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247쪽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원인데 저희들이 원래 지원사업비는 병영1·2동에 피해지역에 통장님들 선호도조사를 해서 피해지역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로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올리기는 간이수영장하고 족구을 올렸는데 파크골프조성사업을 한다는데 피해지역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운동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사업을 신청할 때 동천강변에 야외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신청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요구가 있었고 해서 올렸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될까 싶어서 공항공사와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대상으로써 신청이 가능할지, 통과가 될지를 그랬더니 거기에서 물놀이장조성사업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힘들다고 중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가로 다른 방향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간이로 물놀이장을 설치해봤는데 호응도가 좋았고 지역에 어린 아이들이 놀이시설이 별로 없어서 여름에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운영비가 문제인 것 같으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투입시킨다든지 다시 계획을 짤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반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고 계획이 바뀌면 같이 의논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논을 당초에 했으면 좋았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물놀이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과연 누가 이용할 것이며, 소음피해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맞는지 타당성조사도 그렇고 적합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역구의원님들이나 동장이나 관계자 분들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과정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놀이시설은 하천홍수가 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간단히 하천을 물막이를 해서 물놀이시설이 아니고 유원지에 가면 시설을 갖추어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시청에도 건의를 하고 물어본 결과, 회신이 불가 쪽으로 내려오고 해서 물놀이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경되면 지역구 의원님이나 협의를 거쳐서 다른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파크골프장은 누가 이용하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게이트볼하고 비슷하니까 남구 쪽에 태화호텔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용자는 점점 스포츠가 확대되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공항공사에 사업선정 때문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올해 북구는 아직 사업선정이 안 되어 있고 우리구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구만 없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발굴을 위해서 해마다 사업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늘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도 괴롭히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산전지역하고 서동현대강변아파트, 남외동에는 에일린의 뜰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지금부터라도 계속 발굴을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진행이 잘 안 될 때에는 다시 의논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이 지역구의원이어서 심도 깊게 질의한 것 같은데 집행부 답변은 궁색한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소음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는 주민지원사업이 중구전체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과 파크골프라는 것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인도 앞으로는 저변확대가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이쪽 지역의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지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운동하는 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야외물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후관리나 운영비에 부딪쳐서 방향전환을 한다면 그래도 소음피해를 보는 피해당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전환해야지, 국장님 답변이 궁색하고 과장님 답변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크골프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방향전환에 대한 대책을 우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피해당사자 분들에게는 개인별로 집에 창문틀을 이중창문틀을 해 주고 TV난시청 때문에 안 되도록 해 주고 여름에 방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도 설치해 주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공항공사에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피해당사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그러면 물놀이시설도 당사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닐 겁니다. 꼭 그렇게만 본다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소음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용자문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남구에 설치되는 것을 이용자를 보면 저변확대가 되고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했을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용자가 과연 있을까, 했는데 운영해보니까 이용자가 넘쳐납니다. 파크골프도 게이트볼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나 노인 분들에게 저변확대가 점차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전거연습장 있는 …….

예. 둔치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천강개발계획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물놀이시설도 동천강개발 기본계획하고 맞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반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됐는데 지난번 족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좋은 안을 위원님과 의논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공사 울산지사장이 과거에는 학성동이었는데 지금 반구동이 됐는데, 그쪽에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에 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선정이 아이템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비예산이 공항공사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체 과장, 동장들 회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내달라고, 울산공항공사에 배정된 것 외에도 얼마든지 더 가져올 수 있으니까 타 공항에 안 쓰는 부분도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예산은 얼마 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설치 못하게 된 이유는 영구시설이 아니면 안 되고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다, 설치비나 이런 것이 지급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안 됐던 겁니다.

75%를 지원해 줍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장님은 게이트볼하고 유사하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게이트볼은 좁은 공간 속에서 하는 운동이지만 파크골프는 넓은 장소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장비도 많이 사야 되고 골프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시설을 둔치에 만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동천강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도 시에 제약을 받았겠지만 고호근 위원님이 제안했던 야외물놀이는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호도가 높고 지역주민, 피해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 놀만한 장소가 강을 통해서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자전거 관련된 연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되고 있는데 잘 어울린다는 생각입니다. 둔치의 규모를 봐서는 파크골프장 정규구장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집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하는 사항이지만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담당과장님은 규격정도는 …….

그 사업부서에서 규격이라든가 그에 대한 기본적인 안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

문화체육과에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 묻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시행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검토를 해서 의견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하려면 문화체육과가 와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규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규격이 된다, 안 된다, 정도는 예산심의를 받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기본적으로 18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죠. 길이는 나오는데 폭이 안 될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규구장이 대충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면적은 2만㎡됩니다.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길이는 나오는데 폭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폭은 39m, 더 넓은 것은 42m까지 나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했겠지만 파크골프장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길이는 충분하지만 폭은 여러 가지 산책로나 자전거전용도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니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정규규모는 갖기 어렵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고 파크골프를 하려면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닙니다. 골프정도의 장비는 아니지만 많은 비용이 들고 골프와 유사한 운동이라는 것을 국장님이 인식해 주시고 저변확대가 되기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주민들의 지원사업이라면 공항의 소음피해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의 예산이라면 그분들과의 이용도가 높은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작년에도 사업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없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사전조사가 미흡했고 갑작스럽게 올리라고 해서 사업의 적합성에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일찌감치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했는데 전부 물놀이시설을 하는 것으로 견적도 다 받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연습장이 확정된 것인지 사업을 바꿀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이런 지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공항공사에 이야기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병영2동에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들고 해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도 알았고 항공공사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된 사업인 관계로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유리창 이중창 교체하는 것은 별로 안 했습니다. 해 준 사례도 많이 없고 신청도 많이 없고 미미하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인지,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동천야외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 12월5일자로 신청했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답이 오기 전에 이것을 놓칠까 싶어서 중간에 계속 연락해보니까 영구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시설설치비를 7,000만원, 시설운영비가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물놀이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올리니까 거기에서 영구시설도 아니고 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정이 되어 버리면 다른 것을 신청할 수 없으니까 추가로 신청을 다른 것으로 할 테니까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2차적으로 올린 것이 파크골프장설치사업입니다. 지금으로써는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미 항공공사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했었고 최종결정 공문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물놀이시설을 할 것으로 주민홍보 되어 있는 부분은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예산도 올렸다고 했는데 변경되면 사전에 의논을 해 줘야 되고 공항공사가 이해를 못하면 같이 가서 설득시키고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황당하고 의원들과 주민들과 같이 행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사업성이 안 맞다고 계속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어 질 수 있는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0쪽에 보면 특화음식거리 종합안내간판 설치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과목에 보면 5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안에는 LED간판, 상징조형물, 간접조명등하고 종합안내간판 이렇게 안에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LED간판도 당초에는 디자인을 어느 정도 통일화시켜서 한 가지로 봤을 때는 금액이 싼데 일을 진행하면서 개별 집에 대해서 독특한 그림이라도 하나 넣고 개별적인 디자인으로 가다보니까 간판금액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것이고 종합안내간판은 울산에 기 설치되어 있는 대공원이나 이런 곳에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전자터치스크린으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하다보면 터치스크린으로 하게 됐을 때를 뽑아보고 그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봤을 때 1대 설치하는 것이 3,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AS를 1년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1대당 43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소모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곳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산대비해서 아직까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 LED간판에 대한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바람에 …….

원래 종합안내간판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원래는 세 군데 정도 생각했습니다. 구삼호교 입구하고 중간쯤에 한번 하고 끝에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번호간판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역할의 간판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간판이 어떤 이유이든 간에 필요 없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과목에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차후에 생각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판을 세 군데 달려고 했던 종합간판이 한 군데도 안 단다는 결론 아닙니까?

처음에는 말 그대로 입간판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전자식으로 터치스크린으로 하자, 1번 눌리면 메뉴도 나오고 상호도 나오고 위치도 나오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1개 당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전자터치스크린 간판은 한 군데 달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차대놓는 주차장에 …….

차대놓고 눌려보면 색다른 간판이고 호기심도 발동하고 특색 있게 하겠다는 출발인데요.

처음에 이 예산할 때는 그렇게 안했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

구청에서 종합안내간판, 특히 특화하겠다는 가구거리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불고기 단지도 세 군데 단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고 막창골목, 우정동에 목살, 재래시장 태화시장에 두 군데 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판을 너무 많이 달아주는 것 아니냐,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공감 가는 것이 가구거리에 간판을 단다고 해서 가구점 자체가 환하게 밝고 진열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이상 좋은 간판이 없는데 또 큰 간판을 달아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즉흥적인 것보다 보여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차라리 전자터치스크린간판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색다르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특색 있는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제까지 간판 달아서 실패를 본 사례가 많다는 거죠. 곰장어 골목에 보면 루미나리에 간판은 낮에 보면 흉물입니다. 부조화스럽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욕합니다. 돈을 4,000만원 들여서 유명무실하게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고민하지 않고 간판을 무조건 달았는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색다르게 가야 한다, 도리어 전자식터치스크린이 더 바람직한데 무분별하게 요소요소에 간판을 달아주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위생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과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제 의견이 다 맞지는 않지만 신중한 접근과 새로운 획기적인 발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259쪽에 환경미화원 인사급여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 인사경영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을 임시로 저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로 내용에 보면 근태라든가 급여라든가 각종 수당 이런 것이 되는데 임시로 관리하다보면 나중에 중간퇴직금정산이나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전산실에 영구보관 자료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과에 있는 복무사항이나 임금이나 중간퇴직금이나 그런 자료를 영구보관하기 위해서 새로 구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보관이라면 1년, 2년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하드디스크에 …….

알겠습니다.

그것이 70톤이 아니고 민간 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4월2일부터 9월7일까지입니다. 9월8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시 소각장이 하반기에 보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월1일부터는 민간시설로 이전한다고 해서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3일하고 9월8일부터 9월30일까지 25일해서 115일이 나옵니다. 115일 곱하기를 해서 1억8,9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총 252억7,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77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4,500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235억3,100만원보다 17억4,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성남배수장 일원 복개구조물 정비 10억원과 시 조정교부금 학성산 정비사업 9억원, 국시비보조금으로써는 동천유지관리사업 1억5,000만원, 동천지방하천구역 내 편입토지보상금 5,000만원, 태화강둔치 잔디밭관리 6,7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원, 학성역사체험 탐방로조성사업에 5억2,000만원, 태화강둔치 꽃단지조성 및 관리에 7,800만원으로써 총16억1,500만원이 증액된 17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 9,600만원 등 1억2,600만원이 증액된 75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00억8,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25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4,500만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365억1,000만원보다 35억7,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동천지방하천구역 내 편입토지보상금 5,000만원, 동천유지관리사업 1억5,000만원, 태화강둔치 잔디밭관리에 6,700만원, 태화동 11-17번지 일원에 도로개설사업에 3억5,200만원이고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2,300만원, 교통관제센터 리모델링 및 센터설치에 2억원, 학성역사체험 탐방로사업에 7억원, 학성산 정비사업에 9억원, 태화강둔치 꽃단지조성관리에 7,800만원, 그리고 성안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에 1억7,0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암길 성안～가대 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등은 G·B주민지원사업으로 시에서 선정되었으나 국토부에서 미반영되어 15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34억4,400만원이 증액된 325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9,600만원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구 구경진여객 공영주차장 조성에 8,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1억2,600만원이 증액된 75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인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노력하시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276쪽에 유곡동 713-3번지 일원 도로개설이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도로 폭과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개설이면 공사비가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는 길촌마을 내입니다. 급커브가 차량이 다니기가 위험한 곳에 길이 40m, 폭 6m 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급한 곳만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차도는 안 합니까?

거기는 6m이기 때문에 보차도는 없습니다.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도로에서 확장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

보상도 있습니다.

7,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현재 개설되어 있는 폭이 2.5m 정도 개설되어 있는데 3.5m 정도만 더 보완해서 개설하면 되겠습니다.

폭은 되어 있고 길이만 하면 되네요?

예. 길이 40m.

유곡동 쪽에는 위원장님 지역구이지만 공사하고 난 뒤에 마사토가 주로 되어 있고 공사 이후에 꺼진다든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민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로를 내구성 있게끔, 예산이 안 되면 더 확보하더라도 겉으로 보기보다는 내구성 있는 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추진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7쪽에 반구2교 가각부정비사업이 기정액은 1억원인데 5,000만원이나 더 올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가각부에 회전이 안 되는 부분, 상류측 시점부와 종점부에 삼각형 식으로 확장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설계해보니까 교량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위험하고 새로 교량을 놓듯이 앞쪽에 3m, 폭1.5m정도 다면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안이 나와서 추가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50%나 추가시켜서 하는 부분은 계획상 실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경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건설과에 관련된 예산을 추경이나 당초예산이든 편성할 때 해당지역 상임위원회 위원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이옥규 계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태화동 예산이 3개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직접 건의를 해서 편성된 건데 2개는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당사자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토목계장님이나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설명하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달라든지 현황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태화동 11-17번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태화근린공원 입구입니다. 대륜아파트 뒤쪽입니다.

앞으로 태화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개설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 쪽은 아니더라도 건설위라도 해당 위원에게는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통 속에서 사전에 예산심의가 되어야 되고 문제제기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은 노력해야 되고 알고 예산심의에 임해야 하는데 모르고 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위기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모르는 예산이 상임위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기초부터 사전설명도 해서 주민과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의원들 지역구에 토목치수 관련되어서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출근하다보면 도로 포장하고 있고 그런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의원들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해시키고 같이 협조할 수도 있습니다. 277쪽에 당초예산 때 문제가 됐던 중앙길 보차도 전선지중화정비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인걸 과장님도 와서 하자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 당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한다면 정비사업이 꼭 되어야 한다면 되어야 되는 이유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태화동 대륜아파트 뒤 태화동 근린공원 입구입니다. 도로개설 길이가 100m쯤 되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6m짜리인데 현재 3m정도 통으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인데 차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포장하고 확·포장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맹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39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하는데 위치가 어디이고 몇 대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위치는 아직까지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각 지역별로 불법주정차 민원이 발생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할 시기에 대해서는 관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3,0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몇 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당초 3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2대 설치가 가능합니다.

상당한 민원도 있고 경제도 어려운데 단속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역의 상인들은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역행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지, 예산 잡혀있다고 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잘못됐고 정확하게 위치도 선정이 안 됐으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을 대다수 하고 있는데 특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은 현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위치선정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경찰서나 동이나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데나 설치하면 설치한 만큼 민원도 발생되고 상권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은 어디를 설치하든지 계획은 되어 있지 싶은 데 설치하기 전에 지역구의원이나 주변상인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주민들의 요구가 설치해서 좋은 부분이 있는지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단속이 된다는 표시가 없는 관계로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 왔다가 콩나물 2,000원치 사고 주차단속에 걸리면 절대 재래시장 안 옵니다. 시간타임을 더 주든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추가가 아니고 2대를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한 차량인데 고장이 잦았습니다.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카메라를 고치는데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노후 되고 해서 1대 교체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2대 중에 1대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 1대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바꾸려고 올린 거라는 거죠?

예.

309쪽에 교통관제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제센터 외에 다른 곳에 리모델링하면 돈이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설치비까지 2억원 가지고 되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남구는 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방범, 교통, 환경에 주민들을 위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향후 종합관제센터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교 제2공영주차장 옆에 국비와 시비 5억1,700만원 정도 들여서 2010년도에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했다가 통합관제로 바뀌는 바람에 어린이관제센터를 설치를 못 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관제센터를 설치를 안 하면 반납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2015년도까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2015년도 되어서 통합관제로 하는데 임시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국비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건물을 재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넣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합관제센터가 2015년도에는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죠?

그 장소에서는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용도도 사용하고 통합관제센터는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니터하고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내부적인 리모델링은 최소한의 경비로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제가 와서 행안부하고 시에서 정산을 해서 올려라, 그렇게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설치를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종합관제센터는 2015년도라고 하지만 그때 국비를 받을지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상만 하고 있고 언제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할지 모릅니다. 종합관제센터는 이런 단층건물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층 높이가 2배 정도 되어야 합니다. 당장 교통관제센터 건물 그 당시에 2010년도에 국시비를 얻을 때는 교통관제센터를 짓겠다는 목적 하에서 이 건물을 확보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당장 내라고 합니다.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안 내면 당장 반납지시가 떨어질 정도로 목까지 차있습니다. 우선 교통하고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뒤에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뒤에는 어차피 다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로써는 목적대로 사용을 일부분이라도 해야 되고 교통이라도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하면서 목적대로 활용하다가 뒤에 종합관제센터 생기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라고 하지만 불명확한 사항이거든요.

8억원 정도 …….

매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 올렸습니다. 수수료 산정은 계약을 하다보니까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원가계산도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용역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가는 냅니다.

선진지 산업시찰은 해마다 저희 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놓친 부분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는 우리직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