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따른 법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제10조 재산세 세율 관련 조문에서 고급오락장, 별장, 고급 선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이 같은 법 제13조 제5항으로 개정되었기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도 이런 고급별장이나 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아무 것도 없죠. 이것이 바뀌었을 때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과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조문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법을 인용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한다고 기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조3항이 13조5항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용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용하는 것 뿐이네요?

네, 그것 뿐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5개 조문을 삭제하였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등 5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감면조항 22개 중에서 10개 조항이 삭제 또는 개정되었기에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구세 감면 조례 준칙안을 근거하여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등 5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사항으로 지방세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감면율과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도 객실요금 인하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목적에서 인용법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조문에서 감면율을 감면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5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는 인용 법제명을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로 수정하여 무허가 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중복감면의 배제에서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5개 조문을 정비하였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세 감면 조례 준칙안에 의거 관련 조문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