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경제산업과장 박기웅입니다.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도 1월 17일자로 신설되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의2항을 신설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까지,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일요일 날, 넷째 일요일 날 휴무를 한다고 해서 일요일 날 가면 양쪽 세 군데가 발 딛을 틈이 없어요, 주차문제도 밖에 까지 주차가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의 좀 저렴한 일주일 간 장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한 마트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시민들이 일단은 불편해요. 몇 몇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 취지가 지금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이런 건강 보호 이렇게 해서 자정부터 아침까지는 숙면시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고, 또 의무 휴업일은 이런 주변 상권하고 대형마트하고 상생 발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그 취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마트 안에도 상권 조그마한 영세업자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도. 이 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피해자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상생 발전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상생 발전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이잖아요.

대형마트 안에 들어가 있는 슈퍼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개개인별로 다 우리가 혜택을 다 고려해서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마트 안에 들어가 있는 슈퍼마켓도 이런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롯데나 이마트나 여기 홈플러스 그 안 매장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해해요. 본 위원이 이 취지의 조례를 다니면서 물어봤더니 영업시간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법도 좋고 주변 상권도 좋고 상생도 좋지만 여러 가지 좀 아우러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도 충분한 취지의 설명이 되고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보력도 가지고 있고 시에서 대응할 수 있게, 일관성으로 우리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과장님처럼 하시면 그 분들은 내가 아프면 나는 쉰다. 니네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현장조사가 있고 움직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소래권 롯데마트 주변의 우리 상권들이 주변이나 골목 상권들이 한 700여 개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가 롯데마트로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대형마트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휴무를 하게 되면 주변 전통 삼미시장이나 이런 데에 매출이 좀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많이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감수를 해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종업원들 건강을 진짜 생각하는 것인지 어느 것에 비중을 가지고 조례 올라온 것입니까? 종업원들 건강 문제입니까, 중소유통업체 상생 쪽 어느 쪽이…….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도시민들은 좀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또 카드 결재가 잘 되고 또 배달이 되고 하는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대형마트로 몰리다 보니까 경쟁력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법을 개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 안에도, 마트 안에도 전부 다 임대업으로 들어가 있는 점포들이 물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를 다 세분해서 그 사람들도 소상공인이라고 판단을 한다 라면 이 시책을 할 수가 없죠. 큰 틀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보다는 다른 골목 상권 보호가 우선입니다. 건강보호는 하나의 작은 이유고요, 실질적인 것은 주변 상권들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주자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된 것이고요. 이것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대부분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소상공인들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월 4회 정도 하시죠.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네요. 지금 정원권에 보면 소규모 슈퍼마켓들이 많아요. 사실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롯데마트 보다는 야채 같은 것이 그쪽이 더 싱싱하고 좋아요, 소규모 슈퍼마켓이.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틀을 쉰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소상공인하고 골목 상권이 활성화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사실 본 위원장부터도 이마트나 홈플러스 안 가요. 소형마트 가면 진짜 야채가 싱싱하고 좋은 것이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골목 상권이 많이 활성화 된다고 본 위원장은 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경제산업과장 박기웅입니다.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의 향후 성장을 이끌어 갈 전략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영세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종 재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 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진흥원의 수행 사업을 규정하고,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는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의 보고나 확인·검사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 전략산업은 저희가 2009년도에 중장기산업발전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 용역을 해서 5개 산업을 지금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 5개 산업은 자동차 부품하고 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IT 부품산업, 정말기계산업 또 의료서비스산업 이렇게 5개 산업을 용역보고서에서 시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놓았는데 그간에 선정만 했지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5개 산업 중에서 저희가 한두 개 산업을 특화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이 우리가 희망하고 좋은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마트허브 산업단지에 과연 그것이 얼만큼 적용이 되어서 산업단지 안에서 그런 산업이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금 산업단지 자체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산업단지의 건물 구조나 입주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이 영세 산업이고 그 영세 산업 안에도 정말 아주 소규모의 적게는 20~30평에서 몇 십 평 정도의 공장을 분할해서 임대 들이는 어떤, 소위 말하면 가내공업 같은 그런 산업이 주로 많은 우리 산업단지인데 지금 그런 산단을 우리는 청사진만 너무 멋지게 그려내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접근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연속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산업진흥원에 설립 추진계획에 보면 연간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우리 시가 100퍼센트(%)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재단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전체 무슨 전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까?

저희가 운영은 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아까 말씀해 주신, 답변해 주신 그런 5개의 전략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 주고자 하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산업진흥원이?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라는 개념이 거기에 무슨 인건비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그 소위 말하는 복합비즈니스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복합비즈니스센터는 각 지분별로 지금 층별로 다 지분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산업단지공단이 다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해당 기관에서 납부를 할 것이고요. 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저희가 전략산업 또 여러 가지 시 사업 정책 이런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가 한 30퍼센트(%) 정도 되고요, 거기에 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한 20퍼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0퍼센트(%)는 진흥원에서 그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그런데 여기 조례안이나 설명에 보면, 참고자료에 보면 그 산업진흥원을 이사회가 구성되어서 이사회가 의결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회는 100퍼센트(%) 우리 시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 이사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퍼센트(%) 이사들이 그렇게 구성이 됩니까?

네, 저희가 별도로 이사회를 구성할 텐데요,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가 산업진흥원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이 우리 시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전체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 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사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 재단을 운영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하고 이럴 것인데 그런 운영비를 우리 시가 왜 100퍼센트(%) 부담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흥원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운영비 자체가 보면 복합비즈니스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고 지금 산업진흥원만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흥원 단계별 발전 방안에 보면 이 진흥원의 1단계에서부터 임대수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업비에 1단계 설립 초기부터 한 3억원 내지 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무슨 사업을 하실 것인데요, 이것?

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입니다. 시 전략산업에 대한 이런 육성 이런 사업, 그리고 중앙하고 도하고 연계 되어서 협력사업도 유치를 하고 구체적으로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떤 좌표를 지정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 산업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일이?

진흥원에서는 저희 이런 전략산업 육성 이런 것을 직접 수행할 것입니다, 사업을.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사업 자체를 아예 합니까?

네.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런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1단계에서부터 사업비가 계속 증가가 돼요.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데 산업진흥원 자체가 아예 그럼 수익사업을 하고 소위 말해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를 차리고 그렇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국장님 답변하세요.

산업진흥원 이전에 복합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도 드린 바 있습니다. 복합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한 이유가 우리가 시흥스마트허브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또 직접적인 도움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유치를 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복합비즈니스센터를 유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산업진흥원은 267억원을 들여서 지은 복합비즈니스센터를 우선 관리 운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이 건물 관리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시에서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직접 견인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라는 것이 대부분의 기업인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번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산업전략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5대 전략산업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한 2개 분야를 선정해서 진흥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한 실행방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또 우리 시에서는 편성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진흥원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을 위한 순수한 시에서 할 역할인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이해가 혼돈되는 부분이 복합비즈니스센터를 시비만 다 가지고, 아니면 국비, 시비만 가지고 지었다 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국비가 내려오다가 끊기는 바람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토지를 제공하고 산업단지공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건물 구조가 이렇게 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서 산업 진흥을 해야 될 것은 시가 전담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기관들은 자기들이 쓰는 그 공간에 대한 실질 사용료는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 임대관리에서부터 또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산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와 또 일부에 있어서는 국가 프로젝트를 같이 겸해서 프로젝트를 따와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산업진흥원을 운영하고자 설립한 것이고요. 자료를 쭉 보시면 다른 시군에 산업 재단들하고 유사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시군의 얘기는 본 위원이 조금 이따 조금 더 질의를 드릴 거고요, 질의를. 지금 쭉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한 산업을 산업진흥원이 추진하거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를 하나 차린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시가?

일반 순수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아니고…….

아니, 산업진흥원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같은 개념의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수익사업이 아니고요, 기업들한테 어떠한 시책을 줬을 때 이 기업들이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일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할 건데 지금 이게 사업비가 무슨 사업을 할 건데 이게 매년 증가가 돼서 3단계 발전·확대까지 가면 2018년 이후에는 매년 13억 6,000만원에서 22억원 이상으로 계속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우선은 조직이 처음에는 아주 슬림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여기 위에 인건비, 운영비 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진흥원이 해야 되는 사업이 무엇인데 이렇게 예산이 매년,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년 우리 시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냐 이거예요, 어떤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 계속적으로 투여된다는 계획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복합비즈니스센터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투입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먹는 하마가 그냥 단순히 소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스마트허브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공장들이 과연 이런 것을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나 규모가 과연 얼만큼 있느냐는 거지, 이미 규모를 갖추고 있는 회사들은 그 회사의 어떤 자생 브랜드나 그 회사들만이 운영되는 제품이 이미 다 생산되고 있는데 그럼 그 회사들이 다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전략산업으로 바꿔서 회사를 전체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됩니까, 할 거냐고요?

리모델링은 안 되지만 그 영세한 회사들도 시험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복합비즈니스센터에 인증기관이 들어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영세기업들한테 기술개발이라든가 제품개발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을 줄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우리 둘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우리 스마트허브산업단지에 있는 그 기업들한테 뭔가 제공해 주고, 도와 주고, 역할해 주고, 서포트해 주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는데 이 사업비 예산이 이렇게 매년 증가가 돼서 이 만큼씩 많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돼냐, 이게 무슨 사업이냐 이거예요?

사업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산단이 노후화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따라 한 25년 경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든지 시에서 정책 개입을 해서 거기에 기술 이런 것도 보급을 하고 또 진흥원과 기업간에 이런 교류 활성화를 해서 이런 육성을 해 나가야 될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진흥원 설립이 되면 물론 복합비즈니스센터는 당연히 관리를 하고 그외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이런 중장기 발전전략 이런 것을 수립을 하고 또 이런 기업 경영지원 마케팅 이런 것도 거기서 지원을 연구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학연간 이런 공동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런 공동사업도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본 위원이 혼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도 동료 위원분들한테 죄송한데요, 길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한 내용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 했던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런 일을 할 거다 라는 얘기는. 그 자체는 본 위원 생각에 나쁘다 하지 말자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이 복합비즈니센터가 생김으로써 가장 큰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무슨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돼야 하는 게 본 위원의 가장 큰 의구점이고요. 지금 복합비즈니스센터 그 운영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 하셨는데 여기 지금 단계별 발전방향에도 보면 임대수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복합비즈니스센터가 지어졌을 때 임대수입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합비즈니스센터로 들어오겠다는 어떤 기업체나 단체 이런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자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복합비즈니스센터가 1층부터 해서 13층까지인데 저희 지분이 1층, 2층, 3층하고 그 다음에 10층, 11층, 12층, 13층이 저희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층, 9층이 산업단지공단, 그 다음에 4층부터 7층까지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지분에는 1층에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그 다음에 지에스비시(GSBC: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런 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3층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들어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층에는 한국광기술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층에는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그 다음에는 12층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13층에는 시흥상공회의소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요.

그러면 들어오고자 하는 단체나 기업들이 100프로(%) 수익이 나는 업체들은 아니네요?

여기에서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데 한 2억 5,000만원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임대료가 그렇게 들어온다면 그것은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진흥원에다가 시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돼 있어요, 계획에?

네, 초기에는 1단계에 한 2명 정도.

그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서 파견하는 겁니까?

「지방공무원법」이나 조례에 일차적으로 지금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파견돼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도움을,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산업진흥원이 초기이기 때문에 얼른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1단계만 하고 2단계부터는 다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단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후에 우리 시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터치할 수 있는지서부터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또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100프로(%) 그 사업비나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해 보고 거기의 장·단점이나 문제점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그런 것은 다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는 다른 시나 운영하는데 대해서 운영의 잘못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까?

네,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요, 우리가 산업단지 기업체가 한 7,000개가 되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은 시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 부천, 성남, 고양 이런 데는 50억원에서 130억원 사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구조를 보면 대개 국비지원이 한 20프로(%), 또 임대가 한 30프로(%), 시비가 평균 50프로(%) 정도 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이런 어떤 재단이 하나 설립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만을 위한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 시흥스마트허브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들과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과 이런 데 보이지 않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그걸 조금 비화시키면 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어떤 계획이나 예산 지출에 대한 이런 걸 보면 이건 너무 좀 엉뚱한 데 우선 막 짚어서 나가는 돈이 아닌가, 이것을 확실히 짚어 내야 되겠다 라는 게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의원들의 어떤 책무이기도 하겠지만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관이 주도하는 전략산업 추진 이런 산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청사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흥스마트허브 산업단지에 있는 우리 기업체들과 그 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적 회사 규모 이런 것을 따져서 정말 우리 시가 이만큼 앞서 가면서 이런 예산도 투입하고 이걸 만들어 가는데 과연 이게 지금 적정한가, 또 이게 현재로써 필요한가, 다만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것을 대비한다는 것만큼은 100프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우리 관계 담당부서에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층에도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지금 유치가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중복이 돼도 괜찮아요?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자동차부품연구원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우리가 지금 전통 이런 제조업, 뿌리산업이라 해 가지고 뿌리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고 이런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자동차부품…….

부품으로 이렇게 큰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나 삼성 그런 데서 연구원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부천하고 성남도 여기가 산업단지예요? 우리 지금 산업단지가 시흥시가 국가산업단지잖아요?

네.

부천하고 성남도 국가산업단지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런데 왜 비교하세요?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 시흥시는 국가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에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

좌석에서 - 500억원 정도 됩니다)

네, 500억원 들어오는데 우리가 도로에다 들어가는 돈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산업단지에 지금 도로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한 178억원 정도 지금…….

500억원 들어오는데요?

네.

500억원 우리 시로 들어와요?

시에 들어오는 게 한 500억원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500억원은 우리 산업단지에서 지금 들어오지만 우리 시에서 이 산업단지에다 투자하는 돈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부천이나 성남하고 비교를 해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할 때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좋아요. 살려야죠, 영세업들을.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국가산업단지니까 충분히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로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으로 받을 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시 재정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을 거는 과감하게 요구를 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받아올 것은 확실하게 받아 와서 투자를 했으면, 발빠른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주문합니다, 국장님.

네, 여기 국비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네.

안 해 주니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그런 국비매칭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은 가능한데 여기를 산업진흥원을 운영하고 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서…….

네, 사업 측면에서는 중앙부처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앞서서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단계 3단계는 예측이기 때문에 우선 설립해서 1단계에 있어서 2단계 3단계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분명히 성과를 봐서 걸러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중앙부처하고 우리 국장님 더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이사를 상근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럼 이사들이 앞으로 여기서 상근한다고 그러면 역할이 뭡니까?

어떤?

시장의 승인을 받아 2명 이내의 이사를 상근시킬 수 있다.

아,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이 확장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3단계에 가 가지고 조직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중간에 먼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이사들을 둘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것이고요. 처음부터 상임이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 “2명 이내 이사를 상근시킬 수 있다.” 이 항목을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상근시킬 지 안 시킬 지 모르는데 여기에 “이사를 상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산업진흥원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3단계 2018년 이후에는 이런 본부장 체제로 갈 때 이때 필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유지하고요, 예산 승인해 주실 때 의원님들께서 안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인건비 이것 할 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저거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기다 “이사를 상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삭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태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산업진흥원 3층에 자동차부품연구소라고 나왔는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중소기업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4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4배가 늘어가지고 3교대로 밤새 돌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새. 그러니까 그런 부품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지난번 용역보고서에서는 저희가 원래는 4개 팀에 16명 구성한 걸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초반기이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기업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산업진흥원을 구성한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고 이제 안정이 되면 3단계 원 용역보고 대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 일자리지원팀을 더 넣어서 고용 창출도 하고 또 우리 본부장 체제로 원장 밑에 본부장 체제로 가서 이렇게 3단계 운영을 하려고 상임이사 규정은 나중을 보고, 향후를 보고 이렇게 삽입을 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를 굳이 다음에 저기할 걸 지금 이렇게 할 필요는 본 위원장도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상임이사 2명을 저기 한다는데 본 위원장은 나중에 그 상임이사 2명을 우리 시 직원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적에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본 위원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윤태학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의 전문성 제고와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시흥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예산 절감 및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 제7조제4항 중"2명 이내의 이사"를 "1명 이내의 이사"로 수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6월 13일자 의원 발의로 제정된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상은 시흥시 능곡동 779번지 능곡동주민센터 건립 예정부지로써 주민센터 청사는 2014년에 건립 추진 예정이며 청사 신축공사 착공 이전까지 임시로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전체 면적은3,044제곱미터(㎡) 약 921평 중 734제곱미터(㎡) 약 221평에 대하여 의회 의결 시부터 1년 동안 연간 4,960만원으로 사용허가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사 신축공사 착공 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동청사 건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곡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부지의 사용수익·허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성기양입니다. 우선 시흥갯골축제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 3억원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한 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제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축제 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축제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축제 시기, 8월과 9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9조는 시흥갯골축제 주관 단체인 축제추진위원회 기능과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회 위·해촉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는 축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에 4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또한 민 주도형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축제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축제사무국의 설치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필요 시에 설치한다는 임의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에서는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시에서 검토 조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축제 운영에 따른 인력, 물품, 관람객 수송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관련 입장료,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금액은 축제 행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축제에 관련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0조에서는 축제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평가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 대표 축제이며 경기도 10대 축제인 시흥갯골축제는 시민들과 외부 관람객이 행복한 축제로 거듭나게 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그 다음 조항을 좀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그 조례는 폐지한다 라는 문구를 여기에다가 넣어야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그 수정을 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기존 축제 조례와 중복이 되고 사실은 그것은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그것은 폐지되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위원님께서 수정하시자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김태경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고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체계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축제 관련 조직·운영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유명무실해진「시흥시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대 창의인재 육성 시흥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서울대 창의인재 육성 시흥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요지입니다. 핵심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영재교육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협력하여 서울대 창의인재 육성 시흥캠퍼스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명칭은 "서울대 창의인재 육성 시흥캠퍼스"로 할 예정이며, 수행기간은 동의안을 심의 받은 후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행기관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며 영재교육원 담당부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안에 교육종합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관내 중학생 40여명으로 중3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중1~2학년 영재반 수료자와 가정환경은 어렵지만 영재성이 보이는 아이들을 포함한 기타 학생들을 관찰 추천 받아 최종 선발 심사를 거쳐 40여명을 교육시켜 보고자 합니다. 운영방식은 토요일 및 방학기간 집중 수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 과학 전공 교수진이 직접 교육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군자지구 현장사무실 리모델링 후 사용하되 고도의 실험이 필요한 실습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실험실을 이용할 계획이며, 금년도 예산은 3억원으로 시설 리모델링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비용부담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간 업무협약을 기 체결한 바 있습니다. 4~5월 중에 군자지구 현장사무실 리모델링, 6~7월 중에 관찰 추천 전형, 8월에 입학식 및 제1기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반드시 한 50퍼센트(%) 이상은 저소득층 아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차세대 외교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차세대 외교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마을만들기팀장 강동식입니다. 제안에 앞서 저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30년 이상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해외연수를 떠나 실무 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아울러 주민이 직접 참여 운영하는 주민 자립형 시설로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의 복지·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와 동법 제27조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매화희망센터는 시흥시 매화동 352-3번지에 위치하며 지상 1층 건물로 연면적 143.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방법은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사업 공모를 하였고 또한 입지 선정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매화희망센터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마을만들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