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정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5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 과태료 부과항목을 신설하였고 그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제3항에 대해서는 심사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5일 이상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57조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를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71조제4항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변상 및 징계요구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이정린 부위원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