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동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안 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위원 선임의 폭을 중구에서 서울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기에 검사위원 선임 및 해촉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3조2항 중 검사위원의 위촉과 해촉기준의 적용이 상이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고」를 추가하고 둘째, 안 제9조 1항 중 해촉시 지역 기준을 구체적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며, 내용은 「중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를 「서울특별시 이외로 거주지를 변동할 때」해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허수덕입니다. 왜 전에는 그러면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촉조항에는 “지역”자를 안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을 우대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넣었는데 해촉조항에만 그것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중구에 한하다 보니까 위촉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넓혀서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또 위촉도 맞춰서 하고 해촉도 서울시내를 벗어나면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해서 힘들 것으로 생각해서 같이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사입찰 같은 것은 지역제한을 하는 식으로 이것도 서울주민,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이 우리 이혜경 위원장님의 뜻인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또는 아니면 의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저희가 보니까 우선 조항이 앞뒤가 맞지가 않고 위촉조항에는 “지역”자가 안 들어가 있었고 해촉조항에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중구”라는 것이. 그래서 일괄시켜주려고 하다보니까 또 선임과정에서 중구로만 한정하는 게 선임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 말씀 지금 하셨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말하자면 중구의회인데 중구민을 우대한다는 그것을 지금 상반되게 해제시키는 거잖아요, 그 조항을?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시더냐?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저희가 선임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위원들을 선임하기가.
수덕
허수덕위원
직답을 안 하시네. 아니, 왜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혜경위원장
그 답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면 되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
집행부에서도 또 의장님도 이것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위촉하는 과정에서 선임하기가 힘이 드니까, 중구사람만 찾으려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뭐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회계사 하는데,
김영선위원
회계사 중구분이 너무 많은데.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렇지요.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우리가 결산검사하는 기간이 회계사들이 제일 바쁜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안 온대요,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사실은 5월까지 소득세 신고기간이에요. 어느 회계사도 바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난 그 답을 못 듣고 어떻게,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힘드니까,
이혜경위원장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다 합의해서 나온 공감하는 안이냐? 그 안이다, 라고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뭐가 공감을 합니까? 저는 공감 못 하겠는데? 아니, 노력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덕
허수덕위원
다수결로 하면 되겠지만,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것은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모든 분이 공감한다고 그래서, 저는 비공감 한다니까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여기서 선임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선임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혜경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위원장 말고 몇 분이지요?
이혜경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어제 서류에 보시다시피 현재 구의원 한 명하고 회계사, 세무사가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경력이 있는 분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국장 출신인 홍승대 국장이 들어갔잖아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총 네 분인가요, 위원장 포함해서?
이혜경위원장
예. 그래서 구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재권
소재권위원
그게 네 분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혜경위원장
네 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의원 한 명이 들어가고 그 구의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세 분이 전직 공무원이거나 세무사, 회계사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조례를 어차피 개정하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예를 들어 네 분이면 두 분은 중구 관내에 계신 분으로 하고, 두 분은 예를 들어서 폭을 좀 넓혀서 서울시내 이렇게, 전체를 서울시로 다 풀어줄 것이 아니라,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 또 묘미가 있네요. 저도 소재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김영선위원
회계사, 세무사 비용은 어느 정도 주고 있나요?
무과
무과의회사
봉성덕 저희가 420만 원까지.
이혜경위원장
420만 원이 아니라 1일 10만 원인가 그 정도, 그게 실비변상 그게 있어요.
김영선위원
1일 10만 원에서 420만 원 주고 있어요?
무과
무과의회사
봉성덕 여비까지.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총액이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이혜경위원장
그 범위 내에서인데,
김영선위원
420만 원까지는 수고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굳이 개정 안 해도 하실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이혜경위원장
어떠한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영선위원
아니, 지금…….
이혜경위원장
지금 3조의 2항 「중구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신가요?
김영선위원
현행대로 하고 조금 노력하면 하실 분이 저는 많다고 봐요. 회계사, 세무사가 뭐 그렇게, 그리고 전직 공무원들도 국장직 공무원들도 많은데 유능한 분들이.
이혜경위원장
지금 잠깐 오해하시는 게 선임하는 데 있어서 중구에 한한다, 라는 조항이 전혀 없어요. 중구에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는데 그 조항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한다」라고 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인데 그 조항을 추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추가하나 추가하지 않으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중구민에 한한다라는 조항이 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해촉할 당시에 「중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계사사무실이 중구에서 종로구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하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서울시 이외로 거주지를 변동할 때」라고 약간 포괄적으로 넓힌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구민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조항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말하자면 가능하면 중구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자는 취지에 이왕 개정할 것이면 그런 것을 더 명확히 넣어줘서 지금 소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네 분이면 두 명만큼 만을 중구 분으로 해야 된다로 지금 내용 일부개정 아닙니까?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배려심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중구민이라고 할 때 중구에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민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사무실이 중구에 있는 거냐?
재권
소재권위원
거주지요. 거주지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런 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5월 말까지 아까 소득세 신고기간인가요,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는 안 오려고 하세요, 여기에. 제발 오시라고 저희가 막 수소문을 굉장히 해서 섭외를 해도 그 시간 동안 와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4시, 5시까지 앉아서 결산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그 결산검사위원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수덕
허수덕위원
거주자는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구사람들하고 교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혜경위원장
이런 조항에 어느 구도 중구민에 한한다. 중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라고 되어 있는 조항은 없어요.
김영선위원
그렇게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회계사나 세무사님이 그 근무시간에 수고비를 10여만 원 주시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금액을 420만 원을 그러면 적으면 인상을 하자는 얘기지.
이혜경위원장
아니,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법적으로 더 이상 돈을 줄 수도 없어요. 줄 수도 없고,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을 개정을 바꾸면 그러면 나아지겠느냐? 그게 아니라 중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든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회계사 숫자 중에 국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선위원
그렇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다 바쁜 시기인데 그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으려고 하면 우리가 초빙하려는 데 더 힘들 것 아닙니까? 100명 중에서 고르는 것보다 10명 중에서 고르는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로 확대하면 10명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100명 중에서 고르게 되니까 찾기가 용이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김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에서도 타구의 세무사, 회계사를 모실 수 있잖아요?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김영선위원
모실 수 있는데 굳이 개정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저는.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법의 맹점들이 그러니까 허점들이 있는 것을 말하자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개정하는 안들이 많잖아요.
김영선위원
단순히 저는 비용이 적다, 비용의 인상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현행 조례에도 충분히 우리 타구에 계신 분들 우리가 그분들 모실 수 있잖아요.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박기재위원
그것이 개정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3조하고 9조하고 충돌이 생겨요. 3조에서는 지역을 구분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9조에서는 지역을 구분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 3조에서 중구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 자체를 안 달아놨는데, 9조에서는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상당히 모순되어 있는 거예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지요.
박기재위원
애당초 여기 중구에 존재하지 않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하게 해놓고는 바깥에 있다고 해서 해촉을 하면 다 해촉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조에서 서울특별시가 되면 서울특별시, 아니면 중구가 되면 중구, 하고서 여기서부터 먼저 테두리를 마련해놓고 그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 해촉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필요성은 있는데 단지 이것을 서울특별시로 할 거냐, 중구로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문제이지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이 결산검사위원을 1년에 한 번씩 뽑는 데 있어서 중구민이 이득이 본다, 안 본다 이런 것과는 개념이 다른 문제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
별개의 문제지요. 그것도 이번 참에 한번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 자꾸 가는데 결정하시지요.
이혜경위원장
지금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서 만든 이 조항 자체가 하자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개정안으로 가는 게 전문위원이라든가 전문가의 검토가 끝난 사항이라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과거에 만들었던 조례들이 잘못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이거 만든 대로 가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이혜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선위원
9조 1항에 보면 2011년 6월 7일 날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9조 1항에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011년 6월 7일 날 개정을 했잖아요?
이혜경위원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혜경위원장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덕
허수덕위원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여럿이 했어도 이런 것을 체크를 못한 거지요. 운영위가 바뀐 것도 아니고.
김영선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합시다. 이게 또 문구에 대해서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작년에 8개월도 안 됐는데.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8개월 전에 잘못된 것을 지금 시정하는 거예요, 바르게. 중구가 서울특별시로 바뀌는 거거든요.
김영선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이후로,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박 위원님 이거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허점이 있어요?
박기재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없지요.
김영선위원
다시 철저히 검토를 해보고,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점을요? 지금 차이점은 “중구”하고 “서울특별시” 그 단어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김영선위원
또 이런 오점을 남길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본 위원은 그래요.
이혜경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이 통과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예.
박기재위원
예.
이혜경위원장
예, 없으시면,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혹시 다른 조항에 또,
김영선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개정도 한 번만 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이후에 또 변경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류가 발생한 것을 그것을 그냥 묵과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의 잘못된 것은 지금 시정을 하고 다시 또 위원님이 발견하시면 그때 가서 개정안을 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바꿔주는 게 의회의 업무를 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결산 곧 해야 되니까요.
이혜경위원장
예, 다음 주부터 우리가 결산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다음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개정안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이전에 개정안을 어느 분이 낸 거예요, 6월 7일 날은 누가 낸 거예요, 전문위원님? 9조 1항 개정안을 누가 낸 거예요?
무과
무과의회사
봉성덕 알기 쉬운 법률개정 때문에 용어만 한꺼번에 전체 구청을 포함해서 몇 백개 조례를 했을 때 말이 안 맞는 것 “에 따라” “에 의하여” 이런 자구수정만 그때 한꺼번에 하고 내용을 손 본 것은 아닙니다.
김영선위원
자구수정은 단순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이거 어느 분이 개정한 거냐니까? 현재 이 조례를 한번 볼 수 없을까요?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의 현 조례.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 뒤에 있는 게 다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