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 현행과 개정안에 개정을 할 때 다른 문구 하나가 틀릴 때는 여기 줄을 그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타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이경옥위원님 지적대로 ‘과세의’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표기 용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표기방법은 조금 읽는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느낌이 그렇지 내용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는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는 해당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인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신 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경조사 휴가일수, 경조사별 휴가대상 범위와 휴가일수를 조정함으로써 서울시와 타 자치구간 형평성을 기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 제4항 후단에 임신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의 부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1항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첫 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경조사 휴가 1일을 신설하고 두 번째,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가 2일이었던 것을 1일을 늘려 3일로 하고 세 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를 각각 1일씩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조시라고 하셨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고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24조거든요, 그 내용은. 24조4항 유아를 둔, 가진이 아니고 둔 그 말씀이시지요?

그게 최초에 아마 안이 오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실은 24조입니다.

예.

24조4항입니다.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삼2동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입니다. 역삼2동에는 현재 구립어린이집 1개소와 민간가정어린이집 8개소를 포함하여 총 9개소의 보육정원 375명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삼2동은 보육수급률이 49%로 강남구 평균 보육수급률 89%에 비해 낮고 설문조사결과 구립어린이집 입소희망자가 2,217명으로 어린이집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해당 부지 인근 블록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어린이집이 전혀 없어 2,408명의 민원이 제기되어 지역보육수요 해소를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추진한 부지는 역삼2동장이 추천한 역삼동 725-67호로 2011년 12월 7일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감정평가에 맞춰 건물주와 가격협상을 한 결과 17억5,600만원의 거래금액 차이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2차 후보 물건지를 역삼2동장으로부터 재추천받아 부지선정 등에 관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역삼동 725-19호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테헤란로와 논현로 및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대지면적 511.3㎡, 연면적 323.04㎡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로 매입 후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보육정원 75명의 규모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2동 부지매입비는 49억5,700만원으로 이중 25억원은 서울시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강남구 최초로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 후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도 신한은행에서 지역사회기여 사업비로 9억2,800만원을 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건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8번지 강남구청 선릉로 별관2층에 무상입주하고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사용허가 기간이 2010년 2월 28일자로 만료되었으나 당시 인지를 하지 못하여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은 지난 2004년, 2006년, 2008년 공유재산 심의에서 선릉로 별관2층을 무상 사용하도록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최초에 추진했을 때는 가격조율이 아주 세심하게 조율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동에서 기초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본예산에 사실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 토지에 대해서는 동에서 올라온 것을 근거로 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가운데에서 중개역할을 하고 해서 조절을 당초에는 3,500부터 출발을 했다가 지금 3,200까지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요 서울시에서도 25억을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으로 이미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해서 이 금액으로는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편성을 해 가지고 조절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그 재산관계는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해 드리고요 어쨌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서울시에 받게 된 사유는 이러합니다. 저희 구비가 전체가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비가 25억이 지원이 되고 저희 구비가 25억 정도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공공기여로 해서 사회공헌 쪽으로 해서 들어온 돈이 한 9억2,000 정도 되기 때문에 3개의 자금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금액이 50억이 넘을 경우에 2개 이상의 기관을 합해서 50억이 넘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기의 차이를 어느 것이 먼저 라고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다만 저희 구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심의하시는데 좀더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미 주관과에서는 25억을 주는 것으로 부시장이 주관이 돼서 민간위원이 10명이 참여한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투융자심사를 거치는데 저희 구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저희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정에 어떤 것이 먼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원안이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법에서는 뭐가 먼저다 뭐가 먼저다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비가 25억이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 사업 전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구 재정상에 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예산반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예산을, 이것을 심의할 때는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었느냐 하면 그때는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그 동안에 강남구에는 서울시에서 보육시설하고 관련되는 예산은 토지매입비에는 전체 지원을 안 해주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보육시설 확충이 가장 이슈화 되기 시작하면서 각 구마다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구에서는 심의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25억을 받게 된 것이지요. 만약 그 때에 결정이 안 났으면 25억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결정이 안 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요 공유심의만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그렇게 봤었지요.

그러니까 올해에 100%를 매입하겠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의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압구정동의 부지매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의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돈을 66억이라는 돈을 모아놨었어요. 모아놨었는데 그 돈이 토지주가 다른 데 민간인한테 그 물건을 팔므로 인해서 또 불용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유로운 돈이 좀 다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부분에 대해서요.

그 부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국장입니다. 현재 오늘 올라온 조례안은 문화센터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아마 다른 조례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될

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