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중림종합사회복지관(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창수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2011년 7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현재의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삭제 또는 신설하여 청소행정 업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기술 도입을 골자로 개정된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의 명칭을 종전 규격봉투에서 종량제 봉투로 변경하고 조례 제23조,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관한 조항으로 기존에 있던 종량제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 이외에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을 명문화 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제작 시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조례 28조,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할 경우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조례 29조, 봉투판매소 지정의 해제 시 재지정조항을 신설하여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봉투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32조,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서는 종량제봉투 사용 제외 대상인 연탄재를 가정용과 영업장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장용 연탄재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8조,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무료제공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여 무료제공 기준을 1인당 60ℓ에서 가구당 120ℓ 기준으로 변경하여 선심성 무상제공 사례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39조,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 조항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 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4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시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구체적 부과기준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고자 함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개선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로 규제 신설, 폐지 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서창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재의 폐기물 관리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 삭제 또는 신설하여 청소행정업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시달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조방지 기술도입을 골자로 하는 종량제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과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조항, 봉투판매소 지정해제 시 재지정 조항, 불법제작 및 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 조항 등을 신설하고 종량제봉투 사용 제외대상인 연탄재 중 영업장용 연탄재에 대한 수수료 부과,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대상의 확대와 지급기준의 현실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상급기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폐기물 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제38조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의 지급대상은 확대되어 문제가 없으나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기존의 1인당 60ℓ에서 가구당 120ℓ 범위로 축소 지급함에 따라 가구원이 3인 이상인 가구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따른 입법취지와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한 28조에 대해서,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에 구청장은 봉투 판매인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단순히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을 판매했을 때 구청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유사종량제 봉투를 판매했을 경우에. 그냥 봉투 판매가 아니고요, 종량제봉투라고 판매했을 때.
김영선위원
그러면 위조된 종량제 봉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판매인이 대부분 판매소가 지정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지정판매소입니다.
김영선위원
그 분이 위조된 종량제 봉투를 팔았을 때 300만 원 부과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 분이 모르고 팔 수 있잖아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분 뿐만이 아니고 일반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현재 지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봉투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김영선위원
그런데 저는 단순히 판매인에 대해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그분들이 이게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구민들은 종량제봉투를 지정된 사람들만 판매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싸게 누가 공급했으니까 그걸 판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한다는 것이지요.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 주민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48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40명 인원이 많지 않나요? 위원회에 무슨 40명씩 필요합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영선위원
40명을,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40명 이내에서 하는데요.
김영선위원
40명 이내면 조직을 만든다는 건데, 이것은 조금 옥상옥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조금, 40명이면 조직입니다, 조직. 그리고 여기 또 조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했는데 구의원 두 명하고 나머지 38명이라는 거지요? 구청 공무원하고 해서, 그러면 한 37, 38명의 민간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꼭 40명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이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표준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40명으로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40명 이하로.
김영선위원
4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
나는 또 조직이 될 것 같아서, 사람이 많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서,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형폐기물 수수료 32조 1항과 관련해서 이게 현행과 같습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고 금액도 종류나 규격, 수수료도 새로 신설한 겁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김영선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이에요. 주민평가위원회 40명 이내로 한다. 여기 한번 보세요. 1. 복지국장, 이거 뭐예요?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1. 복지환경국장, 2.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동장이 추천한 주민, 4. 그 밖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데 1. 복지환경국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혜경위원
18쪽이에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당연직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조례 이렇게 만든 조례 있어요? 그리고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2명, 나머지는 대부분 동장이 추천하고, 동장이 추천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건 구청장이 추전을 해야지 어떻게 동장이 추천을 하는 것이 있어? 동장은 구청장이 임명해서 각 동에 가서 있어. 그러면 동장이 사람 모아서 구청장이 추천을 해야지.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 위원회는요,
조영훈위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바꿔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바꾸겠습니다.
조영훈위원
1. 구청장이 추천한 주민, 동장이 뭐요, 동장이? 의장하고 동장하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만,
조영훈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이런 조례, 이렇게 만든 조례 없어. 어디 조례 전부 찾아봐, 이런 조례가 있는가? 바꾸세요. 1. 구청장이 추천한 주민, 2. 중구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당연직이 복지국장이면 당연직 복지국장, 그렇게 넣어야지, 조례를 이렇게 만든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조례를 구성하는 것이 어디 있어?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권자가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추천하는 주민이 아니고 동장님이 추천한 주민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영훈위원
구청장이 위촉한 주민, 이러면 되잖아. 구청장이 위촉한 주민.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많은 사람을 묶어가지고.
조영훈위원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동장이 추천한 사람하고 여기다가 갖다 대서 조례를 그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동의 대표 격으로.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구청장님은 위촉권자이기 때문에요.
조영훈위원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그러면 되잖아?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조영훈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지, 구청장이 저기해야지, 동장보고 추천해라.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조영훈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고 그것은 청소과에서 할 일이고 동장한테 추천을 받든지, 주민한테 추천을 받든지 그것은 청소과장이 할 일이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추천은 동장한테 받는데요,
조영훈위원
추천은 누가하든 관계가 없다니까, 동장이라는 이름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사무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조례에다 같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의회를 지금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의회 의원님하고 복지환경국장님은 당연직이고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추천권자는 누가 추천을 하든 간에 여기 조례에다 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것은 청소과장이 모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면 되는 거야.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그러면 되는 거야?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렇잖아. 동장이 추천을 하든 누가 청소과장이 추천을 하든 사람을 모을 것 아니요? 이거 할만한 사람을,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그러면 되는 것이지, 1.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네 번째 항도 일반주민도,
조영훈위원
당신들은 가만히 뭐 하는 것보면 의회를 있으나 마나한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것 보면.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겁니다.
조영훈위원
내포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다고 중구의회 의장이 여기 사무관하고 동급으로 취급해버린 것 아니야, 지금?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순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청소과장이 누구의 추천을 받든지 간에 모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러면 되잖아.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김영선위원
그것만 자구수정하면 되겠네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면 돼. 그리고 1, 2, 3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그래. 구청장이 의장보다는 집행권자 아니요? 그러니까 구청장을 위로 올리고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그 다음에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 1, 2.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맞춰서,
조영훈위원
맞춰서가 아니라 여기서 고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돼. 우리 청소과에서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하면,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1번을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하고.
조영훈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1번은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2번은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재권위원장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이 아니라 주민이라고 해야지요.
조영훈위원
위촉한 주민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위에 3번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글이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1, 2, 3, 4가 된 거거든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여기서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장님이 따로,
조영훈위원
어쨌든 무슨 얘기든지 여기 동장이 들어가면 안 돼.
김영선위원
각 동에서 추천한 주민 그러면 돼요.
소재권위원장
실제 내용은 그렇게 하더라도 문구에는 안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조영훈위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니, 당신들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 구청장님이 동장 임명해서 동에 가서 구청장 대신 일하잖아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냥 각동에서 추천한 주민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니면 공무원이 추천한 주민, 공무원이 추천한 주민 그렇게 하면 돼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각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주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해야 되겠네, 이거.
김영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또 커지면,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각 동에서 추천하는 주민. 주민자치위원 굳이 삽입할 필요 없고, 동장도 그렇고 각 동에서 추천한 주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조영훈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데 왜,
김영선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말이 주민자치위원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돌아가는 것 모르세요?
소재권위원장
각 동에서 추천한 주민.
김영선위원
각 동에서 추천한 주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1번을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으로 하고요. 2번을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3번을 각 동에서 추천한 주민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같게 하고.
김영선위원
그렇게 자구수정해서 해오세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는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설립되어 있고,
김영선위원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요.
조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 법이야.
김영선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실은 현실과 실상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조영훈위원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멀리 보고 누가 구청장이 됐든 간에 현직 구청장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구청장을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게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했고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이거 동장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소재권위원장
더 객관성이 있지요.
조영훈위원
객관성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나는 그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그게 더 객관성이 있지 않아요? 동에서 동장이 하면 청장의 의사,
김영선위원
지금 주민자치,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저도 그것을 아는데 현실과 실상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은 첫째는 호남사람이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실상이, 두 번째는 전 구청장하고 관계되면 안 된다.
소재권위원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김영선위원
그런 규칙으로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소재권위원장
그거 잘못하면 유언비어 돼요.
김영선위원
아니, 제가 공문도 봤잖아요. 특정지역의 사람이면 임명을 보류해라. 사람이 특정지역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임명을 보류를 해라, 이게 공문이 나갔잖아요, 두 번씩이나. 그래서 두 가지예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1항 조례는 제2항, 제3항 의결후 계속) 2. 중림종합사회복지관(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중림종합사회복지관(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남점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중림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서 지하1, 2층은 부설주차장, 지상 1, 2, 3층은 보건분소, 4층부터 7층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4층은 동사무실로 쓸 것이고 그것도 임시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5층은 복지관 사무실, 방과후 교실, 복지상담실,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6층은 식당, 취업교실, 다목적실, 예체능교실, 7층은 가족상담교실, 컴퓨터교실, 청소년독서실, 정보검색실 이런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민간 복지전문가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활용해서 지역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림종합복지관을 민간 전문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고 구보나 일간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3년간입니다. 추진일정은 4월 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공개모집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업체와 함께 시설배치, 프로그램선정 등 전반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서 7월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남점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중림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12년 3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요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와 주민 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중림동 등 중구 서부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2년 6월 말 완공예정인 중림복합시설에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특성과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기존 종합사회복지관들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도 금년 예산에 민간위탁금이 편성되어 있어 사업추진은 불가피하나 추후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능력, 운영의지,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한 위탁비용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156번지 일대에 지금 기존에 과거에 이동식 노인정이 존치가 되어 있었는데 중림복지관을 착공하면서 노인정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156번지 일대 성요셉아파트, 중앙맨션 156번지 일대 거기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본 위원과 같은 지역구 의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노인정문제가 좀 반영이 안 되어서 그것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층에 보건분소가 있고 청소차고지가 17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장께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보건소를 출입하실 때 대형차량들이 입·출입 때 안전사고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한테 보건소장 뜻이나 생각이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도 차고지나 이런 대형차량 차고지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도 부적합하다, 본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분소와 청소차고지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의원들이 5분발언, 구정질문을 하면 기록도 없나보지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기록도 안 가지고 있나요?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 이것을 우리가 5분발언이나 아니면 구정질문 또 재질문을 통해서 계속 제가 거론을 했는데 이게 차고지를 지금 사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과 차고지 문제.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층별 용도를 지정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을 해달라는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생각은 노인정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노인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활용할 겁니다. 노인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니까 노인정 보다는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니까 노인프로그램을 이용해달라고 사회복지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마쳤고요. 저희가 중림복지관 이용대상 지역이 중림, 회현, 명동, 소공동 그래서 서부권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수급자, 차상위, 노인, 청소년, 장애인 나머지 조금 일반주민 그래서 1만 4000명 정도를 수혜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인을 보니까 3600, 3700명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저희 주관부서 생각은 노인정보다는 노인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거기는 저희 주관부서 생각은 노인프로그램이 많으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청소차고지 문제인데 저도 솔직히 개인생각으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고 그리고 이런 사업은 아까 우리 청소과장 있을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았었는데 청소과에서는 계속해서 청소차고지를 확보해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안에 용도에도 청소기사사무실도 되어 있는데 거기 사무실을 주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대신 청소차고지 문제는 구청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 전체 입장에서 구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과장 입장은 차고지가 없으니까 기 확보된 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차를 대야 된다.
김영선위원
안전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참 위험할 텐데요. 이 문제를 김연선 의원만 사업 설계 단계부터 김연선 의원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어르신들이 여기를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차고지는 설계부터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속기록 보니까 그게 나와 있고, 거기 지역구 의원은 임용혁 의원이라든가 김기태 의원은 전혀 그런 안전사고나 아니면 차고지문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고, 제가 당선된 순간부터 계속 거론을 했어요. 5분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임 박형상 구청장께서도 그것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도 이것은 안전사고에 큰 우려가 된다. 그런 해당 국장께서도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고 14만 구민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다시 반영하는 것이 저는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주민을 무시한 또 우리 의회를 경시한 발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재권위원장
다 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탁공고 했지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원래는 의회에서 위탁공고 하라고 해야 하는데 개별 의원들한테 시간이 좀 저거하니까 동의를 구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다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다른 건이 이렇게 동의 받지 않고 위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원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는 위탁공고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 양해를 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에 좀 알려주십시오.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 이 건물에 앞으로 종사할 직원들이 어느 정도나 예상이 돼요? 몇 명이나 예상, 정확한 것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근무할 것이다. 예상이 몇 명 정도나 근무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있지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중림복합시설 위탁업체에서는 약 18명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4층으로 임시로 가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약 공익요원까지 예비군 이런 사람 해서 한 20명, 25명 수준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한 40명 그러면 직원은 한 68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현직 종사자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종사자는 한 60여명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조영훈위원
60여명 정도 되는 사람들 식사는 어떻게 점심 같은 것을 먹을 텐데 여기 안에서 먹나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6층에 구내식당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한 139㎡ 그러니까 한 40여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한 59㎡고 좌석은 홀은 50석 규모로 하면 2회 교대로 해서 한 100명 정도 먹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영훈위원
안 좁아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아까 의원님들이 자원봉사 하실 때 유락복지관을 가서 봤는데 거기가 좀 식당이 비좁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항상 식당하고 프로그램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좀 편의시설도 넣고 좀 넓은 데서 해 주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한 139㎡니까 아마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보다 조금 규모가 클 것으로 봅니다.
조영훈위원
공간배치를 잘 해서 우리가 먹는데, 살다보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좀 의논을 해서 말하자면 복지관에 걸맞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복지관에 걸맞는 시설 그런 것에 좀 치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큰 건물을 하다보면 밥을 여기 식당에서 돈 내고 먹는 경우가 더러 있고,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을 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먹는 사람들도 밖에 가서 먹어야 그 지역활성화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이런 시설을 많이 하면 밖에 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괜찮아지겠어요, 그 동네는.
김영선위원
벌써부터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식당하시는 분들이 유료식사를 제공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신당복지관하고 유락복지관은 지금 유료식사를 안 하지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거기는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만, 직원들한테는 유료로 조금 줍니다.
김영선위원
그 외에는 민간인들 그쪽 지역주민들 그분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것은 우려를 해요. 벌써 본 위원한테 식당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벌써 세 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조영훈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유료로 하든 무상으로 하든 우리가 복지관을 쭉 보면 이게 지금 약수노인복지관도 가보면 막 비좁아서 그냥 사람은 많이 몰리고 다 복지관들이 그런데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내가 그것을 많이 느껴요. 식당 같은 데는 공간이 좀 있게 해서 주민들이, 다른 데는 또 비어 있는 데가 있는데도 점심 때보면 약수노인복지관도 2500원인가 내는데 온 사방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넓게 해놨다가 줄일 수 있거든 인원이 적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를 해서 유료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더라도 큰 건물이 나중에 밥먹을 사람들이 많이 밀리면, 공짜로 먹든 돈 주고 먹든 밀리면 그런 건물을 잘 지어놓고 다른 복지관같이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윗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왕에 우여곡절 끝에 개관하게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적절하게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현재 정해진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칸 막는 것만 이렇게 막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이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식당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안 되니까 제가 이용을 자제시킬 것이고 대신 프로그램 이용자는 식당을 이용하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식당이 너무 적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건물이 커놓으니까. 이상입니다.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탄력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세부시설 내역을 보면 이것이 거기 주민들한테 공청회 같은 것이 있었나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주민들의 어떤 수요에 맞게끔, 저희 지역에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에 문화체육시설을 지을 때도 굉장히 어렵게 지었어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서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도 필요하다. 도서관도 필요하다. 헬스장도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것을 여러 차례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간담회 형식의 설문 그런 것도 가져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각 계층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처음부터 중림동 쪽의 주민들에게 소외되어 있던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하고 보건소의 분소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주차장 이것이 세 개가 구청에 관련된 업무와 주민들 간의 복지와 다 맞물려서 이게 지금 된 거잖아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우여곡절 끝에 지어졌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만큼 좀더 주민들의 욕구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실수없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식당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복지관으로서의 어떤 식당이라는 게 영업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들을 위한 점심의 제공과 오늘과 같은 도시락배달,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거기에 등록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료로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동네식당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저해한다면 오히려 구청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니까 그런 문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터 자체가 주차장터였잖아요, 그렇지요? 공영주차장 터였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많은 주민들의 이용과 또 많은 차들의 이용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드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출구를 따로 한다든가 해서 기본적인 장치는 다 해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고를 해서 모집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냈잖아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접수가 끝났나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끝났습니다.
이혜경위원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19일 날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 내일모레 할 겁니다.
이혜경위원
심사위원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어떤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노인정 부분은 물론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35억 지원 받았지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37억을 받았습니다.
김영선위원
37억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정 부분은 5층이든 6층이든 조금 배려를 해 주세요. 어차피 노인정도 복지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우리 중림동에는 구립은 없어지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삼성 사이버하고 삼성 래미안은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다만 예산만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고 시설부분은 우리도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손기정공원은 서울시 것이고 만리동은 그게 구립인데 그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중림동에 우리 구립노인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타동과 형평성에서도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한 5층 정도 해서 여기에 적어도 한 50평 정도는 배려할 필요가 있겠는 데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 원래 위치는 중림동이지만 중림, 회현, 명동, 소공동 서부권지역 복지시설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서 노인정을 하면 거기서 고스톱이나 이런 것을 하면 분위기가 저해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거기에 노인프로그램을 많이 만듭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요. 휴게실도 갖출 겁니다. 베란다 같은 데 휴게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거 민원을 뒷감당을 못 할 텐데 구청에서도.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은 계속 지금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과를 설득을 했습니다. 노인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지, 그리고 지금 서울 우리 구도 장래 노인정 방침이 중규모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보다는 중규모로 시설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방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김영선위원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와 의회승인을 받게 되면,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른 프로그램은 노인정 같은 것 프로그램은 이제 이게 동의안을 받게 되면 불가하다는 말이에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노인프로그램을, 저희가 용도만 이렇게 정해놨지 용도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김영선위원
그런데 노인정이라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노인정 간판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노인프로그램, 건강체조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겠지요.
소재권위원장
마무리 합시다.
김영선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소재권위원장
지금 내일모레 하는데 이것을 보류하면,
이혜경위원
이게 위탁업체를 결정하고 나서 위탁업체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운영의 묘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인정을 넣어라, 마라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이것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위탁업체가 결정되면 그 위탁업체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요. 이게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안을 우선 보류를 하자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그러면 내일모레 19일 날 위탁업체 선정이 들어가거든요.
김영선위원
선정 좀 보류했다가 하면 되잖아요?
이혜경위원
선정을 하고 나서 그 선정한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여기서.
조영훈위원
이것은 동의해 주고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다가 이런 것은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해야지.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동의안을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면 5층, 6층, 7층과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뜻으로 동의를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혜경위원
이것은 안이에요, 안.
조영훈위원
민간위탁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 건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동의고,
김영선위원
민간위탁이 기존에 1, 2, 3층은 이미 보건소가 입점을 하게 되는데 5, 6, 7층이 민간위탁이 그렇게 지금 시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혜경위원
시급해요.
김영선위원
왜 이게 시급합니까?
이혜경위원
19일 날 위탁업체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복지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준비과정이 있고,
소재권위원장
이것은 계획이지 이렇게 꼭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영훈위원
그것은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주차장이랄지, 보건이랄지 그런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시 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다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지금 6월 말에 개관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조영훈위원
그런 것을 하게끔 우리가 해 주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필요한 것은 하라고 권고해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위탁업체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 줘야 돼.
김영선위원
위탁업체를 그렇게 시급히 우리가 위탁업체 선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조영훈위원
시급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동의를 받고 공고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개인, 개인한테 공고를 미리 좀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다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절대 내가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정 그렇다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도 양해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돼.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줘야 돼.
김영선위원
아니, 저는 지금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 식당, 취업교실 이런 등등 아직까지는 시급을 요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고, 이 내용은 민간위탁을 할 거냐, 우리 직영으로 할 거냐 이 사항이에요. 그런데 민간업체 한다고 지금 공고 내놓고 다 해놨거든요.
김영선위원
민간위탁도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비용이라든가 이게 지금 이 내용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산편성이 지난번 예산 의원님들이 심의해준 그 금액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위탁금액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이미.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아니고, 그 돈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그 업체가 콘텐츠를 만들 겁니다.
이혜경위원
이것은 안이에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것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지, 100%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위탁업체를 결정하느냐, 마느냐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위탁업체가 결정되면 그 위탁업체한테 이런 프로그램은 좀 별로다, 좋다, 이것은 권장한다, 이것은 없으면 좋겠다, 라고 그때 가서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안해 주면 아무런 진행을 못 해요, 더 이상.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개관을 못 하거든요. 이걸 지금 결정해줘야 개관을 하는데 그 절차 안에 그 안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따로 제안을 하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지요. 박기재 의원님이 거기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위탁업체가 결정된 이후에. 하여튼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것만 정해주면 되고.
김영선위원
민간위탁이 나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조영훈위원
시급을 요하지, 6월 말에 하려면.
소재권위원장
내일모레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지금,
조영훈위원
지금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을 빼고 안 빼고 하는 것을 심의하지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우리 구의회에서는 누가 심의위원이에요?
이혜경위원
박기재 의원이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저것은 지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돈에 맞춰서 어떤 것 어떤 것 할 것이냐를 거기에서 정할 것 아니에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자기들이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혜경위원
우리는 절차상 하자 없게 가기위한 것만 결정해 주는 거예요.
김영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소재권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이게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저희가 민간위탁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6개월치로 해서 5억 반영이 됐습니다.
김영선위원
연 10억이라는 얘기네요. 저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소재권위원장
이것은 보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그렇게,
김영선위원
다음에 임시회라도 열어서,
이혜경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때 가서는 내용에 대해서 콘텐츠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Yes냐, No냐를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면 구청에서 일을 진행을 못해요.
소재권위원장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지.
이혜경위원
내용을 보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위탁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이 내용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되는 거지, 그때 가서. 지금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통과를 못하면 더 이상 아무 것도 진행을 못해요. 위탁업체 결정도 못하고 6월 개관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절차적인 문제 한 가지.
조영훈위원
민간위탁 결정해 주고 지금 나중에 5억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김영선위원
저는 민간위탁도 그래요. 복지관으로서 유락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신당복지관처럼 무슨 장애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그렇게 없어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김영선 위원이 제시를 하라니까.
김영선위원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동예체능교실, 교육문화프로그램, 식당, 사례관리실, 예체능교실, 다목적실, 컴퓨터, 청소년, 정보검색 이것은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해도 돼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복지전문법인에게 위탁하도록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특수목적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현재 프로그램에.
이혜경위원
그것은 만드는 거라니까요, 위탁업체 선정한 이후에.
소재권위원장
여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빈칸으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온 거고,
이혜경위원
결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4층부터 7층까지는 복지관으로 사용한다, 라는 것만 결정된 것이고 그 결정한 것을 위탁업체 선정해 주는 것 그것만 남았거든요. 우리의 역할은 아니에요, 이 역할이. 이것은 개인적인 위원님의 제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위탁업체하고 같이 나중에 위탁업체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넣자, 라고 제안하시면 되고, 경로당도 좀 일부 넣어줘라,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요.
소재권위원장
박기재 의원이 동료의원이 들어가니까 요구사항을 그때 가서 넣으시고, 진행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이혜경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구에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어느 쪽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정에 대해서도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을 현행 여성 장애인에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확대하고 둘째, 지원 대상의 범위에 따라 지원액을 세분화하여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쌍생아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2일 이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혜경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에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남편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정에 대해서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신생아의 “모”에서 “부” 또는 “모”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장애등급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지급하며,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와 쌍생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를 고려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장애인가정에서 출생하는 신생아가 연간 약 18명, 이 중 9명을 “부”가 장애 5∼6급이라 가정하면 출산지원금은 9명에 72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집행부의 의견도 참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조영훈위원
금년도 예산은 1억 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2011년도에는 500만 원 있었는데 집행이 310만 원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250만 원 돼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준의 금액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아닌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추계를 한 720만 원 정도 금년도에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돈이 어디 있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시기적으로 추경에 우리가 요청을,
조영훈위원
추경할 돈 있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서 사실은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 평등적 요소도 인정되고 그리고 또,
조영훈위원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안은 대단히 좋고 그런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 이걸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해본 바에는 지금 배부해 주신 내용처럼 우리가 타구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종로하고 현재 용산구가 남자 장애인도 포함시킨 것으로 돼있고, 현재 전체 7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계속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 구가 아마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25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그 추가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후생복지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정되는 것에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
서두에 내가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다,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고, 지금 예산을 25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 구청에 내가 촉구를 하나 하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1000만 원의 예산을 만들어놔도 1000만 원을 다 쓸지 못 쓸지, 돈이 남을지 모자랄지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조영훈위원
대충 비율이 이 정도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한다, 이것밖에 안 되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쓰세요. 예산잡지 말고 앞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특별회계에다가 넣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특별회계에다가 1000만 원 정도 넣어놓고 이 예산 편성 안 하는 거요. 발생되면 특별회계에서 빼주는 거요. 그러니까 매년 그 들어갈 만큼을 특별회계에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이 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한 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돈을 항상 예측하지 못하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면, 여기 쭉 보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2009년부터 이렇게 쭉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2009년부터 보면 12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 4건에 280만 원, 또 1200만 원 했는데 370만 원, 500만 원 했는데 310만 원, 이제 금년에는 250만 원 했는데 또 지금, 내가 볼 때는 310만 원 정도는 예상이 될 텐데, 이 조례가 발생이 되면 더 많이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언제는 남아서 반납해야 되고 언제는 모자라서 또 뭐 추경에 해야 된다, 또 추경도 못 하면 또 어디서 꿔서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뭐, 그러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작년도에 어느 정도 쓰여 졌는 가를 봐서 특별회계에다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넣고, 발생되면 거기서 돈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강구를 하시라고!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 관련 부서가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거 예산이 남았다, 모자랐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출산지원금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조금 남으면 그대로 남고,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0만 원 남아있으면 내년도에는 500만 원만 편성해서 거기 특별회계에다가 500만 원 넣고, 그래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이 모자라면, 금년 보니까 이 상태로는 모자라게 생겼어. 매년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모자라요. 우리 예산 편성한 것보다 다 많았잖아요, 그 후에. 그렇지 않아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기 낳는 것은 예측이 사실 어렵고,
조영훈위원
예측이 없으니까 특별회계 만들어서 넣으라 그거예요.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특별회계는 아마 무슨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 조례가 해당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여간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은 특별회계로 가능하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나는 이것 검토하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법에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그거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겠다는데 특별회계 못 하게 할 방법이 있겠어요?
소재권위원장
그게 가능하면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어차피 매년 일정하게 안 되고 들쭉날쭉하니까.
이혜경위원
무슨 말씀인줄 알고, 전문위원께서 과와 함께 특별회계에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 구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을 주잖아요. 우리는 열째를 낳았을 때는 3000만 원까지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때 대충의 어떤 지금까지 매년 지급한 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만약에 출산율이 좀 떨어져서 그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불용처리 해서 넘어가는 거고, 그것까지 딱딱 맞출 수는 없죠. 다른 것들은 수요와 공급이 맞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조영훈위원
아니, 이런 것이 있어요.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나는 이 경우는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별회계를 국가에서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떤 걸 통제하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회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돈을 쓸까 싶어서 그걸 통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요가 발생하면 구청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마음대로 쓰게끔 한 게 아니라 거기만 써야 되니까 그걸 하여튼 두 분이 검토해서, 그래야 차질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일자를 좀 늦추면 좋겠어요. 내년 1월 1일로 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예산이 없는데 이거 해놓으면 또,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보면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만약에 우리가 금년에 많이 발생됐을 경우 금년에 지급조례 만들어 놓고 돈 없어서 지급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일자를 내년 1월 1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올해에 오늘까지 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지급된 예가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세대는 지금 임신한 사람 한 명,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250만 원인데, 전 전 전년도의 평균치를 따진다면 예산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확대를 해놓는다면 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를 하고 시행일자를 좀 내년 1월 1일자로 한다든가,
소재권위원장
그럼 지금 임신하신 분은?
이혜경위원
그분은 여성장애인이라 상관없어요. 이것은 장애인 가정이라 남편이 장애인일 경우에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고, 사실 또 이 조례안 자체는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각 전국의 모든 구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장애인가족 출산지원금으로 바꿔서 이것을 확대시켜 달라는 요청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겸해서 나오는 거예요.
조영훈위원
충분히 알아듣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 만들고, 우리도 예산이 있잖아요. 아까 그 특별회계도 좀 검토하고, 완전하게 이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려면 시행일자를 내년 1월 1일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혜경위원
부칙에다가 넣어서?
조영훈위원
예.
이혜경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김영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저희가연간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가 18명이 출생하는 거죠?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18명이 장애인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도 있나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김영선위원
자료는 없나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모”가 장애인이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부”도 장애인이면 우리가 지원한다, 라는 게 핵심이죠?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25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아직 임신했다는 말씀만 들었다는 거죠?
주로 장애인 중에서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장애인들은 어떤 장애인들이 주로 많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신체장애가 있을 거고,
시각도 있으실 거고, 그 외에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보고된 게 없나요?
그럼 우리 중구에서 부 가정하고 모 가정, 출산이 예상되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모 가정과 부 가정, 장애인이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그래서 9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거지요?
그럼 지금 이 조례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일곱 군데라고 했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요.
김영선위원
그 일곱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평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든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면 종로구가 한 500만 원, 용산구가 1000만 원, 동대문구가 1200, 서대문구가 480만 원, 그리고 관악구가 156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럼 우리 중구는 한 평균적으로 해서,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인구가 적으니까 우리는 한 500, 600만 원,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어서,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큰 예산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서 동의하고요. 이어서 과장님께, 과장님! 우리 중구에 이런 풍토는 사라져야 돼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그것도 선거 때 두 번씩이나 특정 후보 사무실에 난입을 해서 항의를 하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한 번은 100여명 이상을 모시고 와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행태를 보면 저는 엄연히 관권이 개입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항의 시위는 뭐냐면, 이분들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노인지회 예산 4500을 삭감했다,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삭감할 수 있나요? 전체 8명의 의원이 삭감에 동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재권위원장
저희 동의 안 했어요. 그건 분명히 얘기합시다.
김영선위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소재권위원장
민주당 의원들이 그건 분명히 반대했잖아요.
이혜경위원
이 건을 끝내고 난 다음에 말씀하셔야지,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질의 답변도중 조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재의가 있어서, 부칙 단서 조항 “단 제4조 제1항 2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위원
정회하기 전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된 이유는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노인지회 4500만 원을 삭감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삭감했나요? 8명의 의원들께서 노인지회는 투명한 예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를 시킨 거지, 삭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45개 노인정에 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일부 특정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그래요.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보류시킨 거죠.
이혜경위원
삭감한 거죠. 일단은 삭감한 거예요.
김영선위원
그게 왜 삭감으로 생각하십니까?
소재권위원장
예산이 삭감된 거죠, 그것은!
조영훈위원
예산은 삭감된 거야.
소재권위원장
용어는 삭감이라고 해야죠.
이혜경위원
삭감돼서 그때 본회의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삭감된 건 맞아요, 용어사용에 있어서 보류가 아니지. 보류라면 지금도 쓸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지없이 일단은 본회의가 통과가 됐으니까 삭감은 맞아요.
조영훈위원
삭감은 맞아요.
이혜경위원
삭감은 맞아요. 그 단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조영훈위원
과장님! 예산이 삭감이냐 보류냐 하는 문제는 차치해놓고, 과장님의 책무가 뭐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중구노인회가 우리 중구노인회규칙에 의해서 규칙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우리 규칙 왜 만들어 놨어요? 규칙을 만들어 놨으면 규칙대로 안 하면 공문도 보내고 내가 공문 보내고 공문 가져오라고 했지요. 왜 공문 안 가져와요? 뭐 하는 거요! 내가 우리 유용렬 과장, 복지국장이 누구요? 내가 지금 징계동의안 내려고 해! 왜 노인지회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을 못 하는 거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노인지도자교육 예산도 450만 원 지출해 놓고 두 가지 행사를 하게 해놓고 225만 원, 빨리 환수 조치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는 거요? 책임을 분명히 내가 물을 거요, 당신들! 노인지도자 교육하라고 했으면 노인지도자 교육해야지, 왜 다른 행사하게끔 해놓고 환수조치하라고 해도 환수조치도 안 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 왜 있어! 그래놓고 노인들이 와서 구청이나 의회로 와서 데모를 하든지! 왜 예산 안 주냐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것 아니요! 어디 국회의원 후보사무실에 와서 데모나 하게 하고! 이것 한번 볼래요. 여기 좀 봐봐. 조영훈이 물러나라고 하는 사진 봤어요, 못 봤어요, 거기 가서? 여기 와서 조영훈이 물러가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내가 충분히 답변을 하지! 거기서 피켓 들고 와서 누구 어떤 특정 사람 물러가라고 하고, 그런 지도 감독을 못하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을! 어떻게 책임질 거요?
김영선위원
그것도 선거기간 때는
조영훈위원
그건 관계없고, 하여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김영선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시정이 돼야 돼요. 선거기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취지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구청과 구청장과 모의해서 특정 후보와 모의해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그런 계략이고 술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과거 70년대, 60년대 식 그런 관건을 동원하면 안 되지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질 건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규정이 있잖아요, 노인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있잖아요. 내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오라고 해서 공문 보내시오, 이런 이런 방법으로 공문 보내고 나한테 공문 주시오, 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직무유기! 그래놓고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말이에요! 줄줄이 당신들 사표내지 않으면 내가 징계동의안 낼 거라고!
소재권위원장
그걸 뭐 구청에서 뭐 지시해서 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한 건데,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대한노인지회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관리감독을,
조영훈위원
아,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요! 거기 가서 데모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인지회를 우리 구에 노인지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규칙이! 어떻게 지도감독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잖아요. 왜 그 규칙을 못 지키느냐 말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한 부분하고 그분들이 그런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조영훈위원
나는 데모 간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김영선위원
제가 말씀했잖아요. 선거기간 동안 두 번씩이나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특정 후보 사무실에서 언론을 통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언론플레이까지 해가면서, 그건 우리 특정 지역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유용렬 과장님께서 의회에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하셔야 돼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영훈위원
이제 본다는 말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선거법에 그런 관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는 진짜 바르고 정직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지도감독 제대로 했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조영훈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나한테 계장님하고 오셔서 “이런 이런 지도감독을 왜 안 하냐?” 그리고 “이러이러한 공문을 보내시오.” 그래서 보낸다고 했지요? 보내고 사본 준다고 했지요?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왜?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나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의 예산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조영훈위원
자, 여기 지금 속기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그랬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 못한 부분이 드러나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드러나면 내가 드러난 것을 내가, 지난번에도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그러고 당신 시인했잖아? 그래놓고 못한 부분이 어디,
김영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좀 회의가 지연되는데 꼭 해야 될 얘기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분들이 특정후보지역의 사무실에 난입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13일 선거기간 동안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항의하러 가고 특정 의원에 대한 물러가라고 피켓도 들고 구호도 외치고 즉,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이 사람들의 계략과 술수였잖아요? 그것을 방조하셨잖아요?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할 동영신 계장님과 유용렬 과장님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 또 구청장이 방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책임져야될 부분이에요.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그 사람들이 사전에 통보하고 했나요? 그렇게 구청에?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우리하고 그것은 사전에 홍보할 사항도 아니고 통보할 사항도 아닙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100여명이, 저는 3, 4일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100여명이 농성하러 가는데 저는 각 노인지회 노인회장님께서 저한테 3, 4일 전부터 11일 날, 9일 날 항의하러 간다, 3일 날 항의하러 간다, 이런 첩보를 입수했는데 과장님하고 구청장께서 그 첩보를 입수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조영훈위원
자, 끝냅시다. 끝내고 과장님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가서 검토해보고 책임질 일이 있는가, 없는가 가서 검토해보고 보고하세요. 예?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그러면 청소과 먼저, 금방 끝날 거니까. 1.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6시33분
그러면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현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여성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은정 주무관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위치에 설치 예정인 중구여성회관을 관내 유일한 여성복지 종합시설의 Head Quarter로서의 전문성을 알리고 품격있는 도시의 슬로건에 맞는 명칭 변경으로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명칭을 중구여성플라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존의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기억하기 쉬우면서 여성복지의 종합시설로서의 이미지에 적합한 9개 후보작을 선별하여 중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참여자 244명 가운데 중구여성플라자가 53명의 득표를 얻어 최다 득표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12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안춘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여성복지종합시설로서 중심부가 될 여성회관의 전문성을 알리고 품격있는 도시 슬로건에 맞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신당동 292-60 건물에 영유아플라자와 여성회관이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어 통일성 있는 명칭변경으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앉으세요. 아까 무슨 전화를 어디 했다는 것 여기 안 나왔는데? 200몇 명,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설문한 것이요?
조영훈위원
예.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설문한 것은 관내 직원들을 상대로 인터넷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해서 본인이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을 받았었는데 한 9개 정도의 안과 기타의견이 있는 사람은 기타의견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내부 행정망에 의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안 열 가지 된 것 줘 봐요. 우리 여성회관 설치 운영조례가 언제 통과 됐었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2010년 12월 29일입니다.
조영훈위원
12월 29일? 지금이 2012년 4월 17일, 지금 몇 달 됐어요, 그러면?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약 1년 4개월 됐습니다.
조영훈위원
오늘 신문 봤지요? 중구청이 다른 구청으로,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중구하고 종로,
조영훈위원
그런 얘기가 지금 오늘 신문에 회자가 됐는데, 땅 덩어리가 적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세상에 1년 전에 조례 만들면서, 그러면 1년 전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1년 전에 이런 것을 딱 해가지고 완전무결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여성회관으로 해놓고 지금 1년 됐는데 또 이렇게 고친다? 이게 지금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그때는 지금 현재 위치의 유락복지회관 안에 여성회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플라자는 새로 리모델링 하고 있는 곳에 명칭을 바꾸어서 들어가고자 지금 조례개정을,
조영훈위원
어쨌든 중구청이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요, 지금! 좋은 인력, 좋은 두뇌 이런 것을 가지고 1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한 행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의회 와서 우리 의원들은 만날 여러분들이 이거 해주면 1년이 됐든, 반년이 됐든 만날 고쳐줘야 되고! 이런 행정을 하니까 구청 다른 데로 합하자고 하고 그러지!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렇게 할일들이 없어요? 이런 것 할 시간 있으면 우리 중구 여성분들 어디가 가려운가, 어디가 불편한가 더 살피고 더 노력해야지.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여성회관을 여성플라자로 특별히 뭐, 명칭만 변경하는 거네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과장님, 의제와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중림동, 만리동에 만리어린이집이 관리처분인가가 5월 달 아니면 6월 달에 날 것 같은데 대책 마련하고 계신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만리안 교회에서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데를 갔었는데요, 아이들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주인이 한꺼번에 전부 임대를 할 수 있는 연립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어디가 있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주소는 제가 지금 안 챙겨왔는데요.
김영선위원
어디 쪽에 연립, 무슨 동에,
조영훈위원
김영선 위원님 이 조례를,
김영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무슨 동이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제가 동 주소를 지금 못 외워서요.
김영선위원
중림동이에요, 만리예요? 중림동이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중림인지 만리인지, 동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위치만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김영선위원
몇 평 정도 돼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크지는 않아요. 지금 만리어린이집 애들 중에 한 50여명 정도가 남을 것 같아요, 그 입주시기에요. 그래서 그 인원 들어갈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계약은 안 하고 상황을 좀, 왜냐하면 미리 임대료가 나갈까봐 그 상황을 좀 봐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해야 되니까 다른 분하고 계약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홀딩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선위원
대책은 수립하고 계시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원장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김영선위원
대책을 적절히 수립하세요.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위원님.
조영훈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혜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 아직까지. 그리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건데 여성회관을 여성플라자로 바꾸는 것 자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역정을 내시니까 제가 솔직히 불편해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혼을 나야만할 만큼의 일이라고 제가 느끼지 않아서 너무 놀랐거든요, 제가 지금. 조례가 일단은 그 필요성에 의해서 바꾸는 거니까 어떤 시점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성회관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회관을 중구여성플라자로 변경하느냐, 안 하느냐 이 한 가지만이 논의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일단 지금 리모델링 중인 건물이 영유아플라자라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공동으로 반반씩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좀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서 영유아플라자와 함께 여성플라자,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서울시여성플라자라는 것이 대방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플라자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도 여성회관도 좋지만 여성플라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어떤 정말 중구에 있는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중심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명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공사 언제 끝나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공사가 지금 계획으로는 7월 말 잡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7월 말. 이거 건축과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전달만 해 주세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주위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소음 내지 부근 가옥은 금이 간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달 좀 해 주세요. 주위의 민원 좀 귀담아 듣고 공사하면서 주위에 양해도 구하고 소음도 줄여서 하라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조영훈위원
안 돼요, 안 돼. 저는 반대예요. 1년 되어서 조례를 바꾸고,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영선위원
과장님 부임하기 전이니까.
조영훈위원
누가 됐든지 간에 구청은 과장이건 국장이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년 되어서 조례를 다시 바꾼다, 이러면,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부의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재권위원장
말씀하세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 조례 만들 당시에 그 이전부터 여성회관이,
조영훈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의견 다 종결됐어요. 찬반하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부결되면 부결이고, 이름 바꿔주면 바꿔주는 것이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지, 조영훈 위원은 동의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혜경위원
여성플라자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플라자가 무슨 뜻이지요?
광장. 회관은 무슨 뜻이에요?
모일 회(회)자잖아요. 레이디 광장과 레이디 회관.
조영훈위원
아무리 좋은 것이 되더라도 세상에 1년 만에 이름 바꾼다,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그 여성회관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수년 동안 여성회관으로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명칭을 새로 바꿔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이름만 생각을 하고 조례를 제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회관 규모도 작았고 그래서 타구 사례를 보니까,
조영훈위원
우리 그런 것 얘기, 의결하세요. 찬반 나눠서 의결하세요.
김영선위원
조 위원님, 새롭게,
조영훈위원
난 안 돼요. 이 공무원들은 전부 자기 편의주의로 생각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것은 나는 반대하니까 여러분들 찬성하면 통과하는 거고, 본회의장에 가서 또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고 반대하면 통과 못하는 것이고,
김영선위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물론 회관과 광장과,
조영훈위원
공무원들이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만날 이런 것만 하고 앉아 있어? 다른 일 해야지?
이혜경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지요, 이름을 바꾸는 것도.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나는 반대하니까 본회의장에 가서 합시다, 본회의장에 가서.
이혜경위원
저희는 찬성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찬반해서 의결하라니까.
이혜경위원
의결하세요, 3 대 1이니까.
조영훈위원
찬반 물으세요.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저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고 하니까 또 앞으로 여성플라자로서 과거에 여성회관이 가졌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 다 탈피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성플라자가 거듭 태어나서 우리 중구 여성들을 진심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여성단체로서 여성공간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 조례개정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저도 동의하는데,
조영훈위원
나는 반대니까, 말이 안 돼. 본회의장에 가서 하자고. 1년 되어서 조례 바꾸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
소재권위원장
지금 설명을 들었잖아요?
조영훈위원
설명 아니라 뭐라도 1년 안에, 또 조금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또 뭘로 바꿔주라고 할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이혜경위원
이건 그런 것하고 다르지요.
조영훈위원
모르지요, 그것은 또.
이혜경위원
여성회관을 여성플라자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영훈위원
나는 안 돼요, 나는. 의결하세요. 셋이 의결하세요.
이혜경위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조영훈 위원님이 반대고,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 찬성해서 다수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5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말씀 기재가 되었는데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인구의 4배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3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3배가 넘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 주시고요. 재정자립도가 저희와 같은 지역이 종로인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종로보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타구 현황을 참고하시면 저희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늦은 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동료위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이혜경위원
이번에는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12년도에 1248만 원, 3500만 원, 5800만 원, 8100만 원 해서 매년 2300만 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대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추경에서도 예산을 뺄 수가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예산마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특별히 예산은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 천상 추경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성장애인 그래서 그것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일부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에서도 재원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부칙에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돈은 거의 한 500～600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2000만 원이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년 2300만 원씩 해서 나중에는 1억 이상의 돈이 요구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해서 한번 토론을 해봐야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저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왜냐면 옛날에 처음에 이 조례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첫째아이부터 출산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라 굉장히 금액이 컸는데 출산장려 차원에서 셋째 아이부터만 지급한다, 라고 했을 때는 예산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권장할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문제 때문에,
조영훈위원
이것도 나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칙에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혜경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정도, 2000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매년 200∼300씩 늘어나서 2016년에는 1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
조영훈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종료되는 것 아닌가?
김영선위원
종료되고요. 환급 받으니까.
이혜경위원
만 5세까지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5년.
조영훈위원
5년 이후에는 환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혜경위원
5년까지만 증가하고 그다음부터는 증가를 멈춘다?
조영훈위원
환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금년에 이것 예산도 없는데 내년부터,
김영선위원
금년에 2000만 원 있을 텐데,
조영훈위원
그것 가지고는,
김영선위원
그것은 기존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기 돼 있는 것은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쓰고, 이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또 뭐 추경에 아까 그것도 재원이 없어서 저리로 넘겼는데 이것 더 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이 사방 군데에서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재원이 지금 우리가 40억 삭감해놨는데, 지금 청소요원들 재판해서 이긴 것, 그것 주고 나면 지금 추경을 할 수가 없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까 그것과 같이,
소재권위원장
조례를 통과시키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한번 여기 재심의하기 전에 김영선 위원님하고 사전에 이것을 전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라고 해서,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도 조례 개정하고 나서 부칙으로 익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는 부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거기 내용 중에 당초에는 “지원대상자는 관내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셋째 자녀부터 대상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생후 12개월 이하라는 그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생각될 수 있어서 그냥 맞바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자녀부터 대상으로 하며” 이렇게 해서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은 자구수정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환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조사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5년 후에 환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개인의 인감을 받아서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주하는 사람한테도 가서 일일이 인감을 받아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타구로 이사 갔을 때는 과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인감을 받아서 환급처리를 해야되는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환급 받는,
소재권위원장
조건에 그렇게 안 되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두 가지입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불입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안 되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구에서는 환급을 못 받고요. 개인의 인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개개인의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개인의 인감을 받아야 환급이 가능하거든요.
조영훈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에요.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인감 받아 놓으면 돼요. 위임장 다 받아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운영의 묘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지급 대상자가 발생할 때 거기 위임장하고 인감하고 받아야지. 보험회사하고 상의해서 그런 절차를 다 서류로 만들어놔야지.
이혜경위원
이게 5년까지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태어나기만 하고 일단 혜택을 받은 다음에 타구로 이사 갔을 경우에는 이게 취소가 되는 거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환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혜경위원
취소가 될 수 있게끔 사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환급 절차는 밟아야 되고, 그게 보험회사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막바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사 가는 사람한테 인감을 받아서 또 해야 되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셋째 아이를 중구에서 낳고 혜택을 받은 다음에 이사를 가버리고 나면 그 뒤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만기에 환급을 받는 것은 그 대신 본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좀 작고요. 그 대신 환급이 안 되고 그냥 소멸은 본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좀 큰데요. 만약에 환급을 하게 되면 남자인 경우는 만기 환급률이 7. 9%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14.7%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급 액수가 사실은 그렇게,
소재권위원장
본인에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지금 우리가 셋째 아이는 얼마 지원을 햐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100만 원 지원하는데, 우리가 5년 보험 주면 보험료는 얼마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남자인 경우는 지금 1만 8000원 짜리를 든다고 할 때에, 남자인 경우는 108만 원,
김영선위원
100만 원이 안 들어가죠?
현성
김현성저출산대책팀장
5년간 108만 원이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60개월이니까요. 60개월 곱하기 1만 8000원을 하면 108만 원이 맞는데, 지금 현재 출생지원금이 따로 있잖아요? 출산축하금 비슷하게 출산지원금이 있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출산양육지원금,
이혜경위원
예, 그게 따로 있고, 건강보험에 대한 것을 새로 또 하나 추가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기존에 있던 출산지원금이 열째 아의 경우에는 3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실속이 없다, 실효성이 있어도 9명 낳은 사람이 1명 더 낳은 것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좀 전시행정이지 진짜 실익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셋째 아이를 여러 명 낳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지급을 해 주는 게 좋지, 뭐 여덟째, 아홉째인 사람에게 2000만 원, 3000만 원을 주는 것은 큰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현재의 그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게 구청에서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들어온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타구와의 형평에 맞춰서 다섯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를 준다고만 하면 되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열째까지 해서 세분화시킨다는 자체가 그 당시는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게 실효성도 없을 거라고 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걸 만약에 구청에서 안 하면 저라도 타 구와형편에 맞춰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 문제가 저희가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5년 이후부터는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5년 후에 환급을 받았을 경우에 뭐 7.9%, 14% 라고 했을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예요? 왜냐면 매년 2300만 원씩 증가를 하는 것을 상쇄시킬 만큼 많이 환급받지 못하잖아요?
김영선위원
환급금이 42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건 중도해지이고 만기해지 때는 안 나왔네.
이혜경위원
왜냐면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타구 전출을 얼마큼 해야 될지, 보통 우리가 10%에서,
김영선위원
전출하는 순간 중지가 돼요.
이혜경위원
그렇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이것 중도해지는 중도해지할 경우고요. 그 뒤에 보면 만기가 다 차게 되면 그만큼을, 남아가 8만 5350원, 여자인 경우는 15만 8760원,
이혜경위원
그럼 이만큼을, 100만 원을 납입하고 나서 만기환급금이 8만 5000원이라는 거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매년 2300만 원씩 증가되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평균을 내도 10%밖에 환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만기환급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계속 늘어나죠. 환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환급받는 률이 10%밖에 안 되면 2300만 원이 매년 증가하는데 230만 원만 환급받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계속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5년 다 찼을 때에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가 5년을 찰지 중도에 얼마만큼 해지될지 모르지만 중도에 해지되건 만기까지 가건 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매년 늘어나는 것만큼의 환급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상황에서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2300만 원 증가하는 것이 조금 적어질 뿐이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걸로 적용할 건가도 결정이 안 됐네요. 1만 1000원짜리인지 1만 8000원짜리인지?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이것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할 것이지만 이 조례는 2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약 1만 8000원 정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예시고? 적용은 구청에서 할 거다? 알았어요.
이혜경위원
그래서 이게 중도에 환급을 받았을 경우라든가 만기에 환급금이 지급되었을 금액까지 계산해서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아까 여기서 서류에 나온 것처럼 월 지급금이 2000만 원인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1억 원 이상 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매년 5년 동안 2300만 원씩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5년 이후에 환급받으니까 괜찮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5년 이후에 환급받는 돈은 증가하는 것만큼 받지 못하고 그것에 불과 1/10, 1/20밖에 환급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소재권위원장
그런데 이게 최대치로 늘어나는 게 5년 아닙니까? 계속 또 늘어나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5년요.
소재권위원장
6년, 7년 차도 계속 늘어나나요?
이혜경위원
계속 늘어나죠.
소재권위원장
5년까지 늘어난 금액이 최대치 아니에요?
김영선위원
최대치죠. 5년까지 늘어나는 게 최대치죠.
소재권위원장
왜냐면 5년 하면 또 새로 시작하고,
이혜경위원
그런데 5년 후면 매년 1억 이상씩 들어가요.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최대치잖아요.
김영선위원
최대치죠, 1억 800이.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년,
김영선위원
5세까지만 지원되니까, 6세부터는 지원이 안 되니까.
소재권위원장
인구가 늘어나면 들어가지만 인구가 답보상태면,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1억 이상씩 나간다는 거죠, 이게.
김영선위원
아니죠. 최대치가 1억 800이라는 거예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최대치가 1억이면 그 다음 해도 1억이 나간다는 얘기죠.
김영선위원
그렇죠.
이혜경위원
다섯 살까지 계속 유지되니까. 처음에는 1세, 2세, 3세, 4세이니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거고, 2016년 이후는 계속 이 금액이 유지된다는 거죠.
김영선위원
이 금액이 유지될 수도 있고 인구가 감소되면 더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이혜경위원
그렇죠. 우리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5년차에는 그 최고액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혜경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어서 출산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증가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1억 이상의 돈을 여기다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성
김현성저출산대책팀장
예, 5년 이후부터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산한, 환급을 받기 때문에 매년 2300씩 늘어나는 것은 줄어든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거고, 왜냐면 환급을 다 못 받으니까. 환급받는 금액은,
현성
김현성저출산대책팀장
타구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가 9개 구거든요. 그런데 환급형으로 하지 않아요. 환급형으로 하지 않고 보장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영선위원
환급이 없고?
현성
김현성저출산대책팀장
예, 그래서 환급률이 없고,
이혜경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조영훈위원
그것은 여기서 운영할 때,
김영선위원
보장형으로 하면 예산이 더 줄어들죠?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환급을 받는 율이 10%밖에 안 된다면 환급받으면서 골치 아프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영훈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 아닌 가,
김영선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조영훈위원
환급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은 장단점을 따져서 하겠지요.
김영선위원
강남구하고 몇 군데 운영 사례를 해서 지금 거의 뭐 소멸되는 걸로, 그게 추세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가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합시다.
이혜경위원
내년이면 예산이 늘어나요, 우리? 아까 예산 걱정 제일 많이 하셨는데?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출산양육지원금을 그것을 조금 손 봐야지.
이혜경위원
손을 봐야 돼요. 손을 봐야지,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 해주면 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또 검토를 할 거예요. 늘어나는 데가 있으면 줄이는 데가 있고 그럴 거예요.
소재권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이혜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것이 제가 지적한 것하고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김영선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도 100% 안 맞다는 거죠.
이혜경위원
어떤 거요?
김영선위원
우리 아까 장애,
이혜경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김영선위원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것은 보험료가 아니고, 이것은 환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일시적으로 지불해 주는 거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환급을 받을 건지 아니면 소멸시킬 건지 그것은 가장,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한 것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의 환급 문제하고는 상충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구청에서 맨날 이거 환급받고 이런 걸 쫓아다닐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소재권위원장
그 결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환급받는 걸로 할 것인지 그것은 구청에서 따져서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안번호 163번,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차트를 활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인데요. 위치는 어디냐면, 중앙일보 건너편에 있는 땅입니다. 서대문 경찰서 건너편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은 위치로서는 순화동 1-2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만 311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도시계획 상은 전체가 준주거지역이고요. 도로는 공원, 공공공지가 현재 결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물리적인 계획은 하나도 변경 없이요. 세대 수에 대한 변경만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큰 대형 평수를 소형 주택으로 변경을 해서 나오는 140세대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달에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2005년 8월 달에 정비계획변경결정을 통해서 현재의 내용이 사실상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업시행인가도 나가고 관리처분계획도 되었던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한 부분은, 밑에다 이유를 써 놨습니다. 2007년 조합설립 무효소송이 5건이 제기가 됐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없었고요. 지금 거의 모든 소송이 전부 다 조합에서 승소가 되고 있고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변경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올해 2월 말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3월 달에 했고, 지금 공람공고까지 통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본 구역은 다른 도시환경정비구역하고 좀 특이사항이 뭐냐면, 일반적인 도심 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인 사업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초로는 2004년 12월 달에 조합설립인가가 됐었는데요. 이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 때문에 올해 2월 1일 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해서 현재 54인으로 지금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에 대한 변경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요. 도로와 공원, 그런 식으로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변경사항은 전혀 없고요.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오로지 세대수, 156세대에서 140세대가 증가된 296세대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에 대한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으로서는, 아까 이 사업구역 면적으로서는 전체 1만 3000이지만 실제로 건축을 짓는 면적으로서는 9000㎡ 정도가 되고요. 건축 면적으로서는 바닥 면적을 말씀드리는데 4880이고요. 연면적으로 7만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53.79%가 되겠고, 용적률은 거의 500에 가까운 494.4%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지하 5층과 지상 22층으로서 전체 높이는 한 80m 정도 높이로 공동주택 2동과 오피스텔 1동짜리로 건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일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최영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2년 4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중구 순화동 1-24번지 일대로 서울시고시 제2003-298호, 2003년 10월 10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 2005-251호,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 2005-68호 및 2008-40호로 도시정비계획 변경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2005-86 및 2007-4호로 사업시행인가된 지역으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도시환경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3명에게 주민설명회 및 도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결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건축시행계획에서 주택규모가 대형에서 소형으로 세대 수가 변경되는 것으로, 사업완료 후 우리 구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땅이 참 못 생겼는데, 땅이 못생겨서 용적률이 좀 떨어진 건가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조영훈위원
관계없어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쁘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기반시설로 기부채납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생긴 땅은 공원으로 좀 빼놓고 실제 대지화 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용적률이 그것밖에, 더 안 나오는가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준주거지역이요. 준주거 지역은 사실은 일반적인 건축허가 나왔을 때는 아마 500까지는 잘 허용이 안 되거든요. 400까지 거의 허용하고 있는데,
조영훈위원
난 거기서 그래도 한 600 나오는가 그랬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법상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500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적게 나간 것은 아닙니다.
조영훈위원
조합원 숫자가,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54명.
조영훈위원
54명인데 종전에도,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최초가 83명이요.
조영훈위원
그러면 54명을 제하고는 청산조합원이에요? 누가 사 들여서 그런가?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지금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태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갖출 의미가 없는 분들은 그냥 돈을 받고 청산해서 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게 됩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관리처분 다시 해야 되겠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관리처분인가는 다시 해야지요. 왜냐면 어차피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서 어차피 지분형태가 다 달라지게끔 되니까요, 그것은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관리처분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일단은 정비계획 변경되고 다시 인가 나가고 나서 해야 되니까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영훈위원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진행은 빨리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정비계획 변경까지 갈 것은 아니고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건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건축계획의 변경, 세대수의 변경이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으로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 조례가 바뀌지만 않았으면 저희가 그냥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 조례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복잡하게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게 소송 때문에 오랫동안 홀딩 됐던 구역이라서 많이 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빨리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여기는 지역으로 따지면 내 선거구는 아니지만 내가 쭉 보니까 적은 평수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우리 구 한테는 인구유입 적으로는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많이 빨리 도와줘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적게 진행이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도 빨리빨리 처리해 주고 그런 일을 우리 최 과장 잘하잖아, 좀 잘 해서,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저는 빨리하는 것만큼은 잘합니다.
조영훈위원
빨리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세수도 확대되고, 인구도 유입되고 여러 모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빨리빨리 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
저것이 철거한 지가 한 5, 6년 됐지요? 6, 7년 됐나?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사업시행인가가 2005년에 나갔으니까 2007년도 정도에는 다 철거가 됐을 겁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지난번에 신당2동 사고 난 것도 보니까, 야, 구청이 너무 하더라. 하여튼 알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156세대에서 296세대가 되는데 최소평형이 몇 평형이에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평수가 제일 작은 것은 60회배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김영선위원
60회배, 20평이에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게 몇 세대나 돼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그게 104세대 정도가 됩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 뿐 아니고 법률적인 지원까지도 해줘야 돼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당연하지요.
김영선위원
그런데 신당2동 이번에 축대 사고 난 데도 2005년도에 결정이 된 건데 이제야 공사 시작하고 있고, 이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철거된 지 7년이면 금융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가능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좀 해드려서 이게 입주가 되고 그러면 세수도 증가되고 인구유입도 증가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일거 몇 득이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선위원
너무 공무원들께서 저는 좀 열정적으로 좀 찾아다니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소송은 저희 자신도 피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조합과 중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던 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 간에 알력적인 부분 때문에,
김영선위원
알력도 있지만 지금 밖에서 들리는 건 우리 중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특히 건축업자들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다, 그런 얘기가 돌면 이거 안 좋아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구청장 바뀌면서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한 것 아니겠어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혹시 도시관리과장이 바뀌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잘 돌아간다는 소문은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구청장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견서 초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보셨지요?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