가 됐다고 생각하고, 단지 운영과 관련돼서 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임무가 주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고요,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