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과장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전체 27개 사업 585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4개 사업 260억원, 국고보조사업이 15개 사업 243억 2,000만원, 광특회계사업이 6개 사업 56억 1,000만원,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 25억 7,000만원을 반영 요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별로는 계속사업 13개 사업 208억원, 신규사업 14개 사업 377억원입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계획 연계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부서와의 사전조율과 중앙부처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중앙부처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2013년 예산 편성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최대한의 국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들이 위원님들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자료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주요사업은 총 3건으로 24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농공단지 정비사업 등 광특계정사업이 2건에 20억 1,000만원이고 지열냉난방 설치사업 등 공모사업이 1건에 3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다시 사업 유형별로 보면 계속사업이 1건, 신규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26쪽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전통시장 등 상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노후시설 정비 등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서 고객편의를 제공하여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치하고 경영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관내의 공설, 용남, 인월시장 등 3개의 전통시장이고 국비 18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서 전통시장 통로 아케이트 설치와 환경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장별로 보면 공설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즉 쉼터 건축공사에 6,000만원, 용남시장 통로바닥 포장공사 외 4개 사업에 11억 9,000만원, 그리고 인월시장 통로 아케이트 설치공사 외 1개 사업에 17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도에 진단한 바 있고 내일 현장실태 및 종합 현장진단을 도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컨설팅기관에서 합동으로 현장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 심의회를 개최하고 또 사업신청이 중소기업청에 이루어져서 계획된 사업의 국비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계속사업으로 관내 6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남원시 관내 6개 농공단지이며 총 24억원 중 국비가 12억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어촌 복합자원화사업에 농공단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을 보면 광치 1,2 농공단지, 인월농공단지, 어현농공단지 등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정비, 주차장 조성, 인도정비, 파고라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인월농공단지에도 절개지 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어현농공단지에도 공업용수 관로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광치 1단지, 인월농공단지, 어현농공단지 등에 인도 및 배수로 정비, 노후시설 및 주차장 정비, 하수관거 정비 등을 시행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국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보건소 및 여성문화센터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공모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행정기관이 선도한다는 의미가 있고 에너지 비용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지열냉난방시설과 같은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우리 시 보건소 및 여성문화센터로 약 7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인 만큼 금년 4월이나 5월경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이 발표가 되면 이에 응해서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하여 꼭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시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중앙부처에 각 실과소장님들이 방문하셨죠?

예.

경제과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남원시는 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9%입니다.

9% 정도 되죠? 9에서 10% 정도 됩니다.

예.

우리 자립도가 낮으니까 중앙부처에서 도비라든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경제과에서 여기 보면 3건으로 해서 2013년도 확보 대상으로 삼았는데 지금 각 부처에 가서 확답을 어느 정도 언질을 받아오셨습니까?

저희 경제과 소관의 사업들은 대부분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할 사업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공모가 발표되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한다는 말씀인데 일단은 우리 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단계까지는 도래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금방 보고드렸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농공단지 정비, 지열냉난방사업들이 내년도에 저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확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일단은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때문에 2013년도 확보를 하려면 2012년 연말까지 노력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 안에 조정하고 확답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원시 전체로 보면 모두 41건에 4,543억원을 건의를 했는데 중점 관리사업으로 29건이 언질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과에서는 3건이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내년에 확보가 될 수 있는지, 확보가 되는지,

예. 금방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응해서 아마 내일 현지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요. 농공단지 정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 있는 노력보다도 이렇게 사업을 설명하면 확보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우리가 보면 현대화를 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방안은 반대로 감소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단계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반대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가치는 자꾸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마트가 생겨서 그런 곳으로 치우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관건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 중소도시에서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저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시설 현대화만으로는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경영지원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쇼핑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쇼핑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어서 이런 쪽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프트웨어쪽인 경영활성화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하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쪽으로도 해야 하지만 시설현대화를 우리 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전통시장의 활용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쪽으로도 같이 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형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치중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영지원 그런 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겸해서 해야 합니다만 저로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행사도 하고 와글와글 그런 행사도 하고 있는 관계에서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원인이 그런 것을 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편리하고, 간단하고 용이한 관계를 다 요구하는 관계에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부분에서 전통시장을 활용하려면 시골에서 오신 분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공무원 가족이라든가 부유층 가정들이 활용하면 낫지 않느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겸한다면 바로 그런 것이 저로서는 적합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동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실과별로 전통시장 이용하기 날도 정해서 운영해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분양이 다 됐습니까?

예. 지금 조성되어 있는 2개의 단지에 2개의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2단지가 아직도 안 됐죠?

노암 2단지 중에 2개가 남아 있습니다.

2개가 남았죠?

예.

때마다 2개가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2개가 남았는데 지금 1개 업체는 곧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와서 입주를 희망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1개의 필지도 곧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를 정비해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데 반면에 효과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의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반면에 우리 시민들에게 또 그만큼 혜택을 받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에서 2012년도 들어와서 휴, 폐업업체가 나와 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할 적에 지열냉난방시설이 잘 되면 읍면동으로까지 확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많은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면 읍면동까지도 확대를 해 볼 계획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일단 시청 내지 공공청사를 한번 해 보고요.

이것을 여부를 결정을 못했습니까?

아직 성과가 정확히 나온 것이 없어서요.

더 해 보고 해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월시장 아케이트 설치가 17억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 안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아케이트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십니까?

시장 안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구에서 다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인월 쪽에 추가장옥을 작년에 2억원을 들여서 12칸인가를 하셨죠?

예.

전체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구조상으로 볼 때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면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장옥 자체가 일률적으로 수평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한칸씩, 조금씩 물러나서 지어졌더라고요.

예.

그런데 따르는 불편 같은 것이 있으시고 시설을 해 놓은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시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공사에 문제가 있으면 1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아케이트가 설치가 되면 비는 전체 안 맞고 다니겠네요?

예.

아무튼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집행부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하시지 말고 상인들 전체를 모아 놓고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놓고 보면 꼭 개개인들의 의견이 접목이 안 되어서 해 놓고 욕을 먹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은 많이 면면히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지열냉난방시설을 갖추었지 않습니까?

예.

효율성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효율을 보고 있습니까?

농업용이나 축산용으로 쓸 때는 지열효과가 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에 지열냉난방시설이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월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감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직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설물을 이관시킨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년 정도 운영을 해 본다든지 6개월 정도 운영해 보면 성과가 제대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개월 기점으로 해서 자료가 만들어 지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술센터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설이 완비 됐고요.

예.

및 여성문화센터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 신청하는데 몇 평방미터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금동에 노인복지관 신축하고 있잖아요?

예.

지열냉난방으로 설계가 안 되어 있죠?

예.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곳도 같이 공모사업 신청하면 안 될까요?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도 지열, 태양열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희망을 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좋을 뻔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참고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용남시장 통로 바닥 포장공사 외 4개사업이 있는데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용남시장 환경이 좀 너무 열악합니다. 공설시장에 비해서도 더요. 공설시장은 그래도 아케이트 공사가 되어 있어서 환합니다만 용남시장은 아직도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로 바닥공사를 한번 해 볼 계획이고요. 또 소방통로 및 아케이트를 병행해서 해 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입구나 시장 입구에 대해서 환경정비, 또 상수도 배관, 입관 내지는 하수도시설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용남시장 내 CCTV 설치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남시장이 사유화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자산입니다.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고 싶어도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오밀조밀해서 딱 붙어있는 곳에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저희 행정적으로,

매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 준다고 해서 남쪽에 들어오는 그쪽에도 작년에 보완해 줬죠? 시설 뜯고 일부 아케이트시설,

부분적으로 간판을 달아 준다든지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만,

소방시설도 해 줬고 그러는데 거기 좁은 공간에 대고 자꾸 해야 될 입장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현대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위원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용남시장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재정도라고 할까요? 부가 그렇게 넉넉치 못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상인회 자체적으로도 의견의 일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이런 현대화시설사업을 지원해 볼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통로 자체가 좁아서 더이상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좁은 공간에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더 오밀조밀해져서 깔끔해지는 것이 아니고 너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공설시장은 다른 계획은 없죠?

예. 상당히 매년 조금씩이라도 투자가 되고 그래서 당초보다는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완공되고 그러다 보면 공설시장 쇼핑환경이 더 크게 밝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설시장도 그때 장옥을 2동을 뜯어내고 현대화 쪽으로도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주차장 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쪽만 선호를 하지 내부는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통로 쪽을 정비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거기도 현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그 건물 그대로는 저희들이 대응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점포를 뜯어낸다는 논리가 잘 먹혀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가 보면 점포가 장날로 오픈된 장소가 몇 개나 됩니까? 60% 됩니까? 60%도 오픈이 안 되죠?

예. 지금 좀,

나머지는 창고건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죠.

예.

그래서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동 수를 늘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현대화쪽으로 해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형태로서 계속 끌고갈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재래시장에 갖다 놔도 선호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주위 환경이 안 맞으면 선호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재래시장이란 것은 우리 농촌에서 나온 시골 어르신들이 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심지에 있는 젊은 부부들, 신세대들은 그런 곳을 잘 안 갑니다. 장날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활용을 안 하고 나이드신 분들이 주로 활용을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쪽 그 쪽으로 눈을 돌리지 그 쪽은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 대응책으로 해서 현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공설시장 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또 활성화 추이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현대화시켜 나가는 방법,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 1건, 광특 1건, 공모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46억 1,00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34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는 계속사업이 1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겨울재배 난방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겹보온커튼 그런 부분을 해서 사매 오이단지 같은 곳은 에너지비용을 반절까지 절감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우선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긍정적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쪽 허브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자 빼놓고 총 2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예산 해당금액 20억원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이 약간 딜레이된 관계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문체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 재경부로 넘어가면 재경부에 가서도 이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가 설계공모중에 있습니다. 5월 10일이면 공모안을 확정하고 3개월의 실시설계 기간을 거쳐서 제반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금년 11월 말에나 12월 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6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딸기, 오이 등 신규 첨단하우스시설이랄지 기존 하우스 내에 딸기 고설재배랄지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원인데 국비는 21억 8,000만원 도비, 시비가 50% 보조에 30%는 융자로 하고 20% 자부담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국비 확보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인데요. 목재펠릿난방기하고 일반 유류난방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격차이는 유류난방기는 16만kal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이면 사는데요. 목재는 3,000만원을 줘야 합니다. 대신 연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유류 대비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50%요?

예.

50% 차이면 목재펠릿난방기가 비싸네요?

예. 비쌉니다.

유류에 비해서 난방재료는 싸다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예.

다겹보온커튼 같은 경우에는 하면 유류비가 아주 절감이 되죠?

예.

실질적으로 다겹보온커튼 같은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난방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농가들이 더 잘 알아서 잘 하죠?

예.

왜 그러냐면 유류대가 워낙 비싸고 지금 경유나 석유를 보면 면세유도 리터당 한 1,200원대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약 1,200원대 하기 때문에 하루저녁에 보통 600평 난방하면 한 드럼 정도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대가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을 물어보니까 한 해에 1,500평 정도 되는데 2,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보면 이런 것은 꼭 시설을 해서 복숭아 같이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이런 시설이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유류를 조금 쓰잖아요. 하지만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일찍 가온을 하기 때문에 복숭아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1년이면 기계값이 빠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업은 꼭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이 딸기 고설재배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량이 몇 헥타 정도 됩니까?

저희가 딸기를 조사해 보니까 30에서 40헥타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설재배가요?

예.

30 내지 40헥타가 나와요?

예.

저희 남원지역에 총 딸기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90헥타 보고 있습니다.

3분의 1이상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다?

예.

얘기인데 첫째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보니까 한 25년 내지 30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재가 노후화되어서 좀 시설 현대화사업을 원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원예하우스 보조가 없었어요.

비가림하우스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3억원인가 책정을 하셨죠?

예.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죠?

예. 저희들이 한 10년을 하다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한 2년을 쉬다가 다시 했더니 수요가 엄청납니다.

? 이런 것도 박용섭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농가들이 정말 첨단 하우스에서 말하자면 딸기 같으면 고설재배, 왜 그러냐면 시골이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노령화가 되어서 인부를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와서 작업을 도와주는데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이러고 나면 올래야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꼭 갖추어져서 정말 젊은 부부간에 둘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감하시죠?

예.

꼭 이런 사업들이 국비 확보가 되어서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설 딸기하고 토설 딸기하고 수확 차이는 300평당 어느 정도 납니까?

4배 정도,

4배 정도요?

예.

4배 정도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라도 앞으로 하루속히 전개를 시켜야겠습니다.

당년에 농가들 투자한 자부담에 대해서 본전이 빠집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2012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대상자 확정이 됐습니까?

어떤,

, 2012년까지 추진상황이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를 2월에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추진 지침을 시달해서 사업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계획서 접수 병행, 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그랬는데 이것은 지침을 시달해서 바로 확정통보를 해서 사업계획서 신청 및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희가 1월에 지침을 시달해서 모집공모를 해서 2월에 확정을 해 줬고요. 대상자 확정을 했으니까 관련된 서류를 갖춰라 해서 3월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확정자를 통보해 주고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습니까?

간이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아서 확정을 해 주고 정식적인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3월에 받는 것이죠.

지침을 시달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먼저 같이 병행해서 지침을 같이 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여부를 자기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예.

하겠다고 하면 그때 통보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식 서류를 갖추려면 면에까지 갖춰야 되니까 저희가 확정을 해 줘야만이 농가들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서류를 공식적으로 갖추어서 정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하는 그렇게 되네요.

예.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에서 토피아관이 금년에 설계를 한다고 했어요? 공모까지 해서요.

예. 지금 공모 중입니다.

토피아관이 전체적으로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내부 온실에 식물을 심는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150억원입니다. 하드웨어가 한 87억원 정도 되고요.

하드웨어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무엇이냐면 공모와 설계를 할 적에 시에서 어느 정도 컨설팅 같은 것을 도움을 줍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일단 공모사업에 의뢰를 한 것인지, 그 사람들의 뜻에 한 것인지, 시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라든가 컨설팅 관계를 그 분들한테 해서 시의 안과 같은 것을 병행해서 설계를 하는지,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부터 개장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관광 플러스 치유와 휴양의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시설은 들여야겠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실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랄지 그런 부분은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는 전국에서 9개 업체가 공모신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얼마 얼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참신하고 창의적인 설계를 하려면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시켜야죠.

예.

이 토피아관이 앞으로 허브밸리가 조성되는데 대해서 가장 큰 첨단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허브밸리 조성사업에서 2013년도 계획에 오감치유정원이나 녹지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겨울에도 눈꽃축제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고 그 장소는 어느 정도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요.

예.

요즘에 또 오토캠핑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추세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따라서 다른 곳도 다녀봤는데 거기가 굉장히 적지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행히 공모사업이 있어서 오토캠핑에 3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권 허브밸리 조성사업 현황판 갖고 오셨죠?

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황판 설명) 복합토피아관이 설계공모 들어간 부지는 총 5,000평이 되겠습니다. 14년까지는 하드웨어하고 안에 있는 온실까지 전부 다 세팅을 완료해서 2015년부터는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입장료를 철쭉제 때 주차료만 받고 있는데 펜스를 다 설치해서 일반 들어오는 것은 기본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민자부분이 3,000평이 있는데 용적율이 100%에서 3,00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스파시설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병행해서 내년 연초에는 향후 운영할 사람들을 같이 공모해서 확정을 하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같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오면 같이 숙박하고 무엇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금년 하반기 중에 위탁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도 짓고 민자도 같이 동시에 투자해서 2015년에 오픈하면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자가 20억원인데 3,000평에 용적율이 100%라고 금방 하셨죠?

예. 민자 20억원은 애시당초에 관광의 개념만 봤을 때 최소 미니멈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지금 한 2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모든 것이 다 아니고 우선 숙박시설만큼은 지어서 운영을 해야겠다는 것을 제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을만한 기업입니까? 개인입니까?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경관지구를 그때 저희가 갔을 때 밑에 좀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13,00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3,000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아, 3,000평을 매입을 했어요?

예산이 3억원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내년까지는 다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13,000평을 우리가 계획을 잡았다고요?

예.

그러면 단지가 몇 개죠? 4단지, 5단지인가요?

필지로는 한 4개 정도 됩니다.

4블록이요?

예. 여기에다가는 향토산업으로 해서 체험농원 같은 것 별도로 13억원 정도 투자할 예산이 있고요. 농원, 야외정원의 개념으로요.

정원 개념으로 해서 13억원 정도 따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정원 개념으로 한다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경관이 조금 훼손되지 않을까요?

건물은 안 들어서고 소규모 유리온실 한 2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허브 조성하고, 그 다음에 눈썰매장도 그 전에는 여기에 했었는데 이 부지로 조금 내려서 할 계획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썰매장을 만약에 한다면 그 부지가 길어야 할 것 같은데 한 블록 가지고는,

나옵니다. 100m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가 금년에 슬로프 조성한 것이 한 80m 정도 됩니다. 100m, 98m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밑에 축사부지 있는 곳까지 내려갑니까?

축사부지는 현재 안 들어가고요.

축사부지 바로 위에까지 올라갑니까?

예.

종합적으로 현지를 더 봐야 알겠지만 개략적인 과장님의 추진방향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는 허브축제를 안 합니다. 한 4억원 정도 들여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대신에 금년 가을에는 구상중입니다만 허브를 기본으로 하고, 장수를 본뜬 것은 아니지만 포도와 흑돼지, 블랙푸드 그런 개념으로 한 2박 3일 정도 전국적인 매머드급 행사로 초청, 관련된 양돈협회라든지, 포도관련 축제를 한번 하고, 포도 한참 나오는 시기에 맞추어서요.

위치는요?

위치는 밸리 내에서 해야죠. 돼지고기 요리만 해도 20가지 정도 보여주고 포도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철쭉제 끝나면 바로 입안을 해서 9월 중순경에, 노지포도가 한참 나올 적에 포도도 홍보하고 흑돼지도 홍보하고 허브밸리에서 복합적으로,

거기에 또 매료되어서 허브가 본연인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요.

허브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홍보체험도 들어가고요. 좋은 시설을 어떤 한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시설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지역 여건과 특색상 연중 할 수 있는 아이템 자체가 정확하게 구상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시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