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에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이현숙 관장님외 네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과 중에도 우리 강동구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본 의장이 강동구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과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92회 임시회는 차혜진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정부의 자치구의회 폐지졸속처리 반대에 대하여, 임춘희 의원님께서는 자살예방법에 대한 우리 구의 역할에 대하여, 김재환 의원님께서는 성가정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관의 지원에 대하여, 차혜진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장애인 조례 및 참여와 동의가 필요한 행정개편에 대하여, 김용철 의원님께서는 봄맞이 거리질서 공무원 현장책임에 대하여 등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일곱 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한 건, 구청장제출 의안 여섯 건입니다.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촉진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재윤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92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에선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5·16까지 실시되었으나, 이후 30년 동안이나 중단된 후 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었습니다. 당시 다수의 지방자치 학자들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는 21년 동안 시행해 오면서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으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하에 매몰되었던 지역의 정체성을 활성화시켰으며,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를 신장시켰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함으로써 지역민주주의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 시켜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현대 민주주의의 시대에 역행하는 개악이 아닐 수 없으며, 개편안의 내용 뿐 아니라 처리 절차상의 반민주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구의회 폐지를 의결하면서 사전에 공개적 토론 등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고, 추진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였고, 특히 위원회 재적위원 24명 중 22명이 참석, 그 중 8명만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시간이 없다. 내가 책임진다”면서 위원장 직권으로 의결하였다는 것은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반민주적 행위로 이 또한 비판받을 행위로서 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렇게 졸속 처리한 개편안의 구의회 폐지는 구단위의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하는 풀뿌리 정치인이 없어져 지역발전에 구심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폐지는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어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현행 헌법상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보장 정신에서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수의 헌법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셋째 우여곡절 끝에 30년만에 부활해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의회 폐지와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나아가 지방권력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즉, 다시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려는 반 민주적인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치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서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자치권을 박탈하고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성과 타당성이 없는 개편추진위의 개편안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여러분!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글로벌경제도시로 첨단단지조성,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이해식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 길동 지역구,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임춘희 의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강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10년도 인구 10만명당 평균 35.1명 연간 자살자 1만 5,566명, 하루평균 42.6명, 34분당 1명씩 귀중한 생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80년대 이후 급속하게 감소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모든 사망 원인 중 자살 사망률은 1990년도 10위에서 2007년도는 4위로 올라갔으며, 15년간 약 4배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10년간 8만 5,000명이 생명을 포기하므로 이는 동두천시나 속초시의 인구에 육박하는 숫자이므로 자살이 매우 큰 사회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부터 실시한 자살예방종합대책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마련되어 드디어 국회에서 2011년 3월 자살예방법이 통과되고 올해 3월부터 시행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K리그에서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경환 선수사건과 동급생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투신자살한 경북 영주시 모중학교 2학년 학생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살이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무시하며, 해결하려는 접근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살은 더 이상 고의적 자해가 아니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가능하며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사회적 인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마음 속 한 켠에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늘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살자’라는 말이 되듯 지금의 역경을 반대로 생각하여 미래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또한 생명의 소중함과 자신의 존귀함을 깨달아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여러분!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서 생명의 존귀성 및 자살예방대책을 준비하여 “자살”이란 문제를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개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과 이웃사촌, 관련 단체 및 시설, 행정기관들이 앞장서서 풀어 나아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강동구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삶과 생각, 이웃을 돌아보며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과 박재윤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의원입니다. 숨가빳던 4월 11일 총선도 끝나고 우리 모두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 구민의 민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지혜와 중지를 모으고 열심히 발로 뛰는 실천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요즈음 우리사회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7년말에는 고령화사회의 기준인 7%가 되지 않았는데 4년반 사이에 1만 2천여명이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2,5백명이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평균수명이 늘어나 이제는 건강100세라는 말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100세 상담센터가 각동마다 설치되어 지역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의회에 관련 조례안도 제출되어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 넘는 어르신이 수년전까지만 해도 수십명에 불과했는데 2012년 2월말 현재 127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넘는 어르신이 천명이 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노인인구 증가를 말씀드린 이유는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 지원을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지원이 중요하고 절실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노인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에 개관한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과 2011년 7월에 개관한 구립 해공노인복지관이 있고 또 1998년도 5월에 고덕1동 317-25번지에 개관한 사립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구의 지원이 전혀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노인복지에 등한시 해 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립이라서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또한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 자신을 더욱 부끄럽게 하는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합니다. 사립어린이집은 지원하고 사립노인복지관은 지원하지 않는다면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성가정노인복지관에 대해 우리 구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4만3천여 노인 복지를 책임져야 할 기관으로써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가정노인복지관은 2009년도 실시된 서울시의 노인종합복지관 평가결과 이용자부문 만족도에서 전체 1등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입소문을 통해 알려진 탓에 타 지역 거주노인들조차 성가정복지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가정노인복지관은 우리 구 노인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고 강동복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최근 성가정노인복지관이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따르면 연간운영비 8억 8,000만원 중에 순수 자부담이 2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명일성당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원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지원입법 조례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이해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4·11 총선을 치루어낸지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맞는 첫 공식행사로 4월 20일은 장애인의날입니다. 여·야에 상관없이 관심과 배려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당선자들의 공약이행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쁜 행정속에서 가물거리다가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시기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확대가 여야의 공통적인 공약 사안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많이 개선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할 때 부담을 느껴 고용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일선 사업장에 대해 고용의무제나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뒷받침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장애인을 아무런 편견없이 받아 들이는 사회가 빨리 정착 되어야 OECD 선진국대열에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체육진흥조례에 대하여 타구를 조사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종로,중구,노원구,도봉구는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장애인걷기 대회라든가 장애인 용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 장애인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장애인 태권도선수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집행부는 지급되어야 할 예산의 목이 없어 심의위원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조속히조례를 제정·시행하여 강동구 장애인에게도 발전적인 기회와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이 동호회도 만들고 축구를 할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것 을 구청장께 강력히 제시합니다. 도시화와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지방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틀을 유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비효율과 주민불편 심화, 국가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 대립을 양산하고, 행정 연속성 및 추진력을 저해하므로 정치적인 이해 관계로 번복 되어 왔었습니다. 지방행정개편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추진위가 개편을 추진하여 확정한 안에 대해 발언 해 보겠습니다. 1.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확대 지방의회 부의장한명증원, 실·국·구유지·통합자치구·군에도 교부세 50억원지원 2.자치구.군 통합 기준마련 인구,면적이 해당 특별·광역시 평균이하 3.국가가 필요로 할 경우 통합 여론조사 실시 예외지역 결정 4.시·군·자치구 기능개편 특별·광역시74개 자치구 군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자치구 단체장 관선제 도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끊임없는 내부적 논의와 진행을 통해 개편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자치구 개편안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오는 5~6월 개편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방안은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행정구 안입니다. 두번째안은 자치구의회는 폐지하되 구청장은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관건은 개편안의 실현가능성입니다. 개편안을 실현키 위해서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광역시 내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30조(의회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 개정발의를 해야만 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개편위는 대통령의 정책 자문기구로 여론수렴을 통해 정책적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정책적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실제적 행동에 돌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의 절차는 공정사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 하며 참여와 동의가 필요한 행정개편이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개편의 당사자인 각지역 구의회와 강동구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대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발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봄입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하게 된 김용철 구의원입니다. 4월 11일 19대 총선을 잘 마무리하고 구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지역구민 계층을 타파하여 쓴소리, 꾸지람, 하소연 등 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본의원 역시 그 중 한 사람임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주민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강동구는 도시디자인 간판을 비롯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물청소를 실시한 후 차량을 통하여 오존농도를 많이 낮추어 공기가 좋아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재원이 수반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다니면 4차선 도로를 벗어나 2차선 도로 식당이 밀집되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온통 담배꽁초가 도로, 인도, 하수 맨홀 등 가릴 것 없이 무방비로 버려진 것을 봅니다. 몇 년전부터 담배꽁초를 버리면 현장에서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무원 실적, 인센티브에도 적용하였고 공공근로자를 채용하여 단속을 한다고 하나 그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연지역 금연건축물 지정을 하면서 실질적 현장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나태한 자세라고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도 1월은 단속이 661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2월, 3월 합쳐서 53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그 또한 단속시간도 낮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기초질서 확립을 철저히 하기를 촉구합니다. 2008년 공동주택 담장허물기 사업 시예산을 확보하여 최초로 길동 삼익파크 맨션·명일동 일대를 쾌적한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 디자인거리 조성시 도로 경계석을 함께 교체하여야 추가공사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0년 말부터 시멘트 경계석이 부서져 흉물스러울 정도로 파괴되어 2011년 작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꼭 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교체공사를 하겠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은 예측을 잘 세워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명이 긴 대리석 경계석을 멀쩡한 제품을 작년 연말 교체하여 예산낭비 질타를 받았던 것을 이미 잊어버린 겁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공무원 소환제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멀쩡한 대리석 경계석을 교체하고 시멘트 경계석이 부서져 도심 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 우범지역으로 방치하는 일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찾아가는 구청장실 민원봉사가 허울 좋은 광고로 퇴색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을 직접 구청장과 부서장이 찾아가서 이러한 행정을 찾아 시정하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6월부터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길동376번지 일대 하수박스 공사를 안전을 위하여 조속히 완공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길동성당 뒷편 구봉산 사방사업 또한 장마철 전에 배수맨홀 공사를 마무리하여 3년 연속 침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길동, 명일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 여러분! 작은 민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섬세히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