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우리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황학동 롯데 아파트 내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마트는 지하에 있고 또 1층, 분양이 안돼서 아마 조합원들이 분양이 안 되면, 또 입점이 안 되면 앞으로 분담해야 될 금액이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에게 청원을 냈는데, 청원 대표인들은 이 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이, 그 단체장님들께서 내주신 것이니까, 이 청원서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의견, 청원 의원으로서의 의견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일 지정이 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황학동에 위치한 이마트, 롯데캐슬 등 지하의 쇼핑몰과 연계성이 크고 국내 실물경기의 위축으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점포가 공실로 남아있고, 현재 입점한 업체들 또한 이마트 강제휴무 조치가 시행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한바, 추후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이마트 강제 휴무일의 지정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황학동 베네치아에 있는, 분양을 해야 될 상가가 2개 동에 약 4만 평정도 되는데 분양률이 지금 50%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청원은 저한테 왔지만 그 지역에도 우리 소재권 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청원 소개의원으로 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서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베네치아 메가몰)입점 이마트에 대한 강제휴무일 지정 유보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청원은 2012년 4월 6일자로 박성식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이유는 베네치아 메가몰 입점 업체의 영업 부담 완화와 현재 공실인 상가의 신규 입점을 촉진하기 위하여 황학동 베네치아 쇼핑몰 소재 이마트의 강제 휴무일 지정을 유보토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2012년 1월 17일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전주시 및 서울시 강동구 등 자치단체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였고, 우리 구도 서울시의 각 자치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여 서울시 권고안(매월 같은 날 문을 닫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 2개소와 기업형슈퍼마켓 3개소가 있습니다. 황학구역재개발 조합장 등이 제출한 본 청원의 요지는 황학동 베네치아 메가몰에 입점해 있는 이마트의 강제휴무일 지정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인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유보기간을 현재 비어있는 상가가 활성화되고 조합원과 입점업주,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시점까지로 하여 근본적으로 규제 자체를 유보하자는 의미로 판단되며, 이 경우 영업 규제되는 타 대형마트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다소 무리한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의 영업규제 취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의 개수와 매출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 재래시장과 동네슈퍼의 숫자와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중소자영업자들과 종사원들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규제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지역상권 보호와 대규모점포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더불어 시민연대 등도 이번 조례시행은 재벌 유통업계의 횡포에 몰락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대형마트사들은 개정된 유통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하는 편의점이나 인터넷 쇼핑몰과 비교하여 대형마트와 SSM만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다른 유통업자와 차별하는 것이며 헌법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중입니다. 또한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업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권익과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제한 조치가 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로부터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의 실효성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의 몫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금찬입니다. 주민청원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 청원이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 베네치아에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민원에 대해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휴일지정에 대한 입법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대형할인점과 준 대규모점포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24시간 영업과 연중무휴, 명절 연장영업 등을 해오고 있는 실정으로 대기업들이 유통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주변의 영세한 상인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형마트의 연중무휴, 야간영업은 일정 부분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의 중소상인, 재래시장, 골목상인, 그리고 대형마트 근로자 등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영업시간 주말휴무 조례개정을 통해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 주말과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 2월 17일 개정된 개정사항에 대하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으며,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베네치아 메가몰 상인들의 형편에 대해 이해와 공감은 가지만 예외로 정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입니까, 아니면 발언입니까? 발언할 기회는 있습니까, 질의 다음에?

온 나라가 전부 지금 마련하고 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법,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이 법률을 다 공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우리 위원회가 아닌 두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것 보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학동 이마트에 가보면 사실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장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의아했는데, 그 원인이 점포,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점포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해서 상업으로 생업을 삼고 있는 분들을 보면 지금 만약에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상가를, 점포를 휴업하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상점 때문에 장사를 안 하면서도 문을 열어 놓고 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업 측면에서 보면. 더욱이 또 이 황학동에 미분양이 많이 되어 있다면 지금 기존 분양 받은 분들이 롯데마트가 휴업을 하게 되면 그날 상가가 얼마나 더 을씨년스러울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이해가 가고요. 더욱이 우리 중구는 지금 다른 구하고 틀리게 관광 붐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행복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관광객들이 보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하자면 규격화되고 가격도 정찰제인 가까운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관광코스로 이용하고 있고, 업계측의 얘기를 들으니까 한 25% 정도의 매출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말에 일으켜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공황과 관련 있는 김포공황점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이런 점들이 모두 이 관계법을 막는 데 어떤 설득력이 100% 있다고, 또 우선한다고 볼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매월 같은 날 점포를 휴무하지 않으면 이웃하는 다른 동네에 자동차로 가서 사올 테니까 소규모 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이재희 전문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소상인을 위협하는 것이 대형점포, 또는 SSM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도 그러하다고 하고,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서 헌법소원을 제기 중이고 또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 몇몇 구도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오류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스스로 개정을 해놓고도 그 개정한 법률이 어폐가 있어서 다시 개정을 하는 지금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말하자면 이런 오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본 의원은 잠시 주변의 소송결과도 추이를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가히 나쁘지 않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이것을 100%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롯데 아파트가 약 한 2000세대 되는데 조합원이 한 1000명이 조금 못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으면 결산을 하지 못합니다, 이 재개발 아파트가, 결산을 해야 돈이 남는 것이 있으면 조합원이 나눠서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모자란 게 있으면 채워서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빨리 분양을 해야 조합원들이 손해가 나지 않을 텐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래 간다면,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조합원들은 돈을 나눠서 더 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더 여기는 문제점이 좀 있다, 그러니까 상가가 좀 활성화가 되고 조금 유예를 해주면, 같은 주민 아닙니까, 어렵게 20년 걸려서 지었던 아파트가! 그래서 그분들이 좀 손해를 덜 보고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보통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가면 한 2,3년이면 정산이 되는데 지금 아파트 들어간 지가 몇 년 되는데도 이것 분양이 안 돼서 정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위원회에서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 건에 대하여 저는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제가 동의하고요. 동의해야 됩니다, 이건 안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청원 건과 관련해서는 글쎄, 저희 의회에서 조합까지 도와줘야 된다, 또 원만하게 조합이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편리를 봐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분들은, 경제적인 가치는 그 조합에서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영업장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중구에 맞게 현실적으로 맞게 휴업 일자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30%가 일요일날은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업소에서는 그런 요일을 희망을 해요. 매출도 보면 일요일날은 중국 관광객, 그다음에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서, 좀 그렇게 저희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부분을 좀 제 입장을 전해드리고요. 더불어 황학동 베네치아 메가몰 입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선거 때 황학동 재래시장도 많이 가 봤잖아요. 보면 거의 뭐 한 40%가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뒷골목 보시면. 그래서 기존 전통재래시장 입장도 우리 의회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선거 때마다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겠다, 우리가 말만,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저희 책임을 완수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청원 건에 대해서 저는 좀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동의, 부동의는 본회의장에 가서 해야 되고, 여기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가 부동의, 동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의견제시하면 되니까, 하나만 더, 우리 김영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더욱이 거기가 선거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그 재래시장하고 여기 지금 이마트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저쪽의 동대문 쪽이나 성동 쪽에 가깝게 있는, 위치가 그렇게 돼 있고, 또 주민의 이용도도 주로 그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 점도 좀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게요. 지금 김영선 의원님께서 황학동 베네치아는 안 되고 롯데마트 서울역은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래시장이 롯데마트 쪽에 시비를 걸 수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남대문시장이나 중부시장 건어물 같은 데. 전혀 거기는 배제를 하고 말씀하시는데, 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역 롯데마트 측 얘기는 이 사업자 측의 얘기라기보다도 중구의 말하자면 볼거리, 살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관광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예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광산업과 배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다른 구에는 뭐 관광객들을 뭐, 외곽지대에 가서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고요. 김포공항도 아시아 이쪽, 극동 아시아 쪽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특수를 보는 거 같은데 혹시라도 이거를 예외적인 조항으로 적용한다면 같은 날 다 휴업을 해야 된다는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큰 차질이 생길까 요? 그 두 개, 김포공항점이나 롯데 서울역점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저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글쎄,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경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이 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차선책으로 하고 싶지만 그거 이전에 말하자면 같은 날 쉰다는 이 취지가 하나라도 예외가 생기면 전체의 지켜지지 않을,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제를 흐트러트릴까봐 지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에는 SSM 규모가 롯데마트 근처에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가 명동 쪽입니다. 그래서 별 영향은 없지만, 그렇지만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마저도 여기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업체 측 청원 낸 분들이 상당히 만족하시겠지요.

아니, 요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양재길 현재 자치구 입법으로 지금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 조례안은 표준권고안입니다. 법적구속력은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면에서. 근데 아까 말씀대로 헌법소원이 될 때까지 그거는 좀. 왜냐 하면 이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니까. 적용기한을 연기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고, 요일은 우리가 구마다 요일은 정하면,

양재길 그쪽으로는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구마다 요일을 정하면 하자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법에도 맹점이 있네요, 사실은. 같은 날 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바로 접경 지역인 성동구 쪽에서도 지금 뭐 황학동으로 다른 날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어지지요, 사실은.

아까는 청원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베네치아 민원 건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린 거구요, 그거는 이제 법의 취지가 그러하니까 베네치아의 특별한 사정도 공감은 가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법 개정 취지를 말씀하셨고요, 요번에 지금 여태까지 나온 사실 그대로, 이렇게 일요일로 통일하고 그다음에 의장단 발의로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전부 지역의 영세 상인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요일을 달리 하면은 그쪽 지역은 뭐 성동이나 동대문 지역에서 베네치아에 온다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어떤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요. 이게 입법이 된 취지 이런 것도 보면 실제로 이마트들이 들어오면 동네 상권이 정말 죽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영세상인 보호에 이게 중점적으로 좀 법 개정 취지라든가 이렇게 또 조례까지 오게 된 그런 내용이, 취지가 중시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그 헌법 소원까지 기다려보는 거는 솔로몬의 지혜가 될 수 있지만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을 바꾸는 것은 그것은 좀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는 고려 대상에서 좀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행 서울시의회에서 한대로, 그대로 원안 통과시키길 바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롯데마트의 민원도 받았습니다. 롯데마트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월 한 11만 1000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와서 물건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 근처에도 영세 상인이 분명히 있고 용산에도 올 사람이 있고 서대문에서 올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물건을 거기서 안 사면 또 남대문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벌적인 특별한 사항들을 다 이해하지만 이 취지가 그런 영세 상인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통일해서 실효성은 확보돼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중구가 특별히 이제 베네치아의 특별한 사정, 또 뭐 관광 스테이션, 서울역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켰을 경우에 동네 구멍가게, 조그만 슈퍼하고 대형마트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길 염려는 없지요, 지금?

통과 안 시켰을 경우에 마찰이요? 그거는 지금.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니까 뭐 타 구에서도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가 있어서 그 추이를 좀 봐서.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조금 추이를 보면은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양측의 마찰,

지금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겠다는 그런 민원은 지금 나타나지, 시점으로 이제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안 나타났지만 그동안에 중소,

예측.

예. 중소 그런 영세업체에서는 이건 꼭 이 서울시 안대로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휴무일을 영업을 했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해도 제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떡하시려구요?

의결하자구요?

잠깐 5분간 정회해서 비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나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일 당직과 대체 휴무가 없는 휴일 당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차별화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당직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당직비 지급액을 5만 원에서 8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향후 당직비 인상에 대비함과 아울러 대체 휴무가 주어지지 않는 휴일 근무자들 상황에 따라 당직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구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내부 행정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담당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당직근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06년 5월 이후 변동되지 아니한 당·숙직비를 물가인상 및 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고려, 당직비를 인상 5만 원에서 8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직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당직비를 물가인상 및 타 자치구와 형평을 고려하여 현실화 하고, 숙직 인원을 탄력 조정하여 잦아진 당직 주기를 완화하는 등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3조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숙직 근무당일 근무자별로 5만 원씩 지급한다”를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숙직 근무당일 근무자별로 8만 원 이하로 지급한다”로 할 경우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게 되므로 지급기준을 규칙에 위임하여 시행토록 함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즉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숙직 근무당일 근무자별로 8만 원 이하로 지급하되, 지급액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추후 인상 등 변동시를 고려하여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숙직 근무당일 근무자별로 지급하되, 지급액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입니다. 시에서의 일직비, 당직비는 구청하고 다른가?

네, 자치단체별로 이게 달리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하고 비교 안 하고 타 자치구하고만 비교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10만 원 주는 데는 없어요?

없고요, 최고 많이 주는 데가 강북구인데 숙직같은 경우에 8만 원을 주고 있고요, 지금 5만 원 지급하는 자치구가 중구 포함해서 10개 구가 5만 원 주고 있고 또 6만 원 이상 지급하는 자치구가 15개 구입니다. 그리고 또 일·숙직비 차등 지급하는 자치구가 4개구로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당직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형편에 따라서 당직 인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좀 줄이고 보면 휴일날이 있는 날, 근무하는 당직자들은 대체휴무 제도를, 소위 말하면 그다음 날 쉬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1만 원이라도 더 주자는 의미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른 자치구도 계속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 구도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직원들 사기 때문에 조금씩 올려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년에 당장 8만 원씩 올려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 조정하겠지만, 앞으로 인상에 대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해 놓은 겁니다.

저기 시험감독관 가면은 하루에 얼마씩 받아요?

만약에 자격증 같으면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8만 원 정도는 보통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직자는 어느 직급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상 상황일 때는 4급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급 이하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5급 이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8만 원이라고 해놓자고 그랬는데 실제로 얼마 지급하실려고 그럽니까?

내년에 한 1만 원 정도 올리려고 그럽니다.

8만 원이라고 해놓고는 8만 원 다 지급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을 가지고 통제하시면 됩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인원수를 줄입니다. 숙직은 지금 8명이 하고 있는데 7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직은 9명이 하고 있는데 그 7명으로 해서 줄인 만큼 숙직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체휴무가 없는 직원들 1만 원씩 올려주면 돈이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35일에 한 번씩 돌아오던 것을 직원들이 한 50일 주기로 늘어납니다. 직원들 사기도, 숙직을 적게 하니까 직원들 격무도 좀 해소되고 숙직비도 한, 대체휴무가 없는 직원들은 1만 원 더 올라가니까 그것도 좋구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 항목의 설계, 복지포인트 부여기준 및 관리 등 선택적복지제도의 세부적인 운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투병중인 직원 격려, 출산 및 명절 선물 지급, 자녀 대입 수험생 격려품 및 초·중·고 입학 선물 제공, 가족친화 건강관리, 현장체험프로그램 등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 제4조제2항에 후생복지제도를 설계,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의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7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후생복지사업의 범위 확대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8조제4항과 6항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후생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는 필요에 의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1조를 신설하여 행안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의 세부적인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칙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의 별도 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1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2012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후생 등 그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속 직원의 다양한 욕구의 반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범위를 확대하고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의 원칙 정립과 운영 방법의 보완 그리고 시행규칙 조항 신설 등 기존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병이나 출산이라는 기회를 추가로 지금 여기 조례안에 첨부시키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원래는 막연하게는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격려품을 지급하자고 했는데요, 그걸 좀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해서 좀 구체화시켜준 것이구요, 지금 소속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축하 선물만 제공했는데 곧 출산휴가도 추가해서 출산용품 같은 거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타 구하고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지금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봉급 받아서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 갑자기 이제 뭐 중대한 병이 걸렸다든가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면은.

아니, 공무원은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가족들이 보증을 섰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보증 서면 자기 집도 다 날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은 도움을 구체적으로 줍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확보된 그런 용도로서 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조례로 명확하게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선거법 저촉 관계 때문에 법적 그것 때문에 명확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뭐 예산이 별도로 늘어나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예산이 후생복지 예산을 풀로 잡아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니,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실지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 지금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은 가령 어버이날 때, 직원들 선발해서 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뭐 어려운 직원들을 선발해서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도 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당한 그런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건데 뭐 제가 지금 시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여쭤보고 또 뭐 일부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 중에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포퓰리즘을 서슴없이 그냥 내뱉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참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적복지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뭐 방만하게 지급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믿고, 출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는 그럼 지원을 안 했습니까?

지금도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사업에 대하여 주민 및 각계각층 전문가와 협력하여 구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여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통해 관행적, 답습적, 폐쇄적으로 추진이 된 행정업무 처리에서 탈피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와 소통의 행정 체계로서의 변화가 시대적 요청이며 행정업무의 비 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매너리즘의 한계 극복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방향 전환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부터 2조까지 미래중구포럼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3조 및 7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6개 분과위원회는 구정 국·과별 직제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며, 분과별 위원은 15명 내외에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8조부터 10조까지 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2년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전을 보면 포럼이란 토의방법의 하나로 소수의 발표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청중이 토론에 참가해 의견을 종합하는 형식과, 공론식 토의법처럼 대립된 의견의 발표를 듣고 청중이 토의에 참가하는 방법과 강의포럼, 영사포럼처럼 어떤 매체를 사용해 화제를 전개한 뒤 청중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추가토론을 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형식 등이 있다, 지역 조직 활동에 있어서 세 번째 형식이 많이 활용되어 청중의 적극적인 발언과 참여가 성과를 높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 미래비전과 정책포럼을 위한 자문기관으로서의 포럼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자문기관은 단체장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와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며, 아울러 위원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심의·자문·권고와 의결 및 조사·입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문지식 도입과 공정성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설치하며, 행정기능의 증대, 기능의 보완을 위해 설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기능을 수행하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하고 단체장과 위원회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업무의 객관성·공정성을 감안하여 그 위원의 신분보장, 결격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조례는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표현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조례의 규정방식은 위원회를 두는 기본규정과 구성·운영,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자격 및 제한규정, 그리고 회의규정, 위원회 운영세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보면 기능에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또는 분과위원장을 “지명 또는 호선할 수 있다” 하여 성격과 기준이 애매하고, 또한 공동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협조 및 의견청취, 수당관련 등 일부 조항의 구성이 한계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바, 이러한 부분을 검토 보완하여야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포럼의 위원들이 혹시 각 직능단체나 지금 우리 중구에 활동하고 있는관변단체, 직능단체, 그런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이 포럼의 위원으로 포함될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한 서너 분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 관광특구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 없습니다.

전체 인원 중에 한 네 다섯 명?

예.

그러면 보통 때 우리 의원들이 잘 접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은 물론,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들로 해서 많이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원도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자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료가 좀 필요합니다. 자문료는 연초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제10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 1항에 보면 위원장은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해당 또는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이나 진술 등을 청취할 수 있다.”로 안을 전문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2항은 삭제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의 일부분이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미래중구포럼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김영선 의원께서 민주당 안은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요. 그래서 절대 이 미래중구포럼은 정치적인 것은 아니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모으자는, 그런 뜻에서 제안한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김영선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전략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중구포럼은 중구 발전을 위해서,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별개이고요. 그건 의원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공무원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조례안은 왜 그러면 해당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삭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요.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게 좀 예우상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출석시킨다는 얘기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정을 하면서 이것을 잘못한 거예요.

2항을 왜 삭제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그게 다 포함된 거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지, 2항에 지역주민의 의견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민의 의견이 삭제됐잖아요. 즉 말해서 권위적인 기관으로서의 뭐랄까, 잘못될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아예 뺀 건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2항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왜 2항이 삭제된 거예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라고 해서 “등”자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갈음할 수 있겠다고,

아, “등”으로?

예, 그래서 조문을 하나로 가는 게 깔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법령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근거해서 또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는데 물론 이 포럼도 자문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지만, 이 포럼은 소수자의 발표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청중이 토론에 참가해서 의견을 듣는, 종합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포럼을 기존에 위원회에서는 특수한 사항을 가지고 심의 또는 의결 성격이 강한데요. 이것은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 순수한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는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구청에 위원회는 현재 67개가 있습니다.

의결도 할 수가 있고 자문을 같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포럼은 저희 구정, 국·과별로 해서 구청 직제에 맞춰서 국·과별로 해서 6개 분과회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심의나 의결기관이 아니고, 국·과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사전에 기획을 수립한다든지,

지금 현재 구에서 있는 위원회들이 자문위원회라기보다는 대개 심의위원회 등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결기관이 되는 거예요. 심의기관이 되고요, 자문기관이라기 보다는.

예.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비예산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을 잡아놔서 그런 거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예, 비예산이라고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자문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의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예, 작년이 아니라,

비예산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자문수당은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회의 성격으로 해서 전체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수당을 안 줄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그걸 다 주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지 않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글쎄요. 90명이 다 올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문료는 안 주기로 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구청장님하고 또 위원 중 한 명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직접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찾아가서 방문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90명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죠. 분야별로 해서 한두 명 정도 찾아가서 자문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될 수도 있고 공동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닙니다.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공동위원장도 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그 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면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과위원장님들이 있기 때문에요. 분과, 국·과별로. 그리고 또 전체 회의에서,

조례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6조 2항에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위원장은 필수적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이 위원회 조례 조문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것은 “필히 1명을 둔다”라고 조례를 수정 발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하나 “부위원장 1명을 둔다”라고 수정발의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조례 상으로 보면 1명을,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동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아니, 수정발의가 아니고요. 그 앞뒤로 위원장님이,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조금 격하셨는데,

하나 따져봅시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 중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동위원장으로 하겠다는 뜻은 왜 이렇게 공동위원장으로 하게끔 했죠?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청장님이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위원장님이 할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하면 되잖아요? 아까 우리 박기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 자기가 자기한테 자문을 구한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구정자문위를 하면 구정자문위원장이 구청장인가요?

대부분이 구청장님이 하죠.

그럴 경우에 구정자문위원도 구청장이 자문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문을 구한 게 아니라 그 자문위원들이 다른 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구정에 관한 자문을 구하더라도 그렇게,

글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색깔로 보면 정치 색깔이라고 조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내가 말씀드릴 때 그런 측면이 아니고 중구의 발전을 위한 포럼의 일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중구발전을 위한 정책이니까, 조례안이니까 가급적이면 토론을 신중히 해서 통화하다 보면 서로 또 오고갈 수 있는 의견입니다마는, 조금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격앙된 분위기가 된 것을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저는 미래중구포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 미래중구포럼의 구성원이 어떤 분이냐고 처음에 질문한 것은 기초단체를 생활정치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미 다 노출된 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대충 다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체 인원 중에 네다섯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일단 정치적 성향이 별로 없겠구나 생각하는데, 두 번째, 아까 위원장과 과장 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령 변호사나 아니면 무슨 정말 그 분야에 말하자면 저쪽 정식 장관을 지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을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면서 부위원장으로 오라고 하면 아마 격에 안 맞아서 모실 수는 없고 그분의 고견을 들을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공동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줘야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 아마 공동위원장이라는 용어가 쓰였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좀 대접을 해줘도 될 경우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회가 지금 하는 기능이 심의를 다 하고 있는데 포럼이 뭐가 필요하냐, 구청장이 자문을 받는데 직접 자기가 자문에 참석해서 자기한테 자문을 하느냐,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려면 그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자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을 받는데 위원장으로서 참석을 해서 그걸 오물딱조물딱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자문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다 작성한 거를 전달받는다고 하더라도 이해의 정도가 틀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은 사실은 오해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그 위원회들이 어떤 뭐 예산을 결정하거나 뭐 아니면 인원을 결정하거나 뭐 이런 일을 했다면 이제까지 참석한 분들보다도 더 하이퀄리티(high quality)에 있는 분들을 중구 발전을 위해서 모셔올 수 있다면 말하자면 포럼의 형태가 더 적절하고 또 위상도 지금 있는 그런 위원회로서 모시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하고, 또 그렇다고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을 모셔왔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해촉 시키고 그 자리에다 한다면 그 또한 뭐랄까 주민들과 거리감도 또 있을뿐더러 불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 차원 높은 중구 발전을 위한 자문기관, 자문이 필요한 그런 성격으로 본 위원은 지금 미래중구포럼을 이해하고 또 다소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 번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항상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감정, 그것은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경계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 의견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1년 10월 15일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66조3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내용을 의안에 첨부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조문 구성 및 주요 내용은 제1항은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제2장은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은 비용추계서 작성 및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양식과 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별지 서식에도 따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은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 5장은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6장은 주민이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에 수반될 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조례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3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 원 미만인 경우 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안에 내용이 포함되므로 부칙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표준안을 기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12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그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구성을 보면 제1장 총칙 부문은 5개조로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용어사용에 대하여, 그리고 제2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5개조로 구성하여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 예고문 작성, 예고방법, 예고기간,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조항을, 제3장은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관한 방법, 시기 등을 그리고 제4장에 자치법규의 공포에 관하여 제5장에 자치법규의 정비, 마지막 제6장은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관한 연서 주민의 수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여 전반적으로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와 관련한 제12조 제2항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1년 이하의 사업인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 원 미만인 경우”로 하고 이 경우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토록 제14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의 예산규모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 규칙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 원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 원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고 같은 자치구인 송파구의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말이지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라든가 하위법이 반드시 고쳐져야 하나요?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지요.

벗어날 수는 없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안 고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이게 더 이상 이야기 필요 없네.

예,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외도시 교류협력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는 2005년 10월 23일 중국 절강성 이우시와 우호교류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6개년간 우호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경제·문화·관광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교류의 주요 내용은 먼저 양 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인들의 상호방문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양 도시간 학교 민간단체 등의 직접적인 연계 및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 도시 대표단이 정기적 교환 방문을 통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상호 홍보하고 협조함으로써 경제·무역·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교환으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외교류가 원만하게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중국 절강성 이우시간 교류협력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교류협정안은 호혜평등 및 상호존중의 원칙에 의거 우리구와 중국 절강성 이우시가 2005년 10월 체결한 「우호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기초하여 우호교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문화체육,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아가자는 취지의 우호교류 협정체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정서의 주요내용은 축제, 전시회 등 양도시의 주요행사 시 대표단 상호방문과 교류증진, 관광 및 경제인, 민간단체 등의 교류 지원, 축제홍보 등 상호협조 그리고 초청방문 비용부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협력 분야, 초청방문 시 비용 등의 기준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기함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구하고 외국과의 교류 도시는 몇 개 도시지요? 6개 도시인가요?

예.

6개 도시 중에서 우리 중구에 제일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도시는 어느 도시로 봅니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이우시하고가 제일 교류가 활발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무1과장 임광현입니다. 우리 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례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세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6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즉, 지방의료원과 지방공사, 지식산업센터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조항입니다. 둘째, 조례로 위임된 두 개의 조항의 규정이 있는데 이에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전자는 100% 감면, 후자는 특급은 객실 요금의 20%, 그 외에는 10%의 감면으로 감면 비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감면 조례의 인용 법규를 수정함은 물론 규정도 명확히 하고 인용 법제명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자로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로 2012년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으로 이관된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상 인용법규의 수정과 법제명 정비 및 잘못 표기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서울시에서 권고한 자치단체간 감면율 상이에 따른 조세형평성 혼란사례 방지를 위한 「자치구감면조례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용헌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지금까지 세금이 부과 됐더랬나요?

지방의료원에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이 아니구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생겨서 조례안에 있는 그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더 강화시켜서 가는 겁니다, 조항이.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있던 것을 그 감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관했어요, 이 조항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법에 있지 않고 우리 구 조례에 있던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강화를 해서 그 조항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세 감면을 되도록이면 안 해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이 서류에 보면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9조, 저는 솔직히 이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객실요금을 인하하는데 이게 이런 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도요, 우리가 구세 감면 조례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법에서 지방세특례법으로 이관을 하면서 우리가 관광호텔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산세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세감면조례에서 지방세 특례조항으로 이관하면서, 법 조항에, 거기에서 또 다시 우리 조례로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조례로 있던 그 사항을 이번에도 똑같이 감면을 20% 또 10%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였냐 하면 우리가 관광호텔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외국인 관광 수입의 3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30% 이상이 외국관광객이 내는 돈에서 그러면 감면을 받게 되는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 그 요건 중의 하나가 우리가 기본 세율의 20% 인하를 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관광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의 관광호텔,

외국인?

네, 네. 지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또 기본요금을 우리가 1000원이라고 그러면 20% 감한 800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된 데는. 그 감면율을 우리가 기준해서 20%를 감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 기준에 미달되는 데는, 이미 미달되는 데는 가격이 낮아요.

네.

그럼 인하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기준이 돼있는 데는 할 필요 없지요, 사실은. 최소한도 우리가 그 이하를 하라는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는 21개 관광호텔이 재산세 50%를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