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부의장님, 김순점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 111페이지 중구 전입세대 홍보 우편요금 402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출입 세대에 대한 생활민원 안내문 등 홍보물을 동에서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직원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장님은 관내 동향파악, 당면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관내 출장이 잦아 수시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서한문과 홍보물을 직접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 또한 2개 내지 3개의 주민등록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홍보물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직접 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민원인들은 바쁜 일상 중 시간을 내어오는 경우가 많아 전입신고 시 본인 업무 외에 다른 각종 안내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물을 직접 나누어주면 일반적인 유인물로 생각하여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민원 24시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동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입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처럼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는 대민홍보가 어렵고 전출자는 전출 뒤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 우편 발송 외에 다른 전달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중구 전출입세대가 가정에서 홍보물을 받으면서 내용을 상세히 읽어 볼 수 있으며 창구직원이 전달하는 것과 같이 기관에서 흔하게 배부되는 홍보물에 비해 본인 명의로 배달된 우편물을 받을 경우 감동이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구 전출입 세대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병영1동 다목적 홀 설치공사비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생활체조 교실, 스포츠 댄스, 요가교실, 탁구교실,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 주민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단체 회의 및 예비군 동대 훈련 등도 회의실에서 개최하다보니 각종 행사 개최 시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휴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병영1동 경로당 2층을 보수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보수경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내용은 옥상방수, 건물 벽면 및 바닥보수, 방음, 화장실보수 및 샤워장 설치, 기타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 해외 안보시찰 수행 공무원 국제화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해외연수 및 법적근거, 목적 및 연수대상자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400만원은 민주평통 해외안보 시찰에 따른 우리 대행기관의 수행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여비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평통의 대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주평통의 역할과 기능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 대한 지식습득과 경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해외시찰에 담당부서 담당주무관과 담당자가 민주평통 위원과 함께 해외시찰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경비 1,1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참여대상 기관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84개 지방자치단체장 및 75개 지역 교육장 중에서 참가하게 됩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해외우수사례 연수계획은 6월7일부터 6월16일까지 포르투칼, 스페인 평생학습도시 우수사례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2007년7월9일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5년차가 되는 시점에 평생학습센터 건립 등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의 본격추진을 앞두고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와 투자가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우수사례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평생교육마인드를 형성하고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의 소양습득과 리더십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최고지도자 연수계획에 구청장님과 담당공무원이 참여할 계획으로 소요경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페이지 교육경비지원 항목의 학교교육경비지원보조금 1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는 학교교육경비지원보조금은 지역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올해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학교교육경비지원 신청 학교는 관내 총 39개 학교 중에 27개 학교에서 4억726만원이 신청되었으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개 학교에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울산지역 타구·군의 교육경비 지원액과 비교해 볼 때 남구와 동구는 5억원, 동구는 5억원, 북구는 3억원, 울주군은 18억원으로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활성화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경비를 증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추경은 긴급을 요하거나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일어났을 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을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추경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 예산편성 자체가 또 해외 경비라든지 많이 편성되어 있고 해외안보시찰 수행 공무원 여비도 민주평통에서 가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편성해야지 갑자기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추경에 편성한 느낌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평통도 그래요. 예산이 1억6,600만원인가 해서 예산편성해서 주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간 사람만 가고 올해도 가는 사람만 가고 왜 그러냐 하면 갈 때마다 개인부담을 몇백만원씩 시켜놓으니까 형편이 되는 사람은 가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못 가는데 이런 문제점을 자치행정과에서 조율을 잘해서 아니면 반반 잘라서 가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국내시찰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되고 예산만 편성해 주면 사후관리가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에서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이게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다 재산세 몇십만원씩 내어서 모은 돈인데 이것을 잘해서 진짜 구민들에게 떳떳하게 사용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예산편성 심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만일에 당초 예산에도 안 잡고 추경에 새로운 사업들이 잡힌 것이 많이 있는데 당초 예산을 잡으면 1년 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당초 예산에서 어떤 계획을 짤 건데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올라 왔을 때 인원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을 원만히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일이 많지만 일을 하다보면 신규사업이 발굴되고 발굴되면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 주신다면 업무추진에는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년 동안에 자치행정과나 모든 실·과들이 어떤 계획을 다 짜서 올라오는데 당초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추경에 긴급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올라온 사업을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은 것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원 배치 고충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알고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의회에서도 반영해 줘야 되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일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그냥 의욕만 가지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열정이 있으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앞서 김지근 위원장님께서나 권태호 위원이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러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11페이지에 대학생 구정모니터 및 정책홍보단 운영하시겠다고 준비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드리지만 이것도 당초에 올해 사업의 하나로 미리 반영되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과의 차이점과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건지 정책까지 홍보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인원수라든지, 이런 형태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정부에서 위촉해서 운영하는 모니터단입니다. 각종 주민들이나 생활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해서 행안부로 통보하면 행안부에서 각종 건의사항을 분류를 해서 다 지자체로해서 되돌려서 시정되도록 하는 업무가 주민모니터단입니다. 모니터단은 각구·군별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행안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구정모니터단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젊은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활에서 배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얻기 때문에 대학생들 젊은 생각,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 폭넓은 정책수립을 반영하고자 각종 정책 제안을 받아서 반영하고 또한 대학생들의 사회진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서 자원봉사 정신을 길러주고 이러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젊은층보다는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젊은층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대학생 구정모니터단 구성인원은 1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예산이 반영되면 5월중으로 홈페이지라든지 통해서 울산소재 각급 대학생을 100명 정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단 대학생 운영은 대학생 임기는 1년 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대학생들이 구정 모니터단이 구성되면 구정참여기회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는 외솔기념관이라든지, 아케이드거리도 성립되어 있고 또한 각종 교통지도단속이라든지, 환경미화활동에 행정체험을 투입시켜서 대학생들이 사회경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각종 정책제안을 받고 구민들에 대한 일상생활에 불편을 받아서 시정을 해 나가고 이렇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12회 해서 60명 관련해서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100명을 모집하겠다. 지난번에 김지근 위원장이 발의한 대학생아르바이트도 우리 구에는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를 구청에서 쓰자 라고 이런 조례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형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며 그거야 과장님 설명대로 하는데 비용문제가 500만원 가지고 1년 운영하시는데 100명이면 두당 얼마입니까?

개인당 두당 얼마가 아니고 500만원 계상된 것은 구정 모니터단을…….

구체적인 내용, 모니터만하고 정책가고 물론 소요되겠죠. 손수건이라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거다. 그냥 단순히 외솔기념관도 가고 해서 500만원 들여서…….

500만원은 처음으로 구성하는데 발대식 경비와 앞으로 연말에 이 분들이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표창에 대한 예산입니다.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갑작스럽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설명이 잘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도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즉흥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병영1동에 다목적 홀 설치 공사가 경로당 위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경로당 2층에 사무일이 비워져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동사무소 건물에 선거다, 예비군훈련이다. 하면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경로당2층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처음에 어르신들이 반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방음설치를 하기 때문에 병영1동장님을 통해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예민하시니까 연세가 80세 되신 분들이 쉬고 계시는 곳인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국은 멀쩡한 동네를 옮기고 병영1동에 자율방범대다. 청년회라는 단체가 예전에 청년회단체하고 새롭게 만든 단체인데 이 단체가 새롭게 들어 가다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군 동대도 옮기고 맞죠.

예비군동대는 3층에…….

그러니까 옮겼지 않습니까?

예.

다른 자율방범대에서도 와서 보고 이게 방범을 하고 있는지 또 청년회하고 같이 묶여져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청년회가 동에 있으면서 개소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역에 있는 의원이 언제 개소를 했는지 청년회 발족을 어떻게 했는지…….

청년회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그쪽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부분인데…….

이 예산은 청장님 고향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동…….

이 예산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생단체가 구성되었으면 활동하는데 있어서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네 의원도 모르는데 이런 것이 연유가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을 해서 공사를 또 하고 아니면 자치센터에 문화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병영1동은 회의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각종 단체회의나 이번 선거할 때만해도 공보 작업을 한다고 열흘정도 걸렸는데…….

자치센터 다 안 그렇습니까? 새롭게 지은 데나 이런 곳은 그렇고…….

병영1동은 회의실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목적 홀 공사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쓰겠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경로당은 자치센터건물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 소속건물인데 그 건물을 임의대로 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안되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죠

사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건물 자체가 다른데 안 되지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건물 자체가 틀리더라도 같은 동네에…….

프로그램 행사관련해서 예산편성해서 사회복지건물에 투입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하고 검토하기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투입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쓸 수 없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다는 것을 알아보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남의 건물에 가는데…….

사회복지시설 건물도 우리 중구청 건물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다할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모양이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당초 예산 편성기준하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이 있을 건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모든 예산은 당초 예산에 가능한 다 편성을 하되 여건이 다를 경우에는 새로운 시책이 발굴될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업이 새로 발굴될 경우에는…….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당초 예산 편성을 잘했든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추경 예산에 100% 증액되어서 편성되고 30% 정도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당초 1년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교육경비가 실제로 많이 편성해서 타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데 미처 예산을 미리 파악 못해서…….

최근에 우리 구에 실, 과장님들이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갑자기 타구를 비교하십니다. 타구를 왜 비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하는 것이지 추경에도 보면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갑자기 타 구를 비교해서 검토하다보니까 우리 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초에 1억원 편성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예.

심의하는 과정에 심의위원들이 부족하니 추경에 더 편성하라고 제기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39개 학교 중에 27개 학교에 4억원이 지원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너무 심의위원들도 부족하다는…….

그러면 6개 학교에 선정기준과 지금 뭐가 시급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학교에 9,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대상학교하고 대상내용 추경에 시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갑자기 급식시설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안전상에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지원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원해야 될 것이 초등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체육시설이라든지, 책 소독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학교로부터 지원 내용을 받는 것이죠. 신청을 받죠.

예.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안 하고 작년에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시급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보다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여건을 개선해 주자는 의미입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좀 치밀하게 예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 대학생 구정모니터 및 정책홍보단 운영이 있는데 이효상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최소한 뭘 운영하려면 규칙이든, 운영조례, 운영규칙이든,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책사업을 하는데 꼭 규칙, 조례가 있어야 추진한다고 저는 판단을…….

그러면 그때그때 생각나면 해 보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까?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지원금도 시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 시행하려는 대학생 모니터단, 정책홍보단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목적이나 순기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하시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무슨 근거로 운영을 합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홍보단을 만들려고 하면 운영, 규정, 목적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 나와야 되는 것이고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이 나와야 되고 사업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으로 회람을 해서 본 위원들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충분히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필요하니까 예산 주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앉아서 드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의회입니까?

시책을 추진하면서 꼭 조례나 규칙, 규정이 있어야 예산을 준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 그게 더 부적절 합니다. 최소한 중요한 홍보단을 만들면 최소한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제기하고 있습니까,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운영을 이렇게 하려면 운영계획서가 있어야죠. 거기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지.

운영계획서가 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이 수시로 바뀝니까?

계획이 아니고 대학생 젊은층과 소통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구정시책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운영을…….

그런 시책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더 준비를 잘해서 꼭 필요하면 운영에 관련된 최소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근거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정모니터단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 장단점 내용을 가지고 발전시켜 가는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최소한 기구를 설치하려면 설치 근거가 되어야죠. 설치하고 나서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면 규정이나 규칙, 조례가 되든 간에 일부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해외안보 시찰이 있는데 어디에 갑니까?

인도에 갈 계획입니다.

평통자문위원이 인도를 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통일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보는데 왜 인도까지 갑니까? 작년에도 라오스 갔다 와서 예산 편성해 놓고 조금 전에도 김지근 내무위원장께서 지적했다시피 자부담 때문에 못가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쓰지 못한 부분은, 구민들이 알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도를 왜 갑니까?

인도를 가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194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독립한 인도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를 우리가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특히 아시아 핵보유국 중에 한 나라이고 현재 남북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핵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구 평통 위원님들이 각자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관을 더 확립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이 같이 수행하게 된 동기는 남북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식견을 높이고 통일의지 제고와 통일 화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공무수행…….

인도를 갔다 와야 통일 의지가 높아집니까?

식견이 비슷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왜 한반도하고 비슷한 나라입니까, 아까 핵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평통자문위원들하고 수행공무원 두 분께서 가셔서 핵에 관련된 토론회나 핵시설 시찰합니까?

갔다 와서 토론회는 개최를 합니다.

핵보유국 중의 한 나라이다. 그래서 한반도 핵문제 때문에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목적이 있다면 가서 핵시설을 견학한다든지 핵무기에 대한 토론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리포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해외안보 시찰 계획은 평통에서 전반적으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 공무원께서 수행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물건 사다 드리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에 나가서 식견을 넓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충분히 해외연수 목적을 해서 공무원들을 파견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 갑자기 왜 그러면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공무원이 빠져있고 추경할 때 2명이 갑자기 상황이 그때하고 달라졌냐고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느냐고요. 그만큼 중요하고 공무원들 안보 의식이나 통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당초 계획 수립할 때 그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문제제기하는 것은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그냥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계획 없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116페이지 울산문화의집 입간판 교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구 무슨 문화의집 교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계획입니다.

어쨌든 거리정비차원에서 나중에 도시디자인 얘기를 하시고 입간판정비를 하는데 굳이 1,200만원씩 들여서 입간판 형태를 할 필요성이 있나하는 의구심이 들고 요. 하실 때 간판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예쁘게 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순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지만 동에 작은 도서관 문제 태화동 도서관부터 해서 쭉 도서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중구에 도서관을 뺀 센터를 어디에 두시려고 하고 계시죠.

약사동 도서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센터를 둘 계획인데 약사동 보다 태화동이 먼저 되기 때문에 태화동에 일단 설치했다가 약사동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을 중앙 도서관 개념의 형태가 태화 도서관이 되고, 향후에 약사동 주민자치센터가 세워지면 이 도서관이 중앙센터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나와 있죠. 중앙도서관 117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중부도서관 이관 받는다고 해서 작년에 올해부터 중구청에서 운영하기로 해서 상당히 지역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물론 올려서 해 보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편인데 다만 과연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지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부도서관이 향후에 2014년도에 저것을 받겠다. 2012년도에서 다시 수정해서 울산시하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2014년부터 인수를 해서 쭉 해 나가는 쪽으로 밟겠다고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계속 들어서고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의 개념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현재 중부도서관에서도 지역에 작은 도서관의 다양한 형태로 시스템이 있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형태인데 이것을 그쪽에 설치했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2014년도에 중부도서관을 중구청에서 이관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난번에 의논할 때 구청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2014년도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인수받는 다는 것이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2014년도에 꼭 인수받는 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서관 정책을 안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이 확대되는 추세에 중앙시스템을 설치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도서관리라든지 회원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중앙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부도서관이 우리가 다들 공인인데 공인의 말 한마디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자. 그러나 저는 중부도서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리고요.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태화도서관에 기간제 인부도 들어가고 하는데 사설 우리가 사설이라는 것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해서 지역사회에 인프라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작은 도서관에는 책 한 권 구입하는 것도 예산 반영이 안 되는데 공공에서 해 주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활성화되어야 이것이 결국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얘기가 되고 나와서 충분히 예산 반영되어 줘야 된다. 그러면 공공은 이만하게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이랬을 때 과연 맞느냐 그분들은 동네주변에서 운영위원을 모집해서 책 한 권이라도 받아 1만원씩이라도 받아서 그런 사람을 구성해서 책을 사겠다고 이렇게 하고 운영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역에서, 공공에서는 무조건 주고 인건비를 주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고민을 충분히 해서 이런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자치행정과도 그렇습니다. 다 언급했기 때문에 총무과에도 할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후생관을 공사하기 위해서 돈을 뽑는데 어떻게 받아가고 이것을 안 뽑겠느냐 태화동 동주민센터 옹벽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사할 때 이 양반들이 그것을 안 보고 했을 리는 없는데 당초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새로운 형태로 올려서 하는 것은 저는 보이지 않는 무슨 수, 적절한 말씀은 아니지만 공사대금의 문제나 아니면 업자들하고의 약간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꼼수 형태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꾸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잘 못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잘못 생각한 것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판단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벽면에 노후된 그 부분만 보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해서 하겠다는 이런 형태는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좀더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들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안 주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해서 더 필요한 것은 더 드리겠다는 것이 저희들 내무위원회의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서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일부러 깎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당초부터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16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짠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중앙도서관 조성하고 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직영으로 태화도서관과 같은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우리 구청이 직접 중앙도서관하고 태화도서관하고 약사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직접운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권업무 시행한지가 몇 개월 되었죠.

만3개월 지났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 문제점이 없습니까?

더 시행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